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전 범위에 따른 해군의 분류 | ||
| 연안해군 | 지역해군 | 대양해군 |
1. 개요
대양해군(大洋海軍 / Blue-Water[1] Navy)은 대양에서의 국가이익 수호를 기본으로 한다. 대양해군은 무역과 방위 등 국가적인 해양정책을 위해 항공, 해상, 해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력을 구비, 적정 수준의 해양통제와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한다.이는 먼 바다는 물론, 외국의 영해나 공해까지 나가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의 해군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해상보호, 전력투사능력을 구비하여 원양에서도 긴 시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을 기본으로 한다. 원양 항해 능력이 뛰어난 중형함 이상의 체급을 가진 전투함과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지원 세력의 구축이 요구된다.
2. 대양해군의 필수요소
군함이 원양작전능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배수량은 3,000톤 정도이지만, 이정도로는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여유를 잡아서 4,000~5,000톤 정도의 배수량을 가져야 대양해군의 군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화려하지 않아서 잊기가 쉬운데, 대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형 전투함들 이상으로 중요한 게 지원함이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강력한 전투함들을 대량으로 갖고 있어도 대양해군이 될 수가 없다. 군수지원함 문서에도 나오듯이 지원함의 역할은 실로 다양하다. 대양에 나가는 함대에 물자를 보급해주는 군수지원함, 아군 항구에 물자를 배달하는 수송선, 아군 병사들을 실어나르는 병력수송선, 파손된 군함을 고치는 수리함, 침몰하거나 조난당한 배의 승조원들을 구출하는 구조함,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는 병원선,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감시하는 추적함, 적함의 전파특성/음문 수집 활동을 맡는 해양정보함 등은 대양해군이 절대로 갖춰놔야 하는 배들이다.
특히 광범위한 대양을 커버할 수 있는 해양감시 네트워크 구성은 필수적이다.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 눈 감고 귀 막은 채로 드넓은 바다로 무작정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인 데다, 전시에 레이더 모조리 다 켜가면서 "나 여기있다!~"라고 광고하면서 기동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양해군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는 수상 및 수중의 각 선박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각개 함정을 특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대양을 항진중인 함대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찰위성, 지상배치 레이더 및 전파/통신 탐지시설, 수중음향감시시설, 각종 지원항공기, 그리고 지원함 세력이 필요하다. 적함의 전파특성/음문 수집을 담당하는 해양정보함, 장거리 해양 감시 레이더를 달고 다니는 SBX-1 같은 배들이 모두 지원함이다.
전문적인 해양지원함 외에 다른 배들도 적함의 전파특성/음문 수집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 미 해군 잠수함대의 평시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음문수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해군 상부는 이걸 미끼로 다른 나라의 해군과의 협상에서 유용하게 써먹는다.
해군 등급에는 총 10등급까지 있는데 이 중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대양해군으로 분류된다.[2]
- 1등급 - 여러 함대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지속적인 전 지구적 화력 투사를 할 수 있는 해군
- 2등급 - 최소 한 개의 함대가 전 지구적 화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
- 3등급 - 인접한 해역 너머에서 화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
- 4등급 - 배타적 경제수역 너머에서 제한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
3. 대한민국 해군의 대양해군론
대한민국 해군은 창설 이래 1990년대까지 연안 초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안 해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대형함정에 함장 한명이라면 같은 비용에 소형함정 여러 척이면 함장도 여러 명으로 해군의 인사적체 해결에도 연안해군은 도움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당연히 방공 능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3] 지상으로의 전력투사 또한 거의 불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잠전[4] 또한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해군 전력이었다. 결국 한국 해군은 이 시기에 연안 해군의 한계를 직접 뼈 저리게 체감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양해군'을 주장하게 된다.대한민국에서 대양해군 건설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때는 1990년대 초 해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했던 강영오(예비역 준장)가 관련 논문, 저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후 1995년 안병태 제독이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하면서 '대양해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1990년대 말에는 처음으로 함대공미사일, 대잠 헬기 탑재를 통한 입체적 해전수행 능력을 갖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을 확보했고, 2000년대 중후반에는 본격 방공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급 6척, 그리고 동급 기준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5]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차례로 전력화했다.
2005년에 진수한 독도급 강습상륙함, 2006년부터 현재까지 4척이 건조된 손원일급 AIP 잠수함도 대양해군 전력의 주축으로 평가받는다. 해군은 이들 신형 군함을 주축으로 2010년 2월 제7기동전단을 창설했다. 이 시절 해군에선 군가에도 대양해군을 넣고[6] 뭔가 말을 하면 대양해군 언급은 꼭 들어가는 편이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한국 해군의 대양해군 추진은 "덩치 큰 배만 만들다가 앞마당이 뚫렸다"는 비판, 조롱에 직면했고, 그해 9월부터는 해군에서도 '대양해군' 용어의 사용을 중단하면서 잠깐 동안 연안해군론이 우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의 추진 의지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2년에 이르러 '대양해군' 추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후에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된 최윤희 전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훈시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글로벌시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주역이 돼 달라”
같은 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또한 당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보낸 축사에서 대양해군을 부활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영해의 수호자인 해군의 일원으로, 미래 대양해군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힘차게 항해해 달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해군력에 실질적인 감축은 없었지만 새로운 대형함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은 드문데, 이것은 이유가 있다.
- 7~80년대에 집중 건설된 연안함대 주력함정(FFK, PCC 삼십여 척, 참수리급 고속정 팔십여 척)의 교체주기가 도래해 고속함과 호위함 건조가 계속되고 있다.
- KD1~KD3급이 90년대 말부터 건조된 것이라 이 배들의 교체주기는 짧게 잡아도 2020년대 이후다.
- 지원함 계열이 교체주기가 도래했거나 지나서 교체되고 있다. 이 배들은 모두 대형화된 것에 비해 필요 승조원은 그대로이거나 줄었다.
지원함을 제외하고는 5천 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을 도입한 사례는 세종대왕급[7]을 제외하면 독도급 2번함이 건조에 들어간 것 정도다. 충무공이순신급의 후기형에 대한 논의도 쑥 들어갔는데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연계돼 있어서 국산화 지지자들에게는 아쉽지만 대양함대론자들이 욕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이는 2010년대 한국 해군이 연안 전력과 지원함 전력을 확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데 아무리 한국 해군이 '대양 해군'을 부르짖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연안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해군의 주요 과제이며 지원함 또한 정상적인 해군 작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실제 이 시기(주로 2010년대)에 진행되는 연안전력 및 지원함 사업만 해도 FFX(차기 호위함 사업), PKX-A, B(윤영하급, 차기 고속정 사업), MLS-II(차기 기뢰부설함 사업), ATS - II(차기 수상구조함 사업), LPH-II(독도함 후속 사업), LST-II(차기 상륙함 사업), AOE-2(차기 군수지원함 사업) 정도가 있다. 당연히 이 사업들이 얼추 마무리가 되어야 2020년대 초중반부터 다시 KDX-3 batch2, KDDX와 같은 대형 전투함 전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DX 사업까지 2030년대에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그 이후에는 이순신급 대체함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AOE-2는 지원함이라 일반에서 잘 모르는데, 전투함의 임무기간은 보통 3주를 기본으로 설계되고, 임무강도가 낮고 긴 선진국의 원양 순방함이 길어야 2달 정도다. 미해군의 원자력 잠수함이 한 번 임무를 나가면 몇 달을 숨을 수 있기는 하지만, 같은 미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은 4만톤급 보급함이 며칠에 한 번씩 이웃해 달리면서 물자를 보급해 주었다. 그리고 그 보급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모항과 보급항에서 보급함이 정기적으로 출항한다. 그리고 구축함이 해상 보급없이 다 쓰고 입항하는 것은 전투임무를 상정하지 않은 단순이동이나 평시 초계일 때고, 보통 그 절반에서 2/3 정도 기간마다 해상보급을 받아야 정상적인 작전을 이어갈 수 있고 전투 시는 소요가 더 많다. 때문에, 소위 대양함대라는 명함을 내밀려면 그 함대가 원양에서 무력투사하며 버티는 동안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형 보급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 척을 굴리는 게 아니라 파견해역마다 시차를 두어 출동시켜야 하므로 여러 척이 필요하다. 스태미너가 없는 대양함대는 그저 대형함대지 절대로 대양함대가 아니다.
| 2008년 이후, 한중일 3국의 5천 톤급 이상 대형함 진수 (배수량: 만재기준) | |||
| 시기 | 대한민국 | 일본 | 중국 |
| 2008년 11월 | 율곡 이이함/세종대왕급(11,000톤) | ||
| 2009년 8월 | Ise (18DDH)/휴우가급(19,000톤) | ||
| 2010년 10월 | Akizuki/아키즈키급(6,800톤) | 长春(Changchun)/Type 052C(란저우급)(7,000톤) | |
| 2010년 11월 16일 | 井冈山(Jinggang Shan)/유자오급 강습상륙함(20,000톤) | ||
| 2011년 3월 | 서애 류성룡함/세종대왕급(11,000톤) | ||
| 2011년 7월 | 郑州(Zhengzhou)/Type 052C(란저우급)(7,000톤) | ||
| 2011년 9월 | Teruzuki/아키즈키급(6,800톤) | 长白山(Changbai Shan)/유자오급 강습상륙함(20,000톤) | |
| 2011년 12월 | 济南(Jinan)/Type 052C(란저우급)(7,000톤) | ||
| 2012년 6월 | 西安(Xi'an)/Type 052C(란저우급)(7,000톤) | ||
| 2012년 8월 | Fuyuzuki/아키즈키급(6,800톤) | 昆明(Kunming)/Type 052D(7,500톤) | |
| 2012년 9월 | 랴오닝함 항공모함(67,500톤) | ||
| 2012년 10월 | Suzutsuki/아키즈키급(6,800톤) | ||
| 2012년 12월 | T长沙(Changsha)/Type 052D(7,500톤) | ||
| 2013년 7월 | 贵阳(Guiyang)/Type 052D(7,500톤) | ||
| 2013년 8월 | DDH-183 Izumo/이즈모급(27,000톤) | ||
| 2014년 3월 | 成都(Chengdu)/Type 052D[8](7,500톤) | ||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동함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는 별개로 어느 수준의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다만 한국 해군이 진지하게 '대양으로의 진출'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해상 교통로의 보호'를 위해 '중형급 이상의 항모, 수십대의 함재기, 핵잠수함으로 무장한 기동함대'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LPH-II의 경우 독도함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정책적으로도 항공모함에 대한 소요제기가 이루어지거나 장기 계획에 편성되었다는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의 항모 관련 예산도 해군보다는 오히려 국회 쪽이 적극적이었으며 후속사업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대양에서 항모를 지키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핵잠수함 또한 북한의 SLBM으로 인해 논란이 되기는 했으나 이 또한 검토해보겠다 수준의 이야기였을 뿐이다. 대양해군에게 필수적인 광역감시체계에 대한 투자도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은 편으로 OTH 레이더를 건설한다거나 트리톤과 같은 광역감시 무인기를 도입한다거나 해상감시위성을 확보하는데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일본을 참고할 만한데, 일본의 경우 자체 개발한 위상배열레이더를 가장 대형인 2만 톤급에 가까운 휴우가급의 대형 함교에 설치했고, 이후에 8천 톤급에 가까운 아키즈키급의 앞뒤에 설치했고, 그 후계함에서 더 소형화해 미국 이지스함처럼 함교에 4면 레이더를 설치했다. 우리의 경우 독도함이 대잠능력은 물론 방공능력도 없는 순수 상륙함이면서도 지휘함 기능을 중시해 갑판운용성능을 제한해놔서 평시에는 일반에게 논다는 오해를 받지만, 일본의 경우는 컨셉과 임무부터 대잠 헬기모함의 후계함으로 하면서(그럼에도 엘리베이터 용량 등은 대형헬기를 고려해 독도함보다 크게 잡아서 규격만으로는 F-35까지도 가능하다) 실험적인 기능을 덧붙여 그런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추가로 2000년대 중반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황병무(국방대 명예교수) 위원장이 “기동함대의 작전 범위는 대만․ 필리핀까지인가, 아니면 말라카 해협까지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해군은 확답을 내놓지 못했던 것을 보아도 과연 해군이 진지하게 연근해, EEZ를 넘어 대양으로 기동함대 전력을 진출시키려고 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즉 한국해군이 현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동함대는 최대한으로 잡아보아야 '(+독도급, 캔버라급의 LHD, 소수의 함재기나 함재헬기) 수중 4000t 이상의 디젤잠수함, 세종대왕급, 이순신급, KDDX, 차기 군수지원함' 정도이며 이를 이용해 진지하게 말라카 해협까지 진출하려 하기보다는 EEZ 내에서 중, 일을 상대로 상황에 따라 제한적 해양 우세를 점하려하거나 철수해 현존함대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또한 한국해군에게 연안방어는 중요한 임무이며 연안 전력은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전력투자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해군은 '대양해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으나, 정말로 대양해군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국해군이 실질적으로 연안 전력에 기동함대가 더해진 전력으로 자국 EEZ를 지키고 한미연합전력으로 유사시 통상교역로를 확보한다거나 북한에 전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지역해군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앞으로도 그 정도 위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과소평가가 존재한다. 허나 분명한건 한국 해군은 스텔스 고속정과 소형 잠수함, 소수의 호위함, 공군 위주인 연안해군론은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9] 사실 한국의 대양해군론은 해군 예산 확보를 위한 홍보 논리라는 말도 있다.
다만 2018년 들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이듬해인 2019년에는 LPX-II 사업이 F-35B의 운용이 가능한 3~4만톤 급의 항공모함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으로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 지은 본 항목에 서술된 주장의 상당수는 퇴색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한국에게 동북아 지역을 벗어나 인도·태평양 안보라인에 참가하기를 강력하게 주문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해군은 차후 임무가 연안방어에 국한되지 않는 해군 2작전사를 신설하고, 산하에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와 원양작전을 위한 신설 기동함대사령부를 배속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4. 대양해군론 vs 연안해군론
연안해군론과 같은 주장은 예전 고속정으로 도배하자는 프랑스의 청년학파 Jeune Ecole와 같은 주장으로 이후 프랑스 해군이 19세기 ~ 20세기에 어떤 꼴을 당했는지 생각해보자.[10]# 프랑스 청년학파의 해양전략 이론과 그 영향 거기다가 이와 같은 연안해군론자들의 주장은 해군의 총톤수가 밀리는 쪽이 전멸한다는 리베르타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논증이다.# 연안해군은 대양해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총톤수가 밀린다.| 연안전용 소형함의 몰락 흐름 | ||||
| 19세기의 구형 어뢰정 | → | 20세기의 어뢰정 | → | 미사일 고속정 |
역사적으로 무기체계의 흐름을 분석하면 소형함정으로 함대를 구성하자는 논리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학파의 흑역사와 비슷한 사례는 현대전에서도 존재한다. 구축함의 출현으로 몰락한 프랑스의 어뢰정과 다르게 세계 대전에서도 어뢰정은 출현하였다. 현대전의 어뢰정은 1935년 이후 더욱 빠른 속력과 강력해진 어뢰, 증가된 체구와 함포 등의 부가무장으로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19세기의 어뢰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병기인 대함 미사일이 출현하면서 철저하게 몰락하였다.
| 헬기의 소형선박과 고속정 격침 사례 | |
| 1982년 | 포클랜드 전쟁, 영국의 슈퍼링스는 아르헨티나의 '알프레즈 소브랄'와 '코모도로 소멜라라' 고속정을 시스쿠아 미사일을 이용하여 격침시킴. |
| 1983년 | 대한민국의 알루엣-III(ALT-Ⅲ) 대잠헬기가 북한의 간첩선을 AS-11/12 공대함 미사일을 이용하여 침몰시킴.# |
| 1991년 | 걸프전, 미국의 카이오와 워리어 헬기가 이라크의 고속정 4척을 2.75인치 로켓탄과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용하여 침몰시킴. |
| 1991년 | 걸프전, 영국의 링스 헬기가 이라크의 미사일 고속정과 소형함 15척을 시스쿠아 미사일을 이용하여 침몰시킴.# |
| 1991년 2월, 걸프전 당시 영국 해군의 링스헬기 운용 동영상 |
이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미사일 고속정은 '에일라트 쇼크'라는 충격을 주며 임팩트있는 출현을 하였지만 다시 대형함에서 이륙한 링스 같은 대잠헬기에 학살당하며 몰락하였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과 1991년 걸프전이 고속정이 몰락한 대표적 실전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해상자위대는 97기의 대잠초계헬기#를 포함한 약 148기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수평활주로를 보유하여 대량의 대잠초계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 헬기항모가 총 6척이다. 해상자위대를 상정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고속정-연안해군 전략은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혐함은 신기술이 출현할 때 단기간의 무기체계를 선점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에는 통상 대형함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장착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대응할 체계가 탄생하게 되면 바로 망테크로 직행하는 결과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새로운 기술이나 체계라면 대형함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전함이 몰락한 것은 항공모함이나 핵무기, 대함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출현이지 단지 비대한 배수량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항공모함도 결국 과거의 전함보다 거대한 10만 톤에 가까운 것을 보면 상황은 자명하다.[11] 미사일, 스텔스 체계든 기만체계든 대형함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슷한 종류라도 더 대형의 체계를 장착하거나 다량으로 설치하여 더 우월하고 공세적으로 압도하는 것이 가능하다.[12]
4.1. 연안해군의 실제 성공 사례 부재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서방세계의 해군 중 연안해군 전략을 채택한 해군은 없다는 것이다. 모두 수세적인 입장의 열악한 제3세계 국가나 베트남 등의 공산권 국가 등이 그러한 연안해군 전략을 채택하였다. 서방세계의 대표적인 해군인 미국 해군, 영국 해군, 프랑스 해군이라든지, 세계적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의 해군력을 지닌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러한 연안해군 전략을 철저히 지양한다. 이것만 봐도 연안해군론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비주류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기술적으로 고속정이 대형함정을 상대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함을 거의 건조하지 않는 서방세계의 국가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원양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 하고 무력 투사가 어렵다면 고속정 캐리어라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될 텐데 말이다.기존의 제3세계의 국가들이나 공산권 국가들도 청년학파나 연안해군론에서 점점 벗어나려는 추세이다. 특히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기존의 5,000톤급 미만의 전투함이 주력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7,000톤급 이상의 수상함을 건조하고 있다. 구소련이었던 러시아도 기존의 수세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2,000톤 ~ 4,000여 톤에 달하는 중형함인 호위함으로 총 60여 척을 계획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도 과거에는 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효율성을 이유로 연안해군 전략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2013년의 동남아시아는 과거와 다르다. 이들은 점점 대형함을 구입하거나 건조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다. 모두 2,000여 톤에 달하는 신형함을 구입하려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라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네덜란드의 시그마급을 구입하였거나 건조하는 중이고 태국은 한국으로 부터 3,650여 톤에 달하는 호위함을 5,200억에 주문하였다. 베트남은 2,000여 톤에 달하는 전투함이 하나도 없었으나 러시아의 게파르트급을 2척 구입하여 그 공백을 매웠다. 말레이시아는 프랑스로부터 고윈드급을 6척 도입한다고 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기존에 대형함을 운용하는 국가들도 있고 새로 도입하는 군함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점점 새로운 무기체계와 대형함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벌이는 국가이다. 그런데 이들 동남아국가들은 연안해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중이고 대형함을 구입하려 한다. 여기에 이 국가들은 서해안 보다 많은 섬을 가진 섬나라 국가나 반도 국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가 연안해군을 벗어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군으로서도 주의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다. 연안해군과는 달리 대양해군의 성장은 지정학적 위치와는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현재진행형이며, 현재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것은 대양해군밖에 없다.
한국의 바다가 모두 좁고 주변국의 항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것, 그리고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의 국가들이 한국과 지정학적 상황이 많이 다르며 한국과 비슷한 국가들은 연안해군론을 채택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생각이다. 좁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양과 완전히 유리된 스웨덴 해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형함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경우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과 엄청나게 근접한데다 국토의 단 한면만이 바다로 통하여 한국보다 훨씬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에 있는데도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현 독일연방 해군의 전신인 서독 해군이 206급 같은 소형 잠수함과 미사일 고속정 및 파나비아 토네이도 IDS형 해군 배속을 근거로 들어 서독 해군이 연안해군식 전력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서독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 서독 해군이 206급이라는 소형 잠수함을 운용한 이유는 소형 잠수함을 선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서독이 전범 국가로서 잠수함의 총톤수에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한이 풀리자마자 독일은 209급에서 확보된 기술력으로 212급을 개발해서 206급을 모조리 대체해버렸다. 수상함 측면에서도, 독일 연방 해군은 창설 시기부터 통일 후 중부 유럽 바다의 패자가 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구축함급 전력을 주력에서 제외시킨 적이 없다. 미사일 고속정의 대량 건조는 오히려 소련 해군의 공작단 침투에 대한 대항 목적이 더 컸고, 심지어 토네이도 IDS마저도 머잖아 도로 공군으로 돌아갔다.[13]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유틀란트 반도에 가로막혀 대양과 유리된 것과 같은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다. 거기에 냉전이 종료되어 중립국으로 더 이상 러시아를 적대할 이유도 사라졌고 유럽의 군축흐름도 무관하지 않다. 스웨덴이 비스뷔급 같은 스텔스 초계함을 운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성능의 소혐함이라는 점보다 그러한 전략적 변화가 크다. 사실상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유럽의 내륙과 분쟁이 심했고 그러한 점이라면 150여 척에 달하는 강습 병력수송정(고속정: CB90급 강습고속정)을 운용하는 이유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을 스웨덴 인근의 도서탈환만을 생각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전략적인 군 운용을 생각할 때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시각일 수 있다.
|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외레순 다리(Øresund Bridge): 마지막은 해저터널로 연결 |
또한 스웨덴과 덴마크는 외레순 다리[14](Øresund Bridge)라는 해저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스웨덴 자체가 유럽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발트해가 거대한 호수나 마찬가지며 러시아와 적대할 이유가 없다면 스웨덴이 해군자체에 신경을 안 쓰는 이유도 알 수 있다.[15] 한편으로 북유럽의 국가들은 북유럽협의회(Nordic Council, 北─協議會), 북유럽각료회의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각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북유럽 국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지스, 준이지스급에 달하는 전투함을 각각 3척, 5척 보유한 것을 봐도 북유럽의 방위전략은 유럽연합과 비슷하며 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추세를 종합할 때 한국이 연안해군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역주행하는 것이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연안해군으로 적의 대규모 함대를 커버한 실증적인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프랑스의 청년학파('연안방어'와 '통상파괴')[16] 같은 실패 사례만이 존재한다. 경제적인 이유가 섞였지만 북한해군이나 제3세계의 해군 처럼 실패한 조직과 사례만이 존재하는 것이 연안해군이다. 여담이지만 프랑스의 청년학파는 현대의 연안해군론에 영향을 주었다. 광범위하게 수렴하면 현대 비대칭 해군 전략의 뿌리는 '청년학파'일 수도 있다. 다만 그런 비대칭 전략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독일의 잠수함 전략이나 북한의 연안해군, 미해군과 경쟁하며 생겨난 소련 해군의 비대칭 전략 등 모두 성공한 사례라고 하기 힘들다.[17] 그리고 청년학파의 개념자체가 어뢰정을 이용한 '연안방어'와 '통상파괴'의 결합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그리고 어뢰정은 미사일 고속정의 발전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단지 무기체계의 발전이 있었다고 기본 개념이 비슷한 '연안해군론'을 과거의 '청년학파'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18]
| 1967년, 에일라트 쇼크: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vs 에일라트함(HMS 질러스)[19] | ||
| 국가 | 이집트 | 이스라엘 |
| 군함 이름 | 코마급 | 에일라트함 |
| 종류 | 미사일 고속정 |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양산된 구형 대포함 |
| 건조시기 | 1952년 ~ 1960년 | 1944년 10월 9일[20] |
| 배수량 | 표준 61.5톤 | 1,710톤 |
| 무장 | 2 x 스틱스 대함 미사일 | 4 х 4.5인치 함포 |
| 1 × 2M-3M 2연장 25mm 기관포 | 5 х 40 mm 함포 | |
| 8 х 어뢰관 | ||
1967년, '에일라트' 쇼크 같은 제한적인 시기, 제한적인 공간에서 최초로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고속정이 대형함(구형 대포함)을 격침한 특수한 사례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론 이후 원거리에서 시스쿠아 같은 미사일로 고속정을 격침하는 대잠초계헬기와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대형함의 출현으로 미사일 고속정은 몰락하였다.[21]
전체적인 판도에서 해군의 연안해군, 비대칭 전략이 대양해군보다 우위를 차지한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4.2. 대중국전의 연안 해군론에 대한 반박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전쟁시 중국의 개입이 확실시 되고 그것과 함께 연안해군론을 설파한다. 그런데 그러한 논지에는 과장됐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 한국과의 전면전에 들어간다'라는 전제조건부터가 불확실한 것이며, 중국군이 서해안에 상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상륙 부대가 제대로 된 상륙을 하려면 상대편 방어 병력이 거의 없거나 무력화되어야 하고 또한 상륙 지점이 대병력을 한 번에 상륙시켜 교두보를 확보한 뒤 진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한국 지상군은 양적인 측면은 몰라도 질적인 측면은 상당한 수준이고(미군이 오기 전까지는 한국군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양측 항공전력의 격차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초기부터 쉽게 장악할 만큼 압도적이지는 않기 때문. 그리고 장기적인 대치 상황 유지 등을 위한 연안의 중형함 전력은 북한 견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현실이기도 하다.[22] 또한 잠수함도 지나치게 소형 잠수함 위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상대의 핵심 전력 등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소모전을 이어가게 될 경우 한국의 패배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23]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말하는 연안해군전략은 중국 해군만을 상대로 수립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해군이 북한만을 상대로 예측하다가 연안해군으로 전락한 과거가 있다. 물론 여러 기술적, 재정적 사연이 있지만, 울산급이나 포항급처럼 북한만을 상정해서 유연하지 못한 해군을 조직한 것도 사실이다. 상기의 전략이 과연 유효한가 하는 점을 넘어가더라도 중국만으로의 전쟁을 제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전쟁이나 국제정세 라는 것은 100%라는 것이 없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여진족만을 상대하다가 임진왜란으로 배후를 털린 조선을 생각해 보면 역사의 교훈은 단순하다.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해군력을 조직하고 유지하다가 해상자위대를 상대한다면 상기의 전략은 치명적일 수 있다.[24]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젠 중국이라고 연안해군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해군은 그러한 연안해군을 요격할 대함체계가 충분히 많아졌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5000톤급 이상의 대형함을 줄기차게 뽑으며 대양해군을 건설하고 있으며, 항모까지 들인 상태이다. 헬기에게도 소형함들이 학살당하는 판에 고정익기를 상대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도 고속성장 중인 중국의 경제력으로 인해 근미래에는 중국 해군이 일본 해자대를 추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는판에 아직도 중국 해군을 상대로 연안해군이 통할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게 연안해군이 통하지 않는다면, 중국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대형함들도 이제는 대양/연안작전에 필요한 임무수행의 조건들을 요구받는 형태의 전투함으로서 건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연안해군론만으로는 대형함 위주의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함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 추세는 앞으로 더 크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함 위주로 연안전력을 개편하는 북유럽국가들의 사례에서도 결국 나오는 문제다. 더욱이 한국 해군이 연안전력에만 치우쳐서 대응할 경우 소위 90년대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한일 해상분쟁에서의 해상 봉쇄에 대한 대응도 어렵다. 대양에서 장기작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한국 해군이 한국의 에너지의 98%를 해상교통로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전시에 이를 차단 혹은 항로를 매우 크게 우회시킬 경우 한국 해군은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다.[25]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대양해군 계획에 대통령이 나서서 밀어 준 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흔히 해양거부전략이라는 말을 연안해군론자들이 쓰지만 그 해양거부전략의 한계는 분명하게 한국의 EEZ 내의 기준이지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형태의 해양억제와 통제가 아니다.[26]
또한 연안전력으로 대응을 한다면 대양해군보다 양적전력이 극단적으로 많아야 하며 동시에 전장환경이 연안해군에 맞는 형태이자 연안해군이 대양에서의 일정한 작전수준까지 갖추어진 전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겨우 연안해군이 대양해군을 대적할 만한 형태가 되는데 무장이 빈약한 연안해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목적 임무 수행과 화력을 제공 가능한 대양해군 함대들을 상대하는 건 무리다. 당장 연안해군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싸우더라도 연안해군의 양적 전력을 대양해군은 방어할 수 있다.
이 논리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정신주의 강요와 같은 논리와 같다. 미군의 M4 셔먼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서 보병 대전차전술을 활용했지만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를 감안하면 무모한 소모전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연안해군 전략을 쓴다면 먹히는 전략이지 상대적으로 국력이 작은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소모전에 가까운 연안해군 전략을 쓴다는 건 그야말로 자살 행위이다. 국력적 차이의 근본을 메꾸려면 결국 양의 문제보다는 질의 문제로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야만 억제력이라는걸 발휘할 수 있는 이유다. 오늘날 한국 해군의 대양해군 전력이라도 있기에 최남단의 이어도가 남사군도처럼 중국의 해군력 앞에 무력으로 점령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질의 중요성을 잘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27]
여기까지의 논리로 대양해군의 존재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연안함대를 약체로 두면서까지 고급 전투함을 모아 기동전단을 꾸려야 하나 하는 회의도 가능하다. 중국 북해함대의 054A급 호위함은 겉 사양만으로 보아서는 우리 KD2급에 준하는데, 그럼 중국 054A급이 포함된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동전단이 항상 2함대 담당 해역에 파견가 있어야 할까? 그럼 3함대 담당 해역에 중국 연안함대가 배를 보내면 인천을 방어하기 위해 서해에 가 있던 7전단은 제주도를 방어하기 위해 남해로 가야 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안함대 vs 대양함대를 그 이름에 얽매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 해군에게 있어서 대양함대는 그 시작은 어찌되었든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특수임무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연안함대가 너무나 약체화돼 문제 해결력을 잃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예비대에 불과한 신세다.
4.3. 대일본전의 연안해군론에 대한 반박
한일 두 나라가 전면전에 돌입한다해도 두 나라의 능력을 고려할 때 서로 상대국가의 본토에 대한 전면 침공은 불가하다. 한국은 기껏 해봐야 순항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 정도가 상대 영토에 대한 최선의 공격 수단이며, 일본도 보유 대함미사일이 지상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 대지 공격은 한국에게 큰 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2019년 기준으로 실질적인 상륙임무를 수행가능한 육상자위대의 부대는 수륙기동단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방어적인 성향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며 규모가 3000여명 내외 수준이다. [28]다만 한국이 연안해군론의 주장 대로 전력을 증강했을 경우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 점령을 시도할 때 사실상 손 써볼 방법이 없다. 특히 바다가 거칠어 고속정은 기동하기 힘든 시기에 울릉도의 AN/FPS-117만 제압당한다면 사실상 소형함과 소형잠수함이 주력인 한국의 해군은 망 (물론 엄청난 미사일 전력으로 일본 본토를 퍼부울수는 있다)... 그야말로 호위대군이 E-767, E-2C와D, P-3C,EP-3와의 데이터링크를 통한 압도적인 상황인식 하에서 한국 해군을 일방적으로 두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 공군이 출격해도 호위대군 대형함의 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공비행할 수밖에 없고 E-737도 24시간 지원할 수는 없고 EC-1,YS-11E등의 전자전 공격도 받을것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일본 F-15J,F-2와 대단히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양해군, 기동함대라면 다르겠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동함대라면 기상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다 방공 자체를 타군인 공군에 전적으로 의지해 일본의 항공 전력과 대함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도 힘들 연안해군처럼 일방적으로 도살당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더 중요한 점은, 대양해군, 기동함대의 경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지 않고, 이쪽에서도 유효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일본해자대를 이길 수 없다고 하여도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연안해군 쪽이 중요시하는 지대함미사일을 설사 울릉도에 배치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섬이 좁아 대함미사일을 다수 전개할 공간도 없는데다 발사대 차량이 기동할 수 있는 도로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해상 봉쇄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일본이 제주도 남방해역 및 동중국해 무역로에 호위대군과 해상보안청 함선들을 동원해 무역을 봉쇄할 경우 한국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연안해군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기껏해야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공대함 공격 정도나 가능한데, 이러한 선택지는 바로 전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쉽게 선택할 수 없다. 게다가 시도한다해도 일본의 E-767, EP-3 P-3C, E-2C와 D, 아타고급이나 공고급 등의 레이더과 소나에 걸리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양해군 전력이 있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전력을 분산시켜 해상봉쇄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해군이 중국 해군처럼 오키나와 동서 해협을 돌파하고 일본 육자대가 각 섬에 배치한 지대함 미사일로 요격하지 않고 F-2의 공대함세례를 받지 않을 때의 이야기지만... 하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전체적으로 미군 의존 형태이고 미군 지원 형태이다 보니 공격 및 타격 수단이 한국군에 비해서 전무하다.[29] 그래서 해상봉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상봉쇄를 하려면 중국 북한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100%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정을 빼고 해상봉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의 타격 수단에 위협을 느껴 봉쇄가 불가능하다.
4.4. 대북전의 연안해군론에 대한 반박
대북전에서 한국 해군의 임무는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역으로 북한의 거부 전력을 돌파해 육지로 전력을 투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측과 북한 측 해역을 한국 해군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한국 해군은 이러한 임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대양해군"을 주장하면서도 연안전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윤영하급, PKMR, 인천급, 대구급에 기존의 참수리나 포항급까지 더한다면 전시 북한군의 해상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연안 수상전력으로는 손색이 없으며 와일드캣과 아파치까지 북한군의 해상침투 차단에 동원된다면 북한의 고속정과 포함을 앞세운 침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작전이야 소형함 위주로 편성된 연안해군에게 더 적합한 임무이지만 대양해군을 외치는 현재도 대비하고 있으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다수의 스텔스 고속정, 소수의 호위함으로 구성된 연안해군은 약자의 입장에서 해상거부를 할 때나 의미가 있는 전력이다. 북한의 원산에 한미연합해군, 해병대 전력이 상륙작전을 시도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연안해군론에서 말한 소형함 위주의 한국해군이라면 기동함대를 보유한 대양해군 쪽보다 더 답이 없다.
기동함대에 비해 연안전력들은 기상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작전지속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기동헬기나 LCAC, LCM을 운용할 대형 상륙함 그리고 함선들을 지원할 충분한 규모의 군수지원함도 없는 데다 북진시 잔존하는 북한 해군과의 교전에서 공역을 통제해줄 대공전 지휘함도 없으며 상륙작전에서도 항공전력을 통제해줄 전력이 없기에 일방적으로 미해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주력인 고속정의 크기 때문에 함수소나의 크기나 TASS 탑재도 제약되며 해상작전헬기도 소수의 호위함을 제외하고는 착륙조차 할 수 없어 대잠전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작전에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일방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최근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하는 미국의 의도와는 정반대이며 대북전 관련해서는 가급적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하는 한국도 그닥 좋아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투자는 기준배수량 5천 톤대, 만재배수량 7천 톤대 이상 전투함의 대량 건조와는 거리가 많다. 애초에 상륙함과 그 지원함 세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대부분 연안함대의 소속함정도 아니고[30] 이해관계도 없다. 대양해군론자들 역시 이런 발제를 통해 대형 방공함을 가지고 싶어할 뿐이지, 여단급 사단급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투자로 논제가 옮겨 가면 무관심해진다.
4.5. 정치현실주의(realism)와 해양력
| Political Realism |
|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현실주의 6원칙 | ||
| 1 | 정치란 인간성에 내재해 있는 불변의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 |
| 2 | 정치적 현실주의의 중심개념은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이다. | |
| 3 |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 |
| 4 |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도덕적 요구와 성공적인 정치적 행위의 요구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 |
| 5 | 특정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 |
| 6 |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 |
한국은 3면이 바다이고 동해는 수심이 깊다. 또한 경제의 87.4%가 무역(대한민국/무역 항목 참조.)에 의존한다. 당연히 수출과 수입은 컨테이너선 등을 이용한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치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중국만이 아니라 해양에서는 일본, 북한, 러시아 등도 대응해야 된다.
| 한스 모겐소가 정립한 정치현실주의 이론 요약 |
| "국가들간의 자연스런 조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간의 권력투쟁은 국제법, 민주화, 국제 무역 등으로 완화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신념은 위험한 것이다. 전간기의 외교관들 이상주의학파는 그러한 이상주의적 사고에 의지하여 실패했고 현실주의에 대하여 무지했다. 국제연맹이 실패한 것,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히틀러의 유럽 정복 등은 모두 현실주의로 설명이 가능하다. 주권국가 내의 도덕적 진보는 정부와 사회구조를 통하여 실현이 가능하지만 국가 외부의 영역(영토)은 생존의 영역이다. 때문에 도덕적 진보나 이상, 보편적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 세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성이 판치는 곳이며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세계는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세력균형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국제관계는 계속되는 투쟁의 영역이자 안보(생존)를 위한 투쟁의 공간이다." |
국제정치학의 대표적인 학파는 현실주의 학파와 이상주의 학파이다. 연안해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이상주의적인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진 것이다. 미국이 한국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일본과는 미국이 존재하기 전쟁이 안나거나 중재할 것이라는 설정은 국가간의 배신은 절대 없다는 도덕론을 근거로 한 생각들이며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미국의 우산아래 국제평화가 지속된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미국의 힘이 영원히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도 그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31]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이 압도적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러다 보니 동북아에서도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군사적 방안에 따른 분쟁 해결 가능성(무력충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동북아에서도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군사적 방안에 따른 분쟁 해결 가능성(무력충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안해군론자들이나 해군무용론자들은 중국의 위협과 중국해군을 문제로 연안해군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대양해군을 반대한다. 그런데 중국해군을 상대하는 연안해군 전략은 한미일 삼국의 절대적인 동맹을 기반으로하며 중국과의 전쟁이 반드시 난다는 예언적인 계시를 기본으로 한다. 때문에 저 2가지 또는 3가지(한중전쟁, 한미동맹, 한일 연합)[32]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프랑스의 마지노 선 전략과 같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 19세기 미군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 |
미국의 해군제독이며 역사학자인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Mahan)은 그의 저서인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을 통하여 해군력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그는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해군력(해양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Alfred T. Mahan)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미국은 급속히 영국, 독일, 일본의 해군력을 따라 잡았으며 20세기 주요 열강으로 부상하였다.# 17세기 이후, 해양력을 확보하지 않은 국가가 패권국이나 강대국이 된 예는 극히 드물다.[33] 17세기 ~ 18세기, 영국이 부상하고 프랑스가 잠시 주춤했던 이유를 해군력에서 찾는 의견들도 있다.[34] 당시 마한은 프랑스가 루이 14세의 통치시기 때 오만으로 잘못된 해양정책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프랑스의 한 장교는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해군이 보여주었던 경이감이나 위대한 업적은 이미 잊혀버렸다. 누구도 이제 더는 해군의 가치를 믿지 않았다. 그 대신 국민과 훨씬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던 육군이 국민의 호감과 동정을 받았다. 프랑스의 흥망성쇠가 라인강 유역에 달려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졌으며, 해군에게 등을 돌린 반감은 영국을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약소국으로 만들었다.
또한 마한은 역사에서 프랑스, 미국,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의 흥망성쇠 등을 거론하며 대양해군과 해군력(해양력: sea power)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4.5.1.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과 항공모함 및 대양함대의 필수불가결론
연안해군론자들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우리 영해만 지키면 된다는 오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역국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탄탄한 동맹과 외교,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한 기민한 판단력이다.그럼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던지자면 중동이나 벵골만, 남중국해 등의 국제정세가 심상찮을 때 우리는 연안해군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저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길 바라며 손만 빨고 있는 것이 상책인가? 그러다가 만약에 미국이 세계경찰 노릇에 피곤해져서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하기라도 한다면?
대부분 한국인들이 역사와 사회에 국제정치에 대해 잘못 배우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 자유무역 체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계를 2차대전 이전으로 돌려보자. 그때도 지금처럼 자유무역이 가능했는지. 미국 패권 이전 영국의 패권질서는 기본적으로 바다위 배들의 국적에 따라 각 해역에서의 통행 가능 여부가 결정되던 시기였다. 항구의 포대 사거리 밖에서 함포를 쏴대는 전함을 전략무기 삼아서 항구를 틀어막고 자기 국적 이외의 배들을 전부 못지나가게 막는 것이 비일비재했을 정도로.
즉, 지금의 이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어느 나라나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국제질서는 채 100년도 안된, 그리고 적당히 아메리카 대륙과 영국, 남아공정도만 확보하면 필요한 모든 자원과 항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굳이 패권국을 안 해도 되는 미국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질서유지 노력 덕분에 유지되는 불안한 질서인 셈이다. 언제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럼 다시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위에도 설명했듯 교역로가 끊기면 그대로 망하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해양 패권국인 미국의 동맹 블럭안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동맹이란 것은 결국 롤플레잉 게임이다. 어떤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 못하겠으니 역할분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이다. 그런데 저 위의 영상에서 나온 대로 우리 영해에만 틀어박혀서 외부에선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동맹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대중국 압박용? 그러다가 소련 망하듯 중국도 꼬꾸라진다면? 그때는 연안해군만 가진 대한민국은 동맹으로서 가치가 한없이 0으로 쳐박히는데 그때 가서 무슨 매력을 어필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양해군론자들이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으로 행동반경을 넓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한국 혼자서 남중국해에 꼴아박자는 뜻이 아니다. 미 동맹 블럭 하에서 공동작전을 실행할 때 우리도 거기 껴서 한팔 거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35]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바로 영국이다. 이런소리를 하면 그런 침략전쟁에 우리가 왜 끼냐느니 하는 순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바로 국제정치이다. 동맹국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그 동맹국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준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길이다. 실제로 미군의 항모전단이 우호국의 함정의 호위 및 보조를 받으며 작전하는 사진은 흔히 볼 수 있다. 미군이 우호국 함정의 보호가 필요할 만큼 나약한 해군이라서가 아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으로 그 임무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 해당국의 우호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인 결정인 것이다. 반대로 해당국 또한 자국 함선을 미국 항공모함의 보조로 보냄으로서 자신이 미국의 우호국이며 동맹국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연안 방어용 초계함이나 고속정으로는 미국 항공모함을 쫓아갈 수 없다. 최소한 대양 항해가 가능한 대형 구축함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얘기를 좀 하자면 북한의 전략 목표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김정은의 참수작전 등을 실행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괌의 미군기지나 LA와 같은 대도시에 핵공격으로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북한조차도 국가 대전략으로 태평양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의 연안해군론자들처럼 우리 영해에만 틀어박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대한민국의 활동반경은 최소한 태평양+인도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4.6. 대잠초계헬기의 효용성과 미사일주의
연안해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사일 고속정과 함께 상당수의 순항 미사일을 혼용하는 전략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전략으로 이른바 미사일 만능주의이다. 모든 것이 미사일로 커버된다면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단순히 생각해도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과 해상에서 교전 중에 발사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예를 들면 해상에서 공대공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할 때 같은 목표물을 지상에서 공격한다고 치면 더 긴 사정거리를 요구한다.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으로 하나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야기시킨다.한편에서는 미사일 고속정을 대량으로 격침하는 대잠초계헬기를 제공권을 거론하며 평가절하한다. 제공권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헬기의 효용성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는 몇 가지 사항이 간과되어 있다. 하나는 어지간한 대양 함대는 상당한 길이의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잠초계헬기는 함대의 방공망 안에서 보호 아래에서 움직인다. 또 하나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고 엇비슷한 공중전력이 부딧치는 상황이라면 대잠초계헬기를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해군이 명확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잠초계헬기를 운용해야 한다면 육군의 공격헬기 운용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육군의 공격헬기 또한 적의 전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육군의 공격헬기는 보병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매우 취약하며, 무엇보다 전장에서 적군의 고정익기를 만날 확률이 해상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높다. 상기의 주장이 논리적이라면 해군에 비해 2배 이상의 위험에 노출된 육군의 공격헬기 운용은 사실상 자살 특공대에 비유할 수 있다. 게다가 육군은 2013년 4월 17일, AH-64 공격헬기를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도입하였다. 상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육군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산낭비
그러나,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이 소형 대잠헬기를 선호해 왔고, 그것은 예산탓이라 해도 군함의 헬기갑판조차 확장성 없이 지은 것은,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의심하게 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비판은 해군의 삽질에 대한 비판이지 대양해군론 자체에 대한 비판은 되지 못한다.
4.7. 공군 만능론에 대한 반박
연안해군론자들이 많이 드는 근거 중 하나가 "2차대전 이후로 수상함은 항공기에 대해 절대적 방어자의 입장에 있으며, 따라서 대형함은 무익하다"라는 논리이다.물론, 레이더로 적을 탐지하는 수상함은 수평선의 한계 탓에 저공비행하는 비행체에 대한 탐지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래서 시스키밍 미사일이 계속 개발되고 전술기의 저공비행 대함전술이 고안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탐지능력에 대한 문제는 함선만의 것이 아니다.[36] 기본적으로 바다로 나간 함대를 탐지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소련 해군은 미국 항모전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Tu-95 폭격기를 개조해서 만든 정찰기를 함대출항 때부터 따라다니며 추적했을 정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우라 동일화 할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실제 해전사를 찾아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해라고해도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간 함선을 탐지하는것 자체가 쉽지 않음을 알수 있다. 괜히 앞에서 대양해군에 대해 말하면서 대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형 전투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대양을 커버할 수 있는 해양감시 네트워크라고 한게 아니다.
어떤 이들은 "대형함들은 그 강력한 레이더를 이용해 엄청난 전파를 발산하고 다니니 일단 전술기의 전자전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전투함이 항상 레이더를 키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연히 들키지 않기위해 전파를 수신만 하면서 이동한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데는 전파수신만 해도 충분하다. 이지스 시스템쯤 되면 아예 전술기의 ECM/ECCM으로는 상대가 불가능하다. [37] 애초에 플랫폼 크기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게다가 대형함은 고속정이 헬기에게 취약한 수준으로 공군에 취약하지는 않다.[38] 시스키밍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저공비행은 항속거리에 무시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며, 사거리가 큰 영향을 끼치는 해전에서 이것은 작전에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함공격을 하는 전술기는 필연적으로 상당 구간에서 고고도 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전술기가 대형함에 대한 우위를 상당 부분 상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상함이 기본적으로 방어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항공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과 동의어는 당연히 아니며,[39] 오히려 대형함의 방공전력은 상대방의 공습시에 엄청난 손실을 강요하고 아군 항공전력과의 연계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대만 해군의 키드급 2척의 시뮬레이션 결과(키드급 항목 참조)에서도 증명된다. 참고로 키드급은 VLS가 없는 탓에 전방위 발사능력과 동시대응능력이 각국 최신함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함선이다. [40]
또한 전술기를 통한 대함미사일 공격이 다른 발사 플랫폼보다 1회 투사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플랫폼 자체의 소프트웨어적인 한계 탓에 그렇게까지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한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다. 대함미사일은 그리 싼 물건이 아니며, 따라서 전술기의 빈약한 경로점 설정 능력으로 무작정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는 것보다는, 수상함을 비롯한 플랫폼으로 소수를 발사하더라도 정밀한 경로점 설정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결론이 성립된다. 연안해군론자들은 수상함의 대함 타격 능력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사실 호도의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쇼미더머니로 공대함 미사일만으로 대함 전력의 커버가 가능한 미 해군을 제외하고는 과거 수준의 대함공격 능력은 현상유지시키는 것이 대부분 해군들의 모습이다. 심지어는 미 해군조차도 차기 대함미사일을 VLS에 탑재해서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중국군이 한국 공군의 대함 공격을 연속적으로 맞아줄지는 의문이다. 사전에 화학탄을 사용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행장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화학탄을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나라이며 국제사회가 규탄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격체계와 역공수단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지상요격체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연안해군 체제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41] 게다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공군의 1차적 임무는 한국 상공에서의 방어적인 제공권 장악으로 대함공격은 우선 순위 면에서 매우 뒤로 밀리게 될것이다..라기보다 비싼 공대함미사일 예산이 후순위고, 공군이 그걸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면 해군도 좋아하지 않는다.
항공모함을 예로 들면서 항공전력의 우위→대형 수상함(전투함) 무효론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항공모함은 단순히 항공전력만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방공구축함과 잠수함, 보급함대와 그 호위함대 등과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력이며, 모항과 해외 기항지, 육상의 비행단 모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효론을 말하기 이전에 해군에게 없는 것 투성이다. 그리고 대형구축함 역시, 그 용도에 따라서는 꼭 배라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지스함이 출현한 지 한 세대가 지났고 그 사이에 군사 기술이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이 정도로 환경이 바뀌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어쨌든 요즘은 상층부에서 해군 골프장을 갈아엎어서라도 전력강화를 위한 부지를 만들겠다 했다는 루머가 있기는 하다. 항모 자체의 보유는 둘째치고 어쨌든 그런 인프라와 함대를 갖추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 해군 형편에 이지스함이나 KDDX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겠다면 수반해야 하는 전력이라 대양해군 카테고리에 같이 묶인다.
"연안"의 정의를 생각해 볼 일인데, 공군에게는 연안의 구별은 따로 없고 방공식별구역 안이 대략 맞을 것이다. 해군 입장에서 연안이란 12해리에서 수십 해리 이내였고 지금은 EEZ정도를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연안해군 함정이라고 꼭 작고 싼 배라야 할 이유가 없고, 기동전단을 창설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된 00년대식 대양해군 그림에 마추어 이런 함정은 대양해군배다 하고 정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배수량 규모나 탑재한 장비의 수준을 가지고 연안해군배니 대양해군배니 하는 건 틀렸고, 연안함대와 기동전단은 완수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 구별하는 게 맞을 것이다.
4.8. 예산 문제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주장들도 많다. 하지만 한국의 총체적인 국방비에서 유지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2013년 기준으로 일본과 엇비슷한 수준의 전력증강 투자비(약 10조 원 내외의 무기 도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는 14조 원으로 일본을 유의미한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그리고 연안해군이라고 결코 유지비가 싸게 먹히는 해군은 아니다. 대형함의 고성능 레이더망을 대신할 대체수단을 마련하는데에도 대양해군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물론 소형함들 개개에 대형함의 것과 맞먹는 고성능 레이더를 달면[42] 이 문제는 '약간은'[43] 해결되겠지만, 이러느니 차라리 중/대형함을 굴리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일 뿐 일부러 마스트도 낮은 소형함에 비싼 대형 레이더를 다는 바보는 해군에 없고, 연안해군이 제 역할을 하게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대양해군이 안심하고 대양으로 나갈 수 있을까? 말이 대양해군이지 깍두기 해군이 되어 연안 지원업무만 하다 끝날 것이다.
좋은 레이더는 무지 비싸다. 과장 좀 덧붙이자면 현대 전투함은 군함에 레이더를 얹은 게 아니라, 레이더에 배를 달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한국 해군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 그 좋은 예이다. 레이더만 좋은 것으로 바꿔줘도 순식간에 일본의 주력함에 준할 정도의 준이지스함으로 운용이 가능한 함선인데 그놈의 레이더 때문에 체급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온갖 무기를 다량 탑재할 수 있는 대형함이라면 레이더만 좋은 것으로 달아주면 되지만, 소형함이라면 다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레이더가 크기도 하거니와 소형함 한 척에 실리는 무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좋은 레이더의 성능을 십분 발휘하기 어렵다. 공군의 조기경보기같이 레이더만 전담하는 소형함을 중심으로 다른 소형함들이 뭉쳐서 데이터를 링크하는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체계가 한 함선에 통합되어 있는 대형함만큼의 기민함은 바라기 어렵다. 그리고 소형함은 애초에 마스트가 대형함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같은 레이더를 달아줘도 탐지거리가 대형함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 고성능의 위상배열 레이더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먹는다. 당장 대표적인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 버크급이 차기 위상배열 레이더의 전력 소모를 감당하지 못해서 곤혹스러워하고, 그 레이더를 본래 장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줌왈트급은 알레이버크급보다도 훨씬 큰, 만재배수량 14,000톤이 넘는 거구다. 이 정도 대형함에서 뿜어내는 전력이 아니면 레이더도 못 돌릴 정도로 최첨단 위상배열 레이더의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런 걸 소형함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원자로라도 설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즉, 소형함이 쓸 수 있는 레이더는 어디까지나 대형함의 것에 비해서 철저히 뒤쳐지는 간략화 버전 뿐이다. 한마디로 탐지능력면에서 소형함은 대형함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공군 조기경보통제기의 보조를 받거나 레이더만을 전담하는 전용 대형함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전자는 철저하게 타군 의존적인 데다, 군함-비행기 간의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야 하므로 자함이 직접 탐지에 나서는 것보다 느리기에 돌발상황에 취약하다. 그렇다고 후자를 채택하자니 이번엔 군함-군함 간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야 하고, 대형함이 적의 공격에 무력하게 파괴당하지 않도록 자위무장을 달아주고 나면 결국은 그게 이지스함이라는, 연안해군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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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군사용어사전)대양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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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다면 굉장히 넓은 바다를 생각해보자. 바로 답이 나온다.[2] https://en.wikipedia.org/wiki/Blue-water_navy[3] 가장 큰 울산급 호위함조차 제대로 된 대공수단이 없다. 이점이 두고두고 문제시되자 함대공 미사일을 달기는 달았는데, 그 미사일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미스트랄이었을 정도. 그것도 프랑스처럼 미스트랄을 가지고 제대로된 CIWS를 만든 게 아니고, 간이 방공용으로 맨패즈로만 운용한다. 탐지능력이 없어서 제대로된 함대공 미사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4]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포항급 초계함 후기형 15척에 대해 생존을 위해 개량을 거쳤는데, 이게 말 그대로 북한을 상대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이다. 이렇듯 현재 한국 해군은 원래부터 대간첩작전이라는 제한된 환경하에 맞춰 건조한 포항급을 비롯한 구식 함선에 대해 전혀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대잠능력 부재는 본래 연안해군이라서 생긴 게 아니라, 해군을 건설한 선배들 시대에는 대잠장비에 쓸 예산이 없어 그렇게 되었다(간첩선 소탕이 최우선이라 제안된 헬기갑판까지 빼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할 책임은 후배들에게 있는데, 이 후배들은 대잠능력이 약한 배가 연안해군에 있으니 연안해군이 대잠능력이 없다고 반대로 생각해 버렸다.[5] 미국, 일본은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6] 청해진 신화, 수병가 등[7] 한국 해군이 이지스함을 확보하려 시도한 것은 일본이 공고급을 확보한 8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리고 장기 계획을 세워 연구와 계약을 하고, KD2급의 건조기술을 숙달한 다음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8] http://en.wikipedia.org/wiki/Type_052D_destroyer[9] 한국의 지역해군론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연안해군론과 비슷하나, 그 처방은 대양해군론에 가깝다. 한국의 지역해군론에서는 최소한의 개함 방공능력을 갖춘 중형 군함들(예: 인천급 FFX와 KD2 및 개량형), AIP 잠수함, 그리고 헬기 탑재 능력을 갖춘 경항모급 상륙함 등을 위주로 기본적인 상륙거부 및 유사시 제한적인 해외파병에 필요한 전력을 갖추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형 군함들(예: 이지스함, 중대형 항공모함,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만 빼면 대양해군론과 다르지 않다.[10]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군, 어뢰정, 고속정, 미사일 고속정, 군함/등급 항목 참조.[11] <다만 현재 항공모함은 제트기 운용을 위한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 커진 케이스다>라고 하는데, 이는 즉 항공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해상전에 도입되고, 이것이 프로펠러기에서 제트기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 새롭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더욱 거대한 대형함이 필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해상전의 역사 내내 대형함이 가져왔던 우위가 또 한번 입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예시이므로 굳이 '다만'과 같은 사족을 달 이유가 없는 것.[12] 현용 전투함의 대공방어체계를 보면 안다. 소형함의 경우 크기문제로 인해 장착을 포기하거나 간략형에 만족해야 하는 반면, 대형함의 경우 이런 제약이 없다.[13] 토네이도 IDS의 원래 임무가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4] http://ko.wikipedia.org/wiki/%EC%99%B8%EB%A0%88%EC%88%9C_%EB%8B%A4%EB%A6%AC[15] 하지만 현재에도 스웨덴 영역에 나타나는 러시아 잠수함은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스웨덴에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 비스뷔급 항목에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 해군의 대잠능력은 전무한 수준이며, 이를 볼 때 스웨덴의 전력구성이 반드시 스웨덴의 상황에 맞게 돌아간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처지이다.[16] 청년학파 항목 '진행' 문단 참고.[17] 해군의 존재의의라고 함은 해상 교통로(씨레인)의 확보와 유지에 있는데, 독일의 잠수함 전략이나, 소련 해군의 비대칭 전략들은 모두 상대방의 해상 교통로를 공격할수는 있어도, 자국의 해상 교통로를 지킬수는 없다. 이점만 봐도 해군의 비대칭 전략은 임시방편 수준을 넘을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18] 사실 현재의 '연안해군'은 과거의 '청년학파'보다도 훨씬 더 수세적인 전략이다. 최소한 '청년학파'는 연안 방어를 위한 어뢰정외에도 장거리 통상파괴전을 위한 순양함의 도입을 주장했으며,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의 해상 교통로를 교란시킨다는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고자 했다.[19] http://en.wikipedia.org/wiki/HMS_Zealous_(R39)[20] (HMS 질러스)의 취역시기[21] 대잠초계헬기와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 이 세 가지 장비는 현 군함에게 있어 기본적인 장비이기도 하다. 크기 문제로 대잠초계헬기의 장비가 어려운 함선이라도 최소한 대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은 달아 주고 있다.[22] 한국 해군이 온갖 욕을 들으면서도 인천급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23] 장기적으로는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도 해군은 자체적으로 대형 잠수함 개발 계획을 갖고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잠수함 항목 참고.[24] 멀리 갈것도 없이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밀덕들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해자대를 동원한 해상 봉쇄였다. 자함방공 능력이 없는 울산급과 포항급이 주축이 된 90년대까지의 한국 해군이라면 진짜로 궤멸당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 실제로도 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력으로 일본을 혼쭐내 주겠다고 했다가 외신 기자들에게 코웃음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면서 계획한 자함방공능력과 원양에서의 작전 능력을 갖춘 광개토대왕급을 시작으로 한 한국형 구축함들의 등장이다.[25] 이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축분을 활용하는가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비축분 활용은 단기적 요소가 강하다.[26]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중국도 알기에 미국을 상대로 A2·AD전략에 있어서 왜 2차대전 때의 일본군의 절대국방선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형태의 도련선 전략을 취하여 해양거부전략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려는지만 봐도 답이 나온다.[27] 남사군도에 필리핀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게 찍소리도 못 내는 건 바로 이러한 질의 우위를 바탕할 수 있는 대양해군 전력이 최소한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리핀이 미국에게 해군 기지 증강을 제의한 게 괜한 게 아니다.[28] 물론 기타 육상자위대의 부대들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땐 편제와 훈련, 목적 개편, 규모확장(이쪽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을 통해 공격적인 성향으로 탈바꿈 시키는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육군의 전력을 이겨내고 상륙을 수행할 역량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당장 일본이 무리해서 육상자위대의 절반을 동원해 한반도에 상륙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60만에 육박하며 (심지어 동원령을 내릴경우 최소 200만 이상도 징집이 가능한!) 세계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기갑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육군을 상대로 이기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해군이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듯이 말이다. 항공전력간에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나 단기간에 한국공군과 방공망의 전력이 상실되어 제공권을 장악 당할일은 없다.[29] 2019년 이후부터 일본 자위대는 효율적인 도서방위를 명목으로 JSM, JASSM-ER등의 적 기지 공격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대지 스탠드 오프 미사일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적 기지 공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SRBM인 고속 활공탄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장사정 미사일을 활용하는 반격능력을 안보 정책으로 공식화한다. 반격능력의 공식화 이후 해상자위대가 운용할 토마호크 미사일의 도입도 진행되고 있다.[30] 기껏해야 인천급에 127mm함포를 달아준 이유라고 나돈 말 정도.[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434959[32]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연안해군전략이 대형함에게 유효하다는 예측을 포함하면 4가지가 된다.[33] 서양에서는 해양 교통로의 확보와 유지를 패권국의 의무라고 까지 할 정도. 괜히 미국이 경제위기에도 항모숫자를 줄이지 않고 있는게 아니다.[34] 프랑스는 당시 7년전쟁 등의 대륙발발 전쟁에 신경쓰느라고 해군력을 강화할 틈이 없었다. 그리하여 북아메리카의 핵심 식민지였던 퀘벡을 잃고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가 결국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프랑스는 19세기에는 해군력을 증강하여 아프리카 서부 대부분을 식민지로 획득할 수 있었다.[35]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남중국이나 말라카 해협에 대양해군을 파견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36] 조기경보통제기.[37] 이런 공격을 걸어서 레이더가 교란된다면 간단하게 레이더 출력을 높히면 된다. 전투기와 달리 전투함은 전력 공급이 엄청나니까.[38] 오히려 공군이 역관광 당할수도 있다![39] 마찬가지로 공군에 방어적 입장에 서는 육상 방공전력이 그렇게 항공기에 취약하던가? 아니다! 오히려 SEAD는 공군의 모든 임무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많은 손실을 강요받는 임무 중 하나이다. 게다가 육상방공망과 달리 방공함들은 지형 조건에 관계없이 움직인다![40] 참고로 대만군은 돈을 싸들고 가도 최신 무기를 사기 어렵다. 중국의 노골적 방해 때문이다.[41] 요격체계는 다중으로 구성되는 것이 더 탄탄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42] 예시로 든 포미더블급의 배수량은 1천 톤대부터 3천 톤대까지 있다. 흔히 말하는 소형함으로서의 포미더블급은 2천톤 아래[43] 레이더 성능에서 어떤 수를 써도 대형함을 따라잡을 수 없으므로 탐지능력 부족은 연안해군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최대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