1. 개요
民事作戰 / Civil Affairs Operations심리전의 일종으로,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군대가 민간을 대상으로 벌이는 작전이다. 군에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를 형성하는 작전이다. 주로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시설 지원, 프로파간다 등이 있다.
2. 역사
민사작전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점령지의 민간인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던 것은 아니다. 아래에 언급하듯이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해선 민심을 확보하는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영토와 주민들을 점령해서 자국의 것으로 만들려면 사전에 민심을 확보하는 게 향후의 통치에도 유리했다. 그래서 점령지에 주둔한 병사들에게 민간인 학살이나 약탈, 성범죄 등을 엄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공개처형과 같은 중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선 지휘관들의 재량에 따랐지, 체계적인 전술 및 전략으로 자리잡진 못했다. 천부인권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적국의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도 점령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기고 각종 약탈과 학살을 고의로 시행한 사례도 많았다.현대전에서는 민사작전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상적인 국가의 무력 개입은 상대국의 주권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을 반하는 일부 세력을 소탕하고 해당지역의 평화와 질서, 안전을 회복하는 것을 최소한 명분상으로는 목적으로 하므로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사작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1]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독일군(독일 국방군, 슈츠슈타펠 등)과 일본군에는 민사작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으며, 적대 민족에 대한 분풀이나 민족 절멸 등의 이유로 현지인에 대한 착취와 학살이 잦았다. 이는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이어졌으며 두 국가가 패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6.25 전쟁 당시의 조선인민군 역시 민사작전 개념이 없는 건 매한가지라 점령지 내에서 반동분자 색출을 구실로 한 고문과 학살, 강제징집, 수탈을 벌여 민심을 크게 잃었기에 국군을 낙동강 방어선까지 몰아넣고도 적화통일에 실패하였다.
3. 중요성과 주의점
민사작전의 근본적인 정치적, 전략적 목적은 상대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인간안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쟁에서의 자국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비국가 행위자들의 전쟁 참여가 갈수록 잦아지고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도 중요해지는 현재 민사작전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그러나 동시에 민사작전은 신화화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매우 주의깊게 평가해야 한다. 민사작전 계획 자체를 미수립하거나 부적합한 계획 수립 또는 전장의 안개로 인해 민사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프로파간다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일부 성공 사례만을 조명하는 국가들과 군인들이 적지 않다.
과거 독일 국방군 참전용사들은 본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회고록에 2차대전 당시 자신들이 현지 점령지에 대하여 유화책을 펼쳤다는 주장을 실었다. 이는 국방군 무오설이라는 신화가 되어 2차대전 당시 독일의 절멸전쟁 수행과 전쟁범죄의 책임을 모두 슈츠슈타펠로 돌리고 독일 국방군의 절멸전쟁 수행을 오랜 기간 동안 감추었다. 베트남 전쟁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의 미국과 소련 역시 자신들의 대민작전을 열심히 홍보하며 수십만의 민간인들을 부수적 피해의 형태로 살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추고자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대반란전과 민사작전의 교과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말라야 비상사태 당시의 영국군 역시 민간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를 통해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러시아의 부차 학살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오늘날 양국이 국제적 지지를 빠르게 상실하고 고립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2]
대한민국 국군도 6.25 전쟁 당시 무장공비 토벌 작전에서 전투 지역의 민간인들까지 절멸 대상으로 간주하여 학살을 벌이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바 있다. 거창 양민 학살사건이 가장 대표적인데 발생 직후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6.25 전쟁 당시 한국의 도덕적 정당성에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사작전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만을 선별적으로 조명한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신화화되어 아직까지도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국가조직이 민간인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그들의 대외발표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군대는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이를 위해 민간 사회와는 동떨어진 호전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하는, 전사적이면서도 지극히 보신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입법부의 의원들과 행정부의 문민 관료들은 군대를 철저히 통제하여 그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벌이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음과 동시에[3] 대민 업무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군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각국 시민들과 학계는 군대가 민사작전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추는 것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이는 민간인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임과 동시에, 군과 국가가 학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막고 승리를 위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4. 종류
- 평화적 치안 유지군: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질서를 확립한다.
- 재난 지원: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군대를 동원하여 식량과 식수 등을 지급한다.
- 의료 지원: 병원을 건설하고, 군의관과 자국의 의료인들을 동원한다.
- 교육 지원: 학교를 건설하고, 장교나 자국의 고학력 인재들을 동원해 교육시킨다.
- 시설 지원: 공병대를 동원하여 사회 인프라를 건설해준다.
5. 각국의 사례
5.1. 미군
미군의 민사작전 능력은 유럽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뛰어난 편인데 제1차 세계 대전 때부터 시작해서 경험도 매우 풍부하다. 다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문화적 차이와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경솔한 작전, 장병들의 질 관리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다. 6.25 전쟁 당시 빨치산이 해인사 근처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인사를 폭격하라고 지시한 것[5]과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베트남 전쟁,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의 킬 팀 사건과 칸다하르 학살 사건, 미군 이라크 일가족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인 민사작전 실패 사례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미국의 통치 방식 자체의 문제에 있는데 우선 미국 특유의 실용주의적 접근 탓에 현지 정세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능력보다는 군사적 작전 능력과 친미 성향을 우선으로 보는 경향, 그리고 문화상대주의가 결여되어 있는 미국 사회 특성상 현지 문화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려는 의지를 느끼지 못하는 오만함이 팽배해 있다. 점령 이전의 과정도 문제인데 작전을 수행할 때에도 작전으로서의 효율성 등을 우선하여 현지의 문화적 사정 같은 것은 주된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접근방식은 현지의 문화적 특성이 장애물로 기능하는 상황에서도 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작전에 성공하여 점령에 성공한 이후로는 작전 성공 이후를 생각하지 않은 경솔함의 대가로 돌아오는 양날의 검이 된다.
미국이 침공하거나 외국으로 파병을 보냈던 전쟁은 많이 겪어 봤지만 외국에게 침공당한 전쟁은 거의 없다시피한 것 역시 문제의 근원이다. 미국이 타국에게 침공당한 것[6]은 1812년의 미영전쟁을 제외하면 없고 그나마도 너무 옛날 일이다. 따라서 본인들이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적이 없다 보니 나라가 전쟁터가 된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하지 못한다.
미군의 잘못된 점령지 정책은 한국사에서도 확인되는데 태평양 전쟁의 승리 후 조선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삼팔선 남쪽을 통치한 미군정이 문제 사례로 꼽힌다. 미군정의 장이었던 존 리드 하지 중장은 미군정 이전까지 행정경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한반도로 진주하기 전에 적군인 일본군에게서 조선 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실수를 범했다. 일본군이 남한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미군을 선동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하지 중장은 9월 8일 미군의 인천 상륙 전까지 한반도의 치안권을 일본 식민 당국에 주면서 인천항에서 미군을 환영하려던 한국인 청년 2명이 일본 경찰의 총에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뉴욕타임스 1945년 9월 12일 보도를 보면 해방 이후인데도 일본 경찰은 한국인 35명을 죽였다. 그 이후로도 하지 중장은 일본인들을 가장 신뢰하여 미군정에 일본인 관리들을 임명했고, 한국인을 '준 우호적' 또는 '해방된 국민'으로 대우하라는 직속상관 맥아더나 조지프 스틸웰 장군의 조언도 대놓고 무시하고 휘하 장교들에게 한국인을 '준 적국인'으로 취급하라고 지시했다.# # 일본인들을 해방 후에도 관리로 임명하고[7]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적대적으로 해대니 미군에 대한 저항 운동이 빗발쳤다. 결국 하지 중장이 저지른 일본인 고용의 뒷처리를 맡아 일본인들을 직접 짜른 건 하지의 상관인 맥아더도 아니고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었다. 당시 미군정은 한반도에서 활동할 민사능력과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최악의 민사작전을 벌였던 것이다. 미군정의 행정 무능력과 한국인들에 대한 무지는 미곡수집령과 경제난으로 발전했다.
이런 미군정의 실패는 멀리 중동에서도 반복됐다. 실무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 말만 잘 들으면 되니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이 미국에 대한 충성심만을 내세우며 집권해서는 나라 재건하라고 준 원조금을 빼돌리고, 현지의 문화에 관심이 없으니 모스크에 직접 미군이 들어가고 여성에 대한 노출을 금기시하는 현지인 집 내부 구역에 당당하게 쳐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라크를 예로 들면 테러리스트 잡겠다고 민간인 집에 미군들이 쳐들어가 가문의 여성들이 외간남자들에게 노출되는 일이 잦았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집안 수장의 허가 혹은 위급상황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들의 구역에 타인이 고의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범죄로 취급된다.[8] 이런 일이 반복되자 민심이반이 극심해졌고, 결국 현지인들이 미군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반군에 협조하게 되는 등 전황이 악화되었다. 뒤늦게 이라크군과 경찰을 먼저 들여보내고, 이들이 수습을 못하면 동의를 받아 미군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바꾸면서 반발이 좀 줄었지만 이미 한참 늦은 뒤였다.
한 마디로 미군은 외래 문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로 민사작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정치외교학에서는 다른 나라에 얼마의 이익을 주어 Win-Win으로 보이게끔 출구전략을 마련하고[9] 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한 것을 성공적인 외교로 평가하는데 미국은 외교의 연장선인 전쟁에서 타국의 이해와 이익에 약간의 양보마저 없이 타국을 철저히 뭉개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너무 심했다.
위의 영상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데 미국이 베트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약점 제1순위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비서구권 국가들에 대한 민사작전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지적되고 있지만 더럽게도 못 고치고 있다.
미군은 한국군의 "민심을 얻는다"와 비슷한 개념으로 "마음과 정신을 쟁취한다.[10](Winning hearts and minds)"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며[11] COIN[12]과 민사작전을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된 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미 육군에는 민사 병과가 따로 있다고 한다.
5.2. 대한민국 국군
6.25 전쟁 이전 한국군에는 민사작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인권 개념이 뿌리박지 못한 등 전근대적 야만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있고, 한국군 성립에 영향을 준 옛 일본군 출신 장성[13]이나 구 독립군 출신 장성들에게 민사작전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홍제리 학살에서는 전쟁 도와주러 온 아군인 영국군이 학살을 막자 바로 총격전 직전까지 갔고, 지리산 빨치산 소탕작전에선 독립군 출신 장성이 학살을 일삼았는데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이 이를 제지해 겨우 수습한 바 있다.
6.25 전쟁에 파견된 미군이 민사작전 개념을 한국군에 가르치면서 한국군에도 민사작전이 도입되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주월한국군은 민사작전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는 등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었다.
현대 대한민국 국군의 민사작전 수행능력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9월에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 성과를 'ZAYTUN CMO(Civil Military Operation) Handbook'이라는 민사작전 교범으로 만들어서 이라크 전쟁의 동맹군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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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급 이상의 부대에는 작전참모부에 민심장교(=민사장교)가 있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예하에 민사(民事) 군작전을 통괄하는 민군작전부가 있다. 소장이 맡는 민군작전부장직은 주로 비육사 출신 장성이 맡으며, 중장 진급률이 높은 요직이다. 현직 부장은 3사 출신 박성훈[14] 소장이다.
특전부사관 출신 예비역이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하게 된다면 각 특전여단에 예비군제대로 편제되어 있는 민사여단으로 편성된다.[15]
5.3. 러시아 연방군
그 미군조차도 어디까지나 하는 수준이 너무 엉망이라 문제인 것이지, 최소한 민사작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16] 러시아군은 민사작전에 신경을 크게 안 쓰고 있다.[17]미군도 킬 팀 사건이나 미라이 학살, 칸다하르 학살 사건 등의 실책을 저지르긴 했지만 러시아군은 곳곳에서 강제이주는 물론[18], 학살을 자행하고[19][20] 심지어는 전시 강간을 저지르고 추가로 러시아군이 점령지 민간인에게 나눠주는 물자에 사제폭탄을 넣어두는 등 러시아군은 현재진행형으로 온갖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러한 러시아군의 행동으로 인해 군대고 민간인이고 러시아군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고, 한 때 러시아를 '영토를 강탈했지만 그래도 친척의 나라'라고 여겼던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과 순수 러시아인들마저 확실하게 반러 혹은 반푸틴으로 돌려놓았다.[21]#
그나마 미군은 세속주의,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가 이슬람 근본주의와는 천상 안 맞는 구석이 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22] 러시아군은 하도 통혼이 이뤄져서 사실상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러시아인들과 확실하게 절연하게 만들었다.
[1] 번거롭게 민사작전을 할 필요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형한다며 공포감을 조성하여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도 못할 건 없다. 물론 이는 당장은 편할지는 몰라도 후폭풍이 심한 게 문제다.[2] 러시아는 제대로 된 민사작전을 아예 할 생각이 없다. 이스라엘이 민사작전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건국 전에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간의 갈등이 큰 데다 민간인 뒤에 숨어서 무장단체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이다.[3] 가령 거창 사건을 공론화하여 한국군의 추가적 학살을 저지한 이는 거창 국회의원 신중목이었다. 군 측에서는 최경록 헌병사령관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4] 영국군도 세계 대전 이전에도 세포이 항쟁 이후 민사작전 능력은 있었다. 이스라엘도 미국보다 최악이었지만 폭격할때 루프 노킹을 활용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피시킨다. 물론 대피시간이 매우 짧고 가자 지구의 인구밀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에 명분쌓기에 불과하다.[5] 해당 명령은 김영환 장군의 목숨을 건 항명으로 실행되지 않았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은 간신히 폭격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었다. 해인사는 지금까지도 김영환 장군의 덕을 기리고 있다.[6] 여기서의 침공은 미국의 영토에 외국의 군대가 직접 발을 들인 경우에 한한다.[7] 한국인 실무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일본인들을 고용했다고 해도 이들의 브레이크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그나마 욕을 덜 먹었을 것이지만 하지는 그런 것에는 소홀했다.[8]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손님 접대도 남자들이 다 도맡아서 한다.[9] 전쟁에 완전한 승리는 없고 양방 중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교 해도 강한 쪽도 피해는 입는다. 출구전략은 적당히 전쟁을 수행한 후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명분과 실리를 찾게 도와준다. 출구전략이 없으면 공세종말점에 이르기까지 소모전으로 흐르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진다. 출구전략이 실패해 미국이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과 아프간 전쟁이다.[10] 여기서 win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긴 대가로 그에 따른 상, 전리품 따위를 얻어낸다는 뜻으로, 즉 '쟁취'한다는 의미이다.[11] 해당 표현은 영국의 말레이 공산당 토벌작전이었던 말라야 비상사태 때 처음 사용된 표현이었다.[12] Counter-insurgency, 반란 제압, 대게릴라전이다.[13] 일본군에는 민사작전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다. 이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전쟁범죄가 극심했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14] 3사 29기[15] 특전병 출신 전문하사도 편성될 수 있다.[16] 심지어 HDR이라는 민사작전 특화 MRE도 제법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17] 러시아 사회는 러시아 제국, 소련 시절은 물론 소련 붕괴 이후에도 인명경시 풍조가 상당한 데다 강력한 러시아 중심의 동화주의 집착까지 겹쳐 있어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은 NATO에 가입하였다. (심지어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가입국 중 바르샤바 기구의 수장인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체 구성국이 NATO 가입국으로 돌아선 지경이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런 민사작전의 부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다.[18] 대표적으로 마리우폴에선 민간인의 상당수가 러시아로 사실상의 강제이주를 당하고 있다. 이에 맞서 지하실이나 지하 방공호에 숨어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의 제작자도 부차 학살 당시 지하실에서 일주일간 숨어 지내야만 했다.[19] 부차, 크라마스트로크, 마리우폴, 보로디얀카, 이지움 등 여러 곳에서 대량학살과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 아직 우크라이나가 해방시키지 못한 점령지에서 밝혀지지 않은 학살 사건들이 있을 확률도 높다. 심지어 지금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여러 민간인 거주지에 미사일을 날려 부상자와 사상자를 낳고 있다.[20] 현재 러시아군의 대량학살들은 군 상부에서 계획적으로 시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중에 군 상부가 학살 지시를 내렸다는 발언을 한 병사도 있다.[21] 학살을 강행한 러시아군과 달리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의 민사작전이 비교되는 부분이다.[22] 실제로 미국에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SWAT팀은 대놓고 가택의 정문을 쳐부수고 들어간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논란이 되어도 엉뚱한 집을 털었을 때의 이야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