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러시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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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러시아

1. 개요2. 갈등3. 유로존 가입 관련4. 경제 교류5. 러시아어 교육6. 대표부7. 여담8. 지역별 관계9. 관련 문서

1. 개요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러시아는 동유럽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화도 유럽 연합 기존 회원국들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며, 스포츠의 경우 유럽 축구 연맹(UEFA) 같은 유럽의 여러 스포츠 기구에도 가입되어 있다. 아시아가 발상지인 튀르키예와 반대로 국가의 발상지 자체가 유럽으로서 아시아 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나라인데다 현재도 유럽 쪽 영토가 25%에 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꽤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

2000년대에 블라디미르 푸틴 임기 초반까지는 EU에서도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받아주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1] 잠가라 밸브 사건과 남오세티야 전쟁,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인해 EU와 러시아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틀어졌다. 그리고 방사능 홍차 사건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확인사살. 이후로도 EU에서는 정말 가끔 러시아도 받아주자 얘기가 있긴 한데 나올 때마다 부정하는 중이다. EU가 러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식적인 명분은 러시아의 인권 문제이다. EU에서는 매년 EU 가입국들이 러시아에 내고 있는 대사관 및 영사관 등을 통하여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러시아는 "우리는 이런 적 없다!"로 전면 부인하고 있다.

2. 갈등

러시아 스스로가 서방과 거리를 두자는 의견이 다수라 가입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강대국인 국가적 입장에서 EU의 리더 대접을 해준다면 몰라도 간섭받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일개 회원국 자리 얻자고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가입할 가능성은 오히려 터키가 가입할 가능성보다도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다. 당장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가 소련 견제를 위해 창립된 기구라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다.

설령 러시아가 가입을 원한다고 해도 난관이 많은데, 우선 벨라루스와 비슷하게 16년 넘게 푸틴 아래에 독재 정권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EU로서는 받아줄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돈바스 전쟁 여파로 러시아인의 EU 국가 방문에 대해 EU 국가들이 대대적인 보복 제재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인은 폴란드를 포함해 폴란드 서쪽 국가를 여행하려면 입국보증금을 내야 한다. 입국보증금은 국가에 입국 시 내며[2] EU 국가에서 완전히 볼일을 마친 이후 러시아로 귀국 후, 귀국일 3년 이내에 따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양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측은 EU 대표부 18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체코 등 일부 회원국들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관광비자를 중단함과 동시에 EU의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중단을 요구하자 논란이 일어났다.# 러시아인의 비자 발급에 대해선 EU 회원국들이 까다롭게 하는 조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간소화 정책은 중단됐다.#

2022년 러시아 동원령과 관련해 EU 국가들이 러시아인 망명을 원하면 받아준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EU 상임위원장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인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 유럽의회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1 #2 다만, 미국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 적용을 한것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12월 16일, 유럽의회가 1930년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2월 19일, EU가 가스상한제를 결정하자 러시아 측이 반발했다.#

2024년 2월 23일, 러시아 측은 EU의 대러 제재에 맞서 맞불제재를 시행했다.#

9월 19일, 유럽의회가 러시아 본토 타격 결의안을 채택하자 러시아 측이 반발했다.#

9월 22일,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유럽연합이 탄약 비축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3. 유로존 가입 관련

다만 러시아에서도 EU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자국 내의 싱크 탱크에서도 EU 혹은 NATO 가입 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러시아의 유로존 가입을 검토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러시아 언론에서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EU 가입과 러시아 루블 폐지와 유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도 몇 번 실시한 적도 있다.

또한 러시아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EU에서 인구 1, 2위 나라인 독일과 프랑스 인구를 합쳐야 겨우 러시아 인구와 비등해지며, 유럽 쪽 영토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구로만 한정해도 독일 전체 인구를 3천만 명 이상 앞선다. 유럽의회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입하면 유럽의회에 러시아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입하면 러시아 국민들에게 EU 역내 이동의 자유를 줘야 하는데 인구 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러시아가 EU 회원국이 되어 러시아인이 서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취업할 수 있게 되면 이민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한 EU는 더 골치를 썩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러시아보단 인구가 적어도 독일의 인구를 넘어선 튀르키예도 EU 가입에 미적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인구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낙후되어 있다는 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1인당 GDP는 EU의 평균은 고사하고 루마니아보다 낮은 하위권이며, EU에서 인프라 낙후로 걱정하는 불가리아보다 146달러 높을 뿐이다. 평균 임금으로 비교할 경우 러시아(433 유로)는 EU에서 가장 낙후한 루마니아(701 유로)와 불가리아(554 유로)에 훨씬 못 미친다.[3] 이외에도 소련 붕괴 이후로 산업구조 개혁에 실패하여 천연자원과 군수업을 제외하면 내세울 게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무엇보다 소련 시절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소득 및 부의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EU와 러시아 모두 고급인력 유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기준으로도 러시아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 전문지식을 갖춘 러시아 인재들은 자국을 떠나서 미국, 영국, EU로의 이주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도 20%의 러시아 국민들이 자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몇몇 EU 내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EU 가입에 긍정적이기도 하다. EU 내의 친러파인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체코의 밀로시 제만 등은 이전부터 러시아의 EU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다.

4. 경제 교류

EU와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연합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제품, 생산물, 농산물들을 수입한다. 러시아 기업, 갑부들이 발트 3국, 핀란드, 체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2014년에 유로마이단,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자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제재했고 러시아도 유럽연합을 맞불제재를 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자 EU는 러시아 국방장관과 외무부 대변인 등 27명 제재 그리고 유럽 내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 러시아의 대형은행 등이 SWIFT 코드에서 배제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7월 15일, EU는 대러 제재에서 러시아산 금을 제재하되 곡물, 의약품은 제재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1일.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하는 대러 신규 제재를 채택했다.#

7월 18일, 가스프롬이 EU로 수출하는 가스 일부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EU는 대러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산 석유 비중을 줄이고 아제르바이잔산 석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

EU는 대러 제재를 실시중이지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다보니 대러 제재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를 두고 EU 회원국들간의 이견이 컸다.#

10월 5일, EU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제재를 하자 러시아 측이 반발해 맞불제재에 나섰다.#

EU와 G7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60달러로 합의했고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러시아가 선박을 이용한 유럽행 LNG 수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유럽 각국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이 무색해졌다.#

2월 5일, EU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디젤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는 한편,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중에 EU 국가들이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2023년부터 북한,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해 EU + 솅겐 협정 국가에 대해 러시아 입국에 대한 전자비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4]

5. 러시아어 교육

EU 내 회원국에는 러시아어 교육이 실시되며 특히 발트 3국은 러시아인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발트 3국은 러시아와의 교역, 교류가 많은 편이라서 러시아어가 주요 외국어로 지정돼 있다. 핀란드는 2013년부터 러시아어가 주요 외국어로 지정됐다. 냉전 시절에 공산주의 국가에 속했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헝가리, 루마니아는 러시아어 화자수가 적은 편이다. 그외 다른 회원국들[5]에는 러시아어 교육이 실시되고 일부 화자들이 존재한다. EU 내에서 러시아어는 인기 순위 5위다.#(러시아어)

6. 대표부

EU는 모스크바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러시아는 브뤼셀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7. 여담

러시아의 야당 중 야블로코당이 러시아의 EU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야블로코당은 친서방 성향이라 이미 보리스 옐친 시절에 친서방에 학을 뗀 러시아 국내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어서 러시아 국회에 의석이 없고 지방 의회에만 의석이 있는 군소 정당이기에 집권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8. 지역별 관계

9. 관련 문서

[1] 사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푸틴 임기 초반까지만 해도 나름 그래도 친서방적인 행보를 보였다.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인 G8에도 참여하던 시기.[2] 각 나라별로 다르다. 즉 여러 번 보증금을 뜯긴다![3] 1인당 GDP와 평균 임금 모두 오른쪽으로 편향된 수치가 나온다는 걸 고려하면, 약 50%의 러시아 국민들은 한 달에 433 유로 이하로 생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4]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제외.[5]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