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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터콥[1]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며, 사랑제일교회 이후 5개월여 만에 터진 종교 관련 대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사건이다.2. 발단
- 2020년 10월 9~10일에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인터콥 BTJ열방센터[2]에서 1박 2일간 선교행사를 열어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여기서 빌 게이츠를 비롯한 글로벌 엘리트 리더들이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렸다는 음모론[3]적 설교가 이루어졌으며, 주최측에서는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모든 휴대폰을 내도록 하였고 사진은 선교사들의 보안 문제로 못 찍게 하였다고 한다.
- 급기야 11월 27~28일에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야 말았다. 관련기사 관련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콥은 사랑제일교회급의 방역 비협조, 신천지급 은폐로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았다.
- 이 외에도 월드미션 등의 비정규 예배도 지속적으로 주최하고, 심지어 일부 신도들의 경우 선교까지 나갔다는 말도 있다.[4]
- 이 와중이 누군가 인터콥을 비판하고 "사고를 칠 것이다."라고 예측한 내용의 글이 있었는데 정확히 맞아 떨어져 커뮤니티 조회수 전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불렀다.[5] #[6]
- 2020년 7월경 최바울 선교사의 망언이 발굴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 2021년 1월 12일, 인터콥이 열방센터 방문자들의 전수검사를 호소하였다. #
3. 지역별 감염 현황
급기야 12월 말부터 울산광역시 BTJ 센터에도 확진자가 미친듯이 나오기 시작해 1월 4일부터 겨우 진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한동안 확진자가 나왔고 인터콥 관련 최다 확진 도시가 되었다. # 주 활동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미전도 민족이라 한국에는 논란에 비해 인지도가 적었으나[8] 이번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상당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울산은 확진자가 6일 기준으로 140명을 돌파했기에 한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1월 8일에도 확진자 4명이 나왔다.인터콥이나 이와 관련된 신사도 운동 등의 문서를 보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2020년 광복절 전후에 대놓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 뒤 집중적으로 전염이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와 달리 2020년 10월부터 계속 산발적으로 전염이 발생했고 확진자의 확산도 천천히 이루어졌으며 방역에 비협조적인 것은 유사하여 다른 의미로 난항을 겪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12월 12일 서구 송하복음교회와 북구 동양교회, 광산구 서림교회 수완예배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MBC는 광주 지역 코로나19 감염원은 인터콥이며, 앞서 10월 9일 비밀리에 상주에서 수천 명이 운집해 열린 1박 2일 행사, 11월 말에도 전국에서 1,000명이 모여들어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때 광주에서 참여한 3명이 지난 11일에 처음으로 확진된 이루 이들로부터 전파가 계속되어 관련 확진자가 43명이 되었다. 방역 당국은 이 3명 가운데 2명이 대전에서 GPS가 끊겼다가 상주에서 다시 켜진 것을 통해 이들이 인터콥 행사에 방문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또 JTBC와 마찬가지로 인터콥이 집회 당시 참가자들에게 "휴대폰을 끄라"[9]고 지시했다는 방문자들의 진술도 확보하였다고 했다. ####
대전 비래동 소재 교회에서 목사와 그 가족, 교인이 추가로 확진되어 이틀만에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10] 송촌동과 지족동 소재 교회에서도 각기 5명과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들 교회가 성탄절과 주말예배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동구 대성동 교회에서 발생한 33명의 직·간접적 확진자 가운데 7명은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BTJ열방센터에 방문했으며, 그 후 이 중 6명은 지난 17일 해당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산성동 A 교회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전시는 전날 오후 이 교회 목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신도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날 오전 중 검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교회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성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 교회에 방문 후 26일 확진된 대전 785번의 자녀가 지난 12일 동구 소재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연관성을 살펴봤으며 교인 중 하나인 805번이 상주 BTJ센터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세종 141번과 접촉한 사실이 파악돼 조사에 들어갔다. ## 대전의 경우는 관련 감염자가 1월 5일 기준으로 84명이라 골머리를 앓았다.
광주,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에 인터콥이 매개가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인터콥선교회는 2일, 지난 해 11월 27일과 28일, 12월 11일과 12일, 경북 상주 인터콥 BTJ 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반응은 싸늘하다.[11]
1월 7일에는 대전광역시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는데 인터콥이 주최한 선교자들을 위한 송별예배[12]가 대전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같은 날엔 충주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
1월 8일에는 대전에서 6명이 확진되었다. #
1월 9일에는 울산에서 30명이 확진되어 잠잠해지나 싶었던 인터콥발 울산 지역감염이 다시 불붙었다. #[13]
2020년 연말부터 시작된거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BTJ 열방센터 전에 인터콥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감염 사례 조짐 자체는 이보다 더 몇개월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YTN에서 브리핑이 있었다.
신천지 때의 교훈을 제대로 익힌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잠잠해지나 했더니 아니었다. 전주시가 시내 인터콥 방문자 중 1명이 검사를 거부하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의 경우 30명 중 1명이 양성이었지만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4.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대응
경북 상주시는 2021년 1월 4일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미 여러 지자체 등에서 인터콥을 고발했으며 특히 상주시의 경우엔 세 번이나 고발했다. 상주시의 경우 본거지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했는데 열방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또 참여자 명단을 확보하여 거주지별로 각 지자체에 넘겨 검사를 권고했다. # 그 외에는 전남 순천시가 고발 외에도 구상권을 청구하였다.
1월 5일에는 포항시가 BTJ 열방센터 관련자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에는 청주시에서도 BTJ 열방센터 방문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1월 6일에는 부천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부천시장이 검사권고를 공개적으로 했다. #
순천시 역시 6일에 관련자들의 장례식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같은 날엔 원주 모 교회에서 인터콥 소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월 7일, 결국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 그 와중에 시설 관계자는 '영장 가져오라'며 추태를 부린 것도 모자라 집합금지 명령서도 훼손했다고 한다. 상주시는 시설 앞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시설 출입을 24시간 감시했다.
같은 날엔 경기도 역시 방문자들에게 검사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월 9일에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관련자들에 대해 검사를 당부했다. #
9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갔지만 선별검사 대상자 중 검사 비율이 불과 30%에 불과한데,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BTJ를 언급하며 우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14]
또한 상주시는 시설 폐쇄 이외에 법인 취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정황상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이만희, 전광훈의 신도들마냥 검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검사를 한다 쳐도 동선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엄연히 전염병관리법 위반이자 공무집행방해이다.
1월 11일 중대본은 '2020년 11월 이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
1월 12일에는 포항시, 경주시가 인터콥 방문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끝냈다고 한다. #
1월 17일 기준 검사대상자 3,003명 중 926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확진자 수는 763명으로 방문자 248명, 접촉자 515명이 확진되었다. #
5. 경과 및 향후 예측
- 거기에다가 인터콥이라는 단체 역시 사랑제일교회 못지 않게 반문 성향이 강한 기독교 우파 집단이다. 당장 전광훈 역시 인터콥 청년비전캠프에서 선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보아 사랑제일교회와 한통속일 가능성도 있다.[15]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처럼 참가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진 데다 이들이 소속 교회에까지 인터콥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 이상의 전파를 멈추려면 전 교회를 셧다운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는 건 많이 어렵기 때문이다.[16]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021년 1월 9일 방송분에서 이들이 BTJ열방센터 집회 당시 QAnon발 음모론을 유포한 것을 보도했다.
- 특히 QAnon발 음모론으로 인한 코로나 검사 거부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었는데 비밀스런 전도가 드러날까봐 검사를 거부하는 신천지와 '방역독재 반대'라는 반정부적인 성향 때문에 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와 달리 코로나19 자체가 허구이며, 딥 스테이트가 세계정복을 위한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퍼뜨린 헛소문[17]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당장 방역의 기본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만 해도 이들과 성향이 가장 가까운 QAnon을 비롯한 음모론자들이 마스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만평들로 설명된다. #, #, # 이 단체에는 고등학교 통합과학이라도 배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의심된다.[18]
- BTJ열방센터 측이 제공한 명부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명단 제출 의무가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BTJ열방센터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
-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언론에도 QAnon을 다룬 보도가 부쩍 늘었다. 그렇지 않아도 본토 미국에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라는 대형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인지라.
- 그리고 BTJ열방센터발 집단 감염의 불씨가 채 다 꺼지기도 전에 또 하나의 정신나간 기독교 단체 아이엠선교회가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일으켰다.
- 2월 8일에는 코로나 보도 언론사에 대해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의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유튜브 댓글에는 친 인터콥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 CBS를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 영상
- 2월 10일, 기독교계에서 구성한 진상조사단에 의하면 "BTJ열방센터 1차 감염자는 250명 아닌 50여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센터 방문 24일 이내 확진자는 정부 발표치 23% 불과하다는 주장. 교계 진상조사단 "BTJ열방센터 1차 감염자는 250명 아닌 50여명"
- 집단감염 당시 바이러스의 유형은 GH형으로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 6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 8.15 광화문 집회보다 확진자가 많았는데도[22] 유독 안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는 이를 주동한 사람이 크게 유명하지는 않은, 알 사람만 아는 사람이었지만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전광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연 탓에 그렇다는 가설이 유력한 편.
6. 결론
- 2020년 11월 27-28일 열방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 관해서 센터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명령이 잘못된 명령임을 판결하며 인터콥 관계자들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 또한 상주시에서 강제로 시설 폐쇄를 진행하려 했고, 이에 대해 거부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건도 1심, 2심에서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재판부는 "상주시가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구성요건 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근원지가 BTJ 열방센터라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
- 2022년 6월 22일,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장모 선교사는 2021년 1월 7일 상주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는다며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집행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24][판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는 상주시청이 BTJ 열방센터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및 진입로 등에 대한 일부차단 조치' 등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BTJ 열방센터 자체가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및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법원은 심지어 상주시 공무원 등 증인들도 모두 BTJ열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히 따저야 한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이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법률신문, 판결문 전문, 대법원 선고 2022도7290 감염병의에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2022년 8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는 상주시청이 BTJ 열방센터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및 진입로 등에 대한 일부차단 조치한 것은 BTJ 열방센터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및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법원은 심지어 상주시 공무원 등 증인들도 모두 BTJ열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에 따르자면, 인터콥 센터 내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나, 감염의 온상지는 아니라고 했으며 되려 지자체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법적으로는 인터콥의 무죄가 증명된 것이다.
- 결론적으로는 의심스러우나, 알 수 없음[26]에 가깝고, 책임은 있어도 이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조차도 알 수 없음 혹은 처벌이 어려움에 가깝다. 상주시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더라면 판결이 뒤집혔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설령 위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이 진짜 무죄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27]
[1] BTJ라고도 하는데 BTJ는 인터콥의 캐치카피인 Back To Jerusalem의 약어이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다.[2] 주소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영남제일로 4496. 25번 국도상에 있다. 서산영덕고속도로 화서휴게소 근처를 지날 때 크게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그곳이 BTJ열방센터이다. 고속버스 서울경부-부산 등 서산영덕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영남을 오가는 버스를 타면 볼 수 있다.[3] 영미권 인터넷에서 시작된 대안 우파+음모론의 대표격인 QAnon 및 백신 반대 운동 지지자들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다.[4] 단, 선교는 아직까진 추측 단계이다. 그러나 월드미션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을 넘지 않으며 주최했지만 이를 열었다는 것이 문제이며, 게다가 월드미션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다! 청년부, 성인부, 유아청소년부로 나눈다.[5]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초순에 올라온 글이다. 그 전부터 이 단체의 막나가는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꽤 존재했다는 것. 작성자 역시 인터콥 소속의 지인을 둔 개신교인으로 추측되며, 정황상 인터콥 관계자들의 음식만 먹튀한 듯 하다.[6] 현재는 커뮤니티 일부가 폭파되어 볼 수 없지만 대강 인터콥의 세뇌와 차후 사고를 칠 것을 정확히 예측하는 글이었으며 폭파 전까지 조회수 1위였다.[7] 인터콥의 경우 선교를 알리면 신고당한다는 말이 있으며(당연히 신고되면 관련자들은 줄줄이 고발되고 선교는 못 간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해외봉사로 위장하고 선교를 했다고 한다. 신고의 이유는 국교가 이슬람교인 곳에 대놓고 선교하러 간다고 떠들다가 그 나라 대사관 귀에 들어간다면 나라 망신이기 때문.[8] 이 덕인지 코로나 사태를 터뜨린 후에도 저명도가 높은 신천지에 비해 비판을 덜 받았다.[9] GPS 추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만에 하나 참가자 가운데 감염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선 파악이 어려워져서 감염원을 찾는 데 그만큼 시간이 지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단, 원래 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저 정도의 대형행사가 진행된다면 인터콥 방침이 미리 정해진 스탭들을 제외하면 휴대폰을 꺼서 내는 것이라 꼭 저것이라고 하기엔 무리한 면도 없잖아 있다.[10] 대덕구 비래동 B 교회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교회에서는 790번의 배우자 792번이 확진됐고, 이 교회 목사를 포함한 목사 가족 5명이 확진됐다. 시는 이 교회 신도 중 하나인 819번이 17일 동구 소재 교회 방문 사실이 있어 조사했다. 또한, 이 곳에서도 상주 BTJ 열방교회에 방문한 교인이 해당 교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11] 그도 그럴 게 인터콥발 울산 지역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134명이나 발생했고,(#) 신천지발 코로나19 유행 당시 울산 지역 전체 누적 확진자가 두 달 동안 39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뉴스1은 이에 대해 지난 11월 27일과 28일, 11월 12일 상주 BTJ열방센터에 다녀오고 확진된 사람들이 인터콥 울산지부를 비롯해 다른 교회를 돌며 예배하면서 접촉자들을 양산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12] 선교자들의 안전과 복음 전파를 위해 드리는 예배.[13] 성결교회 집단감염 역시 인터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14] 정세균은 개인적으로도 개신교인이라 인터콥의 존재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었으므로 더욱 더 신경이 쓰였을 것이며, 인터콥을 싫어하는 교단인 장로회 신자이기도 하다.[15] 신천지는 그 폐쇄적이며 바이러스 전염 같은 포교활동과 지하에서 활동하는 단체다보니 신도들이 스스로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인 전광훈 목사의 선동에 따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부감 탓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만약 BTJ열방센터 확진 사태도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몀 매우 골치아팠을 것이다.[16] 진보 성향의 교회들은 인터콥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 특히 장로회는 거의 이단 취급을 하는 곳도 있다. 아마 그래서 숨긴 모양.[17] 이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간의 DNA를 바꾸어 작위적으로 인간을 조작한다고 주장하는데, 현대 과학에서 바이러스나 백신의 '내적 과학적 구조'로는 절대 인간을 집단적으로 작위적으로 조작하고 통제할 기술이 없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세계과학학회나 군사학회에서 당장 난리가 날 것이다. 혹은 '매년 유행하는 독감 수준도 안 되는 가벼운 질병이다'.[18] 생명과학 과목은 인문사회계열이나 실업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거의 이수할 수 없다. 여기서 "거의"라는 말이 적힌 이유는 인문계열 학생이라 해도 과학 과목들의 일반선택 영역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과목의 한국지리 과목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라는 명목으로 지구과학Ⅰ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19] 1월 7일 기준[20] 한국의 양성율이 1~2%를 오간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21] 백번 양보해서 회피는 안 했다 쳐도 일단 많은 확진자를 만든 것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부터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자 범죄이다. 즉, 이들은 범죄를 눈 감아 달라고 한 것이다.[22] 2021년 6월 6일 기준으로 808명인데 이는 대한민국 내 집단감염 3위로,일부 사람들이 법정다툼까지 불사할 정도로 잠적한 걸 감안하면 1000명이 넘거나 그 언저리일 가능성도 존재한다.[23] 결의내용은 자격정지 정도였다고 한다. 징계 자체로만 따지고 보면 약한데, 성경에서 엄금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제명이 맞으므로.[24] #[판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26] 원래 무죄나 무혐의는, 극히 일부의 중과실 및 악의적인 수사 및 기소가 아니라면 아예 누명이라기보단,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무죄나 무혐의를 줘야 하기 때문이지만, 애초에 검찰 송치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보통은 형법이 아닌 타 법을 어긴 불법을 저질렀지만 형법이라던가 처벌법이 아니라서 처벌이 어려워진 경우라던가, 도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이다.[27] 형법상 책임은, 각종 사회적 및 법적 책임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좁은 범위에서 보는 것이 맞다. 국민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아주 강력한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