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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간 및 안전무력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民間安全武力 Civil-defense[1] and Securirty Forces of the DPR Korea Силы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КНДР | |
<colbgcolor=#D30100><colcolor=#fff> 창설 | 각 편제마다 상이 또는 미상 |
국가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
군종 | 준군사조직[2] |
지휘체계 | 각 편제마다 상이 또는 미상 |
병력 | 약 7,620,000명 이상(2022년 12월 기준)[3] |
참전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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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모든 사회 조직은 전민무장화에 근거하여 전시에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조직된다. 준군사조직이란 이런 예비군~민병대 수준의 무장대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며, 북한에 준군사조직이라는 별도의 군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련군의 교리처럼 전시에 인민총동원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다.[4] 이 때문에 북한군은 구형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장기 보관하며, 모든 사회조직원들을 훈련시킨다. 물론 무기를 장기 보관해도 탄약이 부족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맹점이 있지만, 탄약 보관이 어려운 건 어디까지나 대구경 탄약이나 정밀무기체계나 살상력이 상당한 폭발물이나 해당되는 것이지, 소구경 탄약 같은 건 장기 보관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전시에 투입될 준군사조직의 구성원들은 다들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정도는 다 갖추고 올 거라 보는 게 정확하다. 다만, 이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바로 운송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중화기와 중장비는 별로 없다는 점이다.운송수단 부족은 남한도 똑같지만 이쪽은 징발할 민간차량이 썩어넘치는 수준이고, 경제 규모와 원유 비축량으로 볼 때 차량의 연료가 떨어질 가능성도 낮다.[5] 거기에 중장비 부족의 문제의 경우 대한민국 예비군의 경우 예비병력의 임무 자체가 공격이 아니라 지역 방어이므로 중화기는 구형이라고는 하나 국군보다 더 노후화된 장비다.
국방백서는 기타 준군사조직에 호위사령부, 사회안전성, 군수동원지도국, 청년돌격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 이외에도 국가보위성 등이 있다.
2. 조직
2.1. 로농적위군
로농적위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 | |
<colbgcolor=#D30100><colcolor=#fff> 국가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
병력 | 약 5,700,000명 이상 |
사령관 | 오일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장(로농적위군 대장) |
88식 보총을 분해하는 로농적위군 대원들 |
2010년 이전까지는 로농적위대였지만, 2010년 이후로는 로농적위'군' 이라는 명칭을 받고 별도의 군종으로 독립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군종으로 승격된 이후에도 무기와 편제 면에서는 준군사조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숙련도 및 무장, 조직 면에서 도저히 예비대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도 붉은청년근위대와 더불어 준병역. 즉 사실상 민간인 취급하고 있다.
직장, 지역별로 민방위, 시설경계, 대공방어 등을 담당한다. AK-47, T-34, RPD, DP-28 등 정규 사단에서 도태된 무기를 사용한다. 방탄모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은 인민모나 북한식 우샨카를 쓴다. 거기에다가 2차 세계대전 및 한국 전쟁 당시에 쓰인 무기들도 사용한다. 그 외에는 트랙터 견인형 방사포, 냉동탑차 및 덤프트럭 위장 방사포 등을 운용한다.
명령체계는 교도대와 다르게, 당중앙위원회 민방위부, 지역당 군사위원회(지역당위원회 책임비서 + 사회안전성)의 지시명령을 받는다.
기갑장비 대신 농업용 트랙터에 방사포, 미사일을 실은 장비들을 운용하고 있다. |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돈을 내고 적위군 훈련에 불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2024년 1월 29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훈련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군사 훈련이 아닌 정치 학습이라고 한다(...).#
인민들이 가난한 데다 한국처럼 CCTV 등이 일상화되지도 않았고 경찰력도 부실한 북한 특성상 도둑이나 강도가 많기 때문에, 농장이나 기업소의 경비를 소집된 로농적위대원이 맡는 경우도 있다.
- 병력: 570만
- 편성: 교도대에 속하지 않는 남성, 부녀자, 중장년층 편성
- 남성: 17~60세 교도대 비편성자
- 여성: 17~30세 교도대 비편성자
- 편성: 직장별 편성, 행정단위별 편성
- 성격: 민방위대
- 훈련: 년간 160시간
- 임무: 직장 지역별 시설경계, 대공방어
- 장비: 58식 보총(AK-47), T-34, RPD 등 정규사단 도태무기 편성
- 명령체계: 당중앙위원회 민방위부, 지역당 군사위원회(지역당위원회 + 사회안전성)
2.1.1. 교도대
약 60만 명. 정규 조선인민군 륙군 보병사단 수준의 무장과 편제를 갖춘 로농적위군 소속 예비군 편제이다. 대부분의 하급병사들은 예비군들이지만, 군관과 공용화기 운용 하급병사들은 현역이며, 유사시 남침의 제2선을 담당하는 교도사단으로 즉시 소집된다. 연간 60일 가량 훈련한다. 대학생들은 2학년 때 6개월 동안 교도대에 복무하게 되며, 전시에는 위급군관으로 소집, 배치된다. 조선인민군을 만기제대한 북한 예비역들과 고등교육 이수로 병역면제된 대학생들[6]본인의사로 학도의용군 편입이었다. 그래서 정규군은 아니나 국가유공자 자격에는 해당된다.) 또, 노태우 정권 때는 대학교육 이수자도 많았던 관계로, 석사장교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학사과정보다 더 높은 석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졸업)생을 위관급 장교로 편성한 적도 있다. 현재 한국은 고등교육 이수자가 귀한 인적자원으로 보기엔 너무 넘쳐나는 관계로 교육 수준에 따른 징병 차별점을 아예 폐지하였다. (현재는 오히려 고등교육 이수 여부보다, 기초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징병 차별점을 둔다.) 이처럼, 각 나라별 고학력자들을 장교로 차출하는 경우는 흔하다. 북한의 대학생으로 편성된 교도대가 그런 케이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국군의 동원예비군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편성: 제대군인, 고등교육이수자
- 편제: 정규륙군보병사단규모 병력장비편제, 동원예비군 성격
- 임무: 전시남침 2전선담당 교도사단으로 편성소집
- 훈련: 년간 60일
- 대학생: 2학년 6개월 복무, 전시 위급군관 소집배치
- 추정 병력: 174만명
- 지역교도대: 92만명
- 직장교도대: 25만명
- 대학교도대: 48만명
- 해상교도대: 9만명
- 명령체계: 조선인민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 소속: (원칙상) 로농적위군 산하조직
2.2. 붉은청년근위대
<colbgcolor=#130D4F><colcolor=#fff> [7] | 붉은청년근위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 |
정권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붉은청년근위대종대 | |
국가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
창설년도 | 1970년 9월 12일 |
병력 | 약 1,000,000명 |
- 병력: 100만
- 편성: 고급중학교 4~6학년 청소년, 학교별 대대, 중대급 편성
- 훈련: 학교별 입소훈련
- 교내: 160시간 교내훈련 토요일실시
- 방학: 7일 야영훈련장 훈련
- 년간: 450시간(과거 270시간)
- 임무: 전시 각부대간 연락 경비, 순찰 항공감시, 위험분자 색출
- 역할: 군하급간부전투력보완, 후비대 결사대
- 장비: 로농적위군 수준
2.3. 청년돌격대
자세한 내용은 청년돌격대 문서 참고하십시오.청년돌격대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즉 청맹 산하 조직으로, 청년자원들을 병역 대신 입대시켜 고속도로, 해안방어진지, 비행장, 댐, 아파트, 공장, 철도, 발전소 등 각종 공사에 투입하는 북한판 국토건설단이다.
현대 대한민국엔 국토건설단이 없으므로, 굳이 비슷한 병역제도를 찾아 대응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이 있겠으나, 세부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그냥 건설회사에 회사가 아닌 군대 형태로 바꾼 것일 뿐이며 개인화기도 없다.
2.4. 사회안전성
자세한 내용은 사회안전성 문서 참고하십시오.사회안전(치안, 교통경찰, 철도경찰 등 모두 포함)과 소방, 국경 수비대 업무를 총괄하는 내무기관. 한국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의 혼제에 대응된다.
2.4.1. 사회안전군
사회안전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 | |
<colcolor=#fff><colbgcolor=#c6af5f> 국가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
병력 | 110,000 ~ 140,000명 |
사령관 | 방두섭 사회안전상 |
2023년 10월 중순, 신의주 국경을 경비하는 사회안전군 대원[8] |
조선인민내무군[현]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엄격한 명령지휘체계와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당과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노리는 계급적원쑤들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맹아단계에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2016년 5월 7일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
2016년 5월 7일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
사회안전군(구 조선인민내무군)은 소련군과 동구권 국가들의 내무군, 국경수비대에 해당하며 북-중 국경과 북한-러시아 국경 및 동서해안의 경비를 담당한다. 평시에는 경찰인 사회안전성의 지휘를 받지만 유사시 정규군에 편입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경경비대보다 중무장을 하고 있다.[10] 명칭이 내무군으로 개편되면서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처럼 국내 치안 업무까지 맡도록 강화된 듯 하다.링크 참조. 2020년 상위기관인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개명되면서 사회안전군으로 함께 개명되었다.
원래 1980년대까지는 북한에서는 뚜렷한 국경경비대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안전성 주재원들이 담당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으로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국경 밀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사회안전성 산하에 국경경비대 전담부대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 것이 오늘날까지의 사회안전군으로 이어진 것이다.
- 예하부대: 병력 11~14만 명
- 제10보병사단: 평안북도 신의주 14개 대대
- 제11경비려단: 평북 신의주
- 제13경비려단: 평남 평성시
- 제15경비려단: 황남 해주시
- 제17경비려단: 함남 청진시
- 제19경비려단: 함남 함흥시
- 제21경비려단: 강원 원산시
- 제22경비려단: 자강 강계시(만포)
- 제25경비려단: 량강 혜산시 연봉2동
- # 2023년 11월 18일, 25여단 1연대 1대대 2중대 2소대장이 소대원을 사살하고 무장탈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제27경비려단: 함북 회령시 유선동
- 제27경비려단: 함북 청진시 온천구
- 제28경비려단: 량강 혜산시지구
- 제31경비려단: 평북 신의주지구
- 제32경비려단: 함남 청진시지구
- 제37경비려단: 자강도지구
- 제44경비려단: 량강도지구
- 직할부대
- 리제순군관학교: 자강도 강계시 석현동. 국경경비대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4년간 교육을 마치면 소위로 임관하고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된다.
북한 주민 입장에선 그야말로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다. 뇌물이라도 잘 쥐어주면 도강하는 것 쯤은 눈감아주고 심지어 탈북도 용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이 부족하거나 수틀리면 도강하는 주민을 가차없이 사살하는 집단이다. 덕분에 뇌물을 통한 부수입을 꽤 올릴 수 있고 권한도 막강해, 돈과 빽 좀 있는 집안에서 자식들을 많이 보내는 곳 중 하나다.
2.5.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자세한 내용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문서 참고하십시오.북한의 NASA, 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2.6. 철도성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문서 참고하십시오.북한의 철도청[11]이다.
2.7. 국토환경보호성
자세한 내용은 국토환경보호성 문서 참고하십시오.북한의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혼제이다.
3. 군은 맞으나 총참모부 직할이 아닌 경우
이의 경우, 준군사조직이 아니며 정규군은 맞으나, 조선인민군의 군종이 아니거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명령체계와는 별도의 독립적 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 조직이다.[12] 당군인 조선인민군과는 다르게 국군[13]의 체계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3.1. 국가보위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위성 문서 참고하십시오.북한의 정보기관.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대응되는 곳이다.
당군-조선인민군 체계가 아닌 독립적 기관의 특성이 강하다. 애초에 국가보위성이란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선 군(軍)은 맞는 듯하다. 제복과 전투복, 군사칭호(군 계급)가 모두 따로 존재한다.
3.2. 호위사령부
자세한 내용은 호위사령부 문서 참고하십시오.조선인민군 육군 제복과 군사칭호(계급)를 사용하며, 우선 조직상으론 조선인민군 제963부대이긴 하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명령을 받지 않으며 국방성 산하조직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직속기관이며, 작전 및 임무 수행시 제복을 '못' 입는 특성상 군종 구분을 특정할 수 없어 준군사조직으로 임의로 분류.
병사와 사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원 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3.3. 미싸일총국
자세한 내용은 미싸일총국 문서 참고하십시오.특성상 국무위원회, 또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산하일 것으로 추정. 현재는 군종 및 소속을 알 수 없어 준군사조직으로 임의로 분류. 그러나 군복과 군기 모두 존재한다. 이 문단에서 정규군의 형태를 가장 잘 띄는 조직이다.
- 미싸일총국의 경우, 군종이나 조직/명령체계만 확실시되면 이 문서에서 가장 먼저 삭제될 엄연한 군 조직이다.
4. 관련 문서
[1] '민방위'란 뜻의 영단어이다. 영미권에서 '민간무력'이란 미국 헌법 수정조항 2조와 같은 국가나 정부의 반헌법적/반인륜적 행보에 대항하기 위한 민간인의 무장과 무력이란 뜻을 내포하기에, 군과 경찰에 협조하여 국가를 위해 무장하는 북한의 민간무력과는 결이 다르다. 애초에 그런 걸 허용할 나라도 아니다 그렇기에 국가와 정부에 협조하는 민간무력이란 뜻과 그나마 근접한 '민방위'로 번역한다.[2] 북한에 실제 이 군종이 존재하지는 않음. 그나마 유사한 단어로는 민간구분대와 민방위무력 정도가 있다.[3] '이상'인 이유는 예비군 병력을 넘어서 민병대 수준의 무장대까지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4] 중국도 전시에 비군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20세가 넘은 남녀들한테 1주일 병영체험을 시키는 사실상의 일부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5] 실제로 대한민국도 전쟁 발발 시 SUV, 버스 등 민간차량 징발 계획이 있으며 해당하는 법령(징발법)도 존재하고 있어서 일부 차량들의 경우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안내문"이 배송되며 특히 구입한지 얼마 안된 신규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그래서 1974년부터 1999년 5월까지만해도 국내에서 생산된 트럭과 SUV 등에는 군용차에 쓰이는 등화관제등이 무조건 장착되었고 해외에서 수입한 일부 트럭과 SUV 역시 등화관제등을 달고 나온 경우가 제법 있었다. 거기에 1990년대 ~ 2000년대까지만 해도 각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전시 동원 차량으로 관리되어 예비군 훈련에도 부분 동원이라고 하여 일시적으로 징발하기도 했었으나 이후 차량 보유가 점점 많아지고 군용차량도 충분해지면서 현재는 민간차량에는 등화관제등은 장착된 경우가 보기 힘들고 동시에 차량 부분 동원도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2020년대 현재도 전시 민간 차량 징발제도는 남아있어서 일부 트럭과 SUV는 전시에 징발된다고 안내문이 온다. 물론 전시에는 어차피 민간인 개인 차량 운행은 금지되므로 안 뺏긴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다.[6] 고등교육 이수자가 한국 등 선진국처럼 흔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이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정도의 엘리트들은 정치사상 무장 상태와 지식 수준이 매우 높게 보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시에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생을 위관급 장교로 편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6.25 전쟁 때 그랬다. 6.25 전쟁 때 대학(졸업)생은 위관급 장교로 차출하거나 면제, 고등학생은 학도의용군(일명 학도병)으로 자진입대하거나 군 면제였다.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는 한국도 고등학교 진학률조차 매우 낮아 고학력자로 구분되어 '배우고 학식 높은 이들이 먼저 의를 행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자진해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도의용군은 징집이 아닌[7] 붉은청년근위대는 북한 교육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고급중학교, 즉 한국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준군사조직인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북한 교육성의 전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의 휘장을 상징으로 했다.[8] 2012년부터 보급되었던 우드랜드 위장복에 98식 보총으로 무장하고 있다.[현] 사회안전군[10] 원래 공산권은 국경 담당이 국방부나 당 직속의 준정규군 수준이라서 북한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했다.[11]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청은 해체하고 공기업인 코레일이 대체하지만, 북한 철도성이 국가기관인 것과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인 점은 대한민국의 구 철도청과 더 흡사하다.[12] 조직에 따라 군령권까지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13]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이 아닌, 군대체계 종류 중 하나인 국방군 체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