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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12대 국가정보원 제2차장 | |||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서천호 徐千浩 | Seo Cheon-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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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1년 9월 8일 ([age(1961-09-08)]세) | ||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보천마을 | |||
| 거주지 |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 ||
| 본관 | 달성 서씨[1] |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
| 재임기간 | 제37대 경찰대학장 | ||
| 2012년 5월 11일 ~ 2013년 4월 1일 | |||
| 제12대 국가정보원 제2차장 | |||
| 2013년 4월 15일 ~ 2014년 4월 14일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color=#fff><colbgcolor=#e61e2b> 학력 | 창선중학교 (졸업) 진주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1기 / 법학 /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2] / 석사[3])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박사[4]) |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경찰대학 졸업자 전환복무) (1985년 4월 12일 ~ 1987년 7월 9일)[5] | ||
| 소속 정당 | |||
| 지역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22 | ||
| 소속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 경력 | 전북 순창경찰서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경찰대학 학생과장 경기 과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수서경찰서장 경찰청 감찰과장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정보심의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제21대 부산지방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제26대 경기지방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제37대 경찰대학장 (이명박 정부) 제12대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근혜 정부) 제22대 국회의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국민의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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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2. 생애
1961년 9월 8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보천마을에서 태어났다. 창선중학교,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1년 3월 9일 경찰대학에 1기생으로 입학하였다. 1985년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었고, 1985년 4월 12일부터 1987년 7월 9일까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전환복무하였다.총경 진급 후 2000년 1월 4일부터 2001년 1월 11일까지 제48대 순창경찰서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경찰대학 학생과장, 2002년 7월 15일부터 2003년 4월 8일까지 제12대 과천경찰서장, 경찰청 감찰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2004년 7월 9일부터 2006년 3월 6일까지 제8대 서울수서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경무관 진급 후에는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정보국 기획정보심의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을 지냈고, 2010년 치안감 진급 후에는 경찰청 경비국장을 지냈다. 치안정감 진급 후 2010년 9월 9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제21대 부산지방경찰청장,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제26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2012년 5월 11일 제37대 경찰대학장에 부임하였다.
2013년 4월 2일 경찰공무원을 퇴직하였다. 직후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2차장으로 발탁되었으나, 2014년 4월 14일 간첩혐의 증거 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를 23.25%p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했다.
3. 비판 및 논란
- 2012년 4월 9일 오원춘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거짓대응 등의 책임을 지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동반 사퇴했다. 참고로 서천호 당시 청장은 임명된지 겨우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27일 신년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서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주요 정재계 인사와 공직자 중 2년 연속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은 2014~2024년 사이에는 서천호 후보가 유일하다.https://newstapa.org/article/0NBhg
3.1.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2013년 9월 1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곽 전 수석이 서천호 국정원 2차장과 채 총장 사찰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중희[6] 청와대 민정비서관[7] 이 작업을 주도하는 과정에 ‘검찰 쪽 라인’으로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끼어들었다는 내용이었다.#같은 해 12월부터 2014년 5월7일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나 폭로에 등장한 주요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10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채 전 검찰총장 사찰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가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단서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서 전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7명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해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했다.#
2019년 1월 4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서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30일에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형이 확정되었다.#
3.2. 유우성 재판 증거 조작
2014년 2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출입국 증명서를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조작했다는게 밝혀진다. #이에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자 사건 당시 책임자인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사임했다.# 검찰 진상 조사는 대공수사처장(3급)을 최고위급 책임자로 대공수사팀 과장급(4급) 직원들이 벌인 날조극으로 결론나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3.3.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2017년 10월 JTBC 뉴스룸에서 2013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8]이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에 나서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사전에 일명 '현안TF'를 꾸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국내정보 분석과 수집을 담당했던 서천호 전 2차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팀은 7·8국장과 감찰실장, 법률보좌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바로 그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남 전 원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남 전 원장와 휘하의 서 전 2차장도 출국금지됐다.#2017년 11월 26일 공무집행방해와 위증교사,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 전 2차장과 국정원 간부 3명,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를 포함한 총 6명이 구속기소되었다.#
2018년 5월 23일 서 전 2차장은 1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16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9년 3월 14일 서 전 2차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고 실형이 확정되었다.#
3.4. 희망버스 댓글 공작
2018년 7월 16일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지지활동 일명 '희망버스'와 관련한 기사에 '조롱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했다며 당시 책임자였던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과 서천호 당시 부산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희망버스를 '절망버스', '고통버스'라는 표현으로 조롱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같은 해 검찰은 서 전 2차장을 부산경찰청장 근무 중이던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대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희망버스 여론 대응 온라인 팀을 꾸려 1박2일간 철야 작업으로 집중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지인 명의 계정이나 해외IP 등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0년 2월 1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서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5월 10일 2심에서는 감형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3.5.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2019년 3월 검찰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해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가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과 ㄱ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였다.#2020년 9월 10일 열린 1심에서 서 전 2차장은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거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같은 해 12월 22일 서 전 2차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가 인정되어 보증금 3000만원 납입·주거지 제한 등 조건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21월 7월 21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서 전 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 관련 진술이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서 전 2차장 및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3.6. 약속 사면 의혹
2022년 12월 27일 신년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서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2024월 2월 7일 대통령 설 특사 대상에 또 포함된 서 전 2차장이 사면 발표 전, 국민의힘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6일 사면 발표 바로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한 것. 이에 같은 지역구 경쟁자들 사이에선 사면을 미리 약속하고 당에서 비공개 공천 신청을 받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4월 2월 28일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같은 날 열린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엄상필 후보자가 약속 사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는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면절차 법제화'에 대해서도 엄 후보자는 "사면절차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24년 4월 3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7일 사면을 받기도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 12일 22대 총선 출마 지역인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입 당시는 누구라도 사면을 기대할 수 없는 때였다. 또 서 후보는 오랫동안 서울 송파구에 거주했고, 2021년부터 약 2년 간 경기도 용인시의 단독주택에서 살았다. 지난해 9월 사천에 집을 산 뒤 주소지를 이전했다. 지역 언론인 뉴스사천 등에 따르면, 서 후보는 사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각종 지역 행사에 다니는 등 지역 기반을 닦는 데 열중했다. 총선 출마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다고 한다. 사천에 있는 집은 대출이 아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샀다고.#
4.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rowcolor=#fff><rowbgcolor=#e61e2b>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경남 사천·남해·하동 | | 64,750 (55.58%) | 당선 (1위) | 초선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22대 총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 |
5.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3 - 2022 | 정계 입문[9] 정계 은퇴[10] |
| | 2022 - 현재 | 정계 재입문 입당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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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세 영(永)○, ○수(洙), ○원(源), ○호(浩) 항렬.[2]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전공[3] 석사 학위 논문: 韓國(한국)의 地域社會警察活動(지역사회경찰활동) 活性化(활성화) 方案(방안)에 관한 硏究(연구)(2002. 2)[4] 박사 학위 논문: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을 위한 경찰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2013. 2)[5]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6]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7]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도 있었다.[8] 당시 팀장이 윤석열이었다.[9]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제2차장(2013 - 2014)[10]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