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탈루냐 공화국 República de Catalunya Republic of Catalon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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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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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 cop de falç! 낫으로 쳐라! | |
| 2017년 10월 27일 ~ 2017년 10월 31일 | |
| <colbgcolor=#ffd400><colcolor=#ce2b2b> 국가 | Els Segadors(수확자들) |
| 수도 | 바르셀로나 |
| 면적 | 32,113km² |
| 인구 | 약 7,500,000명 |
| 정치체제 | 공화제 |
| 국가원수 | 카를레스 푸지데몬 |
| 역사 | 2017년 10월 27일 : 의회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선포안 가결 2017년 10월 28일 : 스페인 카탈루냐주 자치권 박탈 2017년 10월 31일 : 스페인 정부의 독립 선언 취소, 독립국가 지위 중지 및 멸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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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카탈루냐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면서 건국된 국가.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독립 선포 5일 후에 독립 선포를 강제로 취소시키면서 멸망했다.이런 식으로 카탈루냐가 독립을 선언한 사건은 몇 차례 있었으나, 2017년의 일이 가장 많이 알려졌고 가장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2017년의 일만 서술한다.
2. 독립선언 이전
2.1. 2014년: 분리독립 비공식 투표
찬반 투표가 정부와의 협의로 없어질 듯하던 2014년 중반의 상황에서 카탈루냐 주 정부의 마스 자치수반은 찬반 투표 강행으로 선회했다.[1] 물론 스페인 중앙 정부에서는 투표 제안 단계부터 극렬 반대 중으로 주민 투표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014년 10월 14일 카탈루냐 주 정부에서는 독립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대신 11월 9일 독립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형태로 비공식 투표[2]를 하기로 했는데 유권자 등록 절차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전무하고 2번째 문항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이를 여론조사로 인식했다.
이렇게 입장이 대폭 후퇴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투표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부결되었단 것이 당연히 언급된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 여론조사상으로 찬성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무엇보다 이 독립 투표가 스페인 정부에 의해서 불법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 크게 작용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7%밖에 되지 않았고 응답자의 45%는 현행 스페인 헌법을 존중하는 방법하에서 독립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현행 스페인 헌법에 의하면 카탈루냐는 사실상 독립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카탈루냐의 독립을 강하게 원하는 비율이 저 27% 밖에 안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카탈루냐 공화좌파당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카탈루냐 주정부가 투표 같은 거 없이 대놓고 독립을 선언하
물론 이 분리 찬반 투표에 법적인 의미는 없다. 주민투표는 양식상으로도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도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받았으니 결과물이 뭐가 나오던 위헌무효다. 법적으로 평화롭게 독립할 방법 따위는 없다. 독립국가 선언 역시 스페인 입장에선 위법 위헌에 반란군 취급이다.[3]
11월 9일 비공식 투표 결과 첫 번째 문항 “카탈루냐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와 두 번째 문항 "첫 번째 문항에 찬성했다면, 카탈루냐가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두에 찬성한 비율이 80.76%로 집계되었다. 10.07%는 첫 번째 문항에는 찬성했으나 두 번째 문항에는 반대했다. 다만 투표율은 집계하기 불가능하며 37.0(엘 파이스)~41.6%(BBC)로 추정할 뿐이었다.
그리고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 투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2. 2015년: 분리독립 선언
2015년 9월 27일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분리독립 주장 정당들이 과반수(135석 중 72석)를 차지하였다.[4] 결국 10월 28일에 이들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한 카탈루냐 주의회는 '카탈루냐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연히 스페인 정부는 총리가 곧바로 이례적인 대국민 TV 생중계 연설을 가질 정도로 격분하며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리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주민 51%가 독립에 반대하는 등 여전히 찬성 비율이 낮기 때문에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카탈루냐는 스페인서 민족자결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09일(현지 시간) 카탈루냐 주의회가 찬성 72, 반대 63으로 분리독립안을 결의하였고 2017년까지 스페인으로부터 공화국 형태로 독립할 것이라 언명하였다. 이에 대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비상 각료회의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는 12월 20일 스페인 총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었다. 카탈루냐에서도 독립할 경우 EU와 유로존 탈퇴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점도 있다. 한편 라호이 총리가 이끌던 국민당은 11월 기준으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경제난 때문에 20% 중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었고 그나마도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강경 반대하는 중도우파 신생 정당 시민당(Ciudadanos)[5]에 지지표를 잠식당했다.
2.3. 2016년: 분리독립파 자치정부 수반 선출
독립 강경파인 푸지데몬 헤로나 시장이 2017년 내로 독립할 것을 천명했다.저런 강경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반EU의 기치를 걸고 등장한 스페인 전국 정당 포데모스였다. 포데모스는 EU의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를 앞세워서 창당 2년만에 69석을 획득했다. 포데모스가[6] 국민당과는 다르게 자치권 확대에는 많이 우호적인 편인지라 카탈루냐의 독립 투표를 허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그게 아니라도 스페인이 EU에서 탈퇴한다면 EU를 벗어나는 것 때문에 독립을 주저하는 층을 독립파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포데모스가 최소 90석 이상을 차지해서 원내 2당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은근히 독립파의 힘이 강해진 바 있다. 저 정도 의석을 확보하면 포데모스는 연립정부 참여가 가능해지고 탈 EU나 카탈루냐 독립 투표 발의 등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된 것이 바로 브렉시트였다. 브렉시트 이후의 후폭풍으로 탈 EU라는 기치가 상당히 손상되었고 브렉시트로부터 3일 후에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포데모스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리고 포데모스는 좌파 연합과 합쳐서 7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스페인 정당 중 3위의 성적으로 득표율 하락의 배경으로는 반EU에 대한 불안감, 카탈루냐 독립을 허용할 것 등이 꼽혔다.
2016년 9월 11일에 카탈루냐 전역에 80만 명이 대규모 분리독립 시위가 벌어졌으며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정부가 승인한 구속력 있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결국 스페인 검찰은 2014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한 아르투르 마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공무담임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불복종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1년 9개월의 공직 출마 금지 처분을 받았다. 블랙코메디는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시위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아르투르 마스는 “카탈루냐는 진정한 독립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세금과 사법 시스템, 영토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없다”고 발언[7]하면서 성급한 독립 선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2.4. 2017년: 분리독립 주민투표 강행
2016년 10월 6일에 카탈루냐 주의회에서 분리독립 주민투표안을 2017년 9월에 치르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 그러나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분리독립 주민투표안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그럼에도 카탈루냐 주정부는 비공식적이라도 9월에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으며 FC 바르셀로나도 이를 지원한다고 한다. #2017년 10월 1일에 비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 # 분리독립 투표 결과가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독립선언문 낭독은 맨체스터 시티 FC 감독 펩 과르디올라가 맡았으며 그는 "특권이자 매우 영광스럽다"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2017년 7월 여론 조사에 따르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은 다수이지만 독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은 41.1% 반대는 49.4%로 집계되어 반대가 다소 많았다. 하지만 여론은 실제 투표가 아니며 찬성 지지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 경우 48시간 안에 독립을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일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530만 명의 유권자 중 226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투표율: 42.34%) 이 중 90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고 8퍼센트 가량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며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은 카탈루냐가 카탈루냐 공화국 형태의 자치 국가로 독립할 권리를 얻었다고 선언했다.
한편 유럽 연합 이사회는 '카탈루냐 독립 투표는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며 스페인 총리는 "긴급 시 군대 투입 가능성 있어"라며 계엄령을 시사했다.
2.4.1. 스페인 정부의 강경대응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카탈루냐 독립을 위헌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실제 독립을 선언할 경우 순순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7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카탈루냐 지방의회가 6일 찬성 72표, 기권 11표로 통과시킨 "주민투표 실시 법률, 가결시 48시간 내 독립 선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별도로 법 통과를 주도한 카탈루냐 지방의원들을 기소할 것이며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투표를 막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가 계속해서 분리독립을 강행하면 최후 수단으로 자치권 몰수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사실 스페인은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적다(4,600만). 헌데 700만이 뚝 떨어져 나가면 인구는 3,000만대(3,900만)로 급추락하게 된다. 인구는 곧 국력임을 상기해 보자. 게다가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산업지이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세다. 또 분리독립 요구가 강한 스페인에서[8] 도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동네도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도 없어지므로 그야말로 스페인은 순식간에 와해되어 국력이 쇠퇴하고 풍비박산날 수 있기 떼믄에 스페인 정부는 타협은 없다는 듯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9월 19일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가 교부금 지급을 중단하고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감독 권한을 공공 필수 부문에 이어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는 행정명령을 승인하어 올해 예산 편성과 지출 권한을 사실상 몰수 조치했다. 또 스페인 경찰[9]은 10월 5일까지 불필요한 휴가와 휴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9월 20일 스페인 경찰이 아누비스 작전을 개시했으며, 6,600명의 경찰력을 바르셀로나 항에 정박된 두 척의 선박에 숙박시키며 진압에 대비했다. 이 작전에 따라 카탈루냐 정부청사를 급습하여 경제차관 등 12명을 체포했고,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의 사무실과 경제부, 외무부 등 청사 3곳에서 압수수색이 집중 실시됐다. # 주민투표 용지 1천만 장을 압수하는 한편 투표 진행 의사를 밝힌 자치단체장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했다. 카탈루냐 관료는 이에 사견으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추진 계획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9월 21일에는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독립 투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최대 12,000유로(1625만 원)의 벌금 폭탄을 물리기로 판결하자 이에 카탈루냐 독립 투표 선관위원들이 사임했으며 온라인에서는 독립 투표 정보를 제공한 홈페이지 59개가 폐쇄됐고 85개가 추가 폐쇄될 예정이었다.
스페인 정부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5년간 스페인과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자치권 확대와 분리독립 추진 중단을 맞바꾸는 내용의 협상을 산발적으로 벌여 왔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 24일에는 카탈루냐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일부 회수했으며# 검찰은 푸지데몬 카탈루냐 지사도 체포하는 것을 고려했다. # 스페인 검찰총장에 따르면 죄목은 불복종, 공금 유용, 공무 위반 혐의라고 한다.
2017년 9월 24일 스페인 중앙정부는 10월 1일 주민투표를 무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9월 29일부터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 카탈루냐 지방정부 역시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불변이며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즉각 독립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탈루냐 - 스페인 정부 간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 사태에 대해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2017년 스페인 헌정 위기라고 규정하였으며 1975년 스페인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라고 한다.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에 대해 국제 사회는 부정적인 편이었다. 9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탈루냐 독립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으며 "당신들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역사가 아주 깊은 나라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28일 카탈루냐 분리 투표는 불법이며 스페인을 계속 통합된 국가로 대하겠다고 했다.
일단 스페인 정부가 지금까지 투표 용지 1천만 장을 압수했으며 설령 그동안 투표 용지를 다시 찍는다고 하더라도 투표소로 예정된 건물을 폐쇄 명령하고 스페인 국가경찰관들이 장악할 예정#이었던 반면 분리독립파 시민들이 학교 등 투표소를 점거하여 투표를 치르겠다는 바람에 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러질지도 알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투표 용지 압수가 이어지자 자치정부는 집에서 투표 용지를 출력해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하면 된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
결국 10월 1일 분리·독립 투표가 강행되었으나 스페인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스페인 경찰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기만 한 사람들에게도 폭력적인 진압을 하면서 카탈루냐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으며 통일 스페인의 대의명분에 큰 손상을 입혔다. 투표 전 이미 절반의 가까운 투표소가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중앙정부는 투표가 이미 불법이라 고지했으므로 진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정당화했다. 카탈루냐 구조 당국은 다행히 큰 부상자는 별로 없으며 부상자 38명 중 대부분이 경상자라고 밝혔다. 한편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84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카탈루냐 지방경찰이 방관 상태가 되자 소방관들이 나서서 투표소를 지키고 중앙에서 파견한 진압경찰과 대치하거나 무력충돌을 벌였다. 소방관들은 투표소로 향하는 시위대 앞에서 말 그대로 인간 방패가 되었다.
투표 당일이었던 10월 1일경 무방비 상태의 카탈루냐 주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스페인 경찰 병력의 모습을 담은 영국의 언론 더 가디언의 동영상. 독립 찬반 투표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경찰의 폭력은 도를 넘었으며 이런 상황은 스페인 공영방송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카탈루냐 관련 현지(마드리드) 신문 반응,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의 스페인 정부 비판 사설 번역
주 스페인 대사관의 카탈루냐 관련 동향보고 - 9월 7일(1) 9월 7일(2) 9월 12일 9월 20일 9월 25일 9월 29일 10월 3일 10월 5일(1) 10월 5일(2)
10월 2일 푸지데몬 카탈루냐 지사는 "스페인과 '깊은 상흔을 남기는 분리'를 원하지 않으며, 독립을 누르는 단추는 없고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EU에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립 프로세스는 계속될 것이며, 수일 안에 투표 결과를 카탈루냐 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페인 정치권에서는 카탈루냐 당국이 불법화되었으며 당장 자치권 중단시켜야 한다고 맹비난했으나 스페인 정부는 자치권 회수를 협상카드로 남겨 두며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침묵을 지키던 EU는 이날 이례적으로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양측 모두를 비판했으며 카탈루냐의 중재 요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독립 문제가 스페인 '국내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다음날 푸지데몬 지사는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독립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다.
3. 독립을 향해
3.1. 10월 첫째 주
2017년 10월 3일(현지시간), 카탈루냐는 스페인 정부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진행되었다.#[10]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 중앙정부한테 10월 첫째주 내로 독립 선언서를 보내고 독립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10월 9일에 독립선언 한다고 한다.[11] 카탈루냐에서는 유럽연합이 중재해준다면 스페인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수상은 "불법 주민투표로 인한 협상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12] EU 관리가 카탈루냐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카탈루냐 의회에 의해 일방적인 독립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민주화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헌법 제155조[13]를 발동시켜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정지시키고,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경찰력을 통해 제압하는 방법이다. 제1야당인 사회민주노동당[14]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이 경우 9월 말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사 체포 때처럼 분리주의자들의 시위가 매우 커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과격한 방법으로, 스페인의 주권이 공격받은 사태로 간주하여 카탈루냐 전역에 계엄령과 시민권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이는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라호이 내각의 국민당은 하원에서 과반수가 아니어서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카탈루냐 상황이 이미 반란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현지 법학 교수는 말했으며, 두 선택지 모두 큰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
스페인 정부의 강경진압에 따른 외국인들의 동정표도 있겠다, 10월 첫째주 초반에는 독립 지지파의 기세가 워낙 기세등등하여 이 때는 당장이라도 독립할 기세였다. 이미 카탈루냐 지방의 주민들은 카탈루냐 내에서 스페인군과 스페인 경찰의 축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였으나, 이미 상당수 경찰력이 카탈루냐 지방에서 쫓겨나는 등 세가 약해지고 있다. 카탈루냐 지방 호텔들이 연합해서 스페인 경찰의 투숙을 막고있으며, 스페인 경찰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페인 중앙정부의 주요 정당인 스페인 국민당(여당),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스페인 시민당의 중앙정부 성향 카탈루냐 지역 당원들에 대한 집단 린치 및 독립성향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스페인 국민당은 입주 빌딩 건물주한테서 2017년 10월 6일까지 나가라며 퇴거 요구를 받고 있다. 다른 빌딩들도 국민당에 대해서는 카탈루냐에서 꺼지라는 식으로 대응 중. 사실상 이미 스페인 정부의 통제는 급속도로 약해지는 중이다. 카탈루냐 지역 노동조합과 심지어 기업가들도 거리로 쏟아져나와서 스페인 중앙정부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역 중앙정부 공무원들까지 독립 시위에 동참할 정도이다. 교육기관, 박물관 등도 전부 동맹 휴업에 돌입할 정도로 사태가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다. 기사 물론 아직도 분리에 반대하는 시민들(구독시 열람가능)도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묶어줄 구심이 없다는 게 문제. 인구 700만 카탈루냐에 매일 거리에 100만명 상당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올 만큼 사실상 카탈루냐 대세는 독립으로 기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랬는데....
카탈루냐 금융권을 위시한 기업들의 탈 카탈루냐 행렬이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1881년 카탈루냐 사바델에서 창업한 스페인 5위(카탈루냐 내 2위) 규모인 사바델 은행(Banco Sabadell)은 알리칸테로 옮기는 것을 10월 5일부로 확정했으며, 스페인 3위(카탈루냐 내 1위) 규모 은행인 카이사뱅크(CaixaBank)와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나투랄 페노사(Gas Natural Fenosa)도 각각 발렌시아와 마드리드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라는 사람들이 브렉시트 직후 캐머런 당시 총리를 위시한 영국 정가마냥 대책없다라는 것이 알려진 뒤로는 불안이 증폭되었다. 동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 항구에 중국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말하면 유럽은 카탈루냐를 EU에 가입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요지다.[16] 카탈루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유럽의 안보를 인질로 잡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다 무시하고 그저 망상으로 가득차 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독립 반대 측에서도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하는 단체인 '카탈루냐 시민사회'가 주최한 시위에는 경찰 추산 35만 명, 주최 측 추산 95만 명이 참여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3.2. 10월 둘째 주
10월 9일 독립선언할 거라던 당초의 예측은 일어나지 않고, 푸지데몬 지사가 10월 10일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연기한 끝에 주의회에 출석하여 독립 선언문에 서명을 한 뒤 독립 절차를 '수주간 유보'하고 스페인 중앙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꼼수라고 보고 인정 못한다는 입장이며 11일에 비상회의를 갖는다. 라호이 총리는 11일 의회에 출석해 최종적으로 16일까지 5일의 시한을 주며 독립선언 확답을 요구하고, 이 후 3일 내 이를 번복할 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독립 선언 시 자치정부 권한을 회수하는 헌법 155조 발동안을 스페인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독립 투표를 통해 실제 독립보다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꾀하던 카탈루냐 인들 입장에서는 독립도 못하고 자치권 마저 잃는 최악의 상황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독립 선언을 철회한다 해도 독립 찬성파들의 반발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찬반 세력 모두의 지지를 잃고 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카탈루냐 주의회, 혹은 자치정부 기준 여당인 푸지데몬은 민족주의 우파정당인 카탈루냐 유럽민주당(CEDP) 소속인데, 이 정당은 단독으로 카탈루냐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게 아니다. 극좌라고까지 표현되는 민중연합후보당(CUP)과 연합형태로 주의회 여당지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민중연합후보당이 연대를 거부하면 단지 여소야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회의 임기가 제회되면서 재선거를 해야한다. 전 자치정부 수반 아르투르 마스가 물러나고 푸지데몬이 현 위치에 오른 것도 민중연합후보당이 마스를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민중연합 후보당은 1주일내에 즉각 독립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두 정당이 하나로 묶여서 공동여당이 구성된 것은 카탈루냐 독립이라는 대의명분 하나 뿐이었다. 이 외에 다른 후보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중도우파로 평가받는 시다다노스(Ciudadanos)는 애초에 독립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성장한 자유주의 정당이고, 온건좌파로 분류되는 카탈루냐 사회당은 스페인 사회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카탈루냐 독립선언이 스페인 전체의 우파적 분위기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독립반대 입장에 가깝다. 즉 시우다다노스와 카탈루냐 사회당의 꾸준한 입장은 그냥 재선거 하자는 것이다. 카탈루냐 기업들의 엑소더스와 유럽연합을 포함한 외부 압력의 확인이 명시화된 시점에서 재선거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측의 국제사회 중재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는데, 딱히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당연한게, 다른 나라들도 스페인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패권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EU도 가급적 현상유지를 바라는게 속내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내전을 우려하기도 하나, 카탈루냐엔 스페인 정부의 군사력에 대항할 만한 무력이 없다. 남중국해 문제만 봐도 결국 갈등이 커지면 군사카드를 쥔 나라가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국 패소판결 내렸어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중국이 남중국해 휘젓고 다니니까 힘없는 동남아 국가들은 다들 버로우하고 있지 않던가? 스페인 정부를 위협할 만한 군사카드가 없는 카탈루냐로서는 국제사회 지지가 유일한 희망인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여차하면 군사카드를 쓸 수 있는 스페인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더이상 봐주다간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9~11년 비공식 독립 투표를 시작으로 카탈루냐에서 매년마다 독립 투표, 시위가 연례행사처럼 열리는 것에 지쳐 차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푸지데몬을 포함한 카탈루냐 유럽민주당 입장에서는 스페인 강경진압으로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그냥 독립선언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었다. 즉, 최악의 경우 카탈루냐의 상황이 파탄으로 갈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을 일단 전부 다 젖혀놓고, 정치적 입지만 고려하면 어차피 독립선언을 포기한다고 하면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게되지만, 독립선언을 강행하면 독립찬성파의 지지는 받을 수 있고 스페인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독립유보파의 감정적 부분을 자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카탈루냐의 자치권과 기타 등등의 사정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입지만 보자면 여전히 엄존할 불만세력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입장 등을 종합해서 소개하는 기사
3.3. 10월 셋째 주
스페인 정부가 제시했던 1차 데드라인(현지시각 기준 16일 10시)이 경과했다. 그리고 푸지데몬을 포함한 카탈루냐측이 내린 결론은... 없다. 마감시간 전에 서한을 통해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2달동안 대화를 하자라고 했을 뿐이다. 물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 대신 3일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줘서 2차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자치권 회수냐, 자치정부 연정 붕괴라는 최악과 최악 사이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보니 대화를 요청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이나, 결국 중앙정부의 강경한 입장만 재확인하였다. 문제를 대화로 풀기 원했던 중앙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자치정부로서는 입장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상황.2차 데드라인(현지시각 기준 19일 10시)직전 푸지데몬은 스페인 정부가 요구한 독립 선언 여부에 대답은 당연히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대화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면 자치의회에서 독립 의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스페인 정부에 서한 보냈고 이에 바로 스페인 정부는 헌법에는 있으나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155조를 발동하여 자치권 몰수 과정에 돌입한다고 맞대응했다. 헌법 155조를 집행하기 위해서 21일 내각 긴급회의를 열고 155조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다고 밝혔다. 자치권 몰수에도 범위가 있고 자치권의 여러 권한 중 어떤 것을 뺏고 어떤 것은 냅둘지를 정하는 회의이고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다못해 권리 하나를 제한하는데도 범위를 어찌 하냐에 의견이 분분할텐데 이 경우는 자치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아래의 수많은 권리들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몰수할지 정해야 하는 거니 몇달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안을 정하고 나면 상원에 조항 적용을 요청해야 한다. 상원 역시 올라온 안을 보고 논의를 진행한 후 의원 절대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로 155조가 적용이 된다. 자치권 몰수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절차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치권을 몰수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스페인 정부도 갑자기 모든 권리를 뺏기에는 여러 나라의 눈치도 보일테고 카탈루냐에서 독립 반대 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적으로 돌릴 수 있을테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양측 모두 대화할 시간은 어느 정도 번 셈.
그리고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와 제1야당인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대표가 카탈루냐 지방에 2018년 1월 지방선거를 실시해 새 지방정부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10월 21일. 라호이 총리는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카탈루냐에 헌법 155조를 발동을 의결했다고 밝혔으며, 이것이 상원에서 승인되면 당분간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와 동시에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6개월 내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즉각 카탈루냐 의회와 독립 지지파들은 반발하였으며, 45만명의 대규모 시위도 열었다.# 게다가 카탈루냐 공무원 단체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불복종할 것을 밝혀, 실질 통치에는 걸림돌이 더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유일한 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관리마저도 그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 전국보통경찰(Policía Nacional)과 치안대(Guardia Civil)에 대하여 반목과 분열 양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보도가 있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3.4. 10월 넷째 주
스페인 정부가 27일 금요일에 카탈루냐 자치정부 정지를 논의할 헌법 155조 발동 관련 회의를 예정하였고, 이에 반발한 카탈루냐 의회가 하루 전인 26일 목요일에 특별회의를 열어 독립 공화국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푸지데몬 수반이 스페인 상원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독립 선언 강행하는 듯 했다.푸지데몬 수반이 26일 "지방의회 해산하고 12월 20일 선거"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으나, 연설이 돌연 취소되었다. 스페인 중앙정부에선 제1야당 사회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조기총선하면 자치권 박탈 않을 것을 받아들여 타협이 되나 싶었는데, 카탈루냐 연립여당인 공화좌파당이 조기 선거하면 연립정부 탈퇴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 결국 조기총선 실시 안한다고 말을 바꿨다.
4. 5일 간의 독립
4.1. 27일, 건국
2017년 10월 27일 카탈루냐의회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선포안을 가결했다. 그것도 무기명으로. 재적 의원 137명 가운데 82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70명 찬성, 반대 10표, 기권 2표의 압도적 차이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야당(스페인 국민당,사회당,시민당) 의원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지로나, 사바델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독립 선언과 함께 스페인 국기가 끌어내려지기도 했다.#같은 날 스페인 상원은 여기에 대응하여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을 위한 헌법 제155조 발동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벌였고 자치권 박탈안을 가결시켰다. 헌법 제155조가 발동됨에 따라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은 일시적으로 몰수되며 자치정부 수반 푸지데몬을 비롯한 자치정부 각료들은 각료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자치 의회의 기능도 정지된다. 당분간은 카탈루냐의 모든 통제권이 중앙 정부로 넘어오는 만큼 자치 경찰 및 공영 방송도 중앙 정부 통제 하에 들어온다. 이제 관건은 카탈루냐 자치경찰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17]에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유혈 충돌을 피하면서 카탈루냐 전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아울러 스페인 입장에서 사실상 반헌법적(혹은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자치정부 지도부와 찬성표를 던진 의회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4.2. 28일, 자치권 박탈
28일 스페인 관보에 카탈루냐주에 대한 직할 통치를 알리는 건이 게시되었다. 푸지데몬 지사를 포함한 카탈루냐 각료들과 자치경찰청장이 해임되었고 봉급이 앞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사퇴 거부할 경우 공직 방해 혐의가 된다고 한다. 이에 자치경찰청장은 해임당한 것을 수용하였다.# 같은 날 스페인 중앙정부는 12월 예정된 카탈루냐 자치의회 선거에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의 출마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유화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다가 10월 1일 사태의 재판을 찍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기도 하지만, 독립파에게는 8주밖에 안 남은 선거를 보이콧하면 안 그래도 지지율에서 박빙 열세인데 정권을 내주어야 하고, 참여하면 스페인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버려 진퇴양난이기 때문. 돌이켜보면 스페인 정부가 조기선거 떡밥을 던진 건 신의 한 수라 할 만했다.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의 이날 카탈루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자치의회 해산과 선거 개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였으며, 응답자의 55%는 카탈루냐 독립 선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41%).#
한편 지금까지 카탈루냐 사태에 지지와 연대를 표했던 바스크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강경책에 놀라 독립 여론이 급감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스크인들의 63%가 '카탈루냐의 접근법을 따르지 않길 원한다'고 답했다. 카탈루냐처럼 독립투표를 강행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2%, 완전 독립을 원하는 바스크인들은 23% 뿐이었다.
# 한편 카탈루냐인들은 광장으로 집합해 자국의 국기를 흔들고 폭죽을 쏘는 등 독립에 대해 환호했다.
4.3. 29일
29일에 독립을 반대하는 카탈루냐 시민사회'(Societat Civil Catalana)가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찰 측 추산 30만, 주최 측 추산 130만명이 참여했다. 또, 중도 우파 신문 엘 문도가 발표한 조사 결과 독립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42.5%, 반독립파 정당은 43.4%를 기록했다.# 벨기에의 이민부 장관이 푸지데몬의 망명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가 스페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벨기에 총리가 나서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하는 일도 있었다.# 일부 카탈루냐 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일도 있었다.[18]스페인 검찰이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을 반역죄,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을 법원에 신청했다.#
4.4. 30일
현지시각 30일, 카탈루냐의 여당격인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마르타 파스칼 대변인이 스페인 정부가 진행하는 조기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연합뉴스 최악의 경우 조기선거에서 지는게 차라리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그리고 역시 30일, 카탈루냐 지역신문 라방가르디아는 푸지데몬과 정부 수반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29일 언급된 벨기에 망명허용 언급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불명. 이들은 독립선언 이후 직접통치 시작 첫날 벨기에로 이동했다.결국 푸지데몬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1) 자신은 망명한 것이 아니고
2) 스페인에서 결정한 조기 선거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것이지만
3) 자신이 반역죄로 걸려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벨기에에 머무르겠다
2) 스페인에서 결정한 조기 선거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것이지만
3) 자신이 반역죄로 걸려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벨기에에 머무르겠다
라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벨기에 총리실 부속 공식 기자회견장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벨기에 총리는 푸지데몬을 EU시민자격으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지역 여론도 독립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점점 좋지 않아지며 분열 양상을 띄고 있다.
4.5. 31일, 멸망
31일에는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고 있는 스페인 정부와 의회가 독립선언을 취소시켜 카탈루냐의 독립국가 지위를 중지시켰다. 멸망까지 걸린 날은 날수로 5일, 만으로 4일. 한편 이날 저녁 늦게 푸지데몬과 함께 벨기에를 방문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호아킴 포른 전 내무장관 등 각료 2명이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을 통해 곧바로 귀국했는데, 이들을 마중(?)나온 시위자들이 스페인 국기를 펼쳐 들며 이들을 향해 "반역자"라고 소리치고 "스페인이여 영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5. 멸망 이후
5.1. 2017년: 독립파의 선거 승리
11월 1일, 한편, 스페인 법원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마드리드 고등형사법원이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13명의 각료에 대해 오는 2∼3일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출석명령 시점인 3일 이후부터 이들의 신분은 형사 피의자로 전환된다. 또한 푸지데몬과 그 각료들에게 3일의 시한을 주고 620만 유로(80억원 상당)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한 보증금을 마련할 것도 명령했다. 과징금은 카탈루냐가 정부의 불법화에도 지난달 1일 강행한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비용 추산치다.스페인이 카탈루냐 직접통치에 나선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지방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정무직 고위급들은 잘렸지만). 분리주의 시민단체들이 자치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직접통치에 맞서 현장에서 저항하라고 촉구했었으나, 정작 직할통치가 실시되면서 총파업을 하겠다던 공무원노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다.# 독립국가의 '행정부'는 외국으로 나간 주제에 스페인 정부의 조기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제헌의회를 출범시켜야 할 입법부는 스페인의 조기선거를 받아들여 해산해버린 상황에서 이들이 중앙정부에 저항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더 이상 없다. 10월 초만 해도 "사실상 카탈루냐 대세는 독립으로 기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만큼 기세등등했었는데 한 달 만에 분리독립 세력의 사기가 완전히 짜게 식어버린 것.
그러나 11월 3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조기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카탈루냐 공화당 등 독립파가 반독립파(국민당, 사회민주당, 시민당, 포데모스[19][20])를 누르고 여전히 과반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예측불허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스페인 법원은 카탈루냐 공화국 만들려했던 정부 수반들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스페인 헌법재판소도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무효로 결정했다.#
13일, 스페인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은 카탈루냐 독립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유포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말했다. 다스티스 외상은 관련 수사에서 파악한 소셜미디어(SNS) 가짜 계정 중 절반이 러시아, 나머지 30%가 베네수엘라에 근거지를 둔 계정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언론들도 SNS 계정 외에 RT(러시아투데이), 스푸트니크 등 관영 러시아 언론들도 스페인어 서비스를 통해 카탈루냐 분리독립 국면에서 독립 여론을 부추겼다는 보도를 잇달아 하고 있다.# 이에 앞선 11월 9일에도 스캐퍼로티 NATO 최고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카탈루냐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러시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11월 2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독립 계속 추진 24%, 정치적 타협 지지 71%로 나타났다.#
12월 21일 주의회 재선거 결과에서 독립파 3정당이 반독립파 4정당(국민당, 시민당, 사회민주당, 포데모스)의 의석수를 여전히 넘어서면서 2015년 주의회 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다가 카탈루냐 내 보수적 반독립파의 표심이 시민당(CS)로 흘러가면서 PP가 3석에 그치는 대참패를 거두는 바람에 의회 해산을 강행한 라호이 총리가 최대 패배자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중. 다만 득표율 자체는 반독립파 4정당이 독립파 3정당의 득표율을 근소한 표차이로 넘어서 독립파 3정당도 득표율 과반을 넘긴건 아니기 때문에 선방을 거두기는 했어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것은 아니라는 평이다. 시민당은 원내 1당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독립파의 집권을 막을 수있을 정도로 의석수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사회민주당은 그냥 현상유지했다 정도의 수준이다. 포데모스는 걍 김칫국 마셨다는 평이다. 당초 선거에서 지지율이 낮기는 해도 선거가 독립파와 반독립파 가운데 한축이 과반을 얻지못할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독립파와 반독립파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며 카탈루냐 정계를 뒤흔들수있다는 평을 받았지만 독립파가 과반확보에 성공하면서 물건너갔다. 이 결과는 카탈루냐 지역민들의 독립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5.2. 2018년
하지만 선거 후 3개월이 넘도록 독립파는 정부 출범도 못 시키고 있다. 2018년 3월 22일에 있었던 카탈루냐 유럽민주당(독립파)의 조르디 투룰(Jordi Turull)을 수반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는 64:65로 반대가 더 많았던데다 가결(68표)에 4표 모자라 부결되어버렸다. 이대로라면 7월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던 와중에 3월 25일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독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결국 5월 14일 독립파인 킴 토라가 카탈루냐 새 수반으로 선출되었다.10월 4일에 킴 토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2일 바르셀로나에서 한 연설에서 스페인 정부가 다음 달까지 카탈루냐의 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
10월 12일에 카탈루냐측이 스페인 왕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스페인 총리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12월 20일, 스페인 중앙과 카탈루냐는 분리독립 운동으로 촉발된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하지만 산체스 총리가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자 카탈루냐 독립진영이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
5.3. 2019년
10월 14일. 2017년 카탈루냐주 분리독립을 추진한 전 정치인 및 운동가 9명에 선동 및 공공 자금 남용 혐의로 징역 9∼13년을 선고했다. #, 재판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10월 18일. 카를레스 푸지데몬은 벨기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 그리고 킴 토라 수반은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 바르셀로나에선 반스페인 시위에 50만 명이 참여했다. #
지속적인 시위의 영향으로 2019/20 시즌 라리가 첫 엘 클라시코 경기가 12월 18일로 연기됐다. #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주요 도시들에서 열흘간 이어진 분리독립 요구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 양측에서 수백명씩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스페인 중앙은행의 총재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으로 일어난 시위로 스페인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11월 5일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카탈루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펠리페 6세와 그의 맏이인 아스투리아스 여공 레오노르는 카탈루냐에 관한 연설을 했지만 시위대는 국왕의 사진을 불태우는 등의 시위를 했다. #
킴 토라 수반은 지난 3월 스페인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자치정부 청사 등 공공건물에서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진영의 상징물과 구호가 적힌 현판과 노란 리본 등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되었으며 12월에 18개월간 공직 수행 제한 판결을 받았다. # 또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5.4. 2020년
카탈루냐 수반이 공직 수행 제한 판결에 대해 항고하였다. # 스페인 대법원이 부수반 석방 못한다고 전했다. #스페인 대법원이 푸지데몬 전 수반 면책특권 박탈 요구에 나섰다. #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카탈루냐의 최고위급 정치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 위해 스파이웨어로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대법원이 킴 토라 수반의 18개월 공직 금지 판결을 인정하였다. # 그러자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시위가 일어났다. #
카탈루냐 전 경찰 간부들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
5.5. 2021년
카탈루냐 지방의회 선거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국왕은 폭군이라는 표현이 나온 노래를 부른 스페인 래퍼 파블로 하셀이 수감됐다. #
5월 21일에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카탈루냐 공화당의 페레 아라고네스를 주지사로 선출했다. #
2021년에 들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카탈루냐 지방에 대한 구애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전체의 통합을 위해 이들 분리주의자에 대한 사면 의사를 밝히자 수도 마드리드에서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지만 사면을 결정했으며### G7 이후 스페인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바르셀로나를 들리자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와 주지사인 아라고네스가 인사뿐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치기도 했다. #[21]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빌려 바르셀로나에 투자를 유치하겠단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6월 29일에 산체스 총리는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만나 대화를 재개했다. #
6. 외교
각국 외교 당국에서는 스페인과의 관계를 의식해 카탈루냐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정치권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카탈루냐 독립 인정: 북한, 베네수엘라(비공식)[22]
- 카탈루냐 독립 불인정:[23]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24], 유럽 연합,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안도라, 노르웨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 세네갈, 터키, 카타르, 키프로스, 모로코, 몰도바, 몰타, 말리,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라크, 스리랑카, 스웨덴, 네덜란드, 브라질,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요르단, 아랍 에미리트, 베트남, 슬로바키아,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 감비아 등
한편 감비아 외무부 트위터 계정으로 카탈루냐 독립을 승인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진짜 감비아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그 계정은 가짜고 카탈루냐 독립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같은 미승인국 처지에 있는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는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은 하지 않았지만 카탈루냐 독립에 대해 현재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당시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상황이 두 정부간의 평화로운 대화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모호한 반응을 보내고 있었다.[28]벨기에의 지방 정부인 플랑드르는 카탈루냐를 지지하지만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벨기에 정부에 달려있다는 말을 했다.
한편 지역 정부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카탈루냐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존경을 표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지를 밝혔고 플랑드르 자치정부도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카탈루냐 내에서도 독립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많은데 10월 28일자 카탈루냐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는 카탈루냐 독립 선언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41%였다.[29] 11월 말에는 독립 지지 비율이 24%로 뚝 떨어졌다.[30]
7. 진행 흐름에 대한 아쉬움
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스코틀랜드처럼 깔끔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믿고 투표를 택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당장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 여론조사 결과로는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이었고 2016년 브렉시트도 베팅 업체나 도박사들은 대체로 잔류 가능성을 70%로 봤으며 원래 78%였다가 찬성 우세 여론이 나오자 조금 낮춰 수정한 것이다. 당시 잔류파였던 캐머런 총리가 차라리 투표하도록 내버려두고 부결되는 쪽으로 유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결국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하원의원직도 사임했다.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 부결로 재미를 보더니[31] 브렉시트 역시 '설마 되겠어?'란 안이한 생각으로 투표를 시행했다가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뒤집어진 것이다. 불과 1년 전 벌어진 일이다. 그나마도 브렉시트는 영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에 가까우나[32] 카탈루냐 독립은 스페인 정부에 있어서 재앙이나 다름없으므로 1%의 가결 가능성이 있다 해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2017년 분리독립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강경 대응은 당연한 선택이지만 단지 지나치게 강경하여 역반응을 초래한 면이 아쉬운 점으로 지목되고 있다.[1]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투표의 영향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투표는 결국 10% 이상의 차이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스코틀랜드는 국가 존립에 필요한 경제력이 별로 없다). 물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 과정에서 영국 본국으로 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얻어냈지만 이건 스코틀랜드 독립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영국과도 협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에 대놓고 반기를 든 카탈루냐와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2] 첫 번째 문항 “카탈루냐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문항 "첫 번째 문항에 찬성했다면, 카탈루냐가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3] 만약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면 분리 독립을 시도한 것에서 반국가단체 결성, 실제 독립선언을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여 '사형 및 무기 징역'에 해당한다.[4] 단, 이들 정당의 득표율은 48% 정도였다.[5]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둔 카탈루냐 내셔널리즘에 반대하는 정당.[6] 바르셀로나 시장이었던 아다 콜라우는 독립 반대파이지만 포데모스와 연합해서 시장직을 역임했다.[7] 사실 이 발언도 웃긴 것이 영토 문제를 제외하면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해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독립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자치권 확대에 직접 닿아 있는 부분이 세금과 사법이다. 실제 독립을 하려면 외교, 국방, 에너지와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이 더 필수적이다. 아래에도 적혀 있지만 카탈루냐가 만일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세금이나 사법이 아니라 전기, 통신, 국방, 외교 등이다.[8] 바스크,카탈루냐 등에서 독립 요구가 많다.[9] 스페인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존한다.[10] 사실 강경진압이 없었어도 카탈루냐 독립 진영 내 강경파들에 의해 총파업은 예정되어 있었다.[11] 하지만 결국 10월 27일로 밀렸다.[12] 카탈루냐, 스페인 강력 반대에도 내주 초 '독립국가' 선언할 듯(종합)[13] 중앙정부가 지방행정부의 모든 기능(고위 공직자 인사권은 물론이고 선거 시행과 지방경찰 지휘권까지)을 장악 및 정지시킬 수 있는 초강력 조항. 초강력 조항이란 말은 실제 스페인 정치인의 표현이다. '핵'이란 표현도 존재[14] 카탈루냐 분리에는 반대하지만 분리주의자들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이다.[15] 하지만 사바델은행, 카이사방크 모두 19세기부터 카탈루냐에서 뿌리를 내려온 골수 카탈루냐 향토업체이다.[16] 이게 얼마나 현실성을 무시한 발언인지는 국제정세만 봐도 알수 있는일이다. 중국공산당 정권은 분리주의를 극혐하기 때문에 카탈루냐를 도와줄 리가 없다. 중국이 카탈루냐를 돕는다면 스페인의 동맹국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대만 독립은 물론 위구르, 티베트 독립운동까지 지원하는 사태를 용인해야하는데 도와줄 리가 있나? 애당초 EU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가능한데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결사반대로 가입될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스페인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카탈루냐의 보호를 위해 나토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원국인 스페인 때문에 나토군이 투입될 수 있고 무엇보다 현재까지 미국은 나토의 회원국이기에 이런 사태가 생기면 미국이 먼저 가만놔두지 않는다. 게다가 러시아 역시 중국이 자신의 앞마당에 중국군이 입성하는 것 자체를 두고 볼 가능성은 없다.[17] 중앙정부 지시에 고분고분 따를 지 아니면 자치 정부 편에 서서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지[18] 사실 이건 독립 선언 이후 꾸준히 벌어진 모습이다. 카탈루냐 소재 주요 은행들이 모두 본사를 이전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카탈루냐 독립→EU 탈퇴→EU의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배제→예금자의 대규모 이탈사태. 라는 수순이다. 실제로 시바델 은행이나 카이사 방크 등은 카탈루냐 독립선언과 함께 바로 주가 하락, 본사 이전결정과 함께 즉시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를 보였다.[19] 카탈루냐 독립투표는 허용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연방국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지, 카탈루냐 독립을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다.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시장이 포데모스 카탈루냐 지부(카탈루냐 앤 꼬무)소속인데 독립반대파이다.[20] 일부 스페인 사람들도 합중국 형태의 연방국가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카탈루냐 뿐 아니라 바스크부터 안달루시아까지 민족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도 스페인이라는 한 나라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전되어 공화국 + 합중국 형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21] 아라고네스가 선출된 뒤로 펠리페 6세는 카탈루냐를 네 번 방문했지만 아라고네스는 단 한 번도 응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만남은 이례적이란 보도가 있었을 정도다. 물론 카탈루냐 주지사로선 국빈 방문과 국내 분열을 타국 정상에게 보일 수 없는 입장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22]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카탈루냐 독립 선언 지지를 나타냈지만# 공식적 인정 발표는 내지 않고 있다.[23] 독립 선언 이후 명시적으로 스페인 영토의 통합성을 지지한다고 밝힌 국가들이다. 그 이전에 입장을 밝힌 경우는 제외. 2017-10-29 0시(한국시간) 기준이다.#[24] 카탈루냐 독립 선언 이전에 '통합된 스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고 10월 30일 "스페인 정부의 통합된 스페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스페인의 헌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25] 벨기에는 플라망 분리주의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고 슬로베니아는 자기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독립했다.[26] 카탈루냐 수반 푸지데몬이 독립의 롤모델로 삼은 나라가 슬로베니아다. 하지만 결국 립서비스일 뿐 카탈루냐 독립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27] 카탈루냐 독립 인정은 않으면서도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카탈루냐 독립 문제에 대해 스페인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28] ##[29] #[30] #[31] 사실 재미를 봤다고 하기도 어렵다. 주민투표 직전의 한 여론조사에서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이 우세한 걸로 나와서 영국 정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고 독립은 안 됐지만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서 이제 이 당은 어느 선거에서든 명실상부한 스코틀랜드 제1정당이 됐다. 그 전까지 SNP는 자치의회에서나 제1당이었으나 주민투표 이후엔 영국 국회 하원에서도 스코틀랜드 내 제1당이다.[32] 결과적으론 처참하게 망했다. 영국은 EU에서 손해보다 이득이 컸기 때문. 오히려 영국 없는 EU가 더욱 잘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말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