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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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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단
2.1. 검찰을 떠난 인물2.2. 전향한 인물

1. 개요

2020년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추미애 법무부장관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연관된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하단의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것으로 2020년 8월 검사 인사 이후 '윤석열 사단'이 전멸했지만, 추미애 사단이 새로 생겨났다는 평을 받았다. 검찰에서 추미애 사단에 속하는 주요 인사로는 다음과 같다. # #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추미애 사단은 박범계 사단으로 갈아타게 되었다. 직위는 최근 있었던 검찰청 인사 기준이다.

정작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본인은 몇 달 장관하다 갈리는 나에게 어떻게 사단이 존재하냐는 의견을 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랑 몇 달 있다 갈릴 나랑 파워가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서. 추미애 퇴임 이후로도 한동안은 소위 추미애 사단이라 분류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것을 보면, 추미애 개인의 사단이라 보기엔 어렵고 검찰 내의 친문, 친민주당 그룹이라고 보는 쪽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10일 20대 대통령 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윤석열과 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받았던 대부분 인사들은 사실상 사퇴하거나 혹은 한직으로 좌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법무부장관한동훈이 내정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전원 복귀하고 이 사단 구성원 대다수가 검찰을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되었고 5월 17일에 정식 임명, 다음 날에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전부 한직으로 내쫓겼다. 검찰의 위계질서는 군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빡센 편인데, 통상 몇 번 좌천시키면 대다수 옷을 벗기 때문. 그래서 고검장급은 대부분 퇴직하고 지검장급은 줄줄이 법무연수원으로 내쫓겼으며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최고 징계인 해임당한 이들도 줄줄이 생겼다.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이 최고의 징계이다.

2. 명단

2.1. 검찰을 떠난 인물

  • 김관정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까지 269일 동안 수사를 끌었다. 수사 막판에 수사팀 결론과 상충되는 현역 군 장교의 진술 번복이 있었고 대검이 보완 수사 의견을 냈지만 김관정 검사장은 추 장관과 그 아들 등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2022년 5월 사직서를 냈으며 2022년 2022년 6월 22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지 1개월 반 만에 수리가 돼 이제 사직 인사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검찰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특히 최근 수 개월은 조직이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다"며 "조직의 간부로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 2022년 6월 22일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 심재철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일명 '상갓집 파동'의 주인공으로,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여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니가 검사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기각 표를 던진 뒤 자진해서 회피신청을 하여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범계 장관이 2021년 2월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동했다. 대검찰청 블라인드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장 시절 전임자인 한동훈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며 "내가 걔보다 잘해줄 수 있어"라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듯.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에 등장하는 50억 변호사 최유정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의 판례에 명시되기도 했다.
    "피고인(최유정)은 당시 강력부장과는 사법연수원 및 대학 동기이고, 서울중앙지검의 공판2부장과도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피고인은 강력부장 및 공판2부장과 정운호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도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정운호 사건을 수임한 후에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위 사건을 전후하여 2016년 부산지검으로 좌천성 보임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202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낸 진정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권 서클 시절[2] 역시 운동권인던 조국과의 인연 덕분에 2017년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임된 것도 보은인사라는 평이 많았다. 이후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다. 결국 2023년 7월 28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최근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 최성필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이성윤(연수원 2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며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두 명은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수차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장관)을 두고 무혐의 처분을 결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결재를 거부하며 “문 정부에 밉보인 한동훈에 대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미룬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 기간인 올해 4월까지 수사팀이 총 열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낸 끝에 무혐의 처분이 재가됐다. 최부장은 또 지난해 5월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김학의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으로 기소될 때에도 형사사법시스템(킥스)에서 공소장 최초 열람자로 지목돼 구설수에 올랐다. # 2022년 6월 22일 2022년 6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첫 고위급 검사 정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이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 사표가 수리되자 법무법인 솔(대표변호사 이금로)에 합류했다.#

2.2. 전향한 인물

  • 조남관법무연수원장(고검장): 참여정부 시기에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2년 가까이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노무현 사망 당시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권 때 승진을 거듭하였고, 추미애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참모이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때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한명숙 사건 관련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지시를 거부했다. # 결국 2021년 6월 4일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됐다. 2022년 4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검찰 내에서 평이 좋아 현재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냈다는 평이 있다. 그러나 이원석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그저 풍문으로 그치게 되었다.

[1] 여담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다.[2] 법사회학회 출신이다[3] 단 보직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앞의 4명이 사직하면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유력한데, 이는 유상범 의원이 검찰에 재직하던 시절 겪었던 면직과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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