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XF 개최 논란

1. 개요

2. 타임라인

2.1. 경기 수원 수원메쎄 개최 취소

• 2024년 1월 4일, 한국성인콘텐츠협회가 행사 개최를 알렸다. 4월 20-21일 수원메쎄에서 '2024 K-XF 더 패션'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광명에서 개최한 규모의 10배로, 40개 성인용품 부스가 운영되며, AV배우들의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 공연이 예정되었다. 1월 15일부터 출연 배우진과 행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 2월 5일, 플레이조커 측이 개최를 알리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1회 행사는 당시 1억 3천의 빚을 진 모험이었으나 성공했음에 감사를 올렸다. 영상
• 2월 6일, 수원여성의전화 고은채 대표가 행사를 알게 되자 "친 포르노적인 시각은 성폭력"이라며 반발했다. #
• 3월 6일, 수원여성의전화 고은채 대표가 반대 성명을 냈다. #
• 3월 7일, 경인일보가 수원메쎄가 운영규정에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에도 KXF에 이어 KOVAS(전자담배박람회)도 개최하는 것을 비난했다. KOVAS는 2023년 개최 당시 AV배우 팬사인회를 함께 진행하고, 포스터를 행사장 밖에 부착한 바 있다. #
• 3월 12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성 상품화하는 성인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이 행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문화를 조장하는 공간, 여성을 성 착취하는 장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행사 개최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
• 3월 12일, 이희태 대표가 2024 KXF 참여업체들이 수원메쎄에서 전체 미팅이 개최되었음을 알렸다. #
• 3월 13일, 이희태 대표가 더팩트와 인터뷰했다. #[1]
• 3월 14일, 플레이조커 측이 첫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루만에 1231명이 입장권/포토티켓을 구매"[2], "공개된 전화도 메일도 어떤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시위를 진행", "성인업체들은 싸울 마음도 없으며, 오히려 기관들과 함께 협업하길 원해", "기자분들은 양쪽 말을 듣지 않고 복붙, 연락을 준 기자는 단 한 분", "성문화를 가장 잘 아는 회사는 성인 업체. 성에 관련된 많은 통계와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해", "(만에 하나) 비키니 공연이 초등학생들한테 누출되어도 그게 성범죄적 자극이 진짜 될거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주장. 인스타그램만 켜도 비키니 사진보다 더 한 사진도 전체 이용가", "전체이용가인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은 불법이고, 해수욕장은 폐쇄되어야 하는가?", "이번 행사는 배우들과 팬들의 모임. 불순한 생각은 여성단체가 하고 있다", "AV배우가 사랑받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건 아니시겠죠? 그들도 사랑받기 충분하고 합당한 사람", "성폭력결속 조장? 해수욕장에서 '넌 성상품화야'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본인들이 불순한 것", "행사를 알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및 공문을 보내달라", "100명이든 1000명이든 89,000원의 입장권을 무료로 줄 테니 직접 초청할테니 와서 보라", "시위자분들과 기자님들은 K-XF가 아닌 KXF로 올마르게 표기하고, 올바른 엠블렘을 사용해달라. 사진자료도 고화질로 제공하겠다" 등을 말했다. 해당영상
• 3월 1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최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다'라는 점으로 교육환경법 위반을 사유로 개최를 반대했다. #[3]
• 3월 21일, 여성의당이 수원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 3월 25일, 경기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황윤규 교육장)은 지난 19일 수원시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검토와 함께 금지행위 및 위반 시설이 덜치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수원서부경찰서에는 관련법 위반 혐의 수사 및 고발 조치를 요구했으며, 수원메쎄에는 관련법을 검토해 전시장 대관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
• 3월 29일
•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청 상황실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을 모아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었다. 수원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로 주장하며 그간 철회를 10회 이상 요청했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수원메쎄 측이 개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주최 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
• 같은 날, 개신교계 교회인 수원제일교회에서도 특별금요생명기도회에서 K-XF 행사 취소를 위한 합심 기도가 진행되었다. #
•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가 여성신문과 인터뷰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변호사와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지금과 같은 사례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수원시와 여성단체에서 공문이나 이메일 등 직접 연락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들이 지적하는 요소들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 "이번 행사가 성 상품화 등과 무관하며,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 등을 말했다. #
• 4월 3일, 플레이조커 측은 수원메쎄에 전달한 계약 무효‧해지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개최환경도 교육환경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가 등교하지 않는 주말 행사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표는 4월 13일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원시/수원메쎄/여성단체들을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2.2. 경기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 개최 취소

• 4월 4일, 개최 측이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를 섭외했다. #
• 4월 5일
• 김경일 파주시장이 "여성친화도시에 '성인페스티벌'은 안 된다", "파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행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 후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케이아트스튜디오에게 개최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이 알려졌다. #
• 여성의당이 페스티벌 개최 저지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면담 신청했다. #
• 4월 6일, 케이아트 스튜디오에서도 개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

2.3. 서울 강남 '어스크루즈' 개최 취소

• 4월 12일, 개최 측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한강공원의 '어스크루즈'를 섭외했다. #
• 4월 13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는 어스크루즈 운영사에 불법 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면서 "하천법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의거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해 행사를 개최한 경우,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4월 14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가 1인 시위 국토대장정을 마쳤다.

2.4. 서울 강남 '디브릿지' 개최 취소

• 4월 16일
• 개최 측은 압구정 로데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행정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9일 금요일 오후 9시에 티켓 구매자들에 한해서 장소를 문자발송하기로 했다. #
•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해당 상권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에 식품위생법 제44조[4] 및 제75조[5]에 의거,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거리축제 등 예상치 못할 상황을 대비해 강남경찰서와 압구정로데오발전위원회(지역상인회)에도 협조를 구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당 행사 개최를 막겠다고 밝혔다. #
• 이재준 수원시장은 나아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수원시의회 조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은 "(전날까지)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수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라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1, #2
•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성인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되는 것인가"라며 "강남구청의 조치는 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 4월 17일, 천하람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에 대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
• 4월 18일
• 플레이조커 측이 장소 '디브릿지'를 공개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천하람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
• 여성의당이 "주최측은 일본 av 배우를 초청하여 공연시킬 예정이므로, 해당 배우는 ① 공연법 제40조 제2호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서와 ②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C4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추천서 없이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 공연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공연 활동 정지 명령,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취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연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연장 폐쇄조치도 가능"하다고 강남구청장에게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해당 트위터
• 강남구 측은 "오늘 오후 주점 측이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최 측은 "행사 무산은 사실 무근이며 정상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 천하람 의원은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터뷰에 대해 "우리가 중국, 북한, 이슬람국가인가", "성인 페스티벌 취소가 가져올 후폭풍이 두렵다. 공권력에 의한 자유 침해, 사전검열의 확대가 걱정된다" 등을 말했다. #
• 플레이조커 측이 4월 20일 행사 취소를 공지했다. 플레이조커 측은 지자체장들과의 법적 다툼도 자신이 있었으나, 일본 AV 배우들의 소속사들 측에서 취소를 요청해와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한국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배우들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느냐",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 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원본영상, #

2.5. 이후

• 4월 19일
• 플레이조커 측이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들'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니들(지자체장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인지를 전 세계의 깨어있는 자들은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문화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여성단체의 기괴한 프레임에 지자체장들이 표에 눈이 멀어 놀아나고 있다",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 "서울시장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의 현관문을 봉쇄하고 전기를 끊어 버리며 집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감금을 한다면 어떠시겠느냐. 서울시장은 그 짓을 하고 있다", "수원시장과 여성단체는 KXF 성인페스티벌은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어겼다면 그 어긴 법으로 심판을 하면 된다" 등을 말했다. 원본영상
• 여성의당이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매매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의 범위가 좁아 성인 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사 성매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처벌이 어렵다", "유사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는 오후 3시경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명에서 1회 행사를 진행할 당시 VIP티켓[6] 구매자를 대상으로 성매매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했고,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성매매가 있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겠느냐", "당초 예정된 이브닝 파티는 행사 일주일 전 취소됐다. 행사 스케줄을 고려할 때 배우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서. VIP 티켓 구매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등을 답했다. 머니투데이
• 오세훈 서울시장이 밤 10시 쯤 입장문을 냈다. "한강선상식당은 공공공간이고, 이런 성격의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금지했던 것", "여성들이 주로 본다는 공연이나, 퀴어 축제 등의 경우 민간 공간에서 벌어진 것, 민간에서 개최하는 것엔 서울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 등의 입장을 설명했다. 원본영상
• 플레이조커 측은 즉각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기존에 섭외한 배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릴 것" 등을 말했다. #
• 4월 20일
• 여성의당이 "(지난 12월 행사에서) 주최측의 성매매 알선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 주최측을 성매매알선죄로 고발하였고, 4월 12일 고발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고 트위터로 알렸다. 수원서부경찰서가 사건을 담당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트위터, 경향신문
• 4월 22일
•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가 "이재준 수원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고 수원시장, 파주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 등을 말했다. #
• 4월 23일
•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가 직접 얼룩소에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KXF 성인페스티벌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한지 합당한지에 대해 질문과 투표를 올렸다.
• 이희태 대표는 조선비즈에 "행사를 열지 못하게 되면서 4억원의 손해를 봤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폐쇄적인 성문화는 언젠가 반드시 개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은 성 산업 규모만 50조원 수준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성 문화가 개방된다면 관련 산업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할 거란 믿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용 영상 콘텐츠가 1년에 7000건 정도 나오는데, 일본은 매일 3000건씩 나온다. 성인 콘텐츠를 음지에서만 소비하고 양지에서는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문화 때문에 큰 규모의 산업을 놓치고 있다", "본인들 목적을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사람과 단체들에는 법적 조치를 할 것", "(6월 행사는) 서울에 장소 몇 군데를 알아놨다. 이번에는 대관업체도, 행사 장소도 전부 민간 사유지에서 진행한다" 등을 말했다. #
• 4월 24일
• 천하람 당선인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성인 페스티벌 찬반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전문 토론영상
• 이희태 대표는 머니투데이에 "25일 오전에 일본에 갈 예정", "일본 배우들 한 분 한 분께 직접 찾아가서 죄송함을 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게 된 것을 사과할 것" 등을 말했다. #
• 이희태 대표는 여성신문에 "천하람이 우리 행사를 거론하는 것에 반대한다", "발언에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성인 페스티벌에 정치적 의견이 개입되거나 정치색이 비춰져서 좋을 것이 없다"[7],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찬성 이유를 발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그러지 않았다", "다음주 서울시와 수원시, 파주시 등 행사를 방해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 우리를 성매매 알선 등으로 고발한 여성의당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 등을 말했다. #
• 4월 25일
• 이희태 대표는 일요신문에 "앞으로 성인 페스티벌은 4월, 8월, 12월 1년에 3번 할 생각이다. 그때마다 콘셉트도 다르다. 예를 들어 12월은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전부 산타 복장을 하는 식이다. 이번 논쟁이 소모적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에도 문화 관용이 들어서고 성인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등을 말했다. #
• 이희태 대표가 조선비즈에 "BBC 기자가 '너네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며 질문 아닌 질문을 했다. 내가 정말로 법을 어겼다면 경찰서에 가 있든지, 아니면 기자가 아니고 변호사랑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행사 취소 과정에서 나를 도와준 대관 업체들은 하나같이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협박을 받았다", "강남 비키니 라이딩은 3주, 압구정 박스녀는 2주에 걸쳐 기획했다" 등을 말했다. #
• 4월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오마이뉴스에 "시민들 목소리가 뭔지 따져보는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오세훈 시장의 민간개최 미관여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동의할 수 없다", (천하람 의원이 '정치인에게 민감한 주제를 어디까지 건드려도 되는지 실험을 해본 셈'이라며 물러선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직업 정치인. 이슈몰이만 하고 '나 몰라라'" 등을 말했다. #
• 4월 30일
• 이재준 수원시장이 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를 모았다.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면 한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한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오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주제와 시기 등을 상세히 결정해 주시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등을 말했다. #
• 이희태 대표가 비즈니스포스트에 "이번주 안으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여성단체 상대)도 제기할 예정", "배우들은 취업비자(C4) 발급 대상 자체가 아니다. 축제로 영리를 취하는 건 회사지 배우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다. 배우들은 개인 프로모션을 할 뿐이다. 배우들이 영리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 발급 대상이 아닌데 잘못된 사실이 퍼졌다" 등을 말했다. #
• 5월 2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세계일보에 "행사 개최를 막고 안 막고 이런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해와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5월 5일, 이희태 대표가 "KXF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을 겸해, 팬들과 교류하기 위해 출연한 것. 위 사항은 한국 플레이조커와 일본 배우 등도 모두 동의한 조건. 애초에 영리 목적이 아니기에 취업비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취업비자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등을 밝혔다. #
• 5월 11일
•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가 강남과 분당에서 성매매를 한 일본인 여성 3명, 알선을 한 4명의 직원을 체포했다. 경찰은 우선 '관광 목적' 입국한 것을 어겼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경찰 측은 "여성들이 과거 자국에서 AV배우로 활동했는지, 최근 서울에서 개최 예정됐다가 취소된 AV 페스티벌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 추가 조사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
• 아시아경제 김은하 기자가 위 사건을 보도하면서 KXF 성인페스티벌의 사진을 인용하였다가 급히 수정하여 삭제하였다. #
• 이희태 대표는 KXF를 '성매매' 사건과 연관시켜 경찰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와, 사건과 무관한데 포스터 사진을 올린 아시아경제신문 김은하 기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 #2 5월 15일 다시금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
• 5월 16일, 본 행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했던 커뮤니티 여성시대가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을 벌인 것이 확인되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었다. #
• 5월 17일, 이희태 대표가 여태 KXF 취소 사태에 대응한 자신의 인터뷰들을 엮어 책 "19금을 즐길 자유"를 출판했다. 교보문고, 리디
• 5월 18일, 이희태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면서 지금은 여성단체와 지자체들이 플레이조커의 고소·고발 발표로 인해 모두가 발뺌하는 모습", "곧 대대적인 소송전", "모든 증거자료와 준비는 완료",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단체와 국민이 준 공권력을 남용한 수원시장 이재준 파주시장 김경일 서울시장 오세훈은 이번 고소·고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말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
• 5월 30일, 수원시가 '수원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수원시, 수원시의회, 수원경찰서, 각급 학교,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30여명의 위원을 모았다. 이들은 시가 KXF 개최 저지에 나선 것에 이어, '청소년 유해 환경을 사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
• 6월 14일, 이희태 대표가 17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3인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정을 밝혔다. "공권력은 헌법상 법치주의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선택한 것은 대관업체를 위협해 저희 행사를 관내에서 내쫓는 것이었다", "유력 정치인이자 공권력인 지자체장들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민간의 자유로운 집회와 기업 활동을 '결사 저지'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 보호 이념에 비춰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등을 말했다. #1, #2
• 6월 17일, 이희태 대표가 예고대로 청구인을 '플레이조커'(법인명)로 하여,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3인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14일 예고했던 본문을 그대로 낭독했다. #1, #2, 원문
• 7월 15일, 성인페스티벌 행사장 운영주체에게 대관 취소를 요구한 자치단체 행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측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지자체 공문들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 지자체장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플레이조커 측은 지자체장이 대관업체를 압박해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지자체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정대집행과 모든 행정력을 언급하며 압박하면 누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젠더 갈등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보장받기 위해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3. 법적 쟁점

3.1. 이희태 대표의 고소

• 3월 29일, 이희태 대표가 수원시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진행예정을 밝혔다. #
• 4월 3일, 이희태 대표가 수원시/수원메쎄/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 4월 22일, 이희태 대표가 수원시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로 고소 예정이며, 수원시장/파주시장/강남구청장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4월 24일, 이희태 대표가 서울시/수원시/파주시/방해단체를 대상으로 고소 예정이며, '성매매 알선'을 주장한 여성의당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 5월 18일, 이희태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면서 지금은 여성단체와 지자체들이 플레이조커의 고소·고발 발표로 인해 모두가 발뺌하는 모습", "곧 대대적인 소송전", "모든 증거자료와 준비는 완료",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단체와 국민이 준 공권력을 남용한 수원시장 이재준 파주시장 김경일 서울시장 오세훈은 이번 고소·고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말했다. #
• 6월 17일, 이희태 대표가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3인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
• 7월 15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3.1.1. 이재준 수원시장의 조치 관련

• 3월 14일, 수원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검토했으나, 법적 하자가 없어 행사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사업주 행사이고, 행사장 역시 외부에서 들여다보이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라 강제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이다. #
• 3월 29일, 수원시는 예정 행사가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인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 4월 5일, 수원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
• 4월 9일, 매일경제 권선미 기자가 수원시가 근거로 세운 교육환경보호법은 '밀실과 샤워장 등을 갖추고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에 적용되므로, 전시장인 수원메쎄 및 일회성 행사인 KXF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 2013년, 대법원은 "침익(侵益)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8]고 천명한 바 있다. 즉 해당 행사가 설령 백번 양보해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지자체는 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원시는 행사를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주최 측과는 어떤 연락이나 협의, 통지도 없이 대관 업체에만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는 관계자 의견을 모두 듣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일부 시민단체의 말만 듣고 행동에 옮긴 것이다.
• 2014년 9월 19~21일, 전임 염태영(이재준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수원시장 시절, 미스터 쇼가 다솔초등학교 50m 거리의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미스터 쇼는 남성 출연진들이 수건만 두른 채 춤을 추다 암전과 동시에 훌렁 수건을 벗어 던진다. 여성 관객이 남자 배우의 가슴이나 배의 맨살을 만지게도 한다. '랩 댄싱'(술집에서 스트리퍼 등이 손님에게 몸을 밀착시키거나 그의 무릎에 앉아 추는 관능적인 춤)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

3.1.2. 김경일 파주시장의 조치 관련

• 4월 5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반대 근거들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지자체의 이미지 실추 우려"를 근거로 삼았을 뿐 내용에 행사를 금지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행정 처분 예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1, #2
• 후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케이아트스튜디오에게 개최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이 알려졌다. #
• 4월 9일,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들이 적법하게 갖춰져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법한 요건 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 4월 24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다시금 여러 반대 근거를 열거했으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3.1.3. 서울시 및 강남구의 조치 관련

• 4월 13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하천법#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금지 근거법으로 들었다. 하천법은 제33조에 따라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임대가 된다'는 근거를 일컫는 것이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2조 제5항 제7조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벌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용태 본부장은 본 행사를 "성인식을 왜곡하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으나, 정확히 동일한 행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미 앞서 2022년 MIB19에 의해 이뤄진 바 있어 설득력이 없다.
• 4월 14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어스크루즈에서의 행사가 강행될 경우 고발하여 하천법/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거해 해당 업체의 임대 승인 및 하천점유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력으로 접근을 막고, 전기를 끊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 두 행위의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검토'에 그쳤다. #
• 4월 16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법으로 들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유흥업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 이를 어기면 제75조에 따라 폐업도 가능하다는 것. 강남경찰서 및 지역상인회와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9]
• 4월 18일, 개최 취소 시점까지 강남구청이 강남경찰서에 공문을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다. #
• 4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한강본부와 강남구의 상급기관장으로서 '민간 개최 미관여\'를 지시했다.

3.1.4. 언론사들의 보도 관련

• 5월 11일, 이희태 대표는 KXF를 '성매매' 사건과 연관시킨 조선일보와 아시아경제신문 김은하 기자를 비롯한 모든 언론사를 대상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 #2 5월 15일 다시금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

3.2. 여성의당의 고발

• 3월 27일, 여성의당이 주최측 이희태 대표를 풍속영업규제법, 직업안정법, 공연음란죄 교사,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아청법, 교육환경보호법으로 고발하였다. #
• 4월 2일, 여성의당이 이희태 대표를 성매매처벌법(성매매 광고),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죄,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다. #, #[10]

3.2.1. 청소년보호법/교육환경보호법 관련

• 3월 27일, 여성의당은 2024년 행사 예정지에 있어서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보호구역) 상 행사 장소 200m 범위 이내에 수원시 서평초등학교가 있어 보호구역이라고 고발문에 담았다. 제9조(금지행위) 13호는 청소년 보호법의 고시를 따르며, "주최측이 신체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고, 성 관련 물건을 다수 진열"하므로 위반한다고 고발문에 담았다.[11]
• 3월 29일, 이재준 수원시장 역시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본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 #
• 4월 2일, 여성의당이 청소년 보호법으로도 고발했다.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교육환경보호법 고발과 하나로 묶여 판단된다.
• 4월 5일, 수원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신영숙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중)로부터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

3.2.2. 풍속영업규제법 관련

• 3월 27일, 여성의당이 풍속영업규제법을 언급했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법이 적용된다. 7항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적용하려면 상술한 청소년 보호법의 고시를 따른다. 1항 '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유통게임제공업'으로 2회 행사의 텍사스 홀덤 부스를 심사할 수도 있다. 5항 '식품접객업'으로 주최 측의 음식/음료/주류 판매와 푸드트럭 운영을 심사할 수도 있다.

3.2.3. 공연음란죄 관련

• 3월 27일, 여성의당이 공연음란죄를 언급했다. 2005년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의 전례를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행위를 한 '인물'에 적용되지 행사의 주최/주관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1회 행사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주최측은 해당 인물에게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민사소송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대법원은 '공연성'을 "사유지의 실내공간이라도 '바깥의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으로 기준을 제시했으므로, 이 기준대로면 내외부가 분리되고 입장을 제한했던 KXF 1회 행사엔 해당하지 않는다.

3.2.4. 성매매처벌법 관련

• 3월 27일, 여성의당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본 법으로 고발했다. 고발문에 따르면, "(1회 행사에서) 일본 AV 배우 4명과 '이브닝파티'를 즐길 수 있는 350만원짜리 VIP 티켓을 남성 15명에게 판매하여 성매매를 알선", "(2회 행사에서도) AV 배우 10여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320만원짜리 VIP 티켓을 판매하여 성매매를 알선" 등을 말했다. 하지만 성매매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 4월 2일, 여성의당이 '성매매 광고' 혐의로도 본 법으로 고발했다. 동일 법이므로 역시 성매매 발생 여부로 판단된다.
• 4월 12일, 여성의당이 수원서부경찰서에 출두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증거는 2023년 행사의 입장요금표 뿐이었다. "일반 입장권 대비 VIP 티켓이 비싸므로 더 높은 수위의 스킨쉽이 제공되리라 충분히 예측"[12], "신원이 공개된 사람에게만 VIP티켓을 판매하고 1:1로 긴밀하게 소통", "21시경에 남녀가 술에 취한 상태면 운전 등 귀가가 어려우므로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할 것" 등의 논리를 폈다. 해당 트위터, 경향신문[13][14]
• 4월 19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1회 행사에서) 성매매가 있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겠느냐", "(1회 행사 때) AV배우가 4명, VIP티켓 구매자 10여명, 그리고 관계자까지 포함해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했을 뿐)", "당초 예정된 (2회 행사의) 이브닝 파티는 행사 일주일 전 취소됐다. 행사 스케줄을 고려할 때 배우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서. VIP 티켓 구매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350만원이란 가격 책정 근거) 일본에서는 AV 배우들이 팬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40분 정도 밥을 먹어도 300만~400만원을 지불" 등을 답했다. 머니투데이
• 4월 22일, 이 시점까지도 여성의당은 증거를 언론에 미제시한다. 세계일보
• 4월 23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VIP 행사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VIP 티켓 구매자들과 여배우들이 식사를 하는 VIP 행사는 본 행사 이후에 진행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배우들 소속사에서 본 행사 일정도 너무 빡빡한데 VIP 행사까지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취소됐다."면서 "행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나. 성매매 알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이야기다. 이를 주장한 여성단체 등에는 법적 조치가 들어갈 거다."라고 했다. #[15]
• 4월 24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350만원의 비싼 입장료를 내고 밀폐된 공간에 갔다면 성매매의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단순히 의심이 있어 사람을 성매매자로 몰아선 안 돼" 등을 말했다. #
• 5월 11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가 강남과 분당에서 성매매를 한 일본인 여성 3명, 알선을 한 4명의 직원을 체포했다. 경찰은 우선 '관광 목적' 입국한 것을 어겼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경찰 측은 "여성들이 과거 자국에서 AV배우로 활동했는지, 최근 서울에서 개최 예정됐다가 취소된 AV 페스티벌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 추가 조사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

3.2.5. 아청법 관련

• 3월 27일, 여성의당은 2023년 행사 당시 2005년생으로 미성년자인 한 여자 아이돌그룹 멤버[16][17]가, 주최 측이 '신체를 일부 노출한 상태로 다른 멤버들과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게 하였고[18][19],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라며 고발했다.[20] #

3.2.6. 성폭법 관련

• 4월 2일, 여성의당이 불법촬영을 언급했다. 이는 법적으로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일어났음을 여성의당이 증명해야 한다.

3.2.7. 직업안정법 관련

• 3월 27일, 여성의당이 직업안정법을 언급했다. 제46조를 언급한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을 인용하여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한 경우 처벌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성매매가 있었음을 여성의당 측이 증명해야 한다. 제47-48조를 언급한 것이라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내게 하는 행사인데, 국외로 유료 또는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1회 행사에서 공연법/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연한 일본인들이 단기취업비자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본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3.2.7.1. 일본 AV배우들의 국내 수익활동 관련

• 4월 18일 오후 4시경,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AV의 제작과 유통이 불법이라고 그 배우들의 등장과 활동 자체도 불법인가", "성+인물과 노빠꾸탁재훈에 AV배우들이 이미 출연" 등을 말했다. #
• 4월 18일 오후 5시경, 여성의당은 "주최측은 일본 AV 배우를 초청하여 공연시킬 예정이므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 배우들은 ① 공연법 제40조 제2호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서와 ②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C4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21][22]" 등을 말했다. 트위터 원문[23]
• 4월 25일 오전 12시경, 문화일보 전수한 기자는 2회 행사 취소가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용 비자로 국내에서 영리 행사를 진행하려다 무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월 15일 주일한국대사관이 일본AV협회[24] 측에 취업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일본 소속사가 한국 주최사 측이 배우들의 취업비자를 발급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결국 행사는 취소됐다. 일본AV협회 관계자는 "배우들에게 준비돼 있어야 할 단기취업용비자를 주최 측이 신청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행사를 취소하면서 일본 기획사들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애초 행사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문의했으나 주최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25]
• 4월 25일 오후 4시경, 문화일보 전수한 기자는 2023년 1회 행사 때도 일부 배우들이 단순 관광비자로 입국해 활동했었다 '전해진다'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주장했다. #
• 4월 26일, 플레이조커 측은 "AV 배우들은 개인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지, 영리활동 의도가 아니었다", "배우 소속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협의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
• 4월 30일, 플레이조커 측은 "배우들은 취업비자(C4) 발급 대상 자체가 아니다. 축제로 영리를 취하는 건 회사지 배우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다. 배우들은 개인 프로모션을 할 뿐이다. 배우들이 영리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 5월 8일, 플레이조커 측은 "상호협의된 비영리 프로모션"으로, 배우들이 영리를 전혀 취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

3.2.8. 음란물 유포죄 관련

• 4월 2일, 여성의당이 음란물 유포죄를 언급했다. 이는 크게 둘로 나뉜다. 온라인 부문은 정보통신망법 및 영비법에 해당하는데, 플레이조커TV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상시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26] 오프라인 부문은 형법상의 음화반포죄와 음화제조죄에 해당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공연성'을 띄어야 하므로, 사유지에서 입장권 구매자만 입장하는 KXF 행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3.2.8.1. 국내 AV 제작 및 유통 관련

• 4월 18일 오후 3시경, 이재준 수원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AV(일본 성인물)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입니다."[27] 등을 말했다. 페이스북 원문, #
• 4월 18일 오후 4시경,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해당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제작과 유통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단속을 하면 되는 일",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관심법으로 예측해서 처벌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식 사전검열, 원천봉쇄는 위법" 등을 말했다. 페이스북 원문, #
• 4월 24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일본 AV 국내 유통은 전부 불법이고 (성인 페스티벌은) 불법에 본질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 4월 28일, 배정원 세종대 겸임교수는 "우리나라에서 AV는 제작도 유통도 불법이다. 법이 지나친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법은 법이므로 지켜져야 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현재로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AV 산업 자체가 불법인데 그 2차 산업이랄 수 있는 AV 배우가 나오는 행사라니, 그리고 그들이 참여자들의 몸을 만져주기까지 한다니" 등을 말했다. #[28][29]

3.3. 법 개정 요구

3.3.1.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 4월 1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한다.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도 유해업소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30][31] #
• 4월 23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에게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한다. 페이스북
• 4월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저는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개최를 반대", "아무 곳에서나 공연하는 건 절대 반대", "카지노를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은 막고 있지 않나", "특별히 허가된 곳에서 공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대도시인 런던, 동경, 뉴욕, 암스테르담 등은 성인을 위한 특별히 허가된 공간이 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 특히 학교 앞 등에서 무분별하게 공연하는 건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해야" 등을 말했다. # [32]

3.3.2. 성매매처벌법 개정 요구

• 3월 19일, 여성의당은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같은(1회 행사 같은) 행사를 '유사 성매매'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33] 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성매매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의 범위가 좁아 성인 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사 성매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처벌이 어렵다"며 "유사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을 요구했다.[34]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에 포함시키고, 금품을 받고 제공한다면 처벌한다.
• 2016년 9월 대법원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
• 2023년 6월 법조계 실질 용례에 따르면, '유사 성매매', '유사 성행위 매매', '유사 성교 행위 매매' 등의 용어는 혼용된다. #
• 성매매처벌법의 과거 역사는 성매매 특별법 문서 참고.

• 여성출연진들이 눈을 가리고 서 있는 참관객들의 몸에 붙은 스티커를 찾아 떼는 이벤트[36]
• 여성출연진들이 남성참관객들의 등에 가슴이 닿아가며 안마해 준 이벤트[37][38]
• 여성출연진들이 자신들의 음부를 본떠 만들었다는 오나홀들의 주인을 맞추게 한 이벤트[39]
• 여성출연진들과 남성참관객들이 바이브레이터를 서로의 목과 옆구리에 대서 간지럼 참기 이벤트
• 남성참관객들은 여성출연진의 엉덩이를 때리고[40], 반대로 여성출연진은 남성참관객들의 음경 부위를 뿅망치로 때린 이벤트
• 공통사안
• 출연진/참관객 모두 수치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아 성희롱/성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출연진/참관객 모두 폭행죄 성립을 주장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가 되며, 상해죄 성립도 주장하지 않아 합의상태로 볼 수 있다.
• 무대 출연한 참관객들은 일반 참관객들 대비 추가 금액을 낸 것이 아닌 자발적 참여 또는 가위바위보로 선정된 방식이었다.

4. 반응

4.1. 찬성

• 3월 14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 1차 입장문 영상
• "인스타그램,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공연보다 더 한 노출이 '전체 이용가'다. 인스타그램/해수욕장을 폐쇄해야 하나?"
• "해수욕장에서 '넌 성상품화고 성폭력결속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성단체 본인들이 불순한 것"
• 3월 29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 #
• "(이재준 수원시장이나 민간단체들이) 사전연락이나 공문을 보내지 못 하는건 그들이 지적하는 요소에 불법이 없기 때문"
• "이번 행사는 성 상품화와 무관"
• 3월 29일, 이선옥 사회학자 #
• "집단 성폭력 행사라거나 여성에 대한 성착취라 주장하는 여성단체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
• "1회성 행사를 두고 초등학교와 50미터 거리에서 유해'업소'가 운영되는것은 위법이라는 민주당 소속 수원시장의 논리는 궁색"
• 4월 16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 #
• "성인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
•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조치는) 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처사"
• 4월 16일 선우윤호 펜앤드마이크 기자 #
• "(여성 전용 공연인) '더 맨 얼라이브: 초이스' 역시 관객 참여형"
• "성인 엑스포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기여"
• "지자체의 전기 공급 중단 등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한"
• 4월 17일,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1, #2
•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
• "이미 미스터 쇼나 와일드와일드 같은 여성 관객 대상 19금 공연들이 존재"
•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들의 무리한 압력"
•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
• 4월 15일 유튜버 뻑가 #
•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는게 성폭력이라면 미스터 쇼가 1200회 공연할 동안 뭐 했나"
• "미스터 쇼의 행사장소도 서울에선 성산초등학교 3분 거리, 수원에선 다솔초등학교 옆에서 '주중에' 했다"
• 4월 18일,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
• "공권력에 의한 자유 침해, 사전 검열의 확대가 걱정된다"
• "AV 배우의 등장과 활동 자체도 불법인가? 성+인물과 노빠꾸탁재훈에 AV배우들 인터뷰가 이미 출연"
•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관심법으로 예측해서 처벌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식 사전검열, 원천봉쇄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4월 18일 전광수 자유일보 기자 #
•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음란하고 문란한 축제를 했어도 허가되었다"
• "성인 배우는 소수자로서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 4월 19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 2차 입장문 영상
• "여성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허위사실을 유포"
•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
• "서울시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간 점포의 문을 봉쇄하고, 전기를 끊고, 감금을 하겠다는데, 합법인가?"
• "수원시장은 '법을 어겼다'는데, 그 어긴 법으로 심판을 하면 된다"
• 4월 21일, 김원재 자유일보 기자 #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기준 없는 남성 차별"
• 4월 22일, 이무영 동서대 영화학과 교수 #
• "유료공연 형태로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누구든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 "설령 다소 외설적인 B급 에로영화라도 심의기준을 준수했다면 상영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 4월 23일, 영국 BBC 진 맥킨지(Jean Mackenzie) 기자 #, 한국어 소개기사
•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국이 선을 넘었다는 데에 동의했다"
• "한국 정치는 여전히 대부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운영되며, 이전에도 다양성을 억압하고 과도한 접근을 한다"
• 4월 24일, 유튜버 호밀밭의 우원재 #
• "성소수자 축제, 여성전용 공연은 허락과 달리 성인 페스티벌만 탄압, '취향으로서 보호받는 성'과 '나쁜 문화를 조장한다며 탄압받아야 마땅한 성'은 누가 결정하는가?"
• "성은 개인의 자유이자 선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개개인이 자신의 도덕, 윤리, 종교, 철학,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4.2. 반대

• 2월 6일, 수원여성의전화 고은채 대표 #
• "페스티벌이라는 형태로 여성의 성을 전시하고, 친 포르노적인 시각으로 남성 중심 문화를 즐기는 성폭력"
• 3월 6일, 수원여성의전화 성명 #
• "폭력적인 성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자는 명목하에 '성인 엑스포'로 둔갑"
• "일본 AV 배우를 현실에서 만나 남성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환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도록 부추긴다"
• "유사 성매매 행위 제공, 명백한 성착취이자 성매매 옹호 문화 확산, 성폭력"
• "남성이라면 성매매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성매매 문화를 정당화"
• "심각한 사회문제와 왜곡된 성인식을 확산하여 여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증폭시킬 것"
• 3월 12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성명 #
•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
•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문화를 조장하는 공간"
• 3월 21일, 여성의당 박진숙 비대위원장, 유지혜 출마자 #
•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화하는 산업은 엄격하게 규제돼야"
• "성매매를 조장하고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사"
• 3월 29일,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입장문 #
•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성(性)을 상품화하고 퇴폐화하려는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 4월 5일, 김경일 파주시장 # #
• "그동안 '여성친화·성평등 도시'를 표방하며 용주골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강하게 추진했는데, 성인페스티벌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을 우려"
•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나우'(HRN)에 따르면, 본 AV 배우들은 모델이나 배우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AV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작사로부터 금전적으로 착취당하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 "AV는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여 과도하게 노출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생산하기도 한다.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성인페스티벌이 파주시에서 열리게 된다면 그동안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만들려 했던 성 평등한 사회 구축은 요원해질 것."
• 4월 18일, 이재준 수원시장 #1, #2
• "우리나라는 엄연히 AV제작과 유통이 불법"
• "개인 취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의문"
• "성 착취와 비인격화, 성 상품화 등의 심각성은 모르쇠"
•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
• 4월 18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 "이 지역(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곳"
• "여성을 성 상품화하고 대상화하고 심지어는 만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4월 19일,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
• "'여성도 즐기고 남성도 즐기자'는 식의 관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역사를 삭제하는 행보라는 취지"
• 4월 19일, 한겨레 젠더팀 (박현정 팀장) #
• (천하람 당선인의 발언은) "이 행사가 '올바른 성문화' 만들기를 위한 것이냐는 논쟁을 '남성 대 여성' 대결 구도로 틀어버린 것", "남성 대 여성 구도로 사안을 바라보는 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의 역사를 지우는 기계적 성평등", "이번 사안을 '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성인 콘텐츠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
• "일부 지자체가 논란이 된 행사를 금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지자체로서 여성을 타인의 욕구를 위해 기능하는 사물로 보는 (성적 대상화) 문제를 불허 사유로 명확히 하고 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어야)"
• 4월 21일,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
• "VIP 티켓을 사면 여성을 만질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하는 성문화라면 문제"
• 4월 22일,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 #
• "관객은 대부분 남성으로 성별화, 다른 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 4월 22일, 진보당 #
• "성상품화, 유사성매매, 성착취 조장"
• "출연진(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한 상태"
• 4월 22일, 매일경제 진영화 기자 #
• "성인영화 배우들이 무대에 서서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합법일지라도 퇴폐"
• 4월 22일, 배정원 세종대 겸임교수 #
• "AV 산업 구조 안에서 구성원들인 그들(배우들)이 정말 자유로운가. 평등-안정감이 전제되지 않고, 성상품화의 대상이 되며 성 착취에 대한 혐의의 시선도"
• "그러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남성들은 이미 포르노물을 포함한 AV 영화를 개인적이고도 일상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에 화면 속 AV 배우의 팬덤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점도 인정해야 한다. 또 포르노물을 남성만 즐기는 것도 아니며 포르노물이 성범죄의 오롯한 원인인 것도 아니다"
• "성에 대해 유독 이중적이고, 금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 표현과 성적 쾌락에 대한 담론이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 4월 30일, 김혜정 젠더N정책연구소 대표 #
• "성을 다루는 모든 콘텐츠, 모든 공연 또는 페스티벌이 어떤 규제 없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위험"
•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무엇보다 불법적 성 산업에 대한 홍보라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

4.3. 관련 청원

• 행사 부정 측
• 3월 21일,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수원시 지역주민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는데 5만명을 넘겼다.
• 해당 청원에서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본 AV 배우가 속옷을 벗은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참석자들은 돌아가면서 배우들의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배우들이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유사 성매매와 다를 바 없는 행사가 열린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
• 4월 9일,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파주시 지역주민이라고 주장했다. #
• 4월 17일,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서울시 지역주민이라고 주장했다. #
• 행사 긍정 측
• 4월 9일, 개최 측 대표의 수원시와 여성단체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청원이 올라왔다. #
• 4월 17일, 여성단체의 사실 왜곡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며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포르노 및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88]
• 4월 19일, 만일 법적 조치를 가할 거면 남성 성 상품화 행사인 미스터 쇼나 와일드와일드쇼, 치펜데일쇼 등과 같은 여러 여성향 19금 청소년 유해 행사 역시 똑같이 법적 제재를 적용하거나 폐지하라며 이중잣대 금지를 외치는 추가 반박 청원도 올라왔다. #[89][90]
• 4월 24일, 금지시킬 거라면 같은 잣대로 남성 성 상품화 뮤지컬인 '더 맨 얼라이브 초이스'도 중단시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91]
• 5월 2일, 금지시킬 거라면 같은 잣대로 남성 성 상품화 공연인 '썬더 프롬 다운 언더'도 금지시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92]

• 4월 19일, 명보아트홀에서 열리는 와일드와일드, 서울숲씨어터에서 열리는 '더 맨 얼라이브 초이스' 등의 성인 공연들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시는 5월 18일 "위 공연은 민간공연장의 뮤지컬 공연으로 공연법상 공연 내용에 대해 감독 및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음"으로 답변했다. #
• 4월 20일, "KXF처럼 비키니만 입고 나오는 워터밤 행사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공감이 50개를 넘으면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50이 넘었다. ##[94]

• 5월 12일, 성동구는 여성전용 성인공연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를 중단시킬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민간공연장의 뮤지컬 공연으로, 공연법상 공연 내용에 대해 감독 및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음",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적인 사항 발생 시 고발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4.4. 해외 반응

• 3월 15일,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 "이권단체가 일본 포르노스타가 출연하는 한국 성인페스티벌을 비난하다" #, Everand의 무료보기
• 편집진의 평 : "한국에서 여성이 오락적 상품으로 제공되는 가부장적 관습은 빈곤하거나 노예신분의 여성이 상류층 남성에게 예술적 오락과 대화를 제공하기 위해 창녀로 훈련되는 200년 넘는 기생 문화에서 유래", "한국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2017년 한국 남성 절반 이상이 생애 1회 이상 성매매를 했다고 해", "일본은 수십억불 규모의 성인 산업을 갖고 있지만, 최근 여배우들이 자신의 의지와 반해 영화에서 성관계를 강요 당했다고 고발"

• 4월 16일, 멕시코 엑셀시어(Excélsior) - "서울이 성인영화 축제를 금지하려 한다: 그들은 그것이 "도덕"을 해친다고 확신한다" #

• 4월 23일, 영국 BBC[95] - "한국 최초이자 최대 성인 페스티벌의 운명" #, 한국어 소개기사
• 고은채 수원여성의전화 대표의 신규 인터뷰 : "(행사 취소는) 승리", "주최측이 뭐라건 성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성을 착취하고 대상화하며 성폭력을 조장하는 이벤트"
•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의 신규 인터뷰 : "거의 모든 선진국에는 성인 페스티벌이 있지만, 한국에선 관련 문화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첫걸음을 내딛고 싶다", "사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충격 받았다. 살해 협박도 받았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과거에 갇혀 있는 한국의 성과 음란물에 대한 태도에 도전하고 싶다", "온라인에서는 모두가 음란물을 공유한다. 언제까지 가식을 떨 것인가", "6월에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열 것”, "현재 여러 정치인이 내 편"
• 유주(34, 여, 강남구 주민)의 신규 인터뷰 : "이번 금지 조치는 나이 든 유권자에게 호소하려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결정", "이 세대는 성이 터부시되야 한다고 믿는다", "젊은 세대의 성에 대한 관점은 변화 중이며, 나와 친구들은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 편집진의 평 : "한국은 성인 엔터테인먼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것과 스트립 쇼는 금지되어 있으며, 하드코어 포르노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불법", "한국은 외국 포르노 사이트 접근이 차단되어 있지만, 대부분 VPN으로 이를 우회하는 법을 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국이 선을 넘었다는 데에 동의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대부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운영되며, 이전에도 다양성을 억압하고 과도한 접근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서울시는 퀴어 축제를 중단시켰으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 4월 24일
•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 "한국의 첫 섹스 페스티벌, 참여하려던 일본 포르노스타들이 살해 위협 우려에 취소" #
• 영국 데일리 스타(Daily Star) - "공연자들이 살해 위협을 받아 섹스 페스티벌이 취소되다" #
• 인도 퍼스트포스트(Firstpost) - "왜 한국은 그들의 최대의 성인 페스티벌의 플러그를 뽑았는가?" #
• 인도 인디안포스트(India Post) - "왜 한국 최초 성 페스티벌이 마지막 순간 취소되었는가?" #

• 4월 25일
• 영국 데일리 미러(Mirror) - "'사상 최초'의 섹스 페스티벌, 공연자들이 칼에 찔려 죽을 수 있다는 우려로 취소" #
• 캐나다 토론토 선(Toronto Sun) - "한국 최초의 섹스 페스티벌이 포르노스타들을 향한 살해 위협 때문에 취소" #
•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La Repubblica) - "한국의 성에 대한 반대운동: 한국 최대 성인 페스티벌의 취소" #
• 인도 컬리테일스(Curly Tales) - "올해 한국 최초 최대 섹스 페스티벌, '이 이유'로 취소" #
• 스리랑카 히루뉴스(Hiru News) - "한국 최초의 성 페스티벌의 취소" #
• 인도네시아 자와포스(JawaPOS) - "한국 섹스 페스티벌이 당국에 의해 취소" #

• 4월 26일,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 "일본 포르노스타들이 출연하려던 한국 성인 페스티벌, 성매매의 우려로 거센 반대에 직면" #[96]

• 4월 29일, 인도 LatestLY - "한국의 첫 섹스페스티벌이 백래시로 인해 취소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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