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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대거리 집단 모임을 했던 원어민 강사들에 의해 초발된 집단 감염 사건으로, 2021년 6월경에 시작되어 주말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도 학원가와 학생 가족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사실상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체제 개편 실행과 함께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허용 등의 인센티브 부여, 모임 인원 제한 유연화, 영업 시간 연장 등의 완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서울 및 수도권의 확진자가 200명씩 넘어가고 6월 30일에는 급기야 그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83%에 이르는 등 확산이 심해졌고, 7월 6일에는 18시까지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고 수도권에서만 800명이 넘게 나오고 말았다. 즉, 이것 하나 때문에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이 2번에 걸쳐 2주 연기되고 확진자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졌다.사회적 방역과 확산이 균형을 이루어 400~700명대를 왔다갔다 하며 진정 양상을 보이던 유행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균형이 무너져 급격한 확산이 시작되었으며, 델타 변이의 광범위한 유행 시작을 알리기도 한 사실상의 4차 유행 진입의 분수령 혹은 이정표격인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서양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진 것을 넘어서 미개하다고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상 최악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된 대한민국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중 외국인에 의해 발생된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이자 코로나 시국에서 최대 변곡점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사건 정황
6월 19일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주점(라밤바)에서 경기지역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6명[1]이 모임을 한 뒤 성남의 한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가 22일 제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 원어민 강사를 포함 모임에 참석한 6명 모두가 확진되었으며, 이 강사들은 성남을 포함해 부천, 고양, 의정부, 인천, 양주 등 6개 지역에 8개의 학원[2]에서 근무하면서 원생 및 강사들에게 전파했다.더더욱 감염에 중심이 되었던 그 원어민 강사들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음성이라고 거짓보고를 하여 확산을 더욱 키웠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강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일주일만에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원어민 강사들이 했던 모임에 대해 역학 조사를 펼친 결과, 마포구의 음식점에서도 직원과 방문자 등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대본의 설명으로는, 이 마포구 음식점이 최초 확진 경로는 아니며, 원어민 강사들이 거쳐간 경로 중 일부라고 설명하며, 집단감염의 근원지는 마포구 음식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3]
그 중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빠른 속도로 퍼진 것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빠른 확산이 이유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확진자 중 일부에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해, 대한민국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이후 이들로 인해 촉발된 집단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중대본에서는 이들이 다녀갔던 8개 펍을 공지하며 이곳에 갔던 사람들의 코로나 검사를 촉구했다. 물론, 해당 공지는 재난문자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소음과 불편을 이유로 재난알림문자를 꺼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표환자 최초 확진 이후 무려 일주일도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점은 마포구에서 대처를 부실하고 늦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확산방지를 위해서 작년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의 대처처럼 적극적이고 빠른 공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정보 등을 이용한 빠른 추적을 했어야 했지만, 관리미숙으로 골드타임을 놓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 그리고 이 집단 감염 하나 때문에 수도권에서 적용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은 2번에 걸쳐 2주 미뤄지고 말았다.[4] 더불어 서울시는 25개 주요 공원 및 한강변, 청계천변에서의 야외 음주를 전면 금지하였다. #
마포구 측의 동선 추적이 늦어진 결정적 이유는, 19일 최초 감염지로 알려진 라밤바에서 QR체크나 방명록 작성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것이 정확한 추적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학조사 결과 CCTV 기록도 정상적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해당 영업장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집합금지 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 및 그 이상의 조치도 내려질 전망이다.
마포구 주점과도 연관성이 조금씩 확인되는 가운데, 마포구 주점을 방문한 일부 서울 거주자가 부산에 있는 주점과 클럽까지 활보했음이 밝혀졌다. 방역 당국은 현재 부산 감성주점과 마포구 주점과의 역학조사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3. 여파
이 사건의 여파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곳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까지 겹친 끝에 7월 7일 0시 기준 전국 1,200명, 수도권 1,000명 넘게 확진되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증명하듯, 7월 7일 이후 날마다 신규확진자 최다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증으로 인해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도권 내 병상 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7월 6일 1,821석에서 7월 8일 1,170석으로 급감하였고, 감염병 전담병원 역시 6일 1,655석에서 8일 1,468석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6일 761석에서 8일 498석으로 감소하는 등, 서울 내 생활치료센터의 포화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태. (#1, #2) 게다가 치료시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약 80%)되어 있기에, 수도권 치료시설의 포화는 곧 전국적인 방역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생활치료센터의 신속한 확보와 함께 발빠른 선제검사 그리고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에 실패하면 준봉쇄나 다름없는 전국 4단계 거리두기도 고려해야 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5단계'를 만들어서라도 봉쇄를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기도 했다. # 그 동안 2.5단계 적용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비판받았던 정부조차, 이번에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가면서까지 거리두기 강화를 적극 검토한 것도 이 때문이다. #[5]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 오전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6],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군경 등 지원인력 신속 투입, 20~30대 주요 이용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익명검사 실시 확대, 8일부터 '방역 위반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 등을 지시했다. # 정부는 7월 9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실행하되 그와 동시에 개편안 내 최고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발표가 나오자마자 증시 역시 크게 요동치면서, KOSPI는 1% 넘게, KOSDAQ도 0.5% 넘게 하락했다. #
서울, 경기도에서 사망자가 656명, 811명이 되었는데. 이유는 돌연사하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이다.
4. 반응
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서양인에 대한 혐오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못지않게 커져가고 있었고, 이를 방증하듯 몇몇 영어권 외국인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 이전부터 주한미군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주한미군의 추태가 계속되자 보다못한 사령부에서 헌병을 주요 번화가에 배치하여 장병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몇몇 장병들의 추태로 인해 주한미군의 이미지가 악화될 경우 다른 장병들의 사기와 안보적 문제,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중동에서의 삽질로 작전을 거의 말아먹은 미군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주둔지 민심관리에는 매우 철저하게 대응하기 때문.[7][8]게다가 언어불통을 중심으로 온갖 외국인 문제가 전세계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고, 대한민국 역시 외국인 집단 감염 때 말이 통하지 않아 역학조사 등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물론 이들이 제공한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퍼다 나른 공범은 이런 시기에 펍을 드나들던 출입자들이고, 그놈이 그놈인 만큼 한 데 묶여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다. 기본적인 시민의식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는 저런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게 허무하다는 자조스러운 목소리도 나올 정도.[9]
이런 방역수칙 위반 사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그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자영업자들에게 가해지는 영업 제한이 생기거나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업종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아무리 높아져도 사업장 자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취해지지 않으며, 05:00~22:00의 범위로 영업시간이 제한될 뿐이라고는 하지만, 영업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도 그들의 매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다. 시설 이용자가 잘못하면 업주들이 항상 큰 피해를 본다.[10] 사실 이번 방역수칙에 따른 구상권 청구의 문제점 중 하나가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만 돌아가는 점인데, 정작 손님들은 해봤자 과태료 정도가 전부인지라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는 밤 시간에만 운영되는 일이 많기에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고,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는 4단계 기본 안에는 없는 전면 집합 금지 조치까지 취해져 매출이 제로(0)로 추락해버렸다. 이 때문에 일부 유흥업소는 비밀 공간을 활용하면서까지 변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 다만, 유흥업소는 이미 수도 없이 집단감염의 온상이 된 바가 있기에 집합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여론이 다수여서 별 말이 없는 편. 유흥업소만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건 부당하며 방역 수칙을 잘 따르며 영업하면 괜찮지 않냐는 주장을 유흥업소 점주들이 했었지만, 막상 영업이 재개된 이후에 방역 수칙을 어겨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이 여러차례 보고 된데다 애초에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의지마저 의심될 만한 행태도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었고, 전형적인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유흥업소 특성상 애초에 방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 빼도박도 못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와중에 4단계를 앞두고 일반음식점을 빌려 몰래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던 업주가 제보를 받은 경찰에 걸려 업주 및 손님 포함 5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거되는 사건이 터졌고, 7월 14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등 199명을 검거하면서, 더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집단감염과 무관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행동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또한 다른 집단감염 사건처럼 장본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 사건과 그리즈만과 뎀벨레의 동양인 인종차별 등 점점 심해지는 동양인 인종차별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정은 점점 더 커져가고만 있다.
4.1. 책임론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발생한 모든 확진자의 수를 기준으로, 20대와 30대를 한 그룹으로 묶지 않고 철저히 10년 단위로만 끊어서 보자면 20대 25564명, 30대 23060명, 40대 25330명, 50대 29687명, 60대 23408명으로 절대로 20, 30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리고 20, 30대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연령층이라고 해도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눈에 띄게 큰 폭으로 드물어지는 것도 아니며, 민주 노총의 집회 강행 역시 확진 사실을 알고도 집회에 참석한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 없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점, 집단 감염 발생(혹은 전파) 위험의 여지가 있는 행동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고, 부정되어서도 안 되는 엄연한 사실이다.그리고 30대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는 공식적인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이 지났거나, 순번상 아직 그 기간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카카오맵/네이버 등을 통해 알림을 받고 잔여백신을 선착순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20대는 우선순위로 선별된 특수 직종 종사자를 제외하면 잔여백신 선착순 접종을 포함한 그 어떠한 기회조차 없었다는 차이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감안하면, 민주노총 집회의 문제점과 위험성은 축소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20, 30대 책임론만 강조하는 사람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애써 진실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태도에 있어서 반대되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왜곡/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똑같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민노총 집회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그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에만 그치고 있으며, 노영민 수석의 살인자 발언으로 대표되는 작년 보수단체 집회 당시와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중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서울시가 집회 참석자 8천명 전원을 고발하였으며, 정부도 민주노총의 집회와 4차 대유행간의 연관성을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1] # 이와는 별개로 급진적 진보단체를 제외하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번 시위 강행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매우 나쁘다. #
결국 민주노총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최우선 규명 과제는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파악이 될 전망이다. 집회 참가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집회를 강행한 노동계와 이를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 이와중에 확진자가 3일 열린 시위와 관련있는지 증명부터 하라고 뻔뻔스런 태도로 나오는 민노총은 덤(...) #
다만 감염된 3명은 집회 참석 이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
4.2. 신중론
민주노총 집회의 문제와는 별개로 20, 30대가 이번 4차 대유행 감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통계로 나온 사실이며 전문가들도 그러한 통계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그렇기에 시간이 지나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 및 n차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리고 20, 30대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를 해온 축이 아닌 이상 민주노총 탓만 하는 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책임전가일 뿐이다. 때문에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은연중에 민주노총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것처럼 뉘앙스를 남긴 것도,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동일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애초에 백신 접종 개시 이후에도, 낮은 접종 우선순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떨어지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도 낮으면서 활동력은 좋은 젊은층이 코로나 확산의 주요 계층이 되는 현상 자체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벌어진 흔한 일이다. 오로지 민주노총 시위만을 강조하는 식의 주장은 진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부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사실 관계를 비교적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태도가 반대되는 진영을 공격하고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책임 소재를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또는 축소/은폐하는, 다시 말해 본인들 나름의 전략으로 고의적인 왜곡/선동을 하는 것 둘 중 하나로써 이상할 것은 없는 일이다.
일부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추진 또는 시범시행했던 각종 방역 완화 조치가 4차 대유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그러므로 정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정이 시작된 후 나온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은 일부 내용이 관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시행된 정도일 뿐, 상당수 내용은 추진만 된 채 4차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시행되지도 못했다. # 앞으로 서울시 방역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세훈인 것은 맞는 사실이며, 오세훈 시정 하에서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또다른 대유행이 찾아온다면 오세훈에게도 책임이 일정 부분 돌아가야 맞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4차 대유행에 있어 오세훈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4.3. 20, 30대 책임론
최근 한 달 간 모든 연령대의 발생률이 증가한 가운데 20대는 2021년 7월 첫주 기준 인구 10만명 당 '5.2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30대(3.7명)와 40대(3.5명), 50대(3.4명)는 전체 평균(3.1명)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위 책임론 문단에서는 1년 넘는 기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20, 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은 최근 1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이전 유행과 양상이 다르다는 걸 고려하면 애초에 그런 통계를 가져와서 말하는 것 자체가 논점을 흐리는 행동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의 본격화 이후, 낮은 접종 우선순위로 인해 고령층에 비해 접종률이 아직 낮은 상태였음에도 일부 20, 30대의 경각심이 일찍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수가 만나는 사적 모임이 빈번해지고, 방역 수칙 위반 빈도가 올라간 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20대, 30대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자신들의 자유로운 사적 활동 욕구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참고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니즈에 맞을 만큼 빨리 확보하지 못한 것을 들어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애초에 사적인 외부 활동을 전혀 자제하지 않거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모든 연령층에 걸쳐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정부를 비판한다. 다른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20, 30대에 대해서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모든 20, 30대를 한 데 싸잡아 비판/비난하기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태도가 맞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에 있어 정부에 대해 비판/책임론을 제기하거나, 또는 전술한 문제 있는 태도를 보이는 계층에 맞서 억울함을 항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연령층과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협조를 해온 사람이 할 경우에나 타당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다거나, 심지어 비협조적으로 임하다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그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타인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통념상 전술된 내용에 관한 지적/비판/책임론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대학생이라 가정하면 시간 여유와 컨디션이 받쳐주는 대로 자주 외출해서 친구 또는 지인들과 만나 식사/술자리, 때로는 여행 등의 활동을 즐기며 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경우는 꽤 일반적일 것이다. 그 욕구를 조절하여 외출을 하더라도 가급적 혼자 활동한다거나, 친구/지인과의 사적 모임을 완전히 금하지는 못할지언정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전 대비 그 규모와 빈도를 조절하며 적어도 방역 수칙 위반은 저지르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온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비판을 가할 명분이 충분히 인정되겠지만, 허구한날 많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기저기 놀러다닌다거나 심하게는 아예 수시로 방역 수칙 위반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안 했다면 아무리 비판을 한들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인의무를 잘 지켰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있냐 없냐가 갈린다. 아무리 MZ세대가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들 하지만, 코로나19 범유행 시국에서 강한 개인주의는 외려 더 큰 확산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MZ세대의 극단적 개인주의 성향이 이기주의적 태도로 비쳐지고 비판받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어떤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반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의 당부(當否)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본원적 결점과 정부의 과책은 전적으로 별론이기 때문. 소위 '명분'의 흠결을 지탄하며 정부의 과책에 대한 논의를 호도하려는 태도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수 있다. 행위자의 속성과 그 주장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디까지나 백신이 수급될 때까지 도입되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궁극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배태된 불가결한 흠결에 기인하는데, 방역수칙에의 준수가 시간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로도는 그에 상응하여 점증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방역수칙은 점차적으로 형해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국민들이 그러한 방역수칙을 완전무결하게 준수할 것을 기대하히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 방역수칙이 철두철미하게 준수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한계가 항속하게 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감염을 근멸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종국적인 해법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부는 OECD 국가 중 백신수급률에 있어서 지극히 무재무능한 모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12], 특히 가장 전파가능성과 감염가능성, 그리고 활동성이 높은 20대와 30대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한 접종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논정하는 방침들만을 강권하며, 그들을 맹목적으로 힐난하는 소론에는 수긍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사 명분론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더라도, 대부분의 20대와 30대는 방역수칙에 대한 수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특정한 계층을 대향하여 일률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전술한 과책들을 고려할 때, 정부가 그러한 매도에 가공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4. 결론과 한계
위의 주장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점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체계의 가용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는 개인에게 방역을 위한 수인의무를 지게 하여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사람 간의 전파를 막아 확진자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이러한 메카니즘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자기가 코로나 전염에 일조하지 않았어도 남들의 위법적인 과실로 인해 확진자수가 급증하면 정부는 잘잘못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강화된 기본권 제약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번과 비슷한 사건들이 누적되면 국민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동체주의가 붕괴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20대 및 30대의 MZ 세대와 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소모품처럼 쓰여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통상적으로 MZ 세대로 칭해지는 세대는 더 높은 연령대 계층에 비해 철저히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강하다. 그들이 불만을 품는 것은 보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막을 수도 있었던 집단감염으로 인해 왜 우리가 무조건적인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민법 제760조에도 나와있듯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그들의 주장에도 나름 타당성은 있다.[13][14]
일일 확진자수가 줄어들기만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다. 원인 해결은 없고 원인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면 그건 도덕적 해이일 뿐이다. 이는 결국 또다른 집단 감염의 전조가 될 수 밖에 없다.[15][16]
[1] 애초에 모인 인원 수 자체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2] 의정부와 성남은 2개 학원으로 퍼졌다.[3] 애초에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성남 어학원 관련 강사이기 때문에, 마포구 음식점을 최초 진원지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집단감염이 처음으로 발표될 때 구분 사례는 '경기 성남 영어학원 관련'이며, 지금은 마포구 음식점을 묶어서 구분한다.[4] 비수도권에는 예정대로 7월 1일 적용되었다만,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5] 생활치료센터는 대형 민간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운용하면 되는 일이라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다. 또한 백신 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낮추는 데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에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확보 속도 대비 격리 대상 확진자 수가 빠르게 폭증할 가능성이 우려되어 4단계 거리두기를 적극 검토한 것이다.[6]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부겸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7] 미군 헌병대 뜨자 해운대 '잠잠'...사라진 폭죽 난동[8] 미군의 점령지 주민들과의 마찰은 유명하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종전후 한국에 와서 점령군 행세를 하여 일제와 다를바 없는 미곡 정책 등으로 대구 10.1 사건, 제주 4.3 사건의 원인이 되는가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과격서적들을 소각하다가 관리자의 실수로 코란을 불태우다가 적발되었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현지 주민들의 요구를 책임자 처벌했는데 어쩌라고?라면서 무시했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미군 여러명이 죽어나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뒤였다는게 문제.[9] 기나긴 방역에 지쳐서 어쩌다 한번 갔다가 재수 없이 걸렸을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발생했던 유흥업소발 집단감염들의 확진 추이와 동선을 보면 지속 출입하던 사람들의 비중이 대다수였다. 즉 이미 다니던 자들이 계속 가는 비중이 높으며, 또 그런 이들이 많이 감염된다는 것.[10] 300㎡ 미만 규모의 편의점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의 경우는, 내부 취식이 아닌 포장/배달 판매에 한해서나마 영업시간 제한이 없긴 하다.[11] 7월 14일에는 김 총리가 이 와중에 민노총이 대중집회한 것 자체가 예방법 위반이며 이미 서울 시경이 조사에 돌입했다.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라 발언했다.[12] 8월 12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아직 1차 접종률이 5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13]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준답시고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2020년 코로나 유행 때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한 국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 계층의 불만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펴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 힘들다. 또한 MZ세대와 자영업자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소모품으로 이용 당하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그 비양심적인 사람들 속에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2021년 여름 4차 대유행 즈음해서는 MZ세대들까지 유의미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들의 불만을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특정 계층이 타인에 불법행위에 대해 수인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폭넓은 공감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14] 다만 MZ세대이든 다른 세대이든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볍게는 사적 모임을 전혀 자제하지 않거나, 심하게는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로 자기 성향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연령대/직업군 등의 분류에 따른 어떤 동일 집단 내 타인의 비양심적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까지 직/간접적 불이익이 오는, 연대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혐오할 뿐 자신의 행동은 양심적으로 하는 개인주의자들 역시 아주 많다. 게다가 현대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상에서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발견하는 모든 순간마다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은 물론 신고하더라도 단속 역량의 문제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낼 확률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인이 나서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데다, 온건한 방법으로 제지가 안 된다고 언어적/물리적 폭력까지 동반해가며 제지하려 든다거나, 제지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대신 사진을 찍어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퍼뜨리는 식으로 모욕을 주자니 그런 것들도 역시 쉽지 않은 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의 여지도 크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성향이란 게 자신이 의식한 채 어떤 순간에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면과 성장 환경, 경험 등의 영향을 받아 정해지는 만큼 개인주의 성향을 띤 이들의 성향이 손쉽게 변화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비양심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 계속 존재하며, 또 그런 자들이 시기에 따라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서 비교적 더 높은 비중으로 편중되어 나타나는 이상 집단 단위 책임 소재를 주장하는 쪽과 그것에 저항하는 쪽의 갈등은 적어도 팬데믹 시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심하게는 종료된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15] 무엇이 공정한 거리두기 체계인지, 과연 젊은 세대들만 불합리하게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논쟁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도 맹점이 전혀 없다고 인정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긴 하다.[16] 이번 대유행 초기에 20,30대 유흥주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진행되었다는 분석도 있기에 다른 세대들로부터 젊은 세대를 향한 불만이 나오고, 같은 젊은 세대들 내에서도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될 사실이다. 자신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인의무를 지켜 코로나19 확산에 일조한 바가 없으면서 각 개인 특성상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는 개인들은 세대 집단 단위로서의 책임론에 대해 충분히 거부감이나 억울함 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자 개인 단위의 입장이 어떻든, 위에 언급된 주장에 대해서는 과연 큰 설득력을 갖는 주장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뒤따르고, 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어떤 방안을 적용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으로 작용할지 등 후속 방안 물색에 대한 논쟁이 2차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등 필연적으로 여러 차원에서의 격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점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