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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다.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2. 명칭
일본의 경우 거래소에서는 암호통화(暗号通貨)를 주로 사용하지만, 자금결제법으로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공식 명칭으로 지정했다. 법에 거래를 공식화했지만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급 결제 수단 정도로 취급했다. 그러다 2019년 3월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용어를 바꿔 화폐나 통화 의미로부터 더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중국에서는 허의화폐(虚拟货币)(허의(虚拟)는 '가상의, 가정의'라는 뜻.)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거나 초기 코인 제공 투자를 불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9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데에는 '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명칭도 혼선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명칭도 혼선
반면 정부는 가상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관회의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정부 대책 등에서 모두 가상통화라고 했다. 한은의 경우 2016년까지 보고서 등에 ‘디지털통화’라고 쓰다가 지난해 2월부터 가상통화로 지칭하고 있다. 화폐와 통화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화폐는 실물 또는 실체가 있는 교환·지급·유통수단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돈’에 가까운 구체적 개념인 셈이다. 이와 달리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지급수단 전반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정부나 한은이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화폐처럼 교환·지급·유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고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용어다.
2018년 1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가상통화·가상증표·암호화폐… 정체 모호하니 이름도 갖가지
2018년 1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가상통화·가상증표·암호화폐… 정체 모호하니 이름도 갖가지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virtual currency'를 직역한 말로 이와 함께 사용됐던 'cryptocurrency'는 '암호통화'가 맞는 표현이다. 'cryptocurrency'는 'virtual currency'의 하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용어상 화폐는 지폐, 동전 등 법정통화를 말하며 통화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9년 2월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된 용어가 쓰였고 이에 따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로 바꾸어 가는 중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7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가상이 주는 가짜 뉘앙스를 빼고 '암호화폐'로 화폐성을 강조하여 임의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용어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5일 비지니스워치-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5일 비지니스워치-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
3. 역사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비트코인: 순수한 개인 간 전자화폐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비트코인의 기술적 배경에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 버클리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리 차움(David Lee Chaum, 1955 ~ )은 RSA 암호를 활용해 화폐를 암호화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디지캐시(DigiCash)라는 기업을 설립했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1999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8년 중국 컴퓨터 엔지니어 웨이 다이(Wei Dai, 戴维) 분산화된 전자 화폐, B-머니(B-money)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 닉 스자보(Nick Szabo)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되는 비트 금(Bit Gold)를 만들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전자화폐들을 활용하여 게임 이론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시뇨리지의 분산화와 검열 저항, 생존성을 가지게 된 최초의 화폐시스템을 만든 것이다.[1]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전의 B-머니나 비트 금와 같은 "전자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를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이후 비탈릭 부테린이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2]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에 적용한다는 발상을 해냈고, 이더리움이 탄생했다.
4. 원리
암호화폐는 분산원장이다. 즉,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하며,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를 속이려는 유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원장들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3]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검산은 쉬운 문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이다.[4]모든 컴퓨터들은 검산 결과가 오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지 않고, 정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들은 자신이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싶은 내역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5]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검산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원장에 기록이 되므로 아무나 기록을 추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원장에는 계속 기록이 추가된다. 이때 여러 컴퓨터에 기록된 분산원장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중 가장 기록이 많이 이루어진 원장,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연산이 투입된 원장을 정확한 원장으로 취급하도록 합의한다. 왜냐면 이 원장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들의 묶음(블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된 것(체인)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며, 이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원장에서 가치의 단위로 채택한 것이 암호화폐이다.
5. 성격
기존 법정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종속성이다. 법정화폐는 화폐로서 작동하기 위해 모종의 중앙 화폐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한다. 다시 말해 중앙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가치를 조작한다거나 하면 자신의 재산이 물거품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후술할 단점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집단지성,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암호화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이데올로기로 현재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초래하기도 하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너크라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감염 사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처럼, 금품 요구와 같은 협박 등 범죄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사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
6. 가치
암호 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정이나 국가적 타격 및 성장으로 인한 환율변동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이다. 기존에 국가에 종속된 화폐들은 국가적인 사정에 의해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6], 암호화폐는 이런 국가적 단위의 인위적 조정이나 변동에 독립적이다.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하지만 물리적인 손상이나 보관 및 직접적인 도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7] 물론 암호 화폐라는 상품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상 생활에서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되었을 때의 얘기이다.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만질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주목도와 사회적인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이지 만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현금 역시 본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다만 국가가 보장을 하며 세계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잃는다면 화폐는 그 가치를 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일례로 미국의 양적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혹은 금리조정 등 국가정책에 따라 화폐가치는 유동적으로 변한다. 심지어, 짐바브웨나 북한의 화폐개혁, 전간기의 독일처럼 권력자의 개삽질이나 한국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처럼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돈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초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다. 국가의 보증이 없다면 지폐란 그저 그림이 그려진 종이조각일 따름이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지가 중요하며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쟁점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전쟁이나 재앙 등 국가나 세계적인 시장체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원시적인 시장의 형태로 회귀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현물로서 쉽게 시장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암호 화폐의 경우 전문적인 거래소와 전산시스템, 채굴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복구가 힘들 수 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가지각색으로 나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인위적인 급등과 급락을 일으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기에 기대하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삶에 녹아든다면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들은 채굴에 필요한 비용, 수요, 전체 통화량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주도할 것이며 기존의 금과 비슷한 계열의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 화폐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기업은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아직까지 의구심을 가지며 보안과 신뢰면에서 많은 실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에는 길이 너무나도 멀다.
7. 정부의 대응
암호화폐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도 ICO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다수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10월 판결로 철회한 나라도 있다.암호화폐는 특성상 금융 규제를 피해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
7.1.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일명 IMF)도 이 시기였다. 베트남은 이미 2017년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발행·사용 등을 금지했다. 단, 거래는 허용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초에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계좌를 동결했다.7.1.1. 대한민국
7.1.2. 북한
확실한 언급은 아직 명확치 않지만 인터넷 자체를 심하게 통제하는 나라라 일부 지배계층 외에는 암호화폐를 만질 기회가 없고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 서비스를 상대로 한 해킹과 이를 통한 외화벌이는 매우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북한 해커들이 훔친 가상 화폐 규모, 약 2조원어치
7.1.3. 중국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이미 2017년 9월 ICO 금지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거래소[8]를 폐쇄 조치한데 이어, 2021년에는 지방정부에 채굴까지 금지하도록 지시했다.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단, 홍콩의 경우 2024년 이후 점점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7.1.4.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이래 2022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암호화폐 관련 모든 행위를 불법화 하였다.7.1.5. 일본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9]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10][11]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12]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13]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14]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15]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7.1.6. 인도
2021년 3월,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 소유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다만, 이후 아무 소식도 없는 데다가 아직도 합법인 것을 보면 거래, 채굴, 소유금지법이 무산된 듯하다.
7.1.7. 이란
이란은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란, 비트코인 사용 계획 철회…자체 암호화폐 개발 중
이란은 미국의 경제재재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30~50%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란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 및 경제재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FIU와 미국의 경제 재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란과 금융 거래,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 입국 = 감옥과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7.1.8. 터키
터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Turkcoin’: Turkish Politician Endorses Launching a National Cryptocurrency (FEBRUARY 23, 2018)
7.1.9. 태국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나라로서 초기에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2018년 이후 ICO를 법제화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오미세고의 나라이기도 하여, 오미세고와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나라다. 비탈릭 부테린은 태국 중앙 은행과 논의를 갖기도 했다.또,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많고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 특성상 '프롬프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거래소들도 중국 규제를 벗어나 다국적 환경에 맞게 연구 기관을 태국에 설립하는 경우도 잦다.
7.2. 아메리카
7.2.1. 미국
미국은 현재 일본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 연방국세청(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속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간주하여, 거래 시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다. 사업에 신고시 규제당국의 보고가 필요하다.#또한 사이버범죄수사대(CCU) 내에 암호화폐 전담반을 조직하여 과세 준비를 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1년 이하 보유 시 구간에 따라 10~37%이며, 1년 이상 보유 시 23.8%이다.
2017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간 기준 2만 달러 이상 거래 또는 이체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16] 법원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연간 2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은 14,000명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한 사람은 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했다. ICO는 2017년 7월 증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미 2013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 상원은 2018년 2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변동이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할 수장을 임명했다. 美 SEC, 암호화폐 담당 수장 임명...시장 기대감 확산 2018-06-0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dviser로 일했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찬성론자이다. Ex-Trump Adviser Bannon Says Cryptocurrency Will Bring 'True Freedom' (Mar 7, 2018)
7.2.2.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 2.0' 비트코인에 당국 규제 움직임…캐나다 첫 과세 2013/04/307.2.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베네수엘라는 유가폭락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줄어들어 물가상승률이 크게 치솟은데다가,[17]수입감소로 물자를 값싸게 구입하려면 길게 줄을 서야되는 일이 유명해지면서[18] 여러모로 경제가 망한 나라로 이름이 높아졌는데 식료품값과 공산품 값이 무시무시하게 오른것과는 달리 전기료나 휘발유값은 왕창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이나 석유밀매가 신흥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돈 좀 벌려는 기업인이나 일반인, 마피아들도 대거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면서[19]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이용, 발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래로 지속되는 물가폭등 때문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현금보다 전자화폐가 선호받는 점까지 생각해낸 것.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서 우고 차베스가 2000년대 말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베네수엘라도 언젠가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구상에 그쳤는데[20] 경제난에다가 야권과 마찰에 이런저런 경제 제재를 받다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수를 찾아보게 되다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된것이었다.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 오는 20일부터 판매…최초가 60달러 2018-02-02
페트로는 석유에 기반하며 1 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2018년 1월 중순의 1 배럴당 가격이다. 이후 가격은 유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 첫 날 8천억원 판매 2018-02-22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에 기반한 페트로 골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에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 의무화...페트로 골드 발행도 계획 2018-02-23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2주만에 30억 달러가 팔렸다고 한다. 적은돈인거 같지만 사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한달에 석유 팔아 버는 돈이 전성기때 100억 달러을 넘겼고 2017년 기준으로는 4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이니 말이다. 금융 제재가 아니었으면 바로 경제가 정상화 될정도의 외화가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 당초의 회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성공적이라는 평으로 석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금융 제재, 유가상승에도 여전한 물가폭등, 정국혼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나름대로 짭잘한 신종 세수원이 된 셈인데.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가 금융 제재를 받고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미국재무부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페트로가 선전했던것이 석유와 금으로 확실히 가치보증을 하고있다는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있단 평이고 거기에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일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도 있고 미국 당국에서 페트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큰 손인 미국인들이 기껏 페트로를 사도 미국 본토에서 교환이 힘들게 되어서 재정조달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일고있기도 하다.
다만 같이 경제제재를 겪고있는 러시아에서 페트로 발행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페트로가 정착되면 러시아에서 공인을 해줄것이라는 것이 주 예상이다. 애초에 페트로 개발과 발행이 러시아 IT기업이나 기업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썰이 나돌고있고,(다만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베네수엘라 정부나 부인하고 있다.)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고 암호화폐 판매로 벌어들인돈으로 물자부족 문제도 같이 해결해서 베네수엘라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음에 화폐개혁을 통해 볼리바르화의 가치도 같이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고있는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가 컨설팅해서가 아닌가하는 얘기가 나돌정도.
베네수엘라 정부도 무능으로 실컷까이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바보까지는 아니라서 베네수엘라 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거래할 수 있도록 예고했고, 당초 별개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페트로 골드를 페트로의 상위호환격으로 변환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서 추가로 가치보증했기도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그래도 러시아에서 페트로를 받기로 했으니, 일단 국제적으로도 쓰이기는 쓰일 모양이다. 외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금융 제재 등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수입품 대량구매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페트로로 러시아제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빚도 갚는 것이 낫기는 하고. 러시아 정부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그렇게 나쁜건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폐는 2G 폰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캐시이다.
7.2.4. 엘살바도르
인구 650만 명의 작은 나라인 엘살바도르에서는 2021년 6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6월 5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한 이후 사흘 뒤인 8일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1] 비트코인은 9월부터 엘 살바도르의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처럼 모든 거래에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지정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행보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진적인 개혁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정통화의 추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이 사용이 가능해지면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
- ①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계란 한 판 = 0.005 BTC) 이런 방식으로.
- ②대금을 받는 등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수용된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혹은 배달을 시킨 후에 결제할 때 등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③비트코인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납부할 때, 혹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할 때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7.3. 유럽
7.3.1. 프랑스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18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독일 재무부·이탈리아 재무장관 등이 화답했다. 4월 G20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소득세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암호화폐 규제하던 프랑스, 왜 돌아섰나?
7.3.2. 독일
독일에서는 2015년의 유럽 재판소(European Court)의 판결(decision)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판례(precedent)로 작용하므로 해당 판례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Germany Won’t Tax Cryptocurrencies Used To Make Purchases7.3.3. 스웨덴
스웨덴 중앙 은행은 에크로나(Ekrona/e-krona)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Sweden could become the first major country to issue a national digital currency (Nov. 16, 2016)
7.4. 오세아니아
7.4.1. 호주
호주에서는 10%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매겨졌다. 그러나 최근 GST 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지탈 화폐의 매매에 대한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는 물물 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며 해외 화폐로 보지 않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적용된다.
TK회계법인_호주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처리(특히 비트코인)
7.5. 아프리카
7.5.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국세청(SARS)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레스토랑과 기업들은 이미 지불을 위하여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47%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
8. 익명성
비트코인은 특유의 UTXO 구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추적 기법과 거래소의 신원 확인 시스템(KYC)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소유주를 특정해 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계정 기반의 이더리움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믹싱 기법과 익명성을 강화한 프로토콜들이 개발중이다.
9. 수수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수수료는 총 3가지이다. 거래소에서 물리는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 무는 송금 수수료이다.원화 또는 달러와 비트코인을 서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 수수료는 보통 출금 시에만 물리고, 입금 시에는 물리지 않아 그냥 출금 수수료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은행 가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거나,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드는 수수료랑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 수수료는 비트코인 거래 시 거래소에서 물리는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팔거나 살 때, 모두 부과된다.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송금 수수료는 비트코인 전송 시 채굴자에게 주는 수수료로, 거래소를 안 통하고 Electrum이나 Bitcoin Core를 사용해서 직접 송금해도 내야하는 수수료이다.
10. 투자
상세한 내용은 암호화폐/평가와 비트코인/평가 문서로. 현재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는 상장된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과도 다르고, 해당 화폐의 발행주체인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외환투자와도 다르다. 물론 유명 헤지펀드라던가 금융계 큰손들도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유행하는(언제 인기가 사그라들지 장담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핫한 투자분야에 단단히 맘먹고 손절매 타이밍을 잴 각오를 하면서 뛰어든 것이지 절대로 그 미래를 낙관하고 장기투자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은 철저히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누군가 이득을 본다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단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중이며, 특히 그중에 선두인 비트코인조차도 화폐로 인정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한때 비트코인 가치가 폭락한 일도 있다. 하지만 영국에선 2014년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연구한다 선언하는 등 영향력은 증가하는 중이다.
2017년에 접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암호화폐의 대규모 채굴 풀이 있는 중국에서도 차세대 암호화폐에 주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중단 조치를 해제했고, 일본에서는 주요 은행의 비트코인 채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까지 출현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투자·투기의 성격과 미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에 주목하면서(정확히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에 주목)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EEA에 삼성SDS도 참여하는 것이 4월 말에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도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만남이 성사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량으로 2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2021년 5월 기준으로 지상파 뉴스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언급이 되고, 네이버 실시간 순위(10위권 이내)에도 나타나면서 점차 가상화폐를 또 다른 투자 수단이나 미래에 유망할 기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가가 새로운 가상의 화폐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범죄나 투기와 연결된 비트코인같은 기존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해줄지는 전혀 미지수이다. 실제로 다크웹에서 강력범죄(아동성범죄)로 많이 사용되는거라 제재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10.1. 안전한 보관 방법
안전한 보관 방법의 핵심은 암호화폐 지갑의 키를 잘 관리하는 것에 있다. 암호화폐는 블럭체인 등의 분산원장 위에 모든 계좌의 거래 및 자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내가 소유한 계좌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갑에서 관리해주는 개인 키이다. 남에게 키가 넘어가면 남이 내 지갑을 전부 털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나 자식에게도 개인 계좌의 개인 키를 알려주지 말 것.[22][23]보통 암호화폐를 구할 때에는 거래소에서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이는 안전한 방법이 아닌데, 거래소가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해커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표물 중 하나라 해킹을 자주 당하며, 마운트 곡스(Mt. Gox) 파산 사태처럼 거래소 파산이나 BTC-e처럼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 규제 등으로 언제든지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이 내 비트코인이 아니게 될 수 있다.[24][25][26]
암호화폐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윈도우 업데이트, 백신 설치, 토렌트 등 악성프로그램이 섞여들어올 수 있는 루트 차단 등의 기본 보안수칙을 지킨 장치(컴퓨터나 핸드폰)에다가 Electrum, Exodus 등의 지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지갑에 코인을 전송하면 된다.[27] 특히 송금에 필요한 개인 키(private key)를 저장하는 장소로 VeraCrypt 등의 암호화 소프트웨어로 암호화된 볼륨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28][29] 이렇게 암호화된 볼륨에 저장해놓고, 해당 베라크립트 볼륨 파일을 복사하여 USB 메모리, SD 카드, 이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에 저장하면 기기 분실이나 고장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개인 키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암호 뿐이므로, 해당 암호화 볼륨의 암호는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야만 한다.[30][31]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 키를 아예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저장매체에 물리적으로 격리시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프라인(offline)으로 키를 저장하여 출금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금고를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키 저장소를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라고 부르며, 반대로 개인 컴퓨터나 거래소처럼 온라인에 연결되어 바로 출금이 가능한 지갑을 핫 월릿(hot wallet)이라 부른다. 콜드 스토리지에서 해커가 개인 키를 탈취하려면 물리적으로 해당 저장매체에 접근해야만 하므로 개인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며, 스스로도 실수로 금액이나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어이없게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불편에 상응하는 보안상의 이점이 있다. 안 쓰는 PC나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해당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도 콜드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Trezor나 Ledger 등의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실질적으로 편의성과 보안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지갑(들)을 만들어야 한다. 암호화폐로 몇억씩 오래 가지고 있을 거라면 Trezor 등의 콜드 스토리지에 대다수의 자산을 넣고, 매일 트레이딩을 해서 차익을 볼 거라면 거래소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고 팔거나 사용할 의향은 있으나 당장 사고 팔 필요가 없는 자산은 개인 핫 월렛에 보관하면 좋다. 비유하자면 콜드 스토리지는 금고, 거래소 지갑은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개인 핫 월렛은 예금이나 적금 통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11. 암호화폐 종류
알트코인 문서의 목록 문단으로.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12.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
12.1. 거래소
| | | | | |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
|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 | ||||
* 국내 암호화폐 TOP 10 거래소(가나다순)
| 거래소 | 홈페이지 | 서비스 시작일 | |
| 고팍스 | 바로가기 | 2017년 11월 | |
| 비트소닉 | 바로가기 | 2018년 4월 | |
| 빗썸 | 바로가기 | 2014년 1월 | |
| 업비트 | 바로가기 | 2017년 10월 | |
| 지닥 | 바로가기 | 2018년 4월 | |
| 캐셔레스트 | 바로가기 | 2018년 3월 | |
| 코인빗 | 바로가기 | 2018년 4월 | |
| 코인원 | 바로가기 | 2014년 2월 | |
| 포블게이트 | 바로가기 | 2019년 7월 | |
| 후오비 코리아 | 바로가기 | 2018년 3월 | |
12.2. 기타 사이트들
- 투딩 국내 유일한 암호화폐 전문 교육 플랫폼이자 커뮤니티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강의를 제공한다.
- 익스체인지 플러스 실시간 크립토 이슈에 대한 분석, 뉴스, 시황들에 대한 정보와 실시간 김포, 시세, 경제지표, 에어드롭 등 가상 자산 시장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올인원으로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다.
- Coinmarketcap 대부분의 코인들의 가격, 시가총액, 상장거래소, 거래량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 Tradingview 암호화폐뿐만이 아닌 주식 등 모든 상품의 차트를 파악할 수 있다. 링크 클릭 시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Cryptowatch 여러 가지 코인들의 가격 변동과 그래프를 한 번에 모아서 편하게 볼 수 있다.
- 비트밋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프리미엄, 시세, 차트를 모든 서비스를 볼 수 있다.
- scolkg.com 주요 거래소별 실시간 한국프리미엄(김치프리미엄) 정보와 비프 차액 확인으로 재정거래(차익거래)에 도움.
- 코인게코 코인게코 사이트 내 디파이 코인의 순위 및 시가총액을 확인하는 곳이다.
- 핫빗코리아 대부분의 코인들을 비롯하여 신규상장된 코인들의 가격, 거래량 등을 확일할 수 있다.
- 비트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커뮤니티, 많은 리플 투자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곳이다.
- ModooData 2013~2022년까지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 Dune 암호화폐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 및 공유할 수 있다.
- https://gemizip.net/ 질 좋은 암호화폐과 금융 정보를 볼 수 있다.
13. 문제점
- 체감상 암호화폐 광풍은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세간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여겨지는 일론 머스크 등의 기업인 혹은 헤지펀드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순적인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 일부 웹사이트 등에서 광고나 특정 페이지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스크립트를 넣어서 접속만 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채굴에 이용돼서 강제로 CPU 점유율을 100%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AdGuard 등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문제의 사이트를 닫으면 사라지긴 한다.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전적 검색 사이트에서 스크립트가 발견되어 논란이 커졌다. 현재는 사이트 관리자가 해킹당했다 밝히고 복구시킨 상태. 심지어 유튜브 광고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경우는 구글에게 2시간 만에 삭제 및 차단되었다.
-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암호화폐 채굴기에는 기존의 PC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암호화폐 붐이 일면 PC 부품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PC 부품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모자라 돈 주고도 못 구할 상황이 되어 버린다.[32] 특히 연산 능력이 가장 좋은 그래픽카드가 1순위 타겟이 되는데, 연산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채굴기 한 대에 그래픽카드를 몇 개씩 병렬연결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CPU와 RAM 등의 가격도 품귀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는건 당연지사. 이미 2017년말에서 2018년 초 암호화폐가 떡상하면서 당대의 그래픽 카드였던 엔비디아 GeForce 10 시리즈가 품귀 현상을 빚었고, 그래픽 카드 가격이 20~30만원씩 수직상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폭등한 가격대가 GeForce 20 시리즈에서 MSRP로 못박힌다. 암호화폐가 그래픽카드 가격을 인상시킨 꼴. 그 후에 나온 GeForce 30 시리즈는 성능이 떡상하고 가격도 내려가서 호평이었는데, 2020년말부터 2021년 초에 다시 암호화폐가 떡상하면서 간신히 물량이 풀려가던 30 시리즈가 시장에서 싹 사라지고 가격도 고공행진중이다.[33] 암호화폐에 이렇게 부품 가격이 끌려다니다보니 컴덕들에게 암호화폐는 주적이나 마찬가지다. 중고 거래할 때도 채굴에 사용된건 아닌지 불안해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다.[34]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래픽 카드 채굴 대란 문서로.
- 범죄 자금을 유통하는 용도로 애용되고 있다. 중간 금융 기관 없이도 손쉽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랜섬웨어에서 해커에게 송금하기 위해 가상화폐가 사용된다. 또한 다크 웹에서 페도필리아, 마약쟁이, 돈세탁 전문가, 해커 등등이 애용한다. 중국은 "인민들이 돈들고 외국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범죄와 자금세탁을 틀어막기 위해서" 비트코인 규제를 한다고 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엔 어떤 전자지갑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문제가 그 전자지갑이 누구 것이냐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지갑의 주인이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사실상 없다.[35] 은행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 창구에 찾아가거나 은행앱, 인터넷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개선을 하지만 전자지갑은 그저 메타마스크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신원확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범죄자금 규제 및 대러시아 제재를 겸하여 사용자를 증명할 수 없는 가상화폐는 제재한다고 바이든대통령이 밝혔다.
- 비트코인 채굴 시 컴퓨터가 무의미한 연산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는 단점이 있다. 급기야 가디언은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이 아르헨티나 전체의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세계적인 ‘탄소 제로’ 목표가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많은 수의 알트코인이 POS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POW 계열만의 문제이다.#
- 가치가 매우 불안정하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이 기존의 화폐들을 대처한다는 섣부른 주장이 있었으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널뛰기를 반복하자 순식간에 사장되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코인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지, 진정으로 코인이 미래의 화폐를 대신할 것이라 믿는 경우는 거의 없다.
- 2021년 들어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마디, 방송에서의 농담(?)[36]으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빼도박도 못 한 주가 조작에 가까운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머스크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혼자서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초래해놓고 머스크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파티를 벌이며 놀아났다. 만약 암호화폐가 아니라 주식이였다면 바로 주가 조작 혐의로 큰집에 들어가서 수십년은 썩어야할것이다.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변질되었고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37] 한마디로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에게 대놓고 자기인생을 맡기는 꼴이다.
-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들어진 스캠코인이 있다.
- 마진(Margin) 거래에 대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다. 암호화폐 거래가 그냥 도박으로 취급되는 가장 큰 이유. 일반적인 지수, 원자재 등의 국내선물이나 해외선물 등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터야 하고, 무엇보다 상당한 수준의 증거금이 필요하며 거래하다가 증거금을 하회하는 순간부터는 거래를 할 수 없기에 꽤나 효과적인 진입장벽 및 억제기
손모가지 자르기로 작용하지만, 암호화폐 선물(Perpetual Futures)은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0~125배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레버리지로 지갑에 1~2달러만 있어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상기 문단들의 내용과 결합해 보면 하루, 몇 시간, 몇 분에도 수십 퍼센트씩 등락하는 물건에 엄청난 레버리지 비율로 홀짝 도박을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게 된다. 0.8~2%만 방향이 틀려도 그대로 반대매매가 나가는 도박장 그 자체인 것.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암호화폐 마진 거래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도박으로 간주되어 취급하는 거래소가 없다는 점이지만, 해외 거래소로의 이주는 트래블 룰만 지키면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다는 게 문제.
14. 여담
- 거액 체납자들에겐 이걸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120억 가상화폐 '큰손' 고액 체납자, 코인 압류에 세금 6억 즉납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에 당장 강제매각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순순히 납부하고 코인을 돌려받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 국내외 성당, 교회, 절(불교) 등의 종교기관에서 현금이 없어서 사정이야기를 한다면 암호화폐로 봉헌하는 경우가 있다.
-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9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의 출현을 예언하였다.
...so that I think the Internet is going to be one of the major forces for reducing the role of government. The one thing that's missing, but that will soon be developed, is a reliable e-cash. A method whereby on the internet you can transfer funds from A to B, without A knowing B or B knowing A. The way in which I can take a 20 dollar bill and hand it over to you then there's no record of where it came from, and you may get that without knowing who I am. That kind of thing will develop on the Internet and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people to use the Internet. Of course, it has its negative side. It means that the gangsters, the people who are engaged in that illegal transactions, will also have a easier way to carry on their business. But I think that the tendency to make it harder to collect taxes will be a very important positive effect of the Internet.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락되었지만 곧 개발될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 현금(e-cash)입니다. 인터넷에서 당신이 자금을 A에서 B로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죠. A가 B를 모르고, B가 A를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제가 20달러 지폐를 가져와서 당신에게 건네주는데 그 돈의 출처에 대한 기록도 없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건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런 종류의 것이 인터넷에서 발전할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해줄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불법 거래를 하는 갱단원들도 그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더 손쉬운 방법을 얻게 됨을 의미하죠. 하지만 세금 징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의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한 가지 효과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1999년 3월 1일 National Taxpayers Union 인터뷰 중에서(14분30초쯤부터).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락되었지만 곧 개발될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 현금(e-cash)입니다. 인터넷에서 당신이 자금을 A에서 B로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죠. A가 B를 모르고, B가 A를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제가 20달러 지폐를 가져와서 당신에게 건네주는데 그 돈의 출처에 대한 기록도 없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건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런 종류의 것이 인터넷에서 발전할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해줄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불법 거래를 하는 갱단원들도 그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더 손쉬운 방법을 얻게 됨을 의미하죠. 하지만 세금 징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의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한 가지 효과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1999년 3월 1일 National Taxpayers Union 인터뷰 중에서(14분30초쯤부터).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 24명이 암호화폐를 보유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종류별로는 비트코인 단독이 6명,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혼합이 4명 등이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2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개혁신당 1명이다. 가장 많은 액수를 보유한 것은 수원시 정 선거구 민주당 김준혁 당선인이 1억 1420만원 가량을 보유했다고 신고 후 처분했다. #
1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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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사토시가 떠난 뒤,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만들자는 핵심 개발진들의 개발 권한 독점과 커뮤니티 검열로 인해 비트코인 코어 진영과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탈중앙화된 대안화폐)을 이어나가는 비트코인 SV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상 소수가 독점하고 가격을 조작하는 사기성 데이터쪼가리로 전락하였다.[2] 스마트 계약 : 디지털 시장을 위한 블록 구축(Smart Contracts: Building Blocks for Digital Markets) #[3] 사실 좀 더 정확한 말은 암호(화)자산이겠으나 문서제목에 따라 이하 암호화폐로 명기.[4] 채굴, 보유량 등 'proof'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 부분이다.[5] 굳이 검산하는 컴퓨터와 답을 계산하는 컴퓨터가 같을 필요는 없다. 전자는 노드, 후자는 마이너 정도로 볼 수 있다.[6] 당신이 만약 100달러의 화폐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로 치킨을 한마리 사먹을 수 있는 가치라고 가정해보자(100달러=치킨1마리). 그런데 미국이 해외수출을 유리하게 하려고 고의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 시장에 푼다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100달러<치킨1마리), 반대로 미국이 내수 시장 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수축시킨다면 달러의 가치는 증가할 것이다.(100달러>치킨1마리)[7] 다만 거래소 해킹이나 서버 다운 등의 인터넷 보안이라는 문제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단점이다.[8]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였던 BTC China를 폐업시켰다. 이후 최대 거래소는 2018년초까지 일시적으로 한국의 업비트였지만, 한국 정부가 2018년부터 규제를 하면서 금세 거래량이 떨어졌고, 홍콩의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거래소가 되었다. 이후 바이낸스는 중국의 규제가 홍콩에도 영향을 주려하자 홍콩에서 떠나 중국과 무관한 다른 나라로 갔으며 지금까지도 세계최대 거래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9] 자금결제법의 개정과 가상통화의 취급 2016-07-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1860[10] 日,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계기로 '현금'으로 평가..이용자 증가에 탄력 받을 듯 2016-10-12 http://www.getnews.co.kr/view.php?ud=7727[11] 일본에서 다시 뜨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4200개 점포에서 지불 가능…세금 없어 중국 부자들 투자수단으로 각광 2017.02.01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654[12] 주식투자, FX외환거래로 얻은 이익도 잡소득으로 분류된다.[13] 단, 사업용자산으로 가상통화를 보유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손익은 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에 의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업으로서 가상통화 거래를 한다고 인정될 때도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14] 물론 확정신고 대상자가 되는 조건은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개 있다. 참고로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15] 이익 금액에 무관하게 무조건 10%이다.[16] 2013년에서 2015년 정보.[17] 더군다나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다보니까 암달러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덕택에 제품가격을 책정할 때 암달러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완전히 일반화되면서 서민들이 몇배씩 바가지를 쓰는 효과도 나왔다. 공식환율도 미쳐돌아가지만 암시장 환율은 더욱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바가지를 몇배씩 쓰는건 일상이다.[18] 하지만 황당하게도 현금이 있으면 돈놓고 돈먹기가 가능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왜냐하면 통화량의 태반이 암시장으로 흡수되다보니까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의 두배 이상으로 형성되고있으며, 그 때문에 당장 굶어죽어도 이상할거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고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는 은행에서 자기가 이미 예금한 현금을 찾으려면 아침부터 최소 3시간은 줄을 서야 하며, 그나마도 하루에 찾을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되어 있다.[19] 휘발유값이 왕창 싸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가 콜롬비아나 브라질에 가서 휘발유를 팔면 짭짤한 이득을 남길 수 있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017년 이후로 크게 올라갔지만 전기료는 왕창싸서 여전히 상당한 이윤을 남길수 있고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간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차액도 크게 남길수 있다.[20] 애초에 이 때 당시의 구상이 전부 이루어졌으면 현재 베네수엘라는 고속철도도 깔려있고 석유나 가스채굴 이외의 산업도 발달되어있었으며 식량도 자급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꿈은 높고 현실은 시궁창인 좋은예.[21] 관련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919250005735[22] 부모님이나 자식이 해킹당할 수도 있고, 해킹당했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자기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특정 계좌에 연결된 개인 키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열쇠라고 보면 된다.[23] 예를 들어 전쟁이 났을 때 해외로 대량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달러나 금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구글 등 해외 서버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키 파일을 TrueCrypt 등으로 암호화해놓고 올려놓은 후 몸만 나가면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안전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그 키 파일을 탈취해 암호를 뚫기만 하면 거액의 자금을 남이 꿀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24] 실제로 2019년 1월에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CX(coin exchange)가 갑작스레 문을 닫았다. 회사가 발표한 파산 원인이 걸작인데,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콜드 스토리지의 암호를 회사 사장(이자 창업자)만이 알고 있었고, 그 사장이 인도 여행중에 크론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추정 손해액수는 약 1억5천 캐나다 달러. 전세계 암호화폐 씬에서 보면 듣보잡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고객 30만명을 지닌, 유일하게 캐나다 은행에서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는 캐나다 최대 거래소였다. 3월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여전히 진상을 조사중인데, 사장이 사망하기 12일 전에 부인 앞으로 유서를 보냈다던가(부인 앞으로 저택, 자가용비행기, 요트 등 100억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다), 사이트가 내려가기 수시간 전부터 비트코인 매도가가 타 거래소 대비 수백불 이상 높았다던가 하는 수상한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관리를 담당하는 제3자 로펌인 Ernst & Young의 발표에 의하면 회사의 콜드 스토리지에는 작년(2018) 4월부터 돈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회사의 거래소 플랫폼을 매각한 뒤 매각 대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부분)구제 가능성이다.[25] 또 다른 사례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핫 월릿의 개인 키가 해커에게 털려서 출금된 적이 있다. 원래 보안이 철저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 지갑에 여러개의 개인 키를 모두 사용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multisignature) 기능을 사용하는데 코인체크는 단일 키를 사용하여 지갑을 관리했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 키를 털리자 바로 모두 다 출금이 되어버린 것이다. #[26] 해외에서는 'NOT YOUR KEY, NOT YOUR COIN'이라는 말로 이를 설명한다. 개인 키를 자신이 관리하지 않으면 그 키와 연계된 자산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27]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보다 안전한 이유 중 하나는 해커들이 개인 PC를 타게팅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아무리 돈과 노력과 시간과 인력을 쏟아부어도, 매일 제로 데이 취약점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런 버그들이 제일 먼저 활용되는 것이 국가간 사이버전 등 가치 높은 타겟인데,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한번만 해킹 잘 하면 거액을 탈취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실제로 북한은 유명 거래소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개인 PC에는 그런 가치 높은 타겟이 있을 확률이 낮으므로 해커들도 잘 공격하지 않으며, 공격하게 되더라도 고강도의 최신 공격이 아니라 자동화된 못먹는 감 찔러나 보기 수준의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28] 해커가 내 컴퓨터 해킹에 성공해도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볼륨에 저장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29] 그러나 항상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암호화된 볼륨은 그 특성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비트플립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백업이 없는 이상 저장된 내용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하드디스크 내용물을 암호화했다 하더라도 지갑 프로그램이 열려있거나 해당 암호화 볼륨을 열어놓은 상태라면 메모리에 개인 키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해커가 이것을 탈취해갈 수도 있다.[30] 영어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넣어서 16자리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번호 문서로.[31] 특히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온라인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언제 남이 열어볼지 모르기 때문.[32] 현재 조립형 PC의 가격은 그 비싸기로 악명 높았던 Mac보다 더욱 비싸졌다.[33]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RTX 3070 그래픽 카드의 원가는 70~80만원대였지만 한때는 약 4배 가까이 뛴 280만원대였다..... 현재는 최소가 90만원대이다.[34] 쉬지 않고 성능의 최대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과 성능에 악영향을 끼친다.[35] 단 예외적으로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할 때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정에 연동된 전자지갑이 자동으로 개설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질 알 수 있긴 하다.[36] 도지코인. 머스크의 발언 직후 30%가까이 떨어졌다.[37] 암호화폐 거래소에 처음 들어가면 공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가치 불안정에 따른 변동이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