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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이준석계, 개혁신당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내홍 사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로 당원소환제가 실시되어 허은아 대표는 개혁신당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었다.2. 상세
허은아 '당원투표 가처분' 기각...당대표직 상실 (YTN / 2025.2.7) |
이후 개혁신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원소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당원소환을 최고위에 청구하여 천하람 원내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에서 의결되었다.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이 성사된 것은 원내정당 가운데 최초이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의 후원당원 격인 으뜸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소환 투표가 시행되었으며, 87.93%의 투표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91.93%의 찬성율로 허은아는 당대표직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대표 대행 차순위인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권한이 이양되었으며#, 허은아는 이에 반발하여 당원소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당원소환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며 기각하였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혁신당의 직인과 대표자 직인, 대표자 및 정책위의장 정보 변경을 공고하며 사태는 막을 내리게 되는 줄 알았으나, 허은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한동안 지속되게 되었다.
3. 전개
4. 당원소환
당원소환제[1]는 당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직자를 당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4.1. 당원소환 청구 및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에 대한 서명
- 청구 요건: 전체 으뜸당원[후원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후원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
- 으뜸당원[후원당원] 총원: 24,716 명 (2024. 6. 1. ~ 2024. 12. 31[허은아지도부임기] 중에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 서명 기간: 2025년 1월 17일 ~ 2025년 1월 20일
당원소환 청구 및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에 대한 서명 | |||
서명 안건 | 서명 결과 | ||
<rowcolor=#FF7210,#FF7210>구분 | 내용 | 서명수 | |
<rowcolor=#FF7210>서명율 (서명수/으뜸당원수) | |||
1 | 당대표 당원소환 동의 | 12,526 명 | |
50.68% | |||
2 | 최고위원 당원소환 동의 | 12,506 명 | |
50.60% | |||
3 | 임시 전당대회 개최 동의 | 12,527 명 | |
50.68% |
|
당원소환 각 시·도당별 서명 결과 (개혁신당 / 2025.1.21)# |
4.2. 당원소환 사유 및 구체적 내용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12,500 여 명의 당원들이 서명하여 청구한 당원소환 요청에 대해 허은아 등이 당헌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체 으뜸당원[후원당원]에게 판단받기위해 당직자 측과 허은아 측이 충돌하는 구체적 내용을 나열하였다.당대표 허은아 소환사유 | ||
당대표 허은아는 당헌 제7조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
구체적 내용 | 입장 | |
<rowcolor=#FF7210,#FF7210> 당직자 측 | 허은아 측 | |
당직자 임면 과정의 당헌 당규 위반 | 개혁신당의 당헌당규[9]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정책위의장의 해임[10] 및 당직자 신규 임명[11]이 불가능. | 당의 정상화를 위한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한 것.# 필요한 안건을 의결시키고, 당원소환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정책위의장직을 국회의원[12]에서 구의원[13]으로 교체.# |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통제 | 사무처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당무 개입. 허은아 대표의 측근인 영등포(갑) 지역사무국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당직자는 물론이고 정무직에게도 업무를 지시. | 당시 사무처에 대한 권한 없었다.# |
당 조직을 개인적 홍보의 수단으로 사유화 | 당대표가 아닌 당협위원장의 일정에 사무처 직원들을 동원하고, 홍보국 직원에게 허은아 대표 개인의 유튜브 업무도 지시한 적이 있으며, 기사를 업무성과로 삼기 위해 1일 1건의 허은아 대표와 관련된 기사를 내도록 요구. | 누가 그런 말을 믿겠냐.# |
제반 문제에 따른 당직자 노동조합의 성명과 쟁의 | 개혁신당 당직자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허은아 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 관련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해 급여 지급 중단#,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상 집단 손해배상 소송#, 징계#, 신규채용 진행. |
정무직 및 사무직 당직자의 잇단 사퇴 | 허은아 대표에 대한 불만으로 주요 당직자들[14]의 사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입장 없음. |
기타 당원들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 |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개혁신당 으뜸당원[후원당원] 과반의 당원소환 요구. | 서명 웹사이트에서 당원 정보와 숫자가 조작된 것. |
4.3. 당원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
- 당원소환 요건: 전체 으뜸당원[후원당원]의 ⅓ 이상 참여, 이 중 찬성이 50% 이상 나올 경우.
- 으뜸당원[후원당원] 총원: 24,672 명 (2024. 6. 1. ~ 2024. 12. 31[허은아지도부임기] 중에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 투표 기간: 2025년 1월 24일 9:00 ~ 2025년 1월 25일 18:00
당원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 | |||
투표 안건 | 투표 결과 | ||
<rowcolor=#FF7210,#FF7210>구분 | 내용 | 찬성수 | 반대수 |
<rowcolor=#FF7210>찬성율 (찬성수/으뜸당원수) | 반대율 (찬성수/으뜸당원수) | ||
1 | 허은아 당대표 당원소환 | 19,943 명 | 1,751 명 |
91.93% | 8.07% | ||
2 | 조대원 최고위원 당원소환 | 20,140 명 | 1,554 명 |
92.84% | 7.16% |
- 최종 투표율: 87.93% (21,694 명)[19]
- 당원소환 결과: 전체 으뜸당원[후원당원]의 87.93%가 참여하고 이 중 90% 이상이 찬성하여, 당원소환 요건을 충족. 고로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은 직을 상실.
4.3.1. 허은아 당무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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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제1차 전당대회에서 으뜸당원[후원당원]의 70.04%가 참여하고 정당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43.46%의 가장 많은 득표를 하여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정당민주주의 제도인 당원소환 찬반 투표에 참여한 87.93%의 으뜸당원[후원당원] 중에서 8.07%만 반대 투표를 하여 해임되었다. 때문에 이 사태에 있어서 특정 당원이나 당직자가 허은아 전 대표를 반대한다고 친이준석계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당 구성원의 절반 가까이가 허은아 전 대표를 지지했던 친허은아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원소환 투표결과는 이번 사태로 당 구성원이 사실상 허은아 대 반허은아의 구도로 재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원 중에서 투표권을 부여받는 후원당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정당마다 다르다. 개혁신당의 으뜸당원[후원당원] 선정 요건은 제1차 전당대회에서는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었는데, 당원소환 찬반 투표에서는 허은아 지도부에 대한 소환을 묻는 사안이므로 '허은아 지도부 임기 기한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기간 제한을 추가하여 선정 요건이 더욱 상향되었다.
허은아 대표에 대한 개혁신당 으뜸당원 지지율 변화 | ||
지표 | ||
<rowcolor=#FF7210,#FF7210> 제1차 전당대회 (2024.5.19.) | 당원소환 찬반 투표 (2025.1.25.) | |
투표율 | 70.04% | 87.93% |
지지율 | 43.46%[24] | 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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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대표 당무 수행 평가 |
4.4. 법원 결정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의 당원소환 사례인 만큼 법원은 가처분 신청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동안 심사를 했고, 판사에 의해 장문의 결정문이 작성됐다.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허은아 전 대표 측의 모든 주장들[26]에 대해서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각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혁신당에서 진행된 당원소환제가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가짐을 명확히 했고, 채권자들이 가처분에서 요구한 주장들이 본안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까지 설명했다.결정문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046)
사건 개요
*채권자[신청인]: 허은아, 조대원
*채무자[피신청인]: 개혁신당, 천하람
*신청 내용: 개혁신당이 2025.1.21.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허은아, 조대원의 직무정지 및 당원소환투표 결정의 효력 정지와 천하람의 당대표 직무대행 금지 요청.
판단
*허은아의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은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무효
*허은아의 해임으로 인한 천하람 권한대행체제 인정
*당원소환제 결과 인정
결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
사건 개요
*채권자[신청인]: 허은아, 조대원
*채무자[피신청인]: 개혁신당, 천하람
*신청 내용: 개혁신당이 2025.1.21.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허은아, 조대원의 직무정지 및 당원소환투표 결정의 효력 정지와 천하람의 당대표 직무대행 금지 요청.
판단
*허은아의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은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무효
*허은아의 해임으로 인한 천하람 권한대행체제 인정
*당원소환제 결과 인정
결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
4.5. 의의 및 한계
-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당원소환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당원소환제는 정당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당의 당원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당직자가 당헌당규를 위반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직위를 박탈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당원 간 소통의 어려움과 까다로운 청구요건 및 소환요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당직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당원 모두가 참여하는 상향식 조치보다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조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국내 정치권에서 당원소환제는 존재하지만 실행되지는 않는 사문화된 제도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개혁신당 당원들은 인터넷과 모바일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당원 간 토론을 진행했고##, 온라인으로 12,500 여명의 으뜸당원[후원당원]을 규합해 전자서명을 받아 당원소환 안건을 최고위에 청구했다.# 또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90%에 가까운 으뜸당원[후원당원]의 투표율을 달성시켰다.# 이 모든 과정이 3달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많은 정치적 이슈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청난 속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개혁신당의 적극적인 인터넷 및 모바일플랫폼 도입이 당내 민주주의 회복력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당원소환제가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개혁신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당직자들이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전횡을 일삼는 것이 쉽지 않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당원소환 사례는 추후 정치권에서 유사한 분쟁이 생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원의 해석 및 판단이 있는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 더욱 명확화되었다.
-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헌을 위반한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최상위법(헌법과 당헌)을 위반(내란과 임면권 남용)하여 다시 그 구성원들(국민과 당원)에 의해 직을 상실한다는 차원에서 탄핵과 정당소환이 민주주의 제도로써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이 사태는 한 국가의 축소판인 정당의 수준에서도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여 권력 교체가 가능함을 증명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이유다.
-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선례가 없는 당원소환제가 진행되다보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원, 당직자, 국회, 선관위, 언론, 법원 등이 각각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시키고#, 책임회피를 하며, 왜곡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31]하고, 다소 지연된 결정을 내여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소 거리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빠르고 질서정연한 당내 권한 조정을 의도한 당원소환제의 본래 취지를 완벽하게 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 통상적으로 정당정치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재판부가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재판결과를 공개하며 세부적으로 허은아 측에서 제시한 당원소환제 무효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철저하게 반박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허은아 측에서 재판 심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면을 넣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보이자 매우 괘씸하게 여긴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인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정당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가 확인 된 귀중한 판례로 남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가 한 보 전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4.6. 국민 여론
- 개혁신당 허은아의 대표직 상실이 정당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의 79.1%가 "법원 판단으로 대표직 상실"이 맞다고 응답하고, 20.9%가 "절차 문제로 대표직 유효"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추세는 모든 연령층과 성별에서 비슷했으며, 20대와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점에서 이번 당원소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도 개혁신당 당원과 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게 허 전 대표 측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실시간 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진행자가 허은아 전 대표를 변호하고 이준석 의원을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했음에도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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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당원소환 여론조사 결과 (시사밸런스 / 2025.2.13)# |
5. 핵심 쟁점
이 사태의 핵심 쟁점 사안들에는 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공개적인 쟁의을 유발한 허은아 전 대표의 행위, 허은아 전 대표의 당헌 위반 여부, 그로 인해 발생한 당원소환의 절차적 적법성, 그 결과에 따른 천하람 권한대행 체제의 유효성이 있다.5.1.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허은아의 갑질
- 이 사태는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사무처 당직자들의 쟁의로부터 촉발되었다. 개혁신당 중앙당 당직자들은 허은아 대표가 지속적으로 당무권한을 남용해왔고 월권 행위를 해온 점들을 문제삼았다. 특히 그동안 개혁신당에서 친허은아계로 분류되던 인사들[32]이 더 적극적으로 허은아 전 대표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당직자들의 주장에 더 힘이 실렸다. 또 허은아 전 대표가 과거 의원시절 보좌관 채용공고를 가장 많이 냈던 사실[33]도 이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당 대표가 아닌 당협위원장 일정에 당직자들을 동원하였다.
- 홍보국 직원에게 당의 유튜브가 아닌 자신의 유튜브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 기사를 업무성과로 삼아 하루에 한 번씩 당 대표에 관한 기사를 내지 못하면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다.
- 지도부원도 아닌 영등포구 갑 지역사무국장이 당 대표실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 당 대표가 당 내 독립조직기구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 개혁신당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의도적으로 이준석 의원을 배제하고,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바꿨다.[34]
- 김철근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자른 다음 후임자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야기시켰다.[35]
- 국민의힘과 합당시키려는 세력들이 이준석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원하고 있다는 거짓 찌라시들을 기자들과 당직자들에게 퍼뜨렸고, 이와 관련된 세력들과 당 지도부가 연관되어 있다.
- 허은아 전 대표는 갑질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지 않고 '누가 그런 일을 믿겠느냐'의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 곽대중 전 허은아 대표 비서실장이 개혁신당 사무처를 “친이준석계”로 단순화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총무국장, 공보국장, 기획조정부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非이준석 계열 출신이며, 사무처 직원 대부분도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된 ‘비빔밥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직 당직자 역시 80~90%가 非이준석 계열인데, 이런 구조에서 이준석을 위한 금전적 부정행위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허은아 전 대표의 비정상적인 당무 운영이 당내 반발을 초래해, 당원과 당직자의 99%가 반(反)허은아로 뭉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 허은아 전 대표가 친이준석계라고 주장하는 개혁신당 주요 사무처 당직자들의 출신 배경은 아래와 같다.#
5.2. 허은아의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의 유효성
- 언론의 오보와 다르게, 양측이 개혁신당 당대표의 임면권과 관련하여 다툰 사안은 김철근 사무총장 임명 건이 아니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에 대한 건이다. 실제로 허은아 전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에서도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이 아닌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의 유효성을 따졌다. 더불어 김철근 사무총장은 제1차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기도 했었다. 때문에 전당대회 후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이 김철근 사무총장을 반대하며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만해도 친허은아계로 분류되던 인물이었다. 나아가 김철근 사무총장 뿐만아니라 허은아 전 대표가 임명했던 수 많은 과거 친허은아계 당직자들[36]이 하나 둘 직을 포기하고 허은아 전 대표를 직접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 사태의 원인이 허은아 전 대표의 리더십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 당대표의 임면권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허은아 전 대표 측이 개혁신당의 지도체제를 국민의힘의 지도체제와 혼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개혁신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투표하여 득표순위에 따라 직책을 부여[37]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이다. 이러한 체제를 채택하는 정당은 당의 권한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분배시켜 최고위 협의를 통한 정당 운영을 유도라며, 때문에 당의 의사결정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강조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은 당대표에게 당의 권한을 집중시킨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해 당직자들은 개혁신당의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허은아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당직자들은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허은아 대표는 당직자 임면은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당대표의 임면권과 관련하여 개혁신당의 당헌은, 12월 19일, 한 차례 개정된 바가 있다. # 주요 내용은 당 대표의 임면권 행사 조건을 최고회의와의 '협의'에서 '의결'로 바꾼 것으로 그 강제성을 좀 더 명확히 했다. 해당 개정이 진행된 회의에서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38]은 반대에 투표했으나, 결국 최고위원 4명의 찬성으로 해당 개정은 통과됐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최고위원 4명이 당대표를 겁박해서 회의가 이루어졌고, 원내대표에게 주요 회의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39] 해당 개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직자 측과 의견을 같이 하는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검토 의견서를 통해 해당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구) 당헌 제 23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이후 법원은 허은아 전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은아 전 대표에게 명패를 뺏긴 이주영 정책위의장 (2025.1.13) |
5.3. 당원소환제의 효력과 해석
- 당원소환 찬반 투표의 결과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허은아 대표 측은 자신과 조대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진행된 당원소환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수치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당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대표 직위에 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 당원소환제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도 양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직자 측은 당원소환 찬반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 체제에 대한 반대가 91.93%고 찬성이 8.07%로 드러났기 때문에 불신임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허은아 대표 측은 결과에 대해서 기권을 한 12.07%도 당원소환을 반대한 8.07%에 더해서 20.14%의 당원이 신임하는 것이라고 주장[42]하고 있다.
이후 가처분 사건에서 허은아 전 대표 측이 패소하였다. 법원은 당원소환제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당원들의 투표 결과와 그 효력을 인정했다.
- 허은아 전 대표는 놀랍게도 본인이 신청한 가처분의 기각 판단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소환제를 하려면 위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당원소환제의 유효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 허은아의 정책위의장 임명행위는 이 사건 당헌 제23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당헌 제7조 제1항의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는 등의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채권자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시해서 분명한 위법한 사유가 있어서 당원을 소환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5.4. 천하람 권한대행체제의 유효성
허은아 전 대표 측은 자신의 직무정지 및 천하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개혁신당에서 진행된 당원소환제의 효력을 인정하여 허은아 전 대표의 해임이 이루어졌다고 봤으므로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했다.6. 기타 쟁점
허은아 전 대표는 자신이 신청한 당원소환 가처분의 법원 기각 이후에도 여전히 당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개혁신당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허 전 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스무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여러 매체와 언론에서 이례적으로 허은아 전 대표를 위한 많은 보도를 해주고 있지만, 허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신빙성 있는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적시하지 못하다보니,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허 전 대표의 진술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언론 인터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공문서 및 판결문 등에 적시된 사실과 다른 진술도 계속하고 있다. 즉, 허 전 대표의 발언에 자극적인 수사, 근거없는 의혹제기, 허위사실 유포 등이 계속 이어지자, 언론의 보도가치에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6.1. 개혁신당 당대표 지위
허은아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이미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최고위의 직무정지 의결과 당원소환투표로 인한 파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허 전 대표의 당대표직은 법적으로 이미 상실된 상태이며, 항고를 한다 해도 파면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현재 허 전 대표는 그저 파면된 자에 불과하며,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 가서야 지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본안 판결에 가까운 수준이며, 당원소환 요건과 투표 결과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다.#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은아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허 전 대표는 또 선관위에 여전히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 직인을 자신이 은닉하여 법적 효력과 무관하게 선관위 전산처리가 지체된 것이다. 이후 허 전 대표의 직인 반납의사가 없어 개혁신당은 새로운 직인을 선관위에 등록하여 대표자와 정책위의장 정보를 천하람 권한대행과 이주영 의원으로 변경했다.6.2. 개혁신당 직인 관리
허은아 전 대표가 언론에서 "도장은 당연히 당대표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당규에 따르면 당인은 총무국이 관리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관리'는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사용 통제, 기록 작성, 유지보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대표가 직인을 직접 보관할 권한은 당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당헌상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하는 역할일 뿐, 행정적 실무까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당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허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당인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 또는 재물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허은아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해당 혐의에 대한 자백과 다름없다.# 조대원 전 최고위원은 특정 매체에서 자신이 허은아 대표에게 당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는 본안 소송이 끝날때까지 절대 돌려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조치는 국회의 당대표실과 회의실을 돌려준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니 그냥 직인을 새로 만들어서 선관위에 등록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비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선관위의 추가적인 심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은닉한 직인을 반납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정상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허 전 대표가 직인 반납의사가 없어, 결국 새로운 직인이 선관위에 등록됐고 개혁신당 총무국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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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정당처럼 당인 관리는 총무국에서 하도록 규정
(개혁신당 당헌 당규)
- 허은아 전 대표는 한 방송에서 직원들이 그 도장이 인감이라고 말해줬고, 그럼 인감 도장은 대표가 갖고 있는게 맞지 않나 해서 가졌던 것이고, 사용 인감은 직원들이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대중 전 허은아 비서실장은 허 전 대표가 기본 개념도 구분하지 못한 채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 전 대표가 사용인감과 당인, 직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1원 한 장까지 통제하던 사람이 이제 와 "비리"를 거론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인은 당대표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당헌 규정을 언급하며, 사퇴 후 당인과 직인을 가져가 선관위에 변경 신고까지 해야 했던 일은 창피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허 전 대표가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결국 본인의 무지를 드러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며, 언론에서도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사기·횡령·배임 의혹
허은아 전 대표는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제작 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 의원이 당 부설 연구원인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5500여 만원을 부당 지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던 당시 월 1100만원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허 전 대표는 특이하게 이 사안을 경찰·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선관위와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일각에서는 자신이 주장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후 조대원 전 최고는 이준석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대표는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삼다가, 개혁신당의 모든 의원들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주영 의원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자, 검찰에 세 의원 모두를 부정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 등이 횡령했다고 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자금의 규모가 1억 4천 만원 정도로 대선은 커녕 지방선거도 치룰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수준이다보니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 같다.천하람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허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제기된 흠집 내기용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무분별한 문제 제기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후 관련 이준석 의원의 연구용역계약서에 허은아 전 대표의 직인이 찍혀져 있는 것이 공개됐다. 또 허 전 대표도 자신이 당시에 자료를 살펴봤었는데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에게 지출된 것이 없었다고 특정 매체에서 시인했다.#
- 홍보물 인쇄비: 허은아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다른 당[정의당]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을 사용한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다른 당은 8 페이지였고 개혁신당은 4 페이지 밖에 안됐는데 비용이 더 높게 나왔고 선관위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교한 인쇄 업체들이 동일한 곳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 개혁신당 홈페이지 서버·개발·운영비: 류근웅 주식회사 인스피리오 대표이사는 개인 SNS을 통해 개혁신당 홈페이지 운영비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류 대표는 “앞에서는 홈페이지 운영 협조를 반협박식으로 요구하더니, 이제 와서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용역 비용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억지로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준석 의원과 함께 사비로 서버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등기이사는 법적으로 ‘협업’ 관계이며, 직권남용이나 보조금 위반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사이트 전산관리 업체입니다. 홈페이지 용역 비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현재 개혁신당 상황에 대해 계속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힘도 없고 권한도 없는 단순 용역업체이고, 당연히 저희가 현재의 상황에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는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1. 홈페이지 용역비
저희는 홈페이지 용역비로 1100만원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지보수+고도화 용역비용은 월 850만원, 랜딩 홈페이지의 경우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서버비용을 저희가 대납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트 초기에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비용 및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100만원 가량이 나왔고, 최근 몇달간은 접속자가 감소하여 서버비용 및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서버 트래픽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발주측 상황에 따른 것이기에 당연히 발주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용역계약에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500만원으로 낮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은 뒤에 얘기하겠고, 해당 내용은 정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유지보수 비용 500만원 맞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포함"하여 550만원이고, 서버비용은 별도입니다.
감액 전은 부가세 포함하여 오픈 초기의 최대금액일 시절로 언급하셨고, 감액 후는 부가세 제외하여 현재 접속자가 감소한 상태의 금액으로 언급하셨기에 정정합니다.
(서버비용 별도, 부가세 제외 금액)
- 초기 계약 금액: 850만원 + 50만원
- 정정 금액: 500만원
- 차액: 400만원
2. 용역비의 명목
850만원 용역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책정되었습니다.
- 초기 구축비용을 한푼도 받지 않았음
-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 하였음
고도화 사항은 아래에 추가로 적겠습니다.
비용이 높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고급개발자 월 인건비가 700~800만원으로 할당됩니다. 지속적으로 추가기능 구축작업을 해야하는데 과도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 사이트는 수만명의 당원의 개인정보와 당비를 관리해야하는 예민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용역비의 감액 과정
용역비는 후불로 지급받습니다. 저희는 10~11월에 용역을 수행 후, 11월 지급 시기에 갑작스럽게 감액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재작성도 하지 못 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4. 고도화 내용
- 앱 개발: 저희는 6월 말에 이미 개혁신당 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바로 출시가 가능한 상태였고, 아이폰의 경우 애플 정책으로 인해 출시가 불가능했습니다. 출시를 위해서는 탈당 등의 기능 수정이 필요했기에 개혁신당 측에 해당 절차에 대해 애플 측과 소통하여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 지도 첨부 기능 개발: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에 지도 첨부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 결제기능 개발: 당비 월 결제기능을 개발하였고 결제내역 기록, 출력 등 당무에 필요한 기반 기능을 모두 개발하였습니다.
- 특별당비 기능 개발: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별당비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당비 관련 자료 출력 기능: CMS와 카드결제 간 동기화가 불가능하여 당비 결제 관련된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사무처 당직자가 여전히 수동으로 어렵게 동기화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사이트 팝업 기능 개발: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직자가 팝업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 탈당 기능: 사무처 당직자가 당원을 검색하여 탈당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 API 개방 작업: 써드파티 rallypoint 사이트가 나올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API를 개방하고 OAuth 로그인을 할 수 있는 AP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건도 현재 오픈하지 못 하고 계류 중입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기능들을 개선하고 추가해왔습니다..
개혁신당 사이트는 정당 사이트이기에 디도스 공격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민감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중에 갑자기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서 중간에 나가 주차장에 테더링을 켜고 대응한적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치권에 만연한 리베이트 등의 부정행위는 일체 없었음을 맹세할 수 있으며 감사나 법적 대응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원래 사이트 운영이란 것이 항상 그런 것이니까요. 실제로 15년 정도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했었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와 프로젝트를 하신 협력업체나 고객사분들은 아실겁니다. 저는 용역 수행에 대해 일정을 지키지 못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몇주간 밤새서 개발을 하던지 인원을 더 투입하던지 해서 어떻게든 계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당연한거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커뮤니티 사이트는 이준석 의원님과 이전부터 기획했던 사이트였고 바쁜 업무 중에 틈틈히 개발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1원의 용역비도 받지 않고 개혁신당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폐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이준석 의원님의 답변은 항상 칼같았습니다.
"난 그분의 생각을 모른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의원님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관련해서 함께 개발했음에도 의견을 아끼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무쪼록 사실관계는 명확했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도 바로잡혔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스트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저희는 당장 계약이 끊길 수도 있고 법적인 분쟁 상황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영세하고 작은 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분쟁으로 간다는 것은 회사의 존립에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액이 되기 전 까지만해도 카드결제 당원 중에서는 제가 당비를 가장 많이 냈을겁니다. 진심입니다.)
P.S.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첨언합니다. 젠더 플랫폼은 저희 업체와 무관합니다. 입찰 공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권유를 받은 적도 없고 입찰한 적도 없습니다.
개혁신당 자유게시판 / 2025.01.12. 13:44}}}
현재 개혁신당 상황에 대해 계속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힘도 없고 권한도 없는 단순 용역업체이고, 당연히 저희가 현재의 상황에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는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1. 홈페이지 용역비
저희는 홈페이지 용역비로 1100만원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지보수+고도화 용역비용은 월 850만원, 랜딩 홈페이지의 경우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서버비용을 저희가 대납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트 초기에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비용 및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100만원 가량이 나왔고, 최근 몇달간은 접속자가 감소하여 서버비용 및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서버 트래픽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발주측 상황에 따른 것이기에 당연히 발주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용역계약에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500만원으로 낮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은 뒤에 얘기하겠고, 해당 내용은 정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유지보수 비용 500만원 맞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포함"하여 550만원이고, 서버비용은 별도입니다.
감액 전은 부가세 포함하여 오픈 초기의 최대금액일 시절로 언급하셨고, 감액 후는 부가세 제외하여 현재 접속자가 감소한 상태의 금액으로 언급하셨기에 정정합니다.
(서버비용 별도, 부가세 제외 금액)
- 초기 계약 금액: 850만원 + 50만원
- 정정 금액: 500만원
- 차액: 400만원
2. 용역비의 명목
850만원 용역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책정되었습니다.
- 초기 구축비용을 한푼도 받지 않았음
-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 하였음
고도화 사항은 아래에 추가로 적겠습니다.
비용이 높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고급개발자 월 인건비가 700~800만원으로 할당됩니다. 지속적으로 추가기능 구축작업을 해야하는데 과도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 사이트는 수만명의 당원의 개인정보와 당비를 관리해야하는 예민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용역비의 감액 과정
용역비는 후불로 지급받습니다. 저희는 10~11월에 용역을 수행 후, 11월 지급 시기에 갑작스럽게 감액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재작성도 하지 못 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4. 고도화 내용
- 앱 개발: 저희는 6월 말에 이미 개혁신당 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바로 출시가 가능한 상태였고, 아이폰의 경우 애플 정책으로 인해 출시가 불가능했습니다. 출시를 위해서는 탈당 등의 기능 수정이 필요했기에 개혁신당 측에 해당 절차에 대해 애플 측과 소통하여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 지도 첨부 기능 개발: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에 지도 첨부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 결제기능 개발: 당비 월 결제기능을 개발하였고 결제내역 기록, 출력 등 당무에 필요한 기반 기능을 모두 개발하였습니다.
- 특별당비 기능 개발: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별당비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당비 관련 자료 출력 기능: CMS와 카드결제 간 동기화가 불가능하여 당비 결제 관련된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사무처 당직자가 여전히 수동으로 어렵게 동기화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사이트 팝업 기능 개발: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직자가 팝업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 탈당 기능: 사무처 당직자가 당원을 검색하여 탈당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 API 개방 작업: 써드파티 rallypoint 사이트가 나올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API를 개방하고 OAuth 로그인을 할 수 있는 AP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건도 현재 오픈하지 못 하고 계류 중입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기능들을 개선하고 추가해왔습니다..
개혁신당 사이트는 정당 사이트이기에 디도스 공격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민감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중에 갑자기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서 중간에 나가 주차장에 테더링을 켜고 대응한적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치권에 만연한 리베이트 등의 부정행위는 일체 없었음을 맹세할 수 있으며 감사나 법적 대응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원래 사이트 운영이란 것이 항상 그런 것이니까요. 실제로 15년 정도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했었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와 프로젝트를 하신 협력업체나 고객사분들은 아실겁니다. 저는 용역 수행에 대해 일정을 지키지 못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몇주간 밤새서 개발을 하던지 인원을 더 투입하던지 해서 어떻게든 계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당연한거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커뮤니티 사이트는 이준석 의원님과 이전부터 기획했던 사이트였고 바쁜 업무 중에 틈틈히 개발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1원의 용역비도 받지 않고 개혁신당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폐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이준석 의원님의 답변은 항상 칼같았습니다.
"난 그분의 생각을 모른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의원님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관련해서 함께 개발했음에도 의견을 아끼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무쪼록 사실관계는 명확했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도 바로잡혔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스트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저희는 당장 계약이 끊길 수도 있고 법적인 분쟁 상황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영세하고 작은 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분쟁으로 간다는 것은 회사의 존립에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액이 되기 전 까지만해도 카드결제 당원 중에서는 제가 당비를 가장 많이 냈을겁니다. 진심입니다.)
P.S.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첨언합니다. 젠더 플랫폼은 저희 업체와 무관합니다. 입찰 공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권유를 받은 적도 없고 입찰한 적도 없습니다.
개혁신당 자유게시판 / 2025.01.12. 13:44}}}
- 이준석 의원은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비용에는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역[44]이 많다며, 국민의힘 웹사이트의 경우는 6배나 높은 비용을 지출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홈페이지 개발을 한 사람이 개혁신당 당원이고 애정이 많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을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허은아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 수가 개혁신당보다 훨씬 많다며, 홈페이지 개발비가 당원 수에 비례하여 더 저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홈페이지를 제작해본적은 없지만 기업[1999년설립]을 경영하면서 홈페이지 비용을 지출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고 설명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비싸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홈페이지 관리 업체 대표가 대선 때 이준석 의원과 일하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었고, 이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특수관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부풀려진 비용으로 마련된 차액이 이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된 것인지가 의심되어 고발했고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정책 연구 용역: 일각에서 이준석 의원이 당보조금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14명의 평론가들에게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신당이 국비연구지원금으로 이준석 의원이 5건, 천하람 의원이 5건, 이주영 의원이 4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연구들에 참여한 13명은 관련 분야 학계의 연구자들이며, 방송에 출연한 나머지 1명[46]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장성철 평론가나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도 아님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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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당시 대표의 직인이 있는 연구용역계약서 (2024.10.28) | }}}
7. 평가7.1. 개혁신당 내7.1.1. 허은아의 책임전가허은아 대표는 개혁신당 당원 및 지지층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지지를 받아온 정치인이었다. 국민의힘 시절에도 천아용인의 일원으로 이준석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고, 특히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자신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준석 의원과의 의리를 지키며 지지했던 모습[48]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개혁신당 창당 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것도 선당후사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위해 희생해온 정치적 행보들은 허은아가 제1회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이준석계인 이기인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되는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허은아가 가진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 경력, 언론 친화성, 프리젠테이션 능력 등도 당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준석 지지자들의 지지가 허은아가 대표로 선출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덕분에 허은아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 2건 등의 흠결도 전당대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반면 김철근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이준석을 보좌해온 인물임에도 개혁신당 당원 및 지지층 사이에서 평가가 좋지 못했다. 다양한 전과[49]는 물론이고,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성상납 의혹으로 내쫓기는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으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지 못하자 김종인 공천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처음 허은아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다고 보도되었을 때, 개혁신당 당원 및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철근보다 허은아를 옹호하는 여론이 강했다. 이후 당직자 노조가 허은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공개했지만, 오히려 당원들은 당직자들과 김철근을 책망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당직자들이 명확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허은아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비판한다는 점이 그러한 반감을 더욱 촉진[50]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허은아에게 있다는 개혁신당 전현직 당직자들의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고, 사태의 전말이 당원 및 지지층 사이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특히 허은아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당직자들[51]이 오히려 앞장서서 허은아를 비판하자 당직자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이 사태에 대한 허은아의 설명을 요구하는 당원들이 점차 많아졌다. 하지만 허은아의 침묵은 장시간 지속되었고 당원들의 의문과 불만이 커져갔다. 7.1.2. 허은아의 독선장시간의 침묵을 이어오던 허은아 대표가 기자회견과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이준석 의원이나 당직자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발언을 이어나가자 당원들의 반감은 더욱 커져나갔다. 결정적으로 허은아가 개혁신당의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52]하려고 시도하자 당 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김철근 사무총장의 경우는 당헌당규의 사무총장 직무 지휘권 문구에 당대표를 빼려 했던 시도를 명분삼기라도 했었지만,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설득력 있는 해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의 의결권을 허은아가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비쳐졌다.[53] 결국 그동안 충분한 정보가 확산되기 전까지 이 사태를 관망하며 중립적이던 당원들마저 돌아서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이후 허은아는 스스로를 2022년 국민의힘 가처분 정국 당시 이준석의 상황에 비유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지도부 인선의 단독 임면권을 가지는 단일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전횡을 실행해도 계파 내 도의적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뿐 적법성 시비 문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허은아의 주장은 당원 및 지지자들에겐 설득력이 없었고 오히려 이준석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부 당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일관되게 무시하는 허은아의 모습을 사법 절차 및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빗댈 정도로 당 내 여론이 악화되었다. 또한 개혁신당에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라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최고위원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손학규의 만덕산 사태를 떠올리는 당원들도 있었다.[54]
이 모든 사달은 허은아 전 대표가 자기 당 당헌과 국민의힘 당헌을 혼동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직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경험이 있어 개혁신당 당대표는 권한을 크게 확대해놨다." 흔히들 이렇게 아는 척하고, 나도 한때는 그렇게 잘못 알던 적이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개혁신당 당헌에 "비상대책위"가 없는 이유는 집단지도체제이기 때문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국민의힘은 당대표 궐위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묶어서 실시하는 개혁신당은 당대표가 없으면 그다음 순번 최고위원이 승계하면 된다. (권한대행 체제 또는 임시전대 등의 절차로 넘어간다.) 둘 사이 결정적 차이다. 이것때문에 개혁신당은 당대표의 각종 "임면"도 최고위와 협의해 의결토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한 인식없이 자기 맘대로 인사권을 남발해 전횡을 일삼다가 사무처 당직자들을 비롯한 당내 모든 인사들로부터 일제히 배척당한 것이다. 허 대표는 아직도 이 엄중한 차이를 모른다. 그저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던 시절 봐왔던 국민의힘 당대표의 모습만 상상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돼?'라는 푸념만 계속하는 중이다. "제왕적 당대표"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리하여 당원들이 "당원소환"으로 일깨워주었는데, 허 전 대표는 이 분명한 민주적 결과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급기야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남발, 남발, 남발........ 모든 것을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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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고문 "허은아 대표가 너무나 쓸데없는 욕심부리지 않나 생각해요" (김현정의뉴스쇼 / 2025.2.6.) |
7.1.3. 허은아의 무능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허은아 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직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친허은아계 인사들 대다수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주요 친허은아계 인사와 관련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조대원 최고위원[해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부터 이준석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당원들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임.
- 정재준 당대표 비서실장[해임]: 이준석과 9초간 통화한 것을 협박이라 주장하고, 김철근에게 술값 대납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당시 배석한 다른 인사들에게 "기분 업돼서 본인이 술값 계산할 거라고 큰소리쳤다"고 반박당함.
- 정국진 선임대변인[해임]: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허은아를 옹호하고, 허은아를 비판하는 당원을 협박하다가 들켰으며, 가수 나훈아를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논평을 냄.
- 정성영 정책위의장[임명무효]: 구의원 재직 시절에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
- 류성호 사무총장 대리[임명무효]: 사무처 당직자들의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형사 고소고발하고 징계함.
- 조용진 최고위원[임명무효]: 환단고기 옹호.
- 최인철 조직부총장[임명무효]: 공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
- 김기수 前 개혁신당 정책위부의장: 갑자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한강을 매립해 새로운 강남 신도시를 만들자는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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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허은아계 설 귀성 인사 (2025.1.24) |
일각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허은아가 보여준 모습들이 대선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정무 감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이것이 당원소환 찬반 투표에서 당원들이 압도적인 수치로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해 불신임을 묻게 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7.1.4. 허은아의 망상
- 제1차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전 대표를 지지했었던 주이삭 전 개혁신당 중앙당 대변인은 허은아가 "비판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는 망상에 빠져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비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논란을 부정하듯, 허 전 대표도 내부 반발을 정당한 당무 방해로 치부하며 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허은아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집착 속에 당원들의 신뢰를 잃었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합리화에 몰두하며 망상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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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의 끝을 달린다>
사실 허은아 당원이 행한 짓거리는 대체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많이 닮아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비상식적인 계엄을 저지르고, 그 일련의 과정의 중요한 피의사실을 부정하는 윤석열.
그리고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며 비상식적인 당무를 행하고, 그 일련의 과정의 주요사안을 왜곡하며 자기 변명에 일관한 허은아.
허은아 당원이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할 일은 어렵지 않았다.
전당대회 이후 있을 큰 선거가 26년도 지방선거 였던만큼, 중앙정치는 원내 의원들에게 최대한 맡기고 당의 내실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표란 직으로 내실보단 자기자신을 치장하기 바빴고, 이를 내부에서 비판하는 당직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당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허은아 당원은 대표 권한을 주장하며 갖은 막가파식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마치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처럼.
그 결과 개혁신당 당원들에 의해 당 대표직을 잃은 것이다. 윤석열도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아마도 국민에 의해 즉시 내려앉혀졌을 것이다. 단지 탄핵제도라 망정이지.
허은아. 그는 지금도 윤석열과 똑같이 자기 방어에 몰두한다. 일명 ‘민주당 입법독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를 만든 것처럼 ‘이준석 상왕정치’가 당대표의 고도의 정치행위를 한듯.
그러고 보면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은 다 이준석 탓을 한다.
마치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오늘도 그들은 망상의 끝을 달린다.}}}
사실 허은아 당원이 행한 짓거리는 대체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많이 닮아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비상식적인 계엄을 저지르고, 그 일련의 과정의 중요한 피의사실을 부정하는 윤석열.
그리고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며 비상식적인 당무를 행하고, 그 일련의 과정의 주요사안을 왜곡하며 자기 변명에 일관한 허은아.
허은아 당원이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할 일은 어렵지 않았다.
전당대회 이후 있을 큰 선거가 26년도 지방선거 였던만큼, 중앙정치는 원내 의원들에게 최대한 맡기고 당의 내실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표란 직으로 내실보단 자기자신을 치장하기 바빴고, 이를 내부에서 비판하는 당직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당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허은아 당원은 대표 권한을 주장하며 갖은 막가파식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마치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처럼.
그 결과 개혁신당 당원들에 의해 당 대표직을 잃은 것이다. 윤석열도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아마도 국민에 의해 즉시 내려앉혀졌을 것이다. 단지 탄핵제도라 망정이지.
허은아. 그는 지금도 윤석열과 똑같이 자기 방어에 몰두한다. 일명 ‘민주당 입법독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를 만든 것처럼 ‘이준석 상왕정치’가 당대표의 고도의 정치행위를 한듯.
그러고 보면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은 다 이준석 탓을 한다.
마치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오늘도 그들은 망상의 끝을 달린다.}}}
- 허은아가 임명한 장대환 개혁신당 수성갑 조직위원장은 허은아가 자신의 실패를 정당의 미래에 대한 회의로 치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은아가 당대표 시절에는 개혁신당의 독자적 성장을 주장했지만 축출되자마자 독자 노선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이는 본인이 독립 정당으로 키우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은아가 개혁신당이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장해왔음에도, 이제 와서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의 미래를 특정 개인의 존재 여부로 평가하는 과대망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허은아의 발언이 단일화를 원하는 측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혁신당의 독자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기득권층의 자기방어적 기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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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는 본인 개인의 실패와 패배를 정당의 미래에 대한 회의로 치환하지말길 바란다.
허은아 전 대표가 "개혁신당이 독자노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대를 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 착각은 자기비하적이자 과대망상이 가득한 발언이다.
허은아는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당원들에 의해 축출되자마자 "개혁신당의 독자 노선은 유지가 어렵다"며 회의적인 발언을 내놓는다. 이 인식이 현실과 일치한다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개혁신당을 강한 독립 정당으로 키우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 당이 이준석 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왔던건 허은아다. 본인이 당대표 직을 유지하고 있을때 개혁신당이 개인에게서 독립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 강조했지만, 본인이 쫓겨나자마자 "이제 개혁신당은 독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의 미래를 특정 개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당의 존폐를 좌우할 능력자가 허은아 본인이라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과대망상이다.
내일부터 허은아의 발언은 단일화를 바라는 측에서 차용할 것이다. 허은아 본인도 몸값을 높여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개혁신당의 독자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개혁과 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기득권층의 자기방어적 기대가 담긴 논리일 뿐이다.}}}
허은아 전 대표가 "개혁신당이 독자노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대를 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 착각은 자기비하적이자 과대망상이 가득한 발언이다.
허은아는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당원들에 의해 축출되자마자 "개혁신당의 독자 노선은 유지가 어렵다"며 회의적인 발언을 내놓는다. 이 인식이 현실과 일치한다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개혁신당을 강한 독립 정당으로 키우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 당이 이준석 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왔던건 허은아다. 본인이 당대표 직을 유지하고 있을때 개혁신당이 개인에게서 독립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 강조했지만, 본인이 쫓겨나자마자 "이제 개혁신당은 독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의 미래를 특정 개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당의 존폐를 좌우할 능력자가 허은아 본인이라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과대망상이다.
내일부터 허은아의 발언은 단일화를 바라는 측에서 차용할 것이다. 허은아 본인도 몸값을 높여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개혁신당의 독자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개혁과 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기득권층의 자기방어적 기대가 담긴 논리일 뿐이다.}}}
- 허은아가 임명했던 김정철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허은아의 집착을 비판하며, 당원들의 뜻이 모여 당대표 파면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언급했다. 그는 허은아가 직접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려 당대표직 상실을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당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망자계치(亡子計齒)’, 즉 죽은 아들의 나이를 세는 것과 같은 집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은아가 잘못된 조언을 따르다 결국 자신의 배에 구멍을 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조언을 단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허은아가 주변의 편향된 조언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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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露積成海(노적성해)와 망자계치[亡子計齒]ㅡ
이슬 방울이 쌓여 바다를 이루듯이 당원들의 의사가 모여 당대표 파면을 이루어냈습니다. (노적성해)
허은아 전 대표 본인께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시고(당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허 전 대표께서 스스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겠다고),
그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문에 당대표직을 상실하였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아직도 당대표라고 언론에 인터뷰하시는 것은 죽은 아들의 나이를 세는 것과 다름없는 집착입니다. (망자계치)
허은아 전 대표님께서 키를 잡은 배에 구멍을 뚫도록 조언하는 주변인들의 잘못된 조언을 지금이라도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잘못된 조언때문에 허은아 전 대표님의 배가 빠르게 침몰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시면 이제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 주변분들과 상의하지 마시고, 꼭 객관적인 판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카합1046 가처분 결정문 중]}}}
이슬 방울이 쌓여 바다를 이루듯이 당원들의 의사가 모여 당대표 파면을 이루어냈습니다. (노적성해)
허은아 전 대표 본인께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시고(당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허 전 대표께서 스스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겠다고),
그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문에 당대표직을 상실하였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아직도 당대표라고 언론에 인터뷰하시는 것은 죽은 아들의 나이를 세는 것과 다름없는 집착입니다. (망자계치)
허은아 전 대표님께서 키를 잡은 배에 구멍을 뚫도록 조언하는 주변인들의 잘못된 조언을 지금이라도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잘못된 조언때문에 허은아 전 대표님의 배가 빠르게 침몰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시면 이제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 주변분들과 상의하지 마시고, 꼭 객관적인 판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카합1046 가처분 결정문 중]}}}
7.2. 비(非) 개혁신당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의 당 내 사안은 이슈가 되기 어렵다.[62] 게다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탄핵 정국 진입,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등 초대형 이슈들이 쉴새없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지지층 이외에는 대부분 내홍 사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쟁점에 대해 세밀하게 다루는 언론은 거의 없고 내홍 그 자체를 바라보는 평가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이다.7.2.1. 진보 진영
- 오마이뉴스는 곽수산 라이브 코너에서 허은아 당대표를 불러 앉혀놓고 신인규와 함께 한시간이 넘는 마라톤 대담을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진행자가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달라”라는 컨셉을 가지고 허은아의 입을 최대한 여는 데 집중했으며 이 방송에서 나온 허은아의 구체적인 입장들이 쇼츠와 클립, 기사로 잘게 다져져 여러 채널을 통해 보도되었다. 최욱의 매불쇼에서도 같은 포맷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인이 진행자를 맡은 BBS 시사저널에도 초대하여 이준석의 행태를 지적하는 스탠스의 내용들을 다루었다.
- 한겨레는 한지붕 두가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7.2.2. 보수 진영
- 조선일보는 '여자 이준석'을 만난 이준석이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막장 치닫는 개혁신당 내홍' 등으로 표현했다.
8. 반응
8.1. 개혁신당
8.1.1. 당직자 측
문성호 前선임대변인, 실시간으로 지켜본 개혁신당 진흙탕 싸움에 대해... (YTN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 / 2025.1.13) |
- 이준석 의원은 사태 초기만 해도 주어 없이 "알아서 고립무원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비판을 했었다.[63] 하지만 내홍이 격화되자 허은아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고, 2025년 1월 10일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의장직에서 해임하려는 허은아 대표의 시도를 기점으로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며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허은아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의 인사와 관련된 일로 축소하려고 하지만 이미 그런 걸로 끝내기엔 일이 너무 커졌다"고 밝혔다.
- 이기인 수석최고위원은 "자신도 전당대회 때 대립 당사자였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이 사안은 자신 포함 지도부 모두의 책임이라 당 내부에서 해결하고 조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비공개 회의에서 허은아 대표의 사퇴를 만류하였고 그 대신 당직자와 논란의 당사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든지 해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홍이 수습되긴 커녕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허은아 당대표는 최고위가 제시한 그 어떠한 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간 있었던 최고회의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허은아 캠프 출신[64]의 문성호 개혁신당 전 대변인은 방송에서 "허은아 대표가 얘기했던 절차적 정당성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것이 외부로 비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허은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 허은아 캠프 출신의 곽대중 전 허은아 당대표 비서실장은 "과거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에서 지우고 '이기택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그러한 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말하며, 허은아 대표가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밝혔다.[65] 이후 다시 한 번 허은아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의무이자 책임이며 당을 위한 길이라 밝혔다.
이후로도 자신이 알고 겪은 일들을 꾸준히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중 '이 모든 사달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연재된 글은 개혁신당의 이번 내홍 뿐만 아니라 당대표 경선을 준비하는 허은아 대표의 캠프 합류 제의부터 칠불사 사건, 가세연 사건[66] 등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담고 있다. 작가 출신다운 정갈한 필력으로도 호평을 받았다.
- 구혁모 화성시 병 당협위원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개혁신당 당직자노조'의 성명문 개시부터 꾸준히 허은아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 황영헌 대구광역시당위원장과 김동민 대구시당대변인은 개혁신당 대구시당 유튜브를 통해 허은아 당대표의 측근들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성명문에 서명한 당협위원장들을 수시로 비판하고 있다. 본인도 '대구광역시 북구 을'의 당협위원장인 만큼 당협의 사정에 밝아 성명문의 위조[67]에 대한 비하인드나 정성영 정책위의장[68]이 당협채팅방에서 "나이가 많고 전과가 있는 제가 이 톡방에 막말을 한번 해볼까요?"[69]라고 겁박하는 것을 폭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이경선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은 2024년 12월 23일 곽대중 전 허은아 당대표 비서실장의 <허은아 대표님, 이젠 내려놓으십시오.>란 포스트#에 "지난 7개월동안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다며 공유한 이래로 꾸준히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8.1.2. 허은아 대표 측
- 조대원 최고위원은 1월 4일 전국 당협위원장 포함 25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문을 통해 개혁신당의 최대주주인 이준석 의원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허은아 당대표를 옹호했다. 이후 이준석 의원을 향해 '윤석열과 이재명을 합친 것보다 더 수구적이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고, 이에 분개한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자 '니들이 나가 당을 차리라'는 등 당원들과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해당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공개된 내용을 보고 성명을 철회하였다. 애초에 성명 동의를 받을 때 실제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당의 화합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기만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 조대원 최고위원의 성명문에 서명한 사람 중 철회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하 목록.
정재준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 비서실장
최진환 동구·미추홀구 당협위원장: 정무실장
이미현 남양주시 병 당협위원장: 당대표보좌
정성영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 정책위의장[70]
이상옥 경기도 분당을 당협위원장: 전략특별보좌
류성호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조직위원장[71]: 전략기획부총장[72] → 사무총장[73]
조용진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 : 최고위원 (임명직)[74] - 또한 조대원 최고위원은 어떤 녹취록의 존재를 드러내며 아내에게 녹취록을 들려주니 울더라는 말을 하며, 허은아 대표를 비판하는 측이 과도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 차례 펼쳤다. 이기인 수석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녹취와 관련된 법 상,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75] 게다가 당내 정치와 무관할 조대원 최고위원의 배우자가 감정 표현을 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해당 사태에서 적합한 논리인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국진 부대변인은 당원 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허은아 당대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오픈 카톡방[76]에서 자신과 허은아 당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을 향해 '작전세력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유치한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77] 이기인 수석최고위원이 1월 7일, 녹취 관련 파문으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자신을 저격하는 듯한 글[78]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겠다'면서 한발 빼면서도 '거짓을 설파하는 이기인 수석최고위원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며 반박했다.
- 정재준 당 대표 비서실장은 당초 김철근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 직에서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5년 1월 4일, "이미 두달전 사임했었다"고 바로잡곤 1월 8일 당 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 후, 당내 주요 비판인사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1월 12일 허은아 대표의 기자회견엔 함께 참여하여 힘을 더했다.
- 김용남은 허은아 사태의 초반만해도 양측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 및 친허은아계 인사들이 1월 24일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시도했는데, 김용남이 공관위의 위원장으로 임명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허은아 대표의 입장에 공감하고 지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nopad> |
이병철 변호사, 허은아 전 대표, 정재준 당대표 비서실장[해임] (2025.1.31) |
8.2. 정치권
개혁신당 내홍.."타이밍 너무 안 좋아..허은아 대표에 당심 싸늘할 것" (정치대학 / 2024.12.25) |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대선주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작은 당의 갈등 하나 조율할 의지를 보이지 못해 '니가 알아서 푸셈' 하고 툭 던지는 걸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복합갈등은 어떻게 대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까. 게다가 그 대상이 다른 이도 아니고 국민의힘 때부터 천아용인이니 하며 같이 해온 핵심동지 아니냐"라며 이준석을 비판했다.# #[80]
-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이준석은 손학규를 뽀개는 역할이었고, 국민의힘의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역할이었으며, 개혁신당의 이준석 역시 허은아를 내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기 사당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리더십과 선거중독이라는 기회주의 욕망이 대권을 운운하다니 살벌하다"고 이준석을 비판했다. 이어 "자기 당을 뽀개고,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이준석은 정말 쌍둥이"라고 평했다. #[81]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CBS 지지율대책회의[82]에서 "이준석 의원의 입장[83]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의 반대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조언했으나, 허은아 당 대표가 국회의원인 이주영을 내리고 구의원인 정성영을 정책위의장에 올린 건에 대해 "어떻게 가능한 사고일까"라고 의구심을 표하며 "허은아 당대표가 장기적으로 버티면 이준석 의원의 조기 대선 국면에 데미지가 갈 것"이라고 평했다.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허은아 당대표 취임 이후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지 꽤 오래 됐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선정 후유증이 지금까지 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저희가 4년 전 비례대표 선정을 잘못했다"[84]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거꾸로 허은아 당대표가 오히려 당을 사유화했다"며 "본인이 능력도 없고, 성격적으로도 부족한데 스스로를 당대표급이라 여긴다"며 "자의식 과잉"이라 비판했다.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게 아니냐'고 묻자 "허은아 대표가 데자뷰를 시켜보지만, 개혁신당의 실질적인 오너는 이준석 의원이고 허은아 대표는 CEO 격이라며 김철근 사무총장의 해임을 시도할 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정책위의장을 교체하기 더 어려운 당헌당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그냥 교체하면 된다고 조언까지 했었다고 짚었다. 그런데 허은아 전 대표가 정책위의장 교체한 것이 죽을 죄를 지은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천하람 권한대행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는 차이가 크다며 개혁신당은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직자를 임면할 수 없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처분 판결에서 이 부분을 이미 다루고 결정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이 그 사실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8.3. 언론계
개혁신당은 어디로 가는가? (경남포스트 / 2025.1.23) | 양두구육 복붙, 이준석의 '대선 리스크' (여야어때 / 2025.2.10) |
9. 여담
- 사건 초창기에는 에펨코리아 정치 갤러리와 같은 강성 이준석 지지 사이트에서도 이준석이 허은아를 비판하자 "비례까지 버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는데 허은아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당직자들의 불만 및 허은아의 실망스러운 행보로 인해 현재는 허은아를 비판하는 의견이 주류이다. 이는 이준석이 허은아를 비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장 개혁신당 당원게시판만 봐도 이준석과 허은아에 대한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에 대해 허은아는 "이준석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 일일이 반론하지 않고 한 달 이상을 참았더니, 거짓말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는 악마화되었다"라며 앞으로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으뜸당원(후원당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당원소환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로 당원소환제를 실시한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인 당원소환제를 후원당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여 청구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동안 당원소환제는 까다로운 청구 요건과 정당정치의 비민주성으로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기술 발달과 개혁신당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당원소환제를 작동시킨 것이다.
- 사건 이후 허은아가 제21대 국회 당시 1년간 보좌진을 채용(교체)한 횟수가 장제원 의원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다[85]는 기사#가 재조명받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허은아가 설립했던 회사 예라고의 잡플래닛 평점을 들며 리더로서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86]
- 허은아를 향해 날선 비판에 앞장서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허은아의 최측근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허은아의 비서실장 출신의 곽대중, 수석대변인 출신의 김정철, 선거 운동 책임자였던 문성호를 필두로 허은아 본인이 임명했던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것이다.[87]
- 곽대중 전 허은아 당대표 비서실장이 나무위키에 쓰인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지워줄 수 없냐고 허은아가 요청했던 것을 폭로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은 해당 전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며 지지층들도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지난 일로 치부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교체 횟수와 함께 다시금 본인의 과거 논란이 역으로 주목되는 사태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개혁신당 당대표실에서 이를 나무위키에 요청했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기껏해야 문서보호 조치뿐인데, 보호조치가 끝나면 다시 사건사고 항목이 원복되기에 사실상 의미가 없고 허은아의 음주운전 전과는 정치권에서도 꽤 알려졌던 편인 만큼 나무위키에서 서술을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 허은아의 친남동생이 '당대표 수행실장 허용'으로 적힌 명함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 국민소환제의 한 종류[후원당원] [후원당원] [후원당원] [허은아지도부임기] [후원당원] [후원당원] [후원당원] [9] 개정 전후 모두에 해당[10] 이주영 국회의원[11] 정성영 동대문구 구의원[12] 이주영 국회의원[13] 정성영 동대문구 구의원[14] 정인성 전 허은아 대표 정무실장, 곽대중 전 허은아 대표 비서실장,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등[후원당원] [후원당원] [후원당원] [허은아지도부임기] [19] 투표를 시작한지 31분만에 투표 성립 요건(33.33%)을 넘겼고, 1시간 30분만에 투표율은 과반(50%)을 넘겼다.[후원당원] [후원당원] [후원당원] [후원당원] [24] 득표 1위를 하여 당대표에 당선, 2위는 42.69% 득표한 이기인[25] 당원소환 반대율, 허은아 측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2.07%도 더해서 20.14%라고 주장. 그러나 찬반율에는 투표 불참율이 모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수치의 합으로는 19.16%가 정확하다. 하지만 반대와 기권을 더해도 찬성이 80.84%로 8할을 넘긴 사실은 변하진 않는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행되는 선거나 투표에서 나온 무효표와 기권표를 득표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26] 허 전 대표의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이 유효하다는 주장, 당원소환제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 천하람 직무/권한대행 체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신청인] [피신청인] [후원당원] [후원당원] [31] 당원소환제 및 쟁점에 대한 설명보다는 권력싸움으로 비화해 양측의 주장을 사실 확인없이 보도하는데에만 집중[32] 김철근 사무총장, 정인성 전 허은아 대표 정무실장, 곽대중 전 허은아 대표 비서실장,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정철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등[33] 윤석열 대통령실에 보좌관을 파견해야 했던 장제원 의원실에 이어[34]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3석의 소규모 정당이고,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세 의원의 활동량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대부분 허은아 대표의 행보와 보도자료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5] 실제로 허은아는 문병호를 사무총장으로 부임시키려 했으나 실패하였다.[36] 정인성 전 허은아 대표 정무실장, 곽대중 전 허은아 대표 비서실장,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등[37] 1등은 대표, 2등은 수석최고위원, 3등이하는 최고위원[38] 부재로 허은아 당대표가 표결을 대행했다.[39]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했다.[40] 단, 이부분은 여전히 비토측에서 거세게 반발중인 이주영 → 정성영 정책위의장 선임과는 달리 크게 반발하진 않고 있다.[41] 임명과 면직[42] 하지만 찬반율에는 투표 불참율이 모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수치의 합으로는 19.16%가 정확하다. 또한 반대와 기권을 더해도 찬성이 80.84%로 으뜸당원의 8할을 넘긴 사실은 여전히 변하진 않는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행되는 선거나 투표에서 나온 무효표와 기권표를 득표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정의당] [44] 당원관리, 당비결재 시스템 등[1999년설립] [46] 이종훈 박사로 확인[47] 전세계 제3지대 성공사례 관련[48] 비례대표 의원직은 탈당과 동시에 박탈되고, 의원직은 비례대표 차순번에게 계승된다.[49] 총 5건으로, 공교롭게도 김철근 역시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다.[50] 이준석의 지지층은 익명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비판에 반감이 크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핵심 관계자'들의 익명 인터뷰로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51] 정인성 전 허은아 대표 정무실장, 곽대중 전 허은아 대표 비서실장,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등[52] 정책위의장은 원내 협의체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공동발의 주체 세력간의 의결 협상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 경험이 있는 인사가 주로 맡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국회에 입성한 경험이 없는 정성영 동대문구 구의원을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원내교섭단체도 아니고 의석이 10석이 되질 않아 단독입법 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입법 발의 시 타 정당과 입법협상 과정이 필요불가결인 상황인데, 여기에 국회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정책위의장을 맡을 경우 당대간 입법협상권한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53] 이 당시 최고위원은 허은아, 조대원, 천하람, 이주영, 이기인, 전성균 6명으로 허은아 측이 2:4로 숫자에서 밀렸다. 여기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교체하여 3:3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당대표가 의결권을 가지므로 이주영을 해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54] 개혁신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해임] [해임] [해임] [임명무효] [임명무효] [임명무효] [임명무효] [62] 당장 개혁신당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졌던 바른미래당이나 민생당도 당내 분쟁은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나 이슈가 됐다. 적어도 국민의당처럼 양당 체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돼야 알려진다.[63] 때문에 한동안 이 이야기를 허은아 대표가 아닌 김철근 사무총장을 저격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상당했다.[64] 선거대책본부장[65] 실제로도 한국 정당들은 정당 자체보다도 유력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굴러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 민주자유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다. 합당 당시 민주자유당의 주류는 전두환-노태우 계통의 민주정의당계 였으나 마땅한 대권 후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결국 김영삼에게 당권을 내주게 되었다.[66] D씨가 허은아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가 어떤 사람에게 도찰돼 가세연에 제보된 사건.[67] 성명문에 서명한 인원 중 거의 절반인 12명이 '당 화합을 하자'는 제안으로 들었다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포함시켰다고 서명을 철회했다.[68] 단, 개혁신당 기획조정국 및 주요 인사들은 2024년 12월 19일의 당헌당규 개정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69]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등이 비판한 지점이다.[70] 단, 개혁신당 기획조정국 및 주요 인사들은 2024년 12월 19일의 당헌당규 개정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71] 해당 성명문의 대표자이자 총선 출마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72] 단, 2025년 1월 10일, 천하람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경선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을 선임한 바가 있어 충돌되는 상황이다.[73] 1월 21일, 허은아 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74] 1월 21일, 허은아 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75] 이기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녹취는 일반 당직자들끼리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76] 허카추 :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아[77] 오픈카톡방의 특성상 한 번 나갔다가 닉네임을 바꾸고 재입장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닉네임도 같이 바뀌는데, 정국진 부대변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익명으로 허은아 옹호 및 다른 개혁신당 구성원 저격을 일삼다가 본명으로 재입장하는 바람에 들통났다.[78] '명예훼손성 대화와 익명을 가장한 가짜 여론 조성 의혹, 모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모 당협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참고로 정국진 부대변인은 평택시 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해임] [80] 다만 현재는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허은아 대표 측에서 점차 이준석을 끌어들이는 기미가 보이자 이준석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81]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의힘 시절 이후 이준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발언 역시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82] 개혁신당의 이기인 수석최고위원도 고정으로 출연 중이다.[83] 국민의힘에선 당대표었으나 힘이 그닥 강하지 않았으나, 개혁신당은 명실상부 이준석 의원이 중심인 당이다.[84] 허은아 당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소속의 비례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에 입성했다.[85] 장제원 10회, 허은아 9회로 고작 1회 차이다.[86] 물론 허은아 본인은 정치 활동을 하느라 해당 기업의 현 평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87] 이준석은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표현을 통해 이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