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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유럽 연합은 가치 있는가 끝내야 하는가[1] |
애당초 서로 언어도 다르고 국경, 문화, 풍습이 제각각 다른 수십개의 수억명으로 이루어진 한 대륙 전체를 하나로 묶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우여곡절이나 시행착오는 필연적으로 일어날수 밖에 없는 법이다.
2. 독일의 제4제국?
2010년대 전후 선입견 세계지도 시리즈를 만든 헝가리의 '알파디자인'이 만든 편견지도 중 '2022년 예측 유럽편'에서는 당시 독일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을 인용해 메르켈국(Merkelreich)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은 제3제국까지는 전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제4제국은 경제적 영향력[2]을 이용해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는 주로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했었으나, 영국에서 브렉시트 바람이 불면서 영국 극우에서 애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반 유럽 성향의 영국 기자 시몬 헤퍼는 데일리 메일에 "히틀러의 제3제국은 무너졌지만 현대 독일은 무역과 금융으로 성공적인 제4제국을 건설했다."면서 2011년에 사용했고, 전 UKIP 당수 나이젤 패라지도 '총 없는 깡패'라며 독일을 비난할 때 사용했다. 이들은 그리스에게 독일이 보인 강압적인 태도와 유로 위기 이후 EU 가입국들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특히, 난민 사태 당시 유럽 연합과 독일이 "무제한 난민 수용과 유럽 연합 회원 각국에 난민 강제 할당"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며 동유럽 각국들의 반발을 부르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유럽 연합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오판을 하여 유럽 연합의 난민 정책이 바뀌었고, 이게 유럽 연합 내 난민 사태의 심화에 일조를 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더불어 나중에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난민 사태 초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동유럽 국가들에까지 난민 쿼터를 정해 수용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독일로 밀려드는 난민 행렬로 골머리를 썩는 동안 사실상 방관하며 자신들의 난민 정책을 유럽 각국이 받아들일 것을 강권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EU 내에서 독일을 견제하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앞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1. 이에 대한 반론
일단 제4제국이라는 말을 처음 쓴 세력은 신뢰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나이젤 패라지를 비롯한 영국 극우 인물들과 UKIP 정당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거짓과 음모로 대중을 현혹해서 브렉시트를 진행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EU는 독일의 제4제국이다."라는 논조는 거짓과 음모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영국과 프랑스보다 경제적/정치적으로 낙후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조차도 독일이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더 나아가서 독일보다 명백히 국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 마저도 EU의 지령을 무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EU의 법을 어기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 제4제국 드립과는 정반대의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비록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여태까지 유럽 연합과 유로존이 독일 입맛대로 움직인 건 아니며, 프랑스의 영향력도 독일만큼 강력하며 탈퇴 이전 영국도 강력했다. 영국의 경우 미국 등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유럽 연합 내에서 '검은 양'의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영국은 미국과 영연방 각국과 기업들의 유럽 연합 진출 교두보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해당 국가와 기업들이 시티 오브 런던이나 지브롤터의 상대적으로 허술한 규제를 이용해 유럽 연합의 감시와 제재 조치들을 회피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묵인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설상가상 영국 정부는 EU 관세 규제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여 중국 마피아들의 본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빌미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브롤터도 담배를 중심으로 밀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지자, EU로부터 정식 경고를 받게 됐다.
이외에도 영국은 유럽 연합의 정치적 화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반대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 연합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해서 체결시켰고#, 유럽 연합의 창립 멤버도 아니면서 유럽 연합의 중추적인 기관들을 런던에 유치했으며, 파운드 유지, 솅겐 협정 예외, 리베이트 등 영국이 가져간 특혜는 절대 적지 않다. 또한 영국 75대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브렉시트를 이용해 브뤼셀을 압박하여 영국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도록 만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의회 제1 소재지인 스트라스부르를 가지고 있고, 유럽 의회에서 돈/시간 낭비라며 아예 브뤼셀로 옮기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과거 독일을 비롯한 17개의 회원국들이 찬성한 "유럽 연합 헌법"을 반대하여 무산시킨 적이 있으며, 이를 대신해서 출범된 것이 바로 리스본 조약이다. 즉,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독일만큼 목소리가 크며, 유럽 연합 개혁에 있어 이 세 국가 간의 협력은 예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의 시발점은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유럽 연합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시작됐고#, 그리스 발 경제 위기가 유럽 연합을 휩쓰는 동안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결국 독일의 강경한 대처를 불러왔다. 또한 유로존 내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독일도 프랑스의 동의를 얻고 나서야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쉽게 말해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강경한 대응은 그리스의 자업자득의 성격이 크며, 독일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
난민 문제도 독일이 미쳤다고 인도적인 명분 만을 앞세워 난민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난민 문제는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이라크 침공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목된 세계적인 문제였고, 최근 시리아 내전과 리비아 정권 붕괴로 난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난민들은 튀르키예로 몰렸고, 이는 유럽내에서 자체적인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튀르키예가 유럽 연합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 또한 육로를 통해 유럽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들은 지중해를 넘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 몰려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모두 재정위기로 난민들을 관리할 힘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유럽 연합과 각 회원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은 각 회원국이 일정한 양의 난민을 수용할 쿼터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비록 독일과 유럽 연합의 정책에 오점이 있긴 했으나, 이조차도 시도하지 않았으면 남부 유럽의 일부 지역은 무정부 사태에 빠져들 위기였으며, 튀르키예와의 외교 관계에서 유럽 연합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을 지켜봐도 유럽 연합이 왜 단순한 독일의 제4제국이 아닌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독일 총리 메르켈은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서 영국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융커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영국을 압박하는 언사를 남겨서 메르켈 총리와 각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럽 연합의 개혁을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중추적인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 연합 개편을 위한 회담에도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정상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유럽 연합이 독일의 제4제국이면 밑의 항목에 나오는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시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인 CETA는 벨기에가 반대하여 부결될 뻔한 적도 있다. 애당초 유럽 연합에서 법안과 협약을 체결하려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하고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각료이사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각료이사회 밖에 없다. 그러나 각료이사회는 법안에 따라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거나 또는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의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즉, 유럽 연합의 결정 정책 때문에라도 독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할 수 없다.
2019년에는 집행위원장, 유럽은행총재 선출과정에서 오히려 독일, 프랑스 간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 EU가 독일의 제4제국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EU의 공용화폐인 유로화가 출범한 이후 독일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 영향력을 넓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EU 제1의 경제대국이라지만 독일의 GDP는 EU 전체의 GRDP에서 1/4에 지나지 않으며 독일 경제력의 3/4 수준인 프랑스와 1/2 수준인 이탈리아 역시 만만치 않다.[3] 게다가 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맞지만 모든 문제가 경제 논리로 귀결되는 것 또한 아니라 독일의 경제력이 막강하다는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개기지 않는 것도 아니다.[4] 당장 독일보다 훨씬 경제력이 더 큰 미국도 국제사회에서 큰 저항을 맞이하는데 독일의 EU 내 영향력이 매우 크다 정도의 주장도 아닌 독일이 EU라는 조직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더군다나 양차대전을 벌인 국가라는 명분상의 한계도 존재하고 이는 한 세기가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영불과 달리 독일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외교를 지양하는 편이다.
3. 유로화 사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2차 여파로 2011년 발생한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해당 국가이다.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는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 및 산업 구조의 한계로 인해 나타났고, 이탈리아는 80년대부터 산업 구조의 한계로 정부의 지출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서 국채가 증가했고, 아일랜드는 경제 호황에 힘입어 금융 규제를 너무 완화시키면서 은행과 국민들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으며, 스페인도 경제 호황만 믿고 부동산, 휴양업 등 1차, 3차 취약 산업에 비대칭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회원국 하나하나씩 재정위기에 빠지자, 유로존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졌고, 유럽 연합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유로화 사태는 그 해결 여부와 방법에 따라 유로화의 향방과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유로존은 긴급하게 EFSF와 ESM를 창설해 파산할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추고 1조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어 각 국가의 은행들 사이에 충분한 양의 돈이 공급되도록 도왔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은 해당 국가들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
2017년 기준으로 재정 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이 모두 성장세에 접어들면서 유로존에도 안정이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유로존 구조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재정통합을 목표로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4. 나라 간 갈등
2003년 나는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열린 한 유람선 진수식의 일환으로 유럽에 대해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 초대된 수백 명의 다국적 청중들 중에는 유럽인과 미국인이 반반 정도씩 섞여 있었다. 나는 당시 심각했던 독일의 경제적 문제,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 유로화와 유럽연합 확대의 전망, 또 당시 한창 준비 중이었고 유럽 연합 역사상 중대한 사건으로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던 유럽 헌법의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표가 너무 길어져서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었지만, 대신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발표가 끝나고 연단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내 십여 명의 청중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아주 화가 난 모습이었다. "선생의 강연은 독일 정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어요!" 가운데 있던 한 남자가 소리쳤다. 여기에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프랑스에 대한 내 견해에 신랄하게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까 그 목소리 컸던 독일인이 말했다. "아니, 저 선생이 프랑스에 대해서 한 말은 다 맞아요. 당신들은 유럽 연합을 좌지우지하고 싶겠지만 영국이 두고 보지 않을 거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한 무리의 유럽인들은 이제 나와의 토론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그 방을 나온 다음에도 언쟁은 잦아들지 않았다.
하름 데 블레이 저, "왜 지금 지리학인가" 중에서
발표가 너무 길어져서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었지만, 대신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발표가 끝나고 연단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내 십여 명의 청중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아주 화가 난 모습이었다. "선생의 강연은 독일 정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어요!" 가운데 있던 한 남자가 소리쳤다. 여기에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프랑스에 대한 내 견해에 신랄하게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까 그 목소리 컸던 독일인이 말했다. "아니, 저 선생이 프랑스에 대해서 한 말은 다 맞아요. 당신들은 유럽 연합을 좌지우지하고 싶겠지만 영국이 두고 보지 않을 거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한 무리의 유럽인들은 이제 나와의 토론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그 방을 나온 다음에도 언쟁은 잦아들지 않았다.
하름 데 블레이 저, "왜 지금 지리학인가" 중에서
4.1.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사회적 병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 전역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 이전에도 스웨덴 등의 국가는 허가했으나 영국 등은 허가하지 않았었다.그 외에도 이 두 국가는 2014년 현재에도 솅겐 협정의 서명국에 그치며 완전한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위기의 진앙지였던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보다 EU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심각한 국가들로 이 2개국들을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다.[5]
이들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국민소득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다.[6] EU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사회 혼란이 심각하고 조직범죄가 횡행한다.[7]
- 교육받은 청년층과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들이 모국을 버리고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등 서유럽 선진국들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물론 이들이 서유럽에서 벌어서 보내오는 외화들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상실되었다.
-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각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언론의 자유도가 낮다. 2018년에 불가리아에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보도하던 한 여성 기자가 강간 후 타살당해 시체가 강가에 버려지는 잔혹한 살인 사건도 있었을 정도.#
-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같은 EU 비회원국 동유럽/발칸반도 국가 주민들에게 절차 없이 간단하게 취업 비자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다.[8] 실제 여기에 열거된 이 국가들은 경제나 정치적 상태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보다 더 답이 없기로 소문난 빈국에 최근까지 민족, 종교, 주변국 간 분쟁들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유럽연합 후보국에도 이제서야 들어간 실정이다.
하지만 두 나라가 처음 가입했던 2007년과 비교하자면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이행 사항도 차근차근 밟고 있고, 유럽연합을 통해 두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본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 등 이득도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고 여러 해결되지 못 한 경제적/사회적 난제들이 남아 있어 현재 극복하지는 못 한 각종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다.
5. 영국의 탈퇴
브렉시트(BRitain EXIT) 참조.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듬 해인 2017년 3월 29일 유럽 연합 탈퇴를 담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서한에 서명을 하면서 합의는 완료되었다. 이후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여론이 요동하는 부침이 있었다.
2019년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탈퇴 결정을 굳혔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의 남은 27개 회원국이 2020년 1월 30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정상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협정은 오는 31일 오후 11시(UTC)를 기해 발효되며, 해당 시간부로 영국은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며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
6. 이동의 자유 존폐
유럽 연합은 기본적으로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솅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라고 해도 EU에만 가입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살인범 카운트처럼 입국금지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EU 내 다른 국가를 왕래할 권리가 있다. 즉 솅겐 협정이 없어도 폴란드인이 독일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없는 것이다.솅겐 협정은 이를 넘어 EU권 내에서는 지정된 지명수배자 등을 제외하고는 아예 신분 확인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9]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인데 폐기될 경우 솅겐 협정 이전처럼 EU 국민들만 자유 왕래가 가능하고, 비 EU권 외국인은 메르코수르, 걸프 협력회의처럼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여권(그리고 비자)를 요구받게 된다.[10]
7. 고급 인력 유출
최근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빠른 속도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서유럽과 먼 불가리아,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를 유지할 고급 인력과 인프라 자체도 붕괴되어 있고 이민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서유럽 국가들의 투자를 받지만 여전히 서유럽과의 격차는 크다.
최근에는 유로존 사태로 인해 선진국에 해당되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 역시 타 서유럽, 북유럽 국가로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이들 남유럽 국가들 중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제적 구조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인종차별이 적은 편이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유출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타적이라 이민자 유입이 적은 편이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브라질이나 마카오, 동티모르 등 구 포르투갈 식민지 출신들이 포르투갈을 유럽행 교두보로 이용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스페인을 교두보로 유럽에 진출한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영국, 프랑스를 선호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 것은 솅겐 협정 이전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난민들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보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인력의 경우도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일방적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급 인적 자원의 유출을 통제하는 한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일반 노동력의 개방은 더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 등 여러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동구권 국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 EU권 난민들까지 몰려오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런 고급 인력 유출 문제는 어디나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고급 인력들이 자국보다 미국, 영국을 선호하는데 이는 소득 격차보다는 시장 규모와 수요 격차가 큰 원인이다. 솅겐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의 유출은 존재했다.
또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인구가 엄청나게 몰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우선 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힘들다.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루마니아인 한명을 생각해보자. 독일에 있는 회사가 루마니아인 사원을 뽑아서 독일에서 일하게 한다고 루마니아의 최저임금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11]
터키계 2세 중에서도 대학 나오고 독일어 잘 하면 취직 잘 된다. 단지 폐쇄적인 교민 공동체에서 자란 터키계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독일어를 못하고, 고등교육을 못받고 취직을 못하는 것일 뿐이고 세속적인 주민들은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루마니아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독일어도 더 잘 하고 독일 문화도 더 잘 안다. 이 장벽을 뚫고 독일에서 취업한다는 건 비슷한 연봉을 받고 일하겠다는 독일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낮은 연봉에 불만을 가진다고 유럽연합 덕분에 하루아침에 독일로 넘어가서 일자리와 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물가와 집세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다가 언어적 장벽도 엄청 크다.
이런 탓에 동구권 이민자들은 주로 청소부, 배달부, 수리공 등 기피 직장에서 일한다. 동구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내국인보다 취직에 더 유리해지는 지점은 결국 제대로 된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파트타임 일자리, 비정규직, 계약직 등이다.[12]
8. 유럽 난민 사태
9. 산업규격 통일 논란
각국의 각종 산업규격을 통일하는 데에서 온갖 논란이 있었다.- 과거 영국의 변기 물용량이 너무 많다며 유럽 연합 용량으로 통일을 요구했다. 영국식 변기는 줄을 당겨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고 대륙식 변기는 레버를 내려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다. 영국식 변기는 대륙과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더 많다.
EU의 산업규격 통일 논쟁은 2005년에야 끝났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논쟁한 덕분인지 EU에서 만들어낸 산업규격 인증 기준은 매우 훌륭했다. CE마크나 유럽 친환경인증기준 등은 사실상 산업계의 표준 취급을 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인증제도가 EU의 인증제도와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정도. 참고로 위의 영국사례들은 과거형이다.
10.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민주주의 원칙의 고수로 회원국들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느라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가 많다. 일각에서는 더욱 굳건한 정치적 통합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유로화 사태 등의 많은 문제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그래서인지 유럽 연합 조약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유럽 연합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럽 연합을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리스본 조약 이후, 정치적 구속력이 증가했다. 2009년 11월 13일, 마지막까지 리스본 조약에 사인을 거부하던 체코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완료함으로써[13] 더욱 정치적으로 하나된 유럽 연합이 탄생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2월 1일부터 발효되고, 첫번째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14]은 벨기에 총리, 헤르만 판 롬파위가 선출되었다.[15]
또한 외부와의 경제 협정을 맺을 때도 만장일치제[16]를 고수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엎어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한EU FTA 당시에도 한국 자동차에 대해 우려하던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체결이 늦어졌다. 결국 브렉시트 이후 EU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캐나다와의 CETA 협상이 벨기에의 한 지역인 왈롱의 반대로 엎어질 위기에 있다가, 왈롱 지방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겨우 마무리 됐다.# 앞으로 EU 체제의 효율성 대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만장일치제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게 해주는 순기능도 있어 어떻게 손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의원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총리와 비슷하게 유럽이사회 의장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직을 나눠 놓고 있다 보니 리더십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실권은 총리격인 EU 집행위원장한테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유럽이사회 의장이 허수아비는 아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리더십의 분할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두 직책을 하나로 병합해 한 사람이 EU를 이끌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유럽의 과거사 문제와 얽혀서 총통 직책을 만들자는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지라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까지는 꽤나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통합된 군사력의 부재
유럽 연합의 회원국 각국은 당연히 자국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 연합이 통제하는 통합되고 독자적인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서독의 재무장을 제안하자 독일을 믿지 못한 프랑스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각국의 군대를 없애고 통합유럽군 창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50년에 유럽 내부에서도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란 조직 창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고, 때마침 터진 6.25 전쟁을 보고 공산권에 위협을 느껴 서둘러서 1952년에 조약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드골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득세하여 국방자주권 강화를 주장하며 의회 비준을 거부하였다. 결국 주도자였던 프랑스가 정작 정책 추진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유럽군에 대한 구상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거기에 냉전이 종식되고 통합유럽군 창설의 주된 이유였던 소련도 망했으니 새로운 군사력 창설의 동력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유럽 각국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하여 다시 유럽군을 창설한다면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 그리고 냉전기에 비해 유럽의 군사력이 제법 약화되어 현재는 유럽 연합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무력 개입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2011년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사태도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손놓고 있는 것을 봐선 앞으로도 한 동안은 이 상태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는 EU회원국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EU는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모게리니 집행의원은 위기 시 군사개입이 가능한 EU군 사령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다가 EU가 국외 군사활동사령부의 신설을 승인하면서 EU군이 탄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에 EU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항구적 안보, 국방협력체제를 세우기로 합의하며#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영국도 참여하지만 비(非)EU 회원국은 특수 임무에만 참여할 수는 있고 의사결정 권한은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이한 자리에서 미국에 더이상 안보를 맡길 수 없고 유럽 신속대응군의 창설을 재차 강조했다.#
사실 유럽 연합의 군사력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유럽 대다수의 국가와 북미가 연합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나토군이 유럽 본토 방위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토는 엄연히 유럽 연합과는 별개의 기구이고,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며, 나토군의 전력도 유럽이 아닌 미국의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토는 유럽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절대 아니다.
| 유럽 연합 군사력 총합 (2010~) | ||||
| 종류 | 운용 | 기종/차종/함급 | 차기 계획 | |
| 육군 | ||||
| 주력전차(3세대 이상) | 2329 | 레오파르트2(독일) 408대, (스페인) 273대, (그리스) 353대, (스웨덴) 120대, (핀란드) 100여대, (덴마크) 57대, (포르투갈) 37대, (오스트리아) 114대, (폴란드) 179대, AMX-56 르클레르(프랑스) 406대, C1 아리에테(이탈리아) 200대, T-80U(키프로스) 82대 | ||
| 보병전투차 | 6263 | 독일 100여대, 프랑스 500대, 이탈리아 453대, 스페인 356대, 그리스 350대, 네덜란드 149대, 스웨덴 509대, 핀란드 212대, 덴마크 45대, 오스트리아 112대, 헝가리 600대, 체코 1286대, 슬로바키아 253대, 폴란드 1202대, 슬로베니아 52대, 키프로스 43대, 불가리아 175대, 크로아티아 154대 | ||
| 자주포 | 2292 | PzH2000(독일) 154대, (이탈리아) 70대, (네덜란드) 57대, (그리스) 25대, AU-F1(프랑스) 32대, CAESAR(프랑스) 77대, M109A6 팔라딘(이탈리아) 96대, (그리스) 418대, M109A5 팔라딘(스페인) 96대, (오스트리아) 180대, (포르투갈) 18대, M110(그리스) 145대, 2S5(핀란드) 18대, ShKH vz.77 Dana(슬로바키아) 16대, (폴란드) 111대, (키프로스) 24대, 2S1(폴란드) 324대, (불가리아) 150대 | ||
| 다연장로켓 | 941 | M270 MLRS(독일) 50대, M270 MLRS(프랑스) 44대, M270 MLRS(이탈리아) 21대, M270 MLRS(그리스) 36대, RM vz. 70(그리스) 116대, M270 MLRS(핀란드) 34대, RM vz. 70(핀란드) 36대, BM-21(헝가리) 46대, RM vz. 70(슬로바키아) 26대, 폴란드 240대, 루마니아 188대, 불가리아 112대. | ||
| 공격헬기 | 189 | 타이거(독일) 27기, 타이거(프랑스) 39기, 망구스타(이탈리아) 59기, 타이거(스페인) 6기, AH-64(그리스) 29기, Mi-24 29기 | ||
| 해군 | ||||
| 항공모함 | 5 | 샤를 드 골급(프랑스) 1척, 카보우르급(이탈리아) 1척, 주세페 가리발디급(이탈리아) 1척, 후안 카를로스 1세급(스페인) 1척,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급(스페인) 1척. | ||
| 강습상륙함 | 8 | 프랑스 4척, 이탈리아 3척, 스페인 2척, 네덜란드 2척. | ||
| 구축함 | 23 | 호라이즌급(프랑스) 2척, 호라이즌급(이탈리아) 2척, 듀란드 드 라 펜급(이탈리아) 2척, FREMM급(이탈리아) 3척, 알바로 데 바잔급(스페인) 5척, APAR 드 제벤 프로비시엔급(네덜란드) 4척, APAR 이버 후와이츠필트급(덴마크) 3척, 압살론급(덴마크) 2척. | ||
| 호위함 | 83 | 독일 11척, 프랑스 19척, 이탈리아 11척, 스페인 6척, 그리스 14척, 벨기에 2척, 네덜란드 6척, 덴마크 4척, 포르투갈 5척, 폴란드 2척, 루마니아 3척. | ||
| 잠수함 | 50 | 독일 4척, 프랑스 10척, 이탈리아 6척, 스페인 3척, 그리스 11척, 네덜란드 4척, 스웨덴 5척, 포르투갈 2척, 폴란드 5척. | 4[17] | |
| 공군 | ||||
| 전투기(4세대 이상 멀티롤) | 1234 | 독일 112기, 프랑스 136기, 이탈리아 76기, 스페인 132기, 그리스 201기, 벨기에 54기, 네덜란드 67기, 스웨덴 201기, 핀란드 62기, 덴마크 30기, 포르투갈 30기, 오스트리아 15기, 헝가리 14기, 체코 20기, 슬로바키아 12기, 폴란드 79기, 불가리아 22기. | ||
| 공격기 | 416 | 독일 122기, 프랑스 85기, 이탈리아 142기, 그리스 63기. | ||
| 조기경보기 | 8 | E-3(프랑스) 4기, Saab 340(스웨덴) 4기. | ||
| 총 병력 141만 | ||||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서류상의 목록일 뿐이고 이 군대들이 한 체계하에 통합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개 국가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짜고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온갖 잡다한(...) 기종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각주들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들 전부를 하나의 군대처럼 묶어 운용하려 할 경우 극심한 보급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명령 체계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회원국 전체의 군사력을 합쳐놓고 보면 의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라는 말도 생각해보면 우스운것이, 유렵연합 회원국중에는 G7에 속하는 강대국이 (영국이 빠져나갔으니) 3개나 속해있고 다른 회원국들 역시 그 국력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면 그 내부에서는 쫄따구 취급을 받는 나라이더라도 세계 평균에 비춰보면 (특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는) 대부분 무시하기 힘든 위상을 가진 나라들이라고 보아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이십여개나 모여있는데 그 전력이 무시무시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유럽연합의 모든 전력을 합쳐놓고 보면 미국이라도 섣불리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군사력이 호구 약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을 합쳐놓고 보면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에서 거의 미국과 대등한 규모가 되는데, (핵무기는 안 만들었으니 할수 없다 치더라도) 재래식 군사력은 대등한 규모가 못 되고 '섣불리 상대할수는 없는 수준'밖에 안 되니 규모에 비해 군사력이 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어찌 됐든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자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통합군 창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그의 제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유럽 통합군의 이름은 이미 1973년부터 유럽군단(European Corps)으로 내정되어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도 유로군단이라는 표현만 빠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유로군단은 본격적으로 EU 가입국을 해체하고 유럽연방(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재편하는 사업의 시작인지라 EU 국내의 일부 국가들의 깽판이 좀 심한 편이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유럽군대(!)가 출범했다.#
EU 공동으로 스파이 양성 학교를 세운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유럽 군대의 핵심인 폴란드가 미국만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반대하여 파토날 위기에 처해 있다.[18]#
무엇보다 유럽에 군대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당면한 현실적 위협과 유럽연합의 근본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잠재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이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저강도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 유럽의 안보에도 지장을 주는 지역이 존재하는 건 덤. 문제는 이 세 분야를 대처하는데 군사력을 몰빵하고 있기로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유럽 만의 군사력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냉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군사적 대치 구도는 현 시대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 결국 이는 유럽연합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과 여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NATO 위주의 군사력을 서유럽 국가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이 모든 전략적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되돌아와버린다.
나아가 유럽 연합 내에서도 대러시아/대중 전략은 국가마다 방향과 강도가 달라 유럽연합의 독자적 군사조직 창설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 불협화음은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길 희망했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동안 유럽이 시시한 경제 제재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 일조했다. 폴란드 등 동유럽권이 EU를 불신하고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 펼쳐졌다.
미국 또한 유럽 국가들이 이미 NATO 체제가 있는데도 굳이 미국을 제외시키고 유럽 국가들끼리만 따로 모여 유럽 공동으로 군사적 공조를 시도 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꽤나 못마땅해한다.
[1] 쿠르츠게작트의 영상.[2] 당장 유로화만 해도 실질적 전신은 독일 마르크로 취급된다.[3] 브렉시트 이전에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경제력의 3/4 수준인 영국도 회원국이었다.[4] 당장 한국조차 일본 경제력의 1/10 이하이던 시절에 일본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압적인 대일 외교 태도를 항상 견지하였다. 이는 일본의 과거사 약점 때문인데 이는 유럽 내 독일도 해당하는 바이다.[5] 그나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애초에 선진국이었고, 유로화 위기를 맞고 국가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긴축을 하고 공공부문의 지출 비용을 줄이고 미국 등에서 투자를 받는 등 자국내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저 2개국들은 빈부격차와 경제난, 인구유출 등 자국내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계획조차 더디거나 아예 없다.[6] 인당 GDP 기준 불가리아 11,634.97 USD (2021), 루마니아 14,861.91 USD (2021)로 그나마 루마니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7]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혼란스럽고 마피아가 있을 뿐, 일반적인 치안 자체가 나쁜편은 아니다.[8] 다만 이들은 모두 유럽 국가들과 별도로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9] 내부검문은 일단 존재한다.[10] 유럽 경제 공동체 시절의 자유 왕래가 이런 식이었으며 EEC 국적자에 한해 신분증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11] 어느 국적의 사람을 뽑으나 독일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켜지는 원칙인데 외국인에게 차등적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을 희생하면서 일부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외국인만 고용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들과 가격경쟁을 벌이고 싶어도 최저임금제 때문에 못하여 실업에 처하게 된다.[12] 이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서유럽 선진국들이 아무리 법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인종주의를 막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지만 정작 파트타임, 비정규직, 계약직 일자리 조차도 고용주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흑인, 북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 무슬림, 저개발국 아시아인들 보다도 서유럽인과 같은 백인인 동유럽계 이민자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무직인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는 사회에 통합할 의지도 없고 보조금만 축내는 경우도 있을 수 도 있으나 이 점은 서유럽 선진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동유럽계 이민자들도 이러한 부류는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일할 의지가 충만해도 동유럽계 백인 이민자들에 비해서 현지인들도 기피하는 일자리 조차 구하지도 무척 힘든 게 사실인지라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이민자들과 똘똘 뭉치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서로 공유하며 연대해가며 집단화가 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대적 약자인 여성, 노인, 이들보다 훨씬 소수인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현지인과 이민자들이나 같은 이민자끼리도 갈등이 심화된다. 거기다 그와중에 서유럽 정치인들은 자국민 백인들과 동유럽 백인계 이민자들과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혐오정치를 하며 표팔이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도대체 어디부터 꼬인것을 풀어나가며 해결해야하는지 갈피도 잡히지도 않는게 현 유럽연합 선진국가들의 현실이다.[13] 10월 23일 아일랜드가 두번째 국민투표로 조약을 승인함에 뒤이은 조치였다.[14]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유럽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설레발을 쳤다.[15] 라이벌의 당선을 꺼린 프랑스, 영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더구나 브뤼셀은 유럽 연합의 수도이기도 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작부터 문제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유럽에서 어깨에 힘 좀 준다는 프랑스, 독일에서 상임의장이 당선되어 자존심 대결로 단결을 해치는 것보다는 영프독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오면서 그들의 입장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는 벨기에 총리가 무난하다는 견해가 우세.[16] 특히 EU 각국의 주력 산업이 각자 다 달라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다.[17] 스페인 4척.[18] 동유럽의 몸빵을 믿고 맘대로 군축을 해온 서유럽을 못 믿을 뿐더러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일에게는 폴란드 분할, 폴란드 침공으로 두 번씩이나 삥을 뜯긴데다(사실 두 번보다는 4번 뜯긴게 가깝다 폴란드 분할은 3번 일어났다.)프랑스는 자국이 침공받고 있는데도 말만 번지르르한 주제에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결국 실속 없이 독일에게 광속 항복을 했다는 점에서 이 두 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