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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 가해자가 제대했을 경우엔 일반 내국인에 대한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군인권센터 |
|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군인권센터 사이버 상담실에서 비공개 상담 글 작성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인 아미콜은 02-7337-119 평일 10시-21시 출처1 출처2 |
1. 개요
"아닌 말로[1] 군대 가서 참으면 윤 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 병장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ㅡ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당시 한 시민의 인터뷰.[2][3]
ㅡ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당시 한 시민의 인터뷰.[2][3]
이 강령은 근본적으로 분대장 또는 조장으로 임명된 병사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상호 관계는 명령이나 지시, 복종의 관계가 아니며 선임병에게는 후임병을 지원, 지도, 조언하는 책임이 있고 후임병에게는 선임병의 계급을 존중하고 군대 예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2011년 7월 19일, 국방부 관계자 출처
군대에서의 똥군기,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들의 총칭. 내무부조리, 병영갈등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가혹행위, 똥군기의 유의어로 여겨진다.
가혹행위나 똥군기의 유의어로 쓰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병영부조리의 범위는 가혹행위보다 넓다.
- 가혹행위: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폭력 등
- 똥군기: 자신의 지위와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는 갑질.[4]
- 파벌 형성: 징병된 병사들보단 하나회 같은 간부들을 겨냥한다.
- 하극상
- 업무방해
- 그 밖에 군기문란 행위
모 헌병대에 따르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장병(가해자)', '군 생활에 부적응 하는 장병(피해자)', '무관심한 간부(상급자)', '지휘 사각지대' 이 4가지가 결합하여 악성 병영부조리를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시기, 군별, 부대 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1990년대 군복무자들이 병영부조리를 겪은 경험이 거의 없다거나 2020년대 군복무자들이 병영부조리를 겪은 경험이 있는 등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행하는 건 옳은 일이고 필요악이며 짬대우이나 내 아들이 당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짓거리라고 할수 있다.
2. 배경
2.1. 미성숙,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인력의 입대
배경을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병으로 입대하는 장정들은 성인이긴 하지만 대부분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에 사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힘을 가져본 적이 없어 권력질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군대에서만큼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급적 지위'라는 것이 생기니 가진 것 없는 흙수저에 찌질이라도 목소리만 크다면 부대에서는 왕처럼 행할 수가 있다.[6] 상술한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자면, 병사들의 1, 2년 남짓한 복무 이력이 권력이랍시고 본인 인성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물론 간부의 잘못도 있다. 하사, 소위에 임관하는 것은 민간 기업, 공기업에 입사하기보다 훨씬 쉬운 만큼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 보니 부조리를 스스로 만들어 내거나, 알아도 쉬쉬하며 덮기 때문에 한국에선 군대라는 것이 정신병자를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멀쩡한 사람이 가면 정신에 병을 얻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당장, 군필자들 중 안 꿔본 사람이 없다는 군대 꿈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다루어져서 그렇지, 사실 PTSD의 증상이다.
예를 들어 병사 다섯이 한 명에게 잘못을 하면 그 다섯 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 받은 병사를 다른 곳에 처박아놓는, 그런 정신나간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이다.
심지어 이게 장교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게 문제다. 병과 부사관은 굳이 대학을 나와야 할 필요가 없지만 장교는 대학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없을 거 같지만 학군사관 같은 곳에서 가해자가 많이 나오기도 한다.
우습게도 운동선수 출신이거나 사회에서 주먹 좀 썼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티를 내지 않거나 그 사실을 숨기기도 하는데[7]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에서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찌질이들이 되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할 놈은 하고 안할 놈들은 안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해병대 사고사례 중에서 '부조리 없앨려고 했는데 기수열외 당했다' 처럼 자주 나오는 사례. 비슷하게 똥군기로 유명한 개그맨 업계도 마찬가지로 저들끼리 기수와 악폐습 문화가 있는데, '자기때는 악습 없앴는데 나중 가보니 자기 모르게 후배가 하고 있더라', '후임 관리(갈굼) 안 한다는 이유로 누구한테 불려가서 맞았다' 등이 있다.
언어, 문화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며, 국가의 빈부격차, 징병제, 모병제[8] 할 것 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짬으로 인해 본성이 드러나는 것(또는 평화주의 시선에서 보자면, 타국 군인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위계적인 폭력조직이라는 군대 본질 특성상)이 가장 큰 이유다.
통상 어린 나이에 입대해 내세울 것이 없는 병사들이 병영부조리의 범인이 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나이가 들어서 온 사회 엘리트 계층에도 이런 쓰레기들이 존재한다.[9]
2.2. 군대에 대한 사회적인 경시
국가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군대에 대해 하찮게 보는 경우.[10] 이런 경우 아무리 최신 무기와 전술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군 인력의 형편이 좋을 리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세시대인 송나라 군대와 근대시대인 중화민국군[11]과 일본 제국 시절의 일본군과, 현대 일본의 자위대, 한국의 현대시대인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군대에 대한 경시사상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이다.한국은 역설적이게도 징병제로 인해서, 아들 있는 집이 십중팔구 군 장병을 배출하게 되는 한국 특성상 병사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는 나쁘지 않다. 보다 긍정적으로 봐 주는 이는 '국가의 부름에 응함'으로 봐주고, 군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의무라는 미명 하에 자유를 박탈당한 청년'라는 느낌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 자행되는 이런 부조리와 악습이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다 보니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무조건 안 가는 게 좋다.', '설령 군대 억지로 가게 되더라도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는 게 좋다.'[12], '군대 가면 너만 손해다!' 등의 발언이 수시로 터지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군 조직 자체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는 최악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준이다.
병이면 끌려가는 불쌍한 놈, 부사관은 사회에 정착할 능력 없는 놈, 장교로 임관하면 아랫사람들 부려먹으며 제 몸 보전하는 놈으로 여기는 식이라 군인 신분을 떠나 개개인으로써의 관계라면 몰라도 군대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라 볼 수 있다.
2.3. 다른 나라 군대의 영향
'구타나 악습은 일제의 잔재인가?'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의 군대에 있던 악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 이 경우는 이후에 이 악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결정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치부하는 바람에 1990년대가 되기까지 청산 자체를 못하고 있었다. 육군은 전통적으로 일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2.3.1. 고의적인 폭력 문화 정착
특히 구세대의 폭력 문화를 남한군&북한군이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래도 형식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한다지만 조선인민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자세한 것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항목으로. 한국군의 경우 지휘관 및 지휘자를 포함한 간부들이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상급 병사들에게 군기 주입을 똑바로 시키라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급 병사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조장하기도 한다. 실례로 내무부조리를 조장하다 적발된 인원의 경우 면담 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운이 없어서 걸렸다.'거나 '예전 지휘관은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상하다.'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다.2.4. 열악한 상황
- 군 인권 체계 미비: 군 관련 인권 감시 등이 미비한 경우에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런 배경으로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고 있으며[13][14] 한국군의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도 이러한 군 인권 체계의 미비로 일어난 것이다.
- 억압적인 환경: 군대는 통제가 매우 심하고 억압적인 환경이며, 이는 특히 자유로운 외부 환경에 익숙할 징병 인력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병사들이 스트레스를 하급자에게 풀고 싶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다. 게다가 조직문화 자체도 사회의 여러 조직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거칠고 험악한 편이다. 자연스레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은 사치가 되어버리기 일쑤이며, 앞선 거친 조직문화와 합쳐져 상대를 가혹하게 다루고 억압함으로서 다스리는 방식이 주가 되기 쉽다.[15]
- 병영문화의 퇴화: 처음에는 모범적인 병영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글러먹은 세대를 만나며 퇴화된 경우. "비도덕적 인력의 입대"와 비슷하긴하나 이쪽은 범죄 전과는 없으나 개인 또는 여러 명 자체가 글러먹은 경우다.[16]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 등의 일부 유럽의 군대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과정을 밟고 병영부조리가 생겨났으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한다.
- 열악한 대우: 과거 일본군과 현재 한국군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으로 교도소에 비견될 정도로 열악한 시설과 지원을 받는 과거 일본군과 현재 한국군은 물자가 부족해서 이를 통제해야 할 상황이 자주 보인다. 그럼 연암 박지원이 밥상에 비유해 말한 것처럼 예의나 신분 같은 같잖은 핑계를 대면서 물자를 통제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과거 일본군과 현재 한국군에서 흔하게 보이는 식당, PX, 목욕, 보일러, 세탁기 등의 사용을 소위 말하는 계급&짬밥 순으로 제한하는 것도 병영식 메뉴의 양질이 후달리거나 PX 물품이 후달리거나 편의시설이나 불과 물 등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특히 과거 일본군과 현재 한국군은 높으신 분들이 장병 복지에 매우 무신경해서 물자 부족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병영부조리도 심각하다.[17]
- 보상심리: 상당수의 병사들이 병영부조리의 피해자 시절에는 병영부조리를 없애려고 했다가, 막상 선임층이 될 때는 병영부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18] 어떤 경우는 선임층에서 힘들게 없애버리면 후임층이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열악한 대우와 연결되어서 선임이 되면 엄청난 보상심리, 다시 말해 내가 후임병 시절 입었던 손해를 선임병이 되어서 다 벌충 받으려는, 이른바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소소하게는 후임병들이 도맡던 궂은 작업부터 넓게는 계급 별 행동금지 따위의 단순 악폐습이 그 예시이다. 간부들의 경우,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데다가 일단은 선택하여 왔다는 심리 역시 작용하여 병사들의 보상심리와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간부 신분인 만큼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을 권력으로 사용하여 벌어지는 부조리는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간부 계급 특성 상 두 계급정도 위면 하급자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데, 그만큼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급자가 빌빌 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다보니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간부는 처자식 굶기는 실업자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면 어지간한 부조리는 그냥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쉽게 조성된다.[19] 간부들의 보상심리는 보통 '꼰대기질'과 맞물려 자행되는데, 주로 '내가 하사 때는~', '소위 때에는~'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이들의 논리는 '나 역시 직업군인으로써 이런 부조리를 당해왔으나 이건 직업군인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할 전통 같은 것이다. 그게 간부다.'같은 논리로 비약된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도 군인권상담센터에 문의를 많이 하는 계급이 바로 하사와 소위라고 한다. 장교도 매한가지라[20] 설령 계급 역전 되더라고 정직한 후배가 부조리한 선배를 누르는 시도라도 보이는 순간...기사
- 폐쇄사회 특성상의 비밀보장의 어려움: 부대에 따라 다르다. 크기가 작은 부대는 간부가 비밀보장을 하더라도 대충 앞, 뒤 상황을 유추해보면 주모자나 신고자를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의 신변을 비밀로 하기 어렵다. 당연히 해당 병사는 다른 병사들에 의해 지탄받게 되고, 기수열외 등의 흐름으로 가게 된다. 다만 이는 비단 군 뿐만 아니라 민간 어디어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부조리에 대한 애매한 기준: '도대체 무엇이 부조리인가?'에 대한 애매한 기준도 문제. 사실 아무리 선임층이라도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신봉하며 추구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어지간히 막장인 부대가 아닌 한, 아무리 선임층이라도 '병영부조리나 가혹행위는 나쁘다'는 전제에는 동의하나, 무엇을 부조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당연하지만 선임층은 부조리의 범주를 작게 해석하여 '우리 부대는 부조리가 없다'거나 '이 정도는 선임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후임층은 부조리의 범주를 크게 해석해 상호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21] 이처럼 부조리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면, 당연히 부조리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해소하고자 해도 이를 부조리로 여기는 사람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최근 징집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허가되자 탈영률, 자살률, 내무부조리 발생률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역시 좁아터진 공간에서 할 일이 없으니 괴롭힌다는 가설이 맞는 듯.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각종 내무부조리가 고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 중대장, 대대장 등 절대권력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선임병에게도 허용했다. 분대장도 아닌 선임병이 건넨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후임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극상, 명령불복종 등을 언급한다. 선임병이 병사 신분에 이런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다.
2.5. 기타
- 군 관련 부정부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군 관련 높으신 분들이 약아빠질 경우 이것이 아랫층까지 그대로 전해간 경우다. 내리갈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중화민국군도 국공내전부터 군의 부정부패로 병영부조리가 자리잡아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타이완으로 쫓겨난 적이 있다.[22] 그리고 2014년 한국군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군 부정부패가 최초 원인임이 슬슬 드러나는 상황이다.
- 국가 막장 테크: 국가 막장 테크가 일어난다면 사회질서도 무너지는데 당연히 군 질서도 무너지기 마련이니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기 쉬워진다. 현재 러시아군이 소련 붕괴로 일어난 일부 막장 테크로 인해 똥군기가 굉장히 심한 상태다.
- 독재: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는 군의 병영부조리가 문제화되면 독재 정권에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병영부조리를 방치해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23]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고 해도 잔재가 남아 골치거리가 되기도 한다. 동남아의 독재 국가가 그렇고 자위대와 대한민국 국군도 민주화와 자본화가 된 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심지어 상당수가 해결된 지금도 애를 먹고 있다.
3. 병영부조리/영향
4. 병영부조리/사례
5. 병영부조리/오해
6. 병영부조리/해외 사례
7. 해결 방안
개인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은 가혹행위 문서로.서두에 언급한 프래깅은 피해자의 원한이 쌓였을 때에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이것은 사회처럼 부당한 법익의 침해를 호소할 수 있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로 조치를 취할 권위를 가진 기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적인 시선이 변화하여 사회 기준에서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있다 볼 정도의 가혹행위는 전역 후 고소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링크1 링크2 위 보도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을 때에나 적용 가능한 한계를 보여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부들이나 선임병들이 전부 사이코패스나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자들도 아니고, 2010년대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 복무하는 대부분의 병사는 심하게 맞거나, 인격을 짓밟는 수준의 극단적인 언어폭력[24]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개입하여야 할 군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병영부조리의 해결 방안은 이미 많은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링크 간부의 폭력사건 은폐 경향, 사회에서의 면책, 군 내부의 불투명한 사법처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모두 사회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의 제도 정비와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해결된 선례가 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 방안이 이미 존재하는 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국방부의 태도는 저 해결방안들이 모두 군 내부 구조의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똥별들의 기득권 침해가 원인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참고가 가능한 해결 및 예방법이라면, 미군이 적극적으로 괴롭힘 방지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미군 병영부조리 정책(anti-bullying policy)을 참고해서 한국군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될 수가 있다. 미군은 가해자가 발각되는 대로 가차없이 처벌한 건 물론, 가혹행위를 방조한 동료 병사도 가볍게나마 처벌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징병제 군대라도 법적 처벌 앞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조리를 아예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는 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강령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범죄자를 목격한 장병들은 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를 뿌리 뽑으려면 덮을게 아닌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부대 내부에 직접 신고 하는 것 외에도 국방부를 통한 직접 신고 또한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사안을 가장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군인권센터를 통한 도움 요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국군방첩부대[25]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
행하는 입장에 처하는 상급자나 당하는 입장에 처하는 하급자나 '병영부조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식 규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내려오던 악습이라고 알고 있던 똥군기라 하더라도 규정에 의거해서만 군기를 잡다보면 결과적으로 진짜 '부조리'인 똥군기는 안 잡게 되고 하급자 역시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의거한 상급자의 행동을 부조리로 보고 따르지 않는다거나 소원수리를 적어냈다가 되려 간부에게 까이는 사태는 피할 수 있다.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된 요즘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군기 잡기가 심한 편인 간부들, 특히 부사관들이 군기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규정에 대한 억지해석으로 인한 부조리 문제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알아둬서 부조리에 더 희생 당할 일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보다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병영부조리는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애 버릴수도 있으나(군기교육대, 보직해임, 영창, 전출 등 다양한 징계방법으로) 일이 발생하면 진급과 고과인사에 반영될까 두려워 이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대대장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새로 전입을 온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대대장이 10여 명의 가해자들을 보직해임 시키고 영창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처벌과 병영부조리 방지 교육을 실시한 이후로 해당 대대에서 병영부조리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급부대 보다는 동제대 타제대장한테 신고하는것. 동 계급의 경쟁자가 한명 줄어드므로 았싸라비야 를 외치며 당장 신나게 고발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계급만으로 서열을 매기고 같은 계급끼리는 수평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 진급을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자질 검사로 진급을 시키는 방법을 도입하면 된다. 애초에 병영부조리가 심한 인원을 진급시키지 않고 낮은 계급에 묶어두면 병영 부조리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 실제 레지옹 에뜨랑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급 동기제로 병영부조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레지옹 에뜨랑제는 구조 상 진급하려고 발악하느라 병영부조리를 할 시간도 없다.
어떤 병사는 기묘한 아이디어를 내어재밌게 해결한 사례도 있다. #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조현오 경찰청장 전후의 의무경찰인데, 조현오 청장 이전 의경의 내무생활은 말 그대로 노병가 그 자체였다. 그 악명 때문에 과거의 의무경찰은 경쟁률 낮은 독부대라 툭하면 경쟁률 미달이 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경찰청장이 나서서 가혹행위 발생부대 해체 및 해당 부대 지휘관 사법처리 등의 초강수를 둔 이후 현재의 의무경찰은 공무원 수준 버금갈 정도의 경쟁률 높은 꿀부대로 변모했다. 더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엘리트 코스인 경찰대학 출신 청장이 아니라 5급 공채 출신[26] 비경찰대 총장이다. 군인으로 치면 소위부터 시작한 게 아닌 중령부터 시작한 셈이니 시험치고 들어온 조현오 경찰청장은 초강력 엘리트인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현오 문서 참고.
8. 대중 매체
태양의 후예 같은 군대미화물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군대를 다룬 매체에는 매우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필수요소이다. 국군의 밝은 모습을 다룬 매체라면 당연히 이를 다루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비판적이고 어두운 점을 다룬 매체라면 거의 반드시 등장한다. 또한 병영부조리 자체가 사회의 어지간한 곳에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악랄한 경우가 많이 보이다보니 군필자에게는 PTSD를, 미필에게는 호러영화 이상의 공포감을, 면제자나 여성들에게는 군대의 불합리함과 내무생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이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병영부조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묘사했다는 지적이나 선임은 가해자, 후임은 피해자라는 너무 일방적인 구도로만 내무생활을 묘사했다는 불만이 따라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겪지 않았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성급한 일반화라는 의견과 어쨌든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후임의 하극상보다는 선임의 병영부조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선임이니까 후임을 당연히 터치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똥군기에서 기인한 방식이라는 반박이 나오기도 한다.
2021년부터 디시인사이드와 한국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밈이자 커뮤니티 작품군인 해병문학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부조리[27]를 강하게 풍자하고 있다.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격하지만, 여기에 주로 쓰이는 모든 소재들이 실제로 벌어진 해병대의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28][29]
9. 관련 문서
- 범죄
- 성범죄 - 일부 악질 선임들은 감옥에 악질 수감자들마냥 우월함을 강조한답시고 양성애자나 게이가 아니여도 성범죄를 저지른다.
- 변질된 유교적 전통, 가정폭력, 아동 학대, 학교폭력 - 사실상 병영부조리와 같이 한국에서 폭력의 대물림을 일으키는 주범들이다.
- 가해자가 된 피해자 - 역시 폭력의 대물림의 상징이다.
- 대물림, 내리갈굼
- 가스라이팅
- 가혹행위
- 갑질
- 권위주의/병폐
- 대한민국 국방부/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 똥군기
- 군형법
- 강요죄
- 병영생활 행동강령
[1]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라는 의미의 관용구다.[2] 당시의 아버지 세대는 부조리가 만연했던 세대긴 하지만 아직 사회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이 된다.' 같은 풍조가 남아있던 시기다. 그런데 그런 풍조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보내냐.' 라고 하는거면 얼마나 군대 인식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10년이 지난 2024년에도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으며 부조리도 10년 전보다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3]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당시 군대가 교도소만도 못하다는 말이 나온 것은 물론, 진지하게 군대를 보내느니 기피하고 군대 대신 깜빵을 보내고 말지라는 인식이 잠시나마 사회를 휩쓸었다.[4] 사실 갑질이라는 단어가 똥군기와 의미가 같다.[5]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 외적자아(페르소나)를 지니고 있다. 본질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착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손해가 작고 이득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6] 여기에 젊은 남성 특유의 허세에, 남들 하니까 하는 군중심리+당한 보상심리+하급자는 고발이 심리적으로 어려움까지 더하면 설상가상.[7] 특히 격투기 선수는 맨몸으로도 사람을 패죽일 수 있는 기술과 체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이 나가지 않도록 일반인보다 더 조심한다. 조폭 출신도 이미 사회에서 군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위계질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에 잘 적응하는 편이며, 정말 생각 없는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혹시라도 사고를 쳐서 행여나 자기 조직에게 피해가 갈까 경계한다. 애당초에 조폭 출신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 자체가 아직 갱생의 여지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8] 심지어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위해 자원했던 독립군에서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9] 수련의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10]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군대문화 항목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11] 국공내전부터이다. 2차 세계대전때의 중화민국군은 일본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어 승전국이 되었다. 물론 중화민국군은 1차 세계대전때에도 독일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어 승전국이 되었다.[12] 웃긴 건 간부라고 딱히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너가 선택한 간부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같은 논리로 병사보다 더한 부조리를 당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선 '직업군인이니까 쳐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도는 수준. 당장 취약계층으로 유명한 병보다 부사관의 자살률이 4.8배나 높으니 말 다 했다. 애초 부사관, 장교를 권하는 이유도 병으로 가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바에는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으라고 권하는 셈인데, 옆 나라 자위대마냥 이런 식으로 모병 인원 간의 부조리가 판친다면 이게 정말 사회적인 인식대로 '징병제라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이 대로 모병제를 한다 해도 똑같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13] 덩샤오핑 행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정치장교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 인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덩샤오핑이 (똥)군기를 주입시키게 되다보니 정치장교가 폐지되면서 지금의 중국군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14] 비슷하게 소련/러시아의 정치장교가 있다. 소련시절 병사들의 고충을 받아주고 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잘해주어 의외로 서방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당의 감시요원으로써 활용된 정치장교들이 유명무실해지자, 안 그래도 불안불안했던 러시아군의 부조리는 폭주하기에 이른다.[15] 실제로 고참 중에서도 유독 병영부조리를 자주 일으키는 작자들은 겉으로는 군대의 질서를 내세우나 정작 상대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인성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최소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은 의외로 이런 환경이라도 함부로 후임들을 다루지 않는다.[16] 참고로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도 사건 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조폭"(실제로 조폭은 아니며 가출한 상태)이라고 혐박 겸 패드립을 치고 다녔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니 이 병장의 아버지는 조폭이 아니고 범죄 전과도 없었다.[17] 그나마 현재 한국군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이자 예비역 대장으로 전역한 백군기가 국회의원이 된 뒤 장병 복지에 온 힘을 쏟고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다.[18] 선임들에게 갈굼 당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대사가 "너희들은 안 그럴 거 같지?"이다.[19] 2014년 부조리로 큰 논란이 된 이래 병사들은 최소한 분리라도 시키고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지만, 간부 부조리 문제는 지휘관의 지휘능력 부족으로 비출 수 있어 덮어버리거나 개인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기 일쑤이다.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의 지휘관 부조리 묵살판단에 대한 추측,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대표적. 어찌어찌 가해자를 쫓아내더라도 남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자 낙인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악페습이다보니 병사 전체 자살수보다 초급 간부 자살수가 더 많은 현실이다.[20] 이들 특히 사관학교 출신자들의 기수 문화는 병/부사관의 군번, 기수와는 비교 못할 정도로 살벌하다. 체면 때문에 하급자들 앞에서나 신사적으로 굴지, 보이는 눈 없는 곳에서는 공공연하게 구타를 벌이는 계층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선 부사관들보다도 잔인하게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장교라는 계급 자체가 가지는 책임감이 부사관보다는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이다[21] 그래서 부조리에 대해 토로할 때, 상당수의 간부나 선임들은 이를 신고한 후임들에게 "어떤 부조리가 있느냐?"라고 묻는다. 이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지 않지만, 이를 묻는 인식 저변에는 "후임층은 제대로 군대 일도 못하면서, 편한 것만 찾고 무조건 내가 불리하면 부조리라 하니, 과연 뭐가 부조리인지 들어나 보자."는 생각이 깔려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것이 부조리인지 나름대로 정의하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22] 다시 말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의 중화민국군은 군의 부정부패가 거의 없었다. 그 덕분에 중국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전국이 되어 UN 상임이사국이 되었다.[23] 물론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독일 국방군처럼 독재 정권이 직접 나서서 병영부조리를 방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24] 간부가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준. 유감이지만 흔한 갈굼은 해당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간부들이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하는 갈굼을 허용해준다. 군기 유지라는 명목으로 말이다![25] 국군 방첩부대는 군인이 형법, 군형법 위반시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26] 이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외무고시 출신을 경찰관으로 임관시키는 제도로 임관계급이 경정인 과정이다. 앞선 언급된 조현오 청장도 원래는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이었다. 경찰임관계급 중 최고계급으로 군대로 따지자면 의학박사가 군의관(임관은 대위로 하지만 마지막 1년을 소령으로 진급한 채로 복무한다.)으로 임관한 것과 동일하다.[27] 그 중에서도 작품의 배경이자 이름인 해병대.[28] 아예 이런 행태를 고발하는 글이 "해병 비문학"이라는 장르가 되어 해병문학의 유행을 주춤하게 만들 정도이다.[29] 다만 식인 설정은 그에 준하는 가혹행위가 있긴 하지만 좀 과장된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