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3 11:55:39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행동하는 양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庶民民生對策委員會
People's Welfare Countermeasure Committee
파일:서민위 로고(수정).png
<colbgcolor=#333333><colcolor=#fff> 약칭 서민위 (庶民委 | PWCC)
설립일 1988년 7월[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52
사무총장 김순환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주요 활동3. 활동 연혁
3.1. 2000년대 이전3.2. 2000년대3.3. 2010년대3.4. 2020년대
4. 사건 사고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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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大韓民國 憲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 겸허와 양보를 수반한 포용적 사고의 공정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정체성을 근간으로 헌신과 봉사의 ‘見利思義 見危授命’으로 일관된 37년(Since 1988).

忠•孝를 근간으로 역사와 전통, 관습을 계승코자 仁義禮智의 단서로 현장에서 민생문제의 피해구제 및 예방에 앞장서 수행함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본 위원회는 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금하고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과 인재에 따른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염병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三權分立의 감시자이고 憲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소명을 망각한 공무원의 권력형 일탈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해 간과하고 침묵하기보다는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 사회 파수꾼으로서 ‘의혹(言論), 고발(市民團體), 수사(檢∙警), 재판(法院)’의 상식을 통한 법과 원칙의 시스템이 건전사회의 초석임을 자각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公平無私의 사고’로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는 혼을 담아 ‘불의에 맞서 죽을지언정 꺾이지 않는 신념 그리고 잘못된 관행으로 빚어진 민원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한다는 각오’의 率先垂範하는 責務를 수행하는 委員會는 委員長(庶民), 副委員長, 顧問, 監事, 執行部, 本部長(諮問∙專門委員), Think tank, 民國益聞社, 韓國守護神, 庶辯(庶民을위한辯護士모임) 辯護士70人을 포함한 中央委員(20개 支會長) 412人, 特別會員(言論社)105개∙記者 430人, 一般會員 全國10만으로 구성된 名實相符한 대한민국 최고의 市民團體입니다.
- 사무총장 김순환
1988년 7월 출범한 '서민권리회복운동본부'을 모태로 설립된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김순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변호사, 기업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활동

주로 민원이나 제보를 받아 공공기관·단체·기업 등과 소통을 주도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대륙붕(일명 '제7광구')공동개발협정'에 관하여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이행을 청구하는 등 미래 자원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관하여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3. 활동 연혁

3.1. 2000년대 이전

3.2. 2000년대

  • 2002. 08. 2002 한일월드컵 휘장사업 납품 피해 업체 104개 사[7]와 월드컵피해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대한축구협회에 보상 요청[8]
  • 2002. 12.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순환 사무총장이 새천년민주당 불교담당위원으로서 노무현 당시 후보 홍보 지원
  • 2004. 08. 국회에 '2002 한일월드컵 상품 중소기업인 피해 구제 법안' 발의(국회의원 274명 중 139명 날인)하도록 건의하여 같은 해 10월 피해 해결을 위한 국정 감사가 실시됨
  • 2005. 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전국·서울 학생회 개혁을 위한 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신설 및 운영
  • 2005. 03. 강서양천시민연대를 조직하여 이훈구 당시 양천구청장 퇴진 운동[9]
  • 2007. 04. 어린이대공원과 연계하여 장애인·한부모 가정·어린이·공무원 등 15만 명 백악기공룡체험전시관 무료 관람 진행
  • 2007. 06. 양천구 최초 시민단체 '양천구를만드는사람들' 설립
  • 2007. 08.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출생지 허위 기재[10]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등 대통령피선거권 위헌 신청
  • 2008. 09.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88세대 비리에 대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조합원 20명) 지원
  • 2008. 11. 처음처럼에서 이물질[11]이 확인되어 두산주류BG(현 롯데주류BG)에 민원 제기로 공장생산라인 점검
  • 2009. 10. 성림연립재건축주택조합 155세대 경매 낙찰 비리로 소유권 상실한 조합원 3명에 대하여 법적 지원으로 구제

3.3. 2010년대

  • 2010. 04. 천안함 수색을 도와 부유물 회수 후 회항 중 파나마 선적과 충돌하여 침몰한 쌍끌이 민간어선 98금양호의 사망 선원 유가족 지원#
  • 2011. 06. 국회에 위 98금양호 사망 선원 9인 전원 의사상자 지정하도록 요청
  • 2012. 05. 98금양호 사망 선원 9인이 의사상자로 지정됐음에도 복지부의 국가 보상금 지급 거부에 관하여 행정소송 제기
  • 2014. 04.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하여 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 대책 수립과 304명 사망·실종 유족 지원
  • 2014. 11. 보건복지부에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이 2010. 천안함 사고 후 안보교육강화 충남교육청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공문에 의거한 '국가부름 발생사고'임을 주장하여 자기희생으로 학우 구한 5인[12]의 의사자 지정 추진
  • 2016. 10. 방송인 김제동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협박으로 고발#[13]
  • 손혜원 前 국회의원 - 직권남용
  • 2018. 11.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및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14]

3.4. 2020년대

4. 사건 사고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신평 변호사 및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김정숙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무고했다며 2022년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김순환 사무총장이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업체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17]로 2016년 검찰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후 실형을 선고 받아 10개월 간 징역을 살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탄핵에 반대하는 김순환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전해진다.

5. 여담

  • 김순환 사무총장은 1989년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문화예술분과 국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이후 친박연대 문화예술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친박이 되었고, 이후 새누리당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실제 사무실에 박근혜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18] 2012년 이후부터는 정당 활동이 아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시민단체 활동에 전념하였다.
  • 김순환 사무총장은 2018년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갑질 문화 근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당한 사실에 관하여 모두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색채가 처음보단 옅어졌으며 중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정당 측 대리 고발을 남발한다는 의혹도 있다.
[1] 모태인 '서민권리회복운동본부' 출범 기준[2] 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모태[3] 한국 최초의 공식 리콜이다.[4] 1994. 2. 탈락자 35명 중 34명이 합격하였다.[5] 불교에 대한 탄압[6] 김순환 사무총장은 대한불교조계종 4대 종정인 서옹 석호 대종사의 유발상좌(출가하지 않은 속가의 제자)이다.[7] 총 피해액 190억 원[8] 2003. 6. 월드컵피해대책위원회는 월드컵조직위원회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9] 이훈구 양천구청장은 결국 사퇴하였다.[10]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는 일본 출생임에도 대선 후보 등록 당시 포항 일대 출생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로필에는 일본 출생으로 되어있다.[11] 파리[12] 김동환, 이병학, 이준형, 장태인, 진우석[13] 성남 토크콘서트에서 한 군대영창 관련 발언이 문제되었다.[14] 항공마일리지 불공정 소멸과 관련한 건[15]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등 17명은 주범으로, 나머지는 공범으로[16] 버닝썬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17] GS건설과 1200억 원대의 건설 분쟁을 2개월만에 535억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주고 한기실업으로부터 1,150만 원/롯데마트와 100억 원대의 분쟁한 (주)신화로부터 400만 원/롯데상사와 분쟁한 가나안(주)로부터 100만 원/태광그룹과 140억 원대 분쟁한 (주)인성으로부터 50만 원 등 1,700여만 원을 기부금조로 받고 회계처리하였다.[18] 현재는 걸려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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