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그는 어떻게든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입국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20년이 된 시간이 유야무야 흐르면서, 한때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팬들도 이젠 그 흔적을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졌다. 사실상 지지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병역 기피 사건 이후에 그의 곡들은 TV, 라디오에서 거의 들을 수가 없다.[1] 그야말로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성어의 산 증인이 된 셈이다.
결국 한때 (2010년 이후 인터넷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유느님'으로까지 불릴 수 있었던 신성한 존재에서 이제는 그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소모되는 안줏거리로나 대중에서 회자되고 있다. 게다가 이후 나오고 있는 온갖 망언들로 인해 크게 조롱받는 실정이다.
2020년에는 갑작스럽게 극우코인으로 자신의 한국 입국을 주장하는 바람에 중국 경찰의 역린을 건드려 주 수입원이 막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세청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조직투명성과 별개로 세금 관리를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지라 주 수입원조차 끊긴 그가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없을 경우 남아 있던 재산까지 일시적으로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중공군 복장으로 영화를 찍은 이후 블리자드와 NBA가 홍콩 시위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여 중공의 만행에 침묵하게 되자 중국 돈에 굴복한 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Band in China 프로젝트가 탄생하였다. 인지도도 적은데 홍콩 시위를 반대하는 중공군 복장을 입은 그를 썼다간 전 미국인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머지 나라를 봐도 그가 안심하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의 고의적인 코로나 방역 방해로 내부가 썩었다고 여론이 나쁜데 친중 영화를 찍었던 그가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국을 까기 위해 유튜브에서 어그로를 끈다면 곱게 보지 않을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경제 문제에다 마약 카르텔 문제가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은 내전이 너무나 잦으며 이슬람 문화권과 이스라엘(유대교), '미얀마, 태국을 비롯한 강성 불교국가'들은 기독교와의 종교적+역사적 악연(유대교, 이슬람)이 있거나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기독교 근본주의 선교사들의 행태로 기독교 혐오 정서가 만연하여 개신교 신자인 유승준을 반갑게 맞아주는 일이 만무하고 베트남과 인도, 대만, 몽골은 중국과의 분쟁이나 중국의 내정간섭으로 반중 정서가 강한 관계로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친중 행보를 보였던 유승준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외국 중 선택지에 전혀 없을 것이다. 마카오, 싱가포르는 불명. 아시아의 나머지 나라(특히 일본)로 간다고 하면 어그로는 줄어들겠지만 국민들은 유승준이 유튜브와 언론사에서 어그로를 끌지만 않는다면 잊혀져서 스트레스가 후련히 풀리겠다고 싸늘하게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2. 2002년 아프가니스탄 선교 여행
# 병역기피 이후에도 국내외 한인 개신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국적 취득 후 첫 활동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당시에 종교언론을 제외한 주류언론은 이를 외면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9년 이후 유승준의 정치적인 발언과 약자 혐오적인 발언이 잦아지면서 해당 뉴스가 다시 재조명되었다.3. 2003년 법무부 장관에 친필 탄원서
대한민국은 저에게는 어머니입니다.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의 고향입니다. 처음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이민 생활을 할 때부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갈등으로 방황할 때마다 조국을 항상 그리워했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원인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1996년에 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저의 꿈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곳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은 그 누구보다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드컵 축구 때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힘차게 응원하던 이곳 이민자들의 열띤 성원을 기억합니다. 그런 조국에 저의 잘못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또 저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많은 웨스트 사이드 팬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족한 저에게 가수로서의 정상의 위치까지 서게 해준 팬들과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얼마전 저를 유난히 귀여워해주시던 할머님께서 매우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4월 11일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는 저의 입장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은 없는 걸까요. 이젠 가수로서의 정상보다는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겠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께 제가 받았던 사랑 그 이상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청년의 마음을 부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中 #
2003년 4월 15일, 법무부 장관(당시 강금실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탄원서 中 #
4. 2003년 6월 일시 입국
- 2003년 6월,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르기 위해 딱 3일 동안만 문상만 하고 연예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가된 적이 있다.[2] 입국 심사대에서 '체류 기간 중 문상 이외에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들어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승준은 입국하던 공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인터뷰 시도에 전혀 응하지 않는 등 '문상 목적 외 활동'을 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다.
- 이때 그가 입국하는 현장에선 취재진과 유승준의 팬, 그리고 그의 입국을 반대하며 폭력을 시도하는 안티들 사이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한편에선 그의 한국 방문 명칭을 놓고 논란도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한국인이었으니 귀국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쪽에서는 그는 이미 확고히 본인의 의사로 미국인이 되었으므로 방한(訪韓) 또는 내한(來韓)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친할머니 산소 방문 이후 만 하루 만에 당연히 출국.[3] 현재로서는 그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머무른 시기가 되었다.
5. 2004년 이후
- 2004년, 14년 간의 연애 끝에 미국에서 살고 있던 여자친구 오유선(미국명 크리스틴 오)과 결혼했다. 주례는 하용조 목사가 맡았고, 하객은 3,0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연예계 하객은 김종국이 유일했는데, 원래는 용띠클럽 멤버들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유승준 본인이 만류해서 결국 김종국만 오게 되었다고... 이때 연예인들은 유승준의 결혼식에 못가는 대신 그에게 축의금을 모두 맡겼고, 축하영상에선 유재석, 박경림, 조성모, 장혁 등 그와 친했던 연예인들이 축하를 해주었다.[4]
- 2005년, Mnet에서 그를 주제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99.8'을 제작한 바 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 결국 방송 1시간을 앞두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식으로 대체 편성되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었던 것 답게 해외에서 열리는 재외국민 기독교 행사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호주, 상해 유스코스타 등) 당시 행사의 성격이 대부분 중학생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 캠프이었다 보니 다들 병역기피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거나, 사회상을 읽지 못해 대충 "몇 년 전까지도 유명했던 가수가 왔다"라는 분위기로 환호하며 받아들였었다.
- 2006년에 아들을 낳았다.
- 2007년, 6년 만에 7집 앨범과 타이틀곡 'My World'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뮤직비디오 내용이 다소 묘한데 자신이 떠난 사이 다른 스타가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상황을 보며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복귀하여 다시 박수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앨범 판매 수익은 모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사회로 환원된다고 유승준 본인이 밝혔다.
- 한데 하필이면 당시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막 마친 문희준의 자세가 언론을 통해 한창 화제가 될 시기였던 터라 조금은 잠잠해졌던 유승준의 반대 여론이 도리어 더 높아지는 기현상을 낳았다. 상황이 상황인 터라 한편에선 그의 입국을 거절하는 건 '외국인인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 2009년 다시 한 번 입국을 타진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가기 싫어 안 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못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성룡의 후광을 얻기 위해 그의 신작 영화에 출연한다고 했으나 되레 성룡의 인기만 깎아먹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성룡과 유승준이 주연으로 나온 대병소장이 한국에서도 흥행대참패를 기록하였다.
- 2009년 이후 특별한 대외활동을 하지 않던 유승준은 때마침 불어온 중국의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서 연예인 활동을 재개했으며 그곳에서 자신을 한류 가수로 소개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내에 큰 논란을 낳았고 결국 이후부터는 자신을 그냥 가수라고만 소개하게 됐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아예 중국 연예인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관련 자료
- 2009년, 2PM의 前 멤버 박재범의 마이스페이스 한국 비하 사건이 터진 이후 2010년 한 영화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어필하며 가슴이 아프고, 한 젊은이의 실수를 안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며 박재범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했었다.
그러고 무진장 까였다.
- 2011년 8월 29일에 유승준이 중국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면서 자기 국적이 한국이라고 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 한편에선 이를 보고 유승준이 자신을 한류 가수로 포장하여 광고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 2012년 11월 30일 홍콩에서 열린 MAMA에서 '성룡과 그 친구들'로 출연자 명단을 제출하고 시상자로 등장한 유승준. 당시 성룡은 MAMA 출연 제의에 유승준과 같이 출연하고 싶다고 하며 유승준 없이는 출연하지 않겠다고 제작진에게 엄포를 놓았다고.
-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한국 후배 가수들은 그를 선배로서 존경하는 듯한 제스쳐를 취하기도 했으며 똑같이 군 문제로 홍역을 겪었지만 이후 대응 방식의 차이[5]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싸이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 2013년 3월 4일 갑작스레 국내에 오고 싶다고 밝힌 기사가 떠서 어그로를 끌어모으고 있다. #
- 2013년에 중국 사극인 정충악비에 악비의 맞수인 금나라 장수 김올출(완안종필)[6] 역으로 출연했다. 이건 꽤 흥행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재석, 김종국 등과 재회했다.[7]
- 2014년 1월에는 2014년 복귀 무산이 알려지자 한국이 그립지만 복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기사
- 이로 인해 유승준이 한국의 공중조기경보기라는 설득력 있는 비아냥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어느 날 복귀하고 싶다고 하다가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사건이 터지면 언플이 잠잠해지기 때문.
- 이후 유승준의 소송 4차 변론이 2016년 8월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유승준의 대리인은 평등 원칙을 주장하며 과거 선택에 대한 송구와 후회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과 여전한 대립각을 세웠는데 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법원은 9월 3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유승준 9월 30일 입국가능여부 결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유승준의 패소였다. 유승준 1심 패소
6. 2014년 입국금지 해제 및 방한(訪韓) 시도
- 2014년에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 해당 기사에서 병무청이 유승준은 이미 35세를 넘겼기 때문에, 입국금지 해제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같이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국내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과거 유승준의 팬이라 불리는 팬층들은 이제 10년도 지난 일이고 오빠 나이도 중노년에 가까워졌다. 청춘을 타국 땅에서 바쳐온 만큼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를 요청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 그런데 최초 보도 기사에 나온 거랑 달리 병무청 관계자라는 이가 곧바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보도를 부정했다.(# 병무청 공식 입장) 병역의무기간도 35세가 아니라 40세까지라고 밝혔다. 다른 쪽에서는 유승준을 가짜 사나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 그리고 유승준과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멀쩡히 한국에 들락거리는데, 왜 유승준만 입국을 불허하며 희생양으로 삼느냐는 주장도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라 할 수 있겠다.
법률 용어로 하면 불법의 영역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길에서 담배를 피다가 경찰에게 걸렸는데, 왜 나만 벌금을 물리냐 라고 항변하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
우선 유승준은 그 인지도가 여타 병역회피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컸으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 또한 압도적으로 컸다. 거기에 입대를 앞두고 일본 공연에 지인의 보증까지 받으며 출국한 것은 자신이 가진 당시의 큰 공신력으로 국가를 기만한 행위이며, 그 만이 가능했던 일이다.[8]
- 거기에 미국에서 한국을 자국민이 군복무해서는 안 될 적국으로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제정신 있는 나라라면 마땅히 엄벌을 때리는 것이 가능한 형국이다. 따라서 다른 병역회피자들과 유승준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라리 다른 병역면제자들도 유승준과 같이 엄중하게 대처하자는 주장하는 것이 옳다.
- 민방위를 포함한 모든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41세[9]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걸 허가해주는 법무부장관이 있다면 역풍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듯. 따라서 법무부가 어지간히 막장이 아닌 이상 입국 금지가 해제될 일은 없다.
- 1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유승준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병역기피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끌시끌한데 유승준에게 입국허가를 내려버리면 공식적으로 병역면탈 사례를 만들어버리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시 국가적으로 병역회피 방법을 그대로 선전하는 셈이 되어버리므로 결과적으로는 입국금지를 해제할 리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 설령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도 그 동안 유승준에 대해 대중들이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가 사라지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입국금지 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비자 발급에 대한 소송마저 패소(정확히는 위에서 말했듯이 원고(유승준)의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똑같다.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즉 병역기피 풍조의 만연함을 우려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사참고 이로써 삼권분립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하나되어 "유승준의 입국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정해버렸다.
7. 2015년 5월 19일 아프리카TV 심경 고백 인터뷰
2015년 5월 19일 22시 30분에 유승준이 홍콩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심경고백 방송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영상이나 기사는 편집을 하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편집 상태 그대로 생중계하기로 하였고 5월 19일 저녁 22시가 넘은 시각 유승준과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담긴 짧은 동영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방송이 시작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유승준을 보며 일부의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다.다음날인 20일 한 디시갤러리에서 '리허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전에 카메라의 동선부터 생방송 중 나왔던 시청자들의 질문을 보여주며 답을 맞추는 사진이 올라와서 의혹이 일었다.
7.1. 소속사의 공소시효 언급과 병무청의 반응
- 공식 소속사의 언급은 아니지만 디스패치의 기사를 따르면, 2015년 5월 아프리카 티비로의 복귀 예고에서 홍콩 현지 중계를 담당한 신현원프로덕션의 신현원 대표는 공소시효 관련 영화를 준비하면서 유승준의 사례를 알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살인 공소시효는 25년인데, 이 기간 동안 범인이 도망다니면서 느낄 압박감, 죄책감을 감안해 죗값을 치렀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승준에게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유승준은 병역법 위반으로 입국이 금지된 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 참고로 2003년 6월 8일에 방영했던 KBS 100인 토론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일반인이라면 유승준 케이스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병역면탈한 사람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게 될 경우 전·후방에서 성실히 복무를 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청소년들이 국방의무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국내법상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 2015년 5월 13일 한 연예 관련지의 병무청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인터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 법에 따라 영원히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국 금지 해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그에 대한 처분이 일부 가혹하다고 보는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점이며, 본인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기에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아직도 스티브 유(유승준)를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유는 자신이 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밝힐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 외국인이 되었으면 처음 결정했던 그 마음 그대로 외국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유는 13년 전 자신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 당시 병무청 관계자
- 5월 19일 법무부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병무청이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서도 본인 요청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으며, 만약 회복한 경우, 원래부터 한국인인 것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떴으나 병무청에서는 즉각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명백한 오보이며 통상적인 경우를 물어 대답했는데 유승준으로 결부돼 나갔다. 중대한 사안이라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직접 해명을 할 것이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병무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무부에서도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회복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실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국적법상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 및 상실자는 국적회복을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7.2. 인터뷰 내용
- 2015년 5월 19일 아프리카TV를 통해 유승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하는 유승준의 인터뷰 내용 중에 개인사와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위키에 상기 서술된 내용에 대한 반박을 위주로 요약한 것이다. 참고로 이 방송은 아프리카TV 역대 최대 시청자수인 15만명을 기록했다. 각종 중계BJ의 방 인원수를 다 합치면 20만도 넘는 시청자수이다.[11]
- 허리에 문제가 있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소속사와 가족들은 수술을 하길 권했으나, 정작 본인은 약간의 불편감 정도만을 느꼈을 뿐이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방송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아픈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소속사에서는 허리 관리를 하지 않고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한다며 차라리 아픈 모습이라도 좀 보이라고 했다고. 방송에서 군대에 꼭 가겠다고 누차 말한 것은 언론에서 자신이 허리 문제를 근거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다는 주장을 했기에 이를 반박하고자 해온 것이다.
-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6개월 및 업무가 끝난 뒤에는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특혜를 제공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 또한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속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인은 출국하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직원이 자신과 동행하지도 않았다.[12]
- 시민권 획득 절차는 가족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2001년 10월 경에 1차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 공연 일정은 시민권 획득을 위해 계획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며 2차 인터뷰 요청이 1월 경에 온 것을 아버지로부터 갑작스럽게 받았다.
- 미국으로 간 것은 시민권 취득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군대를 가기 전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기 위해 간 것이다. 미국에서 가족의 간곡한 설득 및 가족[13]과 소속사 직원들을[14]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 기준상 만 38세까지 입대가 가능한 걸 안 유승준이 작년에 한국측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관계자가 확인해본 결과 해당 기준은 80년생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76년생인 유승준의 병역 의무는 만 36세까지였기에 이미 의무기간이 지나버렸다고 한다.
- 미국 영주권을 박탈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는 6개월 씩만 체류하며 활동했다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 유승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세간에 알려진 '계획적인 병역 기피'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군대를 가고자 하였으나 가족의 간곡한 설득과 소속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병무청에서 병역을 할 수 있게끔 선처해준다면 병역을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터넷과 현실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여론은 싸늘한 편. 애초에 유승준의 주장은 거의 다 '난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수준의 변명 밖에 되지 못하며, 무엇보다 한 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국민 분열/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스티브 유'가 된 유승준이 '병역 의무 이행할 테니까 국적 회복 허락해주세요' 같은 거래 제안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위에 언급된 법무부 오보 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는 이미 병무청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위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치더라도, 무려 13년 동안 나몰라라 하며 잊고 살다가 뒤늦게서야 병무청에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애초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 아주 많이.
- 무엇보다도 인터뷰 말미에 결국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간 한국군 입대를 설득하는 아내의 얘기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정작 본인은 그동안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
- 1990년대부터 이미 한국에서는 이미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들이 병역을 연기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병역을 회피하며 영리활동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군에 입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7.3. 인터뷰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 2015년 5월 22일, 병무청은 다시 입장을 발표한다. 2014년까지는 70년대 생도 입영대상자였는데 작년에 입대 문의는 없었다는 것. 국민일보 기사
- "만 38세 제한이 80년대 태어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저처럼 70년대 출생자들은 만 36세까지였다. 그래서 무산이 됐다"는 유승준의 말에 대해, "70년대 생은 36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지난해부터 군대에 그렇게 가고 싶었다면 한국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2002년 이후 유승준이 병무청에 입대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 2010년 개정된 병역법 제71조는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가 된다. 때문에 유승준이 국적을 회복하고 군대에 가려고 했을 경우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국적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자는 국적회복을 받아주지 않는다. 2015년 이후로 유승준이 욕먹는 이유 중에 '딱 군대 안 가도 되는 나이대 되고 나니까 다시 기어들어오려고 한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가 있는데, 좀 더 일찍 분위기 파악을 하고 정신차려서 아직 병역법상 군입대를 할 수 있는 나이에 한국의 문을 두드렸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입대 가능성을 타진했다가 병역 관련 법 위반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뒤, 이번에는 '어차피 진짜 군대 갈 일은 없다는 거 알고 말로만 언플하고 쇼한 거다'하고 욕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 또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해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한지 절차에 대해 문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법무부 측은 현재로서는 입국 인터뷰 대상이 아니며,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 대변인과 접촉한 사실도 없고 입국 금지 해제나 국적 회복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무청 역시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스포츠조선 기사
- 게다가 유승준의 사건이 아직 병무청 관할이라면 병무청의 성격상 어떻게든 군복무를 시키고야 말아서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난 뒤 서로 깔끔하게 끝내는 쪽으로 모색하겠지만 문제는 이 사건은 이미 병무청을 떠난 지 오래이며, 현재 법무부가 쥐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15]
- 거짓말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유승준은 27일 오전 10시 2차 방송(영상 보러가기)을 감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와 병무청에 생방송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난 방송에서 유승준이 발언한 '작년에 한국쪽 관계자에 문의를 했으나 무산됐다.'에서 '한국측 관계자'가 병무청이나 법무부인지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유승준이 직접 출연하진 않고 화상연결로 나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외국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출입국관리소 쪽 지인을 통해 현역 육군 소장에게 문의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나이 문제로 무리라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고. 그런데 이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웹사이트를 통해 질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인적 연줄을 통해 물어본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중론이었다. 물론 병무청에서는 '개인적 질문에 불과하다. 그가 말하는 육군 소장은 병무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게다가 이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유승준이 지어낸 거짓말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그 육군 소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말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끝끝내 해당 육군 소장의 신원이 밝혀지는 일은 없었다. 법무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스포츠동아 기사
- 여기서는 1차 때보다 더 심하게 펑펑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유승준은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신현원프로덕션의 현장 스태프들이 방송 종료 이후 마이크가 안 꺼진 상황에서 뒷담화하는 게 여과없이 방송되어버렸다. 특히 누군가가 "하...시팔.", "X발새끼들."이라는 쌍욕을 중얼거리는 게 그대로 방송을 탄 게 치명타였다. 마이크가 아직 안 꺼진 걸 보고 급하게 껐는데, 다음날 스태프 간에 오간 욕설로서[16] 신현원PD는 사과문에서 스태프들의 욕설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했다. 스포츠경향 기사 유승준 본인이 한 말도(이때는 이미 홍콩-한국과의 연결이 끊긴 뒤였다), 대중들에게 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사과 해명을 했지만 여론은 더욱 험악해졌다. 사실 유승준에 대한 여론을 생각해보면, 이 욕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의 분위기는 크게 변하는 게 없었을지도 모른다.
7.4. 인터뷰 이후
- 인터뷰가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출입국사무소에 접촉 및 정치인 건드리는 발언을 하는 중. 2015년 5월 22일 출입국사무소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간스포츠 기사
- 이 인터뷰가 방송되기 이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승준에 대하여 비판적인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방송 이후 유승준은 이재명도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과 이재명을 동급으로 취급함과 동시에 마치 국가가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신문고 기사
- 애초에 군대를 쌩까고 안 간 것과, 갈 수 없어서 못 간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지라 사실상의 물타기 논리나 다름없다. 아니, 물타기만도 못한, 뭣도 모르고 필요한 사실 하나만 찝어 공격하는 것이다. 게다가 병역의 의무는 없어도 국방의 의무는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국민이 갖고 있다. 징병대상이 아닌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도 간첩 의심에 대해 신고하는 등 병역 외에도 국방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에 병역기피 풍조를 만연하게 해 국방력을 약화할 소지가 있는 위험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자이자 국방의 수혜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 JTBC 관련기사를 보면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승소가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며, 한국 활동을 위해서는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유승준, 다시 일상으로..중국 예능 '전능극한왕' 출연
8. 2015년 11월,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
- 1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89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에 한국 비자(F-4, 재외동포)[17]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였고, 동년 11월 18일, 이를 거부한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를[18]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유승준의 논지는 '자신은 재외동포이므로 F-4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것. 이 때문에 여론은 당연히 더욱 악화되었고 법조계 종사자들의 의견으로 미루어 볼 때 승소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황. - JTBC의 보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병무청은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병무청도 별 수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입국만 허용할 뿐 경제활동이 가능한 취업 비자까지는 안 내줄 가능성이 크며, 설령 취업비자까지 나오더라도 징집 연령을 넘기고야 소송을 제기한 점 때문에 더욱 냉랭해진 대중의 따가운 시선 속에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재개하긴 힘들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니.[19]
- 2015년 12월 15일 방송된 TV조선 '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에서는 유승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상민이 "최근에 유승준을 만난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분 말로는 유승준이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은 맞다고 하더라. 그런데 굳이 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라고 하더라. 한국에서 연예 활동하지 않겠다. 단, 아이들한테..."라고 전했다.[20]
8.1. 2016년 9월, 1심 패소
- 당연하게도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의 이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금 65만명의 사람들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데 만에 하나,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하는 등 군 사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 국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승준의 입국은 허락하기 힘들다. 양해 바란다.
이 내용을 골자로 201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리상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입국 불허를 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 입국한 남성이 병역법으로 기소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된 사례가 있다.
- 게다가 소송 진행 당시 유승준 측이 제시한 법리상의 오류가 뚜렷하고 재판 진행 당시 패착들이 보였다. 참고1, 참고2.
- 여전히 할 말이 남아 있는지 또 입을 열었지만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의 재탕 &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
8.2. 2016년 10월, 항소
- 그리고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유승준은 "무슨 괘씸죄의 형벌이 15년씩이나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며, 다른 국적포기 병역대상자 1만 7천명과 비교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 여기서 유승준이 간과한 게 있다면 단순 괘씸죄가 아니라 남자에게 가장 예민한 군 문제를 건드린 게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국적포기 병역대상자들은 유명인도 아니었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 결과를 논하자면 여론을 의식해 유승준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만약 내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라면? 이것 하나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 게다가 동아시아 상황이 무슨 2번이나 세계대전의 격전지가 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군축까지 가능한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당장에 북한이라는 주적이 바로 머리 위에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며, 설령 통일이 된다 해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국가들[21]을 이웃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곳이다.[22]
- 이런 판국에 상기한대로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인사를 순순히 들여보낸다면... 당사자의 비난 여론은 상당할 것이다. 즉, 괘씸죄가 아니라 지지율 걱정 + 여론 눈치보기 등으로 유승준을 입국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그런 국방부의 현실을 모른 채 자신의 행보를 괘씸죄라 주장하고 있다.
- 결국 2017년 2월 23일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2017년 3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8.3. 2017년 4월, 대법원 심리 시작
유승준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4월 13일부터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다. 관련기사 대법원의 판결은 2년이 지난 2019년 7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9. 2018년
9.1. 1월 부친 방광암
부친이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유승준은 부친의 방광암 사실을 알리면서까지 감정에 호소하는 행보로 인해 더욱 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9.2. 11월 복귀 무산
- 유승준은 11월 22일 11년 만에 새 음반을 발표하고 복귀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11월 21일에 티저를 공개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냉담한 정도가 아니다. "지겹다", "유승준에 대한 기사를 언제까지 봐야 하냐" 정도는 기본이고, 심한 경우 유승준 저 XX 잡히기만 해 봐라, 내가 교도소에 수감될 거 각오하고 쳐 죽여버리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라서 음원을 발매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렇게 되자 신보의 국내 발매는 불가능해졌으며 복귀는 무산되는 줄 알았는데... 유승준, 11년 만의 韓 복귀 어렵다..국내 음원 발매 '올스톱' [단독]
10. 2019년
10.1. 앨범 발매
그 뒤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지만 음원사이트나 언론들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딱히 알리지 않아 결국 금방 묻히면서 차트 하위권에만 머물렀다.논란이 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음원사이트, 유튜브 뮤직비디오 등의 댓글에선 음악 자체의 평가는 호평이 많다.
10.2. 이후 행보
2019년 3월 18일 자신의 SNS에 영어로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걷어찬 당신, 내가 일어나지 않기를 빌어야 할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격성 글로 보이며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어느 네티즌은 "그럼 더 걷어차주면 되겠네"라는 명언을 남겼다(...).10.3.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판결
- 대법원에서 비자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파기 환송한 이유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23]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24] 물론 이 판결만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섣불리 입국을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 하지만 맨 마지막 판결의 의의를 읽어보면 절차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25]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 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특히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10.4. 대법원 판결 이후
- CBS의 서연미 아나운서가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유승준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연미 아나운서에게 괘씸죄를 물을 것이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가고 있다. 노컷뉴스 기사 참고로 서연미 아나운서의 남동생은 현역복무중이였다고 한다.
- 한편,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은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
- 유승준의 입국금지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반칙·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2019년 9월 경, 그는 '스스로 군대에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시전했다. #
- 유승준은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와 만났는데 ‘승준아,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 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주장했고, 그러자 기자가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 좋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고 답했더니 다음 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하겠다’는 기사가 났다고 주장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0:19~0:29: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왜 시작했지...?ㅠ... 아 장난이고요ㅋ0:36~0:55: 아 주위에서 말리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고요. 주위에서... 아주... 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Humble Beginning 아... 겸손하게... 여러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0:55~1:17: 여러분 그 이전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요! 아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웃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이 채널들을 통해서 운동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제가 살아가는 모습들, 아 그리고 여러분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어.. 기.. 기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유승준 공식 채널 첫 소개 영상
- 2019년 10월 19일에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과거는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구독자를 모으고 있으며, 10월 29일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도발하는 동시에 헬스로 근육질이 된 몸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기획고소를 유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6]
-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5일에 있을 예정인데, 이는 2차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선고가 내려진다. #
- 한편 병역기피자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음에도 자녀들을 유튜브에 얼굴까지 공개시키면서 출현시키는 실책을 벌이기도 했다. 훗날 한국인이나 한국어를 잘 아는 미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알게 되어 자녀들을 왕따시킬 위험이 있음에도 유튜브에 얼굴을 공개시킨 것이다. 유승준 본인의 입장을 봤을 때 병역기피 문제를 걸고 자녀들을 걸고 넘어질 경우 법적대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중공에게 찍히는 발언을 한 이후로 주 수입원으로 여겨지는 중국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면서 온전히 법적대응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승준이 자녀들이 당시에 유아였지만 나중에 청소년으로 자라서 혹시나 한국에 오거나 미국에서 한국어를 잘 아는 동시에 병역기피 문제를 잘 알게 된 또래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10.5. 파기환송심 선고
파기환송심이 2019년 11월 15일에 진행되었으며 결국 승소하였다.주 LA 총영사관은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11. 2020년
- 1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묻히긴 했지만, "인생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면서 또 다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변명 동영상을 다시 올렸다. 유승준의 조기경보기 드립[27]을 아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언플하는 거 보니 한국은 안전한가 보다"라는 드립이 나오고 있다.
- 이후 2월 내내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에서 급속도로 퍼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3월 즈음 미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자 또 다시 언플을 시작했다. 유승준 “난 한국 피가 흐르는 사람"
- 3월, 재상고심이 상고기각되어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다. 다만 이 결과는 '비자 거부 절차'를 문제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절차에 근거해 '다른 이유'를 근거로 다시 비자 거부를 할 수는 있다. 문서 참고.
- 7월 2일, 대법원에서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시 한국 입국이 공식 거부되었다. 유씨도 이제 지쳤는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담당 변호사들이 끝을 보자면서 설득했다고. #
- 10월 13일, 여전히 단호박인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고,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거부했으며 만약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상실감이 크니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높다고 생각하기에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 한편 SNS에서 한 네티즌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네티즌을 개돼지라고 비하했다. 그 네티즌이 탈세, "돈벌이하려 들어 오지 말고 미국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자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라고 유승준이 응수했고 그 네티즌은 루머를 퍼뜨리고도 패기 있다고 비꼬았다.
- 10월 27일에는 유승준 "19년간 오명 받아…입국 허락해달라" 또 호소하고 있고 뉴스 기사가 떴다.
- 11월 8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가지면서, 군 입대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짊어져야 할 숙제라고 했는데 정작 병역기피에 대한 본질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온다. #
11.1. 병역법 개정안 비난과 정치 성향 발언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기네요.
참는다고 참았는데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많이 비워서 말이 쉽게 나오네요.
희망찬 메세지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저도 대한민국도 조금씩 아름답게 변해가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저는 아직도 꿈꾸고 기대합니다.
질타해 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28]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게 힘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내 게시글
*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대장)[29]이 병역기피 후 국적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30]을 발표했다.영상이 너무 기네요.
참는다고 참았는데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많이 비워서 말이 쉽게 나오네요.
희망찬 메세지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저도 대한민국도 조금씩 아름답게 변해가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저는 아직도 꿈꾸고 기대합니다.
질타해 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28]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게 힘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내 게시글
* 그러자 2020년 12월 19일에 이를 비난하는 영상[31]을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자신의 병역기피 문제보다 조국과 추미애 같은 공직자들의 자녀들(조국 딸, 추미애 아들)이 훨씬 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스탠스를 고수하는가 하면, 현 정권의 대북 정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인민재판이 박근혜를 완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3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나 교회 예배가 제한되는 것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를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35] "대한민국은 저번 총선 때 부정선거 안 한 거 같냐? 부정선거 인정 못 하겠냐?"라고 하면서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 이러한 주장이 대해 김용호는 가세연 채널이 아닌 자기 개인 채널에서 유승준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다. #
- 반면 우파 유튜버인 캡틴과 극우성향 사이버 렉카 유튜버인 뻑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뻑가든 캡틴만 그런게 아니라, 친민주당 유튜버 헬마우스도 유승준을 열심히 저격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2030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군필자이기 때문이고, 이중에는 허리디스크에도 현역 복무를 하거나 공익근무 등으로 대체복무를 했기 때문에 공익근무도 싫다면서 도망간 유승준이 좋게 보일리가 없다. 간혹 사이버렉카들 중에서도 군대 비하만 했다 하면 그 사람은 좌우 막론하고 거진 매장당한다고 보면 된다. 그 후 김용호는 1년도 못 가 정말 매장당했다.
- 같은 극우 성향의 변희재 또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는 그가 카투사로 만기제대를 했기 때문.
- 2020년 12월 31일에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모종화 병무청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다.[36] 그리고 자신을 옹호한 이정훈 교수, 김용호 연예부장, BEXUS 백서스 네트워크, 그리고 도람뿌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
11.1.1. 모순점
- 그의 발언에는 큰 모순점이 있는데, 영상 내부에서 현 정부를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반미 감정을 이용해[37]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는데, 정작 유승준은 성룡과의 친분을 이용해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며 활동하기도 하였다.[38]
개봉년도 작품명 2009 대병소장 2011 분수달인, 봉배도저(경한2) 2012 쌍성계, 차이니스조디악 2013 침묵의 파이터, 소림사2014 2014 정충악비 2015 몽키킹제로 2017 낭만탑당 2020 성화14년[39] - 이 중 2017년 참여한 낭만탑당의 경우 1930년대의 무술가 커플의 연애 스토리이고 주연 정수는 이소룡 전기 영화에 자주 이소룡역으로 나오는 진국곤이 맡았다. 당시 중국의 집권당은 국민당이었으며 유승준은 영화에서 국민당 계열 군벌로 나오며 입은 제복 또한 국민당군 제복이기 때문에 공산당 미화 영화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영화 본 내용에선 결말에 유승준이 맡은 배역은 최후에 홍군 내통자가 되는 스토리로 흘러간다. # -
- 영상을 보면 마치 자아비판을 하는 것 마냥 자기 논리가 자기로 논파되는 모순적인 면모가 가득한데, 영상에 첨부된 내용 중에는 질타를 달게 받겠다고 한 게 있는데 정작 유튜브 영상 내 댓글을 막아놨다. 게다가 돈을 벌려고 이런 말 하는 줄 아냐는 발언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정작 17일 당시 영상 사이사이에 광고가 첨부되어 있었고 31일 본인이 광고 있다고 인정하는 등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다. 이런 부분은 병역의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화룡점정을 찍는다. 앞서 말한 중국 활동 이력과 공산당 비판의 모순점도 있다.효진이, 미진이 → 효순이, 미선이교화 → 교회예배 들이질 → 예배 드리질쇠뇌대고 → 세뇌되고쿠태타 → 쿠데타부전선거 → 부정선거자켰다 → 지켰다
- 게다가 앞서 말한 면모들 이외에도 영상의 자막을 보면 자막을 쓰면서 쇠뇌로 대표되는 황당할 수준의 문법 오류 및 오탈자가 산재해 있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미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잘 못 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는 비아냥마저 나돌 지경.
- 심지어 "내가 무슨 강간이나 아동 성범죄라도 저질렀느냐, 왜 자신의 입국을 막느냐"며 적반하장식으로 성질까지 부렸다. 이와 비슷한 선례로 과거 극우 혐한 성향의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가 입국 거부를 당하자, "우리가 무슨 테러리스트인가, 지금 한국은 법치국가인데 다른 국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법적 근거 없이 입국을 거부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들은 끝내 입국 거부되어 일본으로 쫓겨났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오롯이 해당국의 권리이므로 법적인 근거가 있건 말건 상관없다. 때문에 유승준의 "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서 입국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철저하게 여론선동을 위한 일방적인 허위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제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해도 한국의 입국 권리 행사 여부에 참견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므로, 아무리 혼자 떼를 써 봤자 미국 정부가 도와줄 리도 없다. 더욱이 유승준은 이미 병역 기피라는 중범죄를 저지름으로서 성범죄자만 아닐 뿐 엄연히 범법을 저지른 전과자인데, 마치 자신이 떳떳하고 깨끗한 사람인 양 떠들어대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 만약 정말로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에 올 것을 원한다든지, 죗값을 치르더라도 한국에 와서 치르고 용서받기를 진실되게 원한다면 그나마 덜 까였을 상황이었지만 일언반구의 공식 반성은 없이 유체이탈 화법을 써가면서 자기합리화만 늘어놓으니 그에 대한 반응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군인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되어 추미애 장관을 물타기하는 꼴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추미애의 잘못은 잘못이고 스티브 유 자신의 잘못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추미애 아들에 비교하는 것조차 추미애 아들에게 실례다. 최소한 추미애의 아들은 군대에 제대로 다녀오기라도 했다.[40]
- 최소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텐데 반성 하나 없이 자기 합리화만 늘어놓으며 애먼 사람을 갖다가 물타기하는 꼴을 보면 정말로 한심을 넘어 추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다.
- 유승준은 이미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당시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여러분께 먼저 이 모든 얘기를 드리고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무릎까지 꿇으며 "변명의 자리도 아닌 먼저 사죄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 여러분과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님, 출입국 관리소장님, 한국의 젊은이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사죄하겠다"라며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러 매체와 공식입장을 통해 오랜 시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41] 이번 발언들로 인해서 유승준이 십수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온 수 차례의 반성과 사과들이 전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 아니, 애초에 진심어린 사과는 한 적이 없었던 것이 만약 그가 반성을 하면서 한국에 오고 싶었다면 한국에 와서 모든 죗값을 다 받겠으니 한국에 들여보내게 해달라고 했다면 훨씬 더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즉, 유승준은 그냥 날로 먹는 식으로 한국에 들어올려 했던 것이다.
11.1.2. 각계의 반응
- 포털사이트들에서의 반응도 싸늘하다. 심지어 유승준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는 극우 지지자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유승준은 이 영상에서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지칭하는데, "미국인에게 한국은 너희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라고 부르냐"라며 거부감을 보이는 반응이 많고 "이렇게 결국 우파 코인을 탈 거면 애초에 군대에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다. '도망친 주제에 미국인이 한국 정치를 논하는 게 적절하냐', '공산주의가 싫으면 군대에 입대해서 싸웠어야지.'[42], '공산주의는 싫어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좋아한다.', '조기경보기 성능 확실하다.', '국군 군복은 안 입지만 중국군 군복은 입는다.'는 식의 조롱도 있으며, 가장 큰 반응으로는 저런 식의 유승준의 감성팔이에 냉담한 반응만 나왔다. 그나마 편 들어주는 건 일부 극우 성향의 네티즌 정도이다.
-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민경욱이 "미국의 부정선거요? 유승준씨가 말하는 거 못 들었나? 아직도 미국선거에 100% 부정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나?"라며 편든 것이 전부다. #
- 하지만 2021년 1월 리얼미터에서 투표를 했는데, 보수 쪽에서 입국 찬성 표가 가장 많이 나왔다.[43]
- 급기야 루리웹에서 활동하는 어떤 유저가 유승준을 중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44] 표현의 자유가 없다시피 하며 특히 국가 및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 중국의 국시인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중국 연예계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중국 활동도 이제는 틀렸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유승준이 중국 연예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크게 일조했던 성룡은 홍콩 출신이면서도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골적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을 비난하고 중국 정부를 옹호할 정도로 중공 정권에 호의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룡도 유승준을 내칠 수밖에 없는 판국이다.[45][46] 이후 한국경제신문의 한 기레기는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여당 지지자가 유승준을 중국 경찰에 찔렀단 쓰레기 기사를 만들었고, 신고를 한 유저는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며 억울하단 입장을 보였다.
-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강경 보수층에서도 나이가 많은 극히 일부만이 호응하는 수준이라 이번 발언으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과 일반 대중들의 여론은 완전히 끝장났다. 단순 정부 비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탄핵 판결을 비판하며 이를 쿠데타라 칭한 것도 문제고, 유승준의 정치적인 발언을 완전히 제외하더라도 그 동안의 반성했던 태도를 모조리 뒤집고 "병역법을 어긴 게 무슨 잘못이냐, 그동안 스캔들 논란도 없었다, 내가 잘나가니까 꼴받는 거 아니냐?" 같은 억지 논리를 펼치는 바람에 한국을 떠난 이후 수십년 동안 반성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박혀버려 앞으로도 영원히 들어올 길이 막막해 보인다.
- 당연한 소리겠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걸 어긴 게 뭐 잘못이냐는 논지는 그냥 법치주의의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고, 스캔들 논란은 출연정지 연예인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든 간에 과거의 잘못한 행적 때문에 못 오는 거다. 또 그가 잘 나가는 걸 보며 꼴받는다고 입국금지를 더 엄하게 때리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 어차피 유승준은 한국에서 퇴출된 후에도 앞서 말했듯 중국 영화에 출연하는 등 잘 나갔다. 게다가 그 말대로라면 왜 한국 입국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인가?
- 사실 나치급 극우 정권이 태어난다 해도 불가능하다. 그 나치조차 병역기피자는 모조리 감방에 쳐박았었다. 극우정권 입장에서도 고작 자기들 편 들어준다고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유승준을 용인하기엔 정치적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차라리 여호와의 증인 같은 병역거부를 교리로 내세우는 개신교 극단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게 유승준에게 있어서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도 국내의 개신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과 그게 아니더라도 특정 종교를 표방한 집단이 국내에선 집권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쿠데타나 내란이라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듯하다.[47]
- 이미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유승준의 입국에 부정적인데, 정부가 바뀐다고 그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건 아니다. 심지어 19년의 시간이 흐르며 정권교체가 벌써 두 번이나 있었던 만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건 야당인 국민의힘이건 들어줄 리가 없다.[48] 그럼 남은 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정도인데, 이들은 안 그래도 약한 당세를 더 깎아먹을 셈이냐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내칠 판이다.
- 굳이 말하면 유승준 문제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원내 정당은 군사문화 및 징병제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급진적 진보-좌파 진영과 이념적 연결고리가 있는 정의당, 또는 제21대 국회에는 의석이 없지만 20대 국회의 민중당 정도인데, 이들 소위 진보정당은 일단 정치 구도상으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여당(새누리당과 그 후계정당)과 매우 적대적일 뿐 아니라 정체성상으로도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시민운동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 실제로 강한 진보적 입장을 가진 인물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본질은 유승준 개인의 행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개인의 신념이나 양심과는 무관하게 병역 이행을 강요하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냐?" 라거나, "유승준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해도, 그에 대해 한 국가 차원에서 일말의 자비도 없이 철저히 보복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의견은 드물지 않게 제기되어왔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 계열의 지지자였다.
- 따라서 유승준은 공공연하게 극우적 발언을 하고 대규모 시민운동이었던 촛불집회를 비하함으로써 이들과의 사이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며, 2020년 이후 이들 사이에서도 유승준에 대한 동정적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었다. 물론 이런 입장을 가진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진 영향력이 별로 대단치 않은 만큼 이들이 유승준을 옹호해 준다고 한들 그게 별다른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 본다면 유승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강경 보수우파들이 그 보답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어긋나게 유승준을 옹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유승준 자신의 입장을 떠나 순수하게 정치적 득실만 따지면 유승준의 극우 어필은 정체성상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과 철저히 등을 돌리고, 오히려 자신을 옹호해줄 가능성이 없는 집단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 볼 수 있다.
- 유승준에 대한 동정심이 예전부터 싹트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병역기피는 당연히 중범죄지만,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이젠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여론도 등장했다. 또한 90년대 노래들이 TV,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들에서 주목받으면서 과거 그의 모습도 올드팬들에게 자연스레 향수를 자극했고, 뛰어난 재능 때문에 병역기피라는 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병역기피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대중은 물론이고 보수 진보 미디어를 막론하고 모든 미디어에서 더욱 비판을 받아 그나마 있던 동정심조차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앞서 말했듯 이 발언은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부류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러브콜을 제대로 보내지 못 했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다. 국내 극우 일부에게나 환심을 샀을 뿐 그 외의 보수는 병역기피자인 유승준을 감쌀 수 없다. 차라리 급진 진보 성향 식자들에게 어필을 했다면[49] 모르나 부정선거 발언은 그들에겐 헛소리일 뿐이며, 자국인 미국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유승준의 부정선거 발언으로 인해[50] 정치적인 면에서는 같은 편이 되지 않을 것이고[51]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 발언으로 척을 지게 되었다.[52] 특히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 되지 않을 뿐 유승준의 활동을 못하게 할 리는 없지만, 중국은 진짜 독재국가이며, 안 그래도 중화사상, 국가주의, 국수주의, 극단적 애국주의 성향이 강하며, 국민들에게 이것들을 주입하는 나라라 가만히 냅둘 리가 없다.[53] 결국 그 발언 한 방으로 자신이 2002년 입국금지를 당한 이후부터 수 년 이상 악연을 이어온 나라는 물론 자국과 자신이 배우로 활동했던 나라에까지 한꺼번에 문제를 만들어버린 셈.
- 그동안 유승준이 사죄와 함께 입국의사를 타진했던 행동들이 이번 영상으로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아무 말도 없이 가만 있는 게 유승준에게 더 득이 되는 행동이었던 셈이다. 병역기피 사건 이후로 별다른 언론 노출 없이 조용히 살다가 사죄만 했다면 어느 정도의 동정 여론도 생기고 입국에 대한 희망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본인이 그 사건 이후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국의사를 어필하는 바람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가는 판이다. 애초에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구차하게 변명하는 행동인데 자기의 억울함을 풀겠답시고 철저히 본인 입장의 핑계만 계속 대고 있으니 갈수록 긁어 부스럼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본인 딴에는 호소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그렇다면 논리와 입장이라도 일관적이어야 하나, 그게 또 이리저리 홱홱 변하니 그것조차 안 먹힌다.
- 해당 영상을 보고 작곡가 김형석은 트위터를 통해 '과거의 인연 때문에 안쓰러웠지만 이젠 내가 틀렸다'며 유승준을 저격했다가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 유승준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손절을 한다는 기사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면서 본질을 흐리는 기사를 보고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건 유승준 입장에서 상당한 자살행위인데, 실제로 곡을 받는 입장에서 작사 및 작곡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단순 계약 등으로 접했다면, 몰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당시에 단순 비지니스 관계로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인사치레로 말을 주고받았었다면 충분히 납득할 법도 하지만, 하필 유승준의 히트곡 중 하나가 김형석이 작곡한 나나나이다. 다시 말해 유승준은 직접 면대면의 여부를 제치고 자신을 스타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를 만들어준 은인을 이 따위로 말한 것. 과거 나나나를 부르고 수상한 유승준이 작곡가 김형석에게 감사표현하는 장면과 비교했을 때 여러모로 씁쓸한 부분이다.
- 이 외에도 다른 스피커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변희재의 경우, 자신과 정치색은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도 김병주 의원의 유승준 방지법 취지를 적극 옹호했다. 보수우파의 가치관에서 유승준의 행태는 안보에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러면서 현 정권 비판한다고 유승준을 옹호하는 우익 네티즌도 비판했다. 심지어 변희재는 현역인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던 사람이니, 현역은커녕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대체복무조차 거부하고 도주한 유승준을 영 좋지 않게 볼 이유도 충분하다.
- 다만 논란과 별개로 구독자는 상승하고 있다. 2만 9800여 명이었던 구독자 수가 불과 이틀 만에 6만 5천 명으로 3배나 급증했다. # 또한 2021년 1월 초에 들어서는 8.2만 명까지 구독자가 상승했다. 이 구독자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만 명을 찍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하나 돈벌이에 도움이 될진 몰라도 그토록 오매불망 원했던 대한민국 입국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54]
- 정말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입국은 깔끔히 포기하고 돈벌이에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나아가서는 토니 마라노나 켄트 길버트의 사례가 있듯이, 일본 DHC 같은 해외의 헤이트 스피치 매체를 통해 각종 혐한 발언을 쏟아내거나 혐한 서적을 출판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극도로 적대시할 수도 있다. 고 젠카처럼 더 이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일본 극우 혐한과 손잡는 길도 있다. 하지만 중공군 역할을 맡은 유승준을 혐한 하나로 영입한다는 것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혹여나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도 않고 퇴출될 것이다.
11.2. 10월 5일,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020년 10월 5일 유승준은 주로스엔젤러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병역기피 사건 문서의 해당 문단으로.12. 2021년
12.1. 유승준의 주장 요약정리
1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자신의 주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파트 3까지 나누어 주장했다.본인을 이해해 주는 한 네티즌의 댓글에 선택권 안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1.1. 파트 1
유승준은 자신의 출국이 병무청에서 허락한 것이며, 이후 체류 금지 상태에서 예비장인의 조문상을 보려고 비난을 감수하고 비자 준비할 시간 없이 한국에 급하게 왔을 뿐인데 무비자입국을 저질렀다고 억울하게 비난받았고,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당시 경제활동이 금지되지 않는 단기체류비자 F-4 비자를 연예활동에 쓰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을 혐오하는 악플러들과 선동가들의 추측일 뿐이고 본인인 자신이 얘기하고 실행한 것이 아닌데 얘기한 것처럼 나돌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또한 그는 해외 공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지인들과 보증 서서 갚아야 할 시기라 병무청에 공연 허가를 내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한 것이며 해외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공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병무청 직원들이 아니라 보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연을 도왔던 지인들이었다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병역기피를 위해서 해외로 간 것이 결코 아니며 보증을 다 갚기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되면 보증을 못 갚을까봐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들과 국민들이 보증을 어떻게든 갚아야 했던 자신의 속사정을 모르고 특혜를 받았다고 비난하자,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시켜버리고 유승준 자신은 한국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속사정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팩트체크 Pt.1 해병대 홍보대사, 병무청 특혜설, 관광비자 입국 가능설이 외에도 cf10편을 찍었다는 뉴스가 가짜라고 했다.
12.1.2. 파트 2
아프리카TV 첫 사죄방송 당시 촬영 스태프들이 카메라가 안 꺼졌다는 것을 모르고 욕설을 했었고 당시 '유승준 본인이 욕한 목소리 아니냐'라고 억울하게 비난받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스태프 한 명이 욕설한 것이며, 자신이 욕설한 것이 아니었으며, 스태프에게 솔직하게 욕설했다고 사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통화했더니 스태프 쪽에서 연락을 끊어 제대로 해명할 수 없이 전 국민들에게 '유승준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에게 욕하다'라는 루머가 떠돌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자신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니 한국 국적이 소멸되어 한국 병역법의 영역권에 닿지 않아 한국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자신에게 혐의없음 판정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한국에서 자신을 병역법 위반자라고 왜곡시키고 있다고도 했다.[55]
팩트체크 Pt.2 아프리카TV 욕설해명, 병무청 징계설
12.1.3. 파트 3
탈세해서 이익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입국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언론과 여론이 고의적인 탈세자 및 병역기피자로 몰아가려고 가짜 뉴스까지 돌렸다는 내용이 전부다.팩트체크 Pt.3 세금 절세설, 미디어의 횡포
12.1.4. 파트 4
1월 9일 파트4 영상을 올려 자신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은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56] 그리고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놓고 외교부, 법무부 뒤에서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자녀들은 왜 입국금지 시키지 않냐며 형평성, 공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동영상 설명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배신을 했다며 이스카리옷 유다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펜스가 유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팩트체크 Pt.4 19년 입국금지 언제까지, 공정성과 형평성
12.1.5. 유승준의 입장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법적 서류상 병무청에서 특혜를 받지도 않았고, 적법한 목적으로 허가받아 해외공연을 했고,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연 허가를 받아낸 것이 아니고, 탈세해서 이익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입국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언론과 여론이 고의적인 병역기피자로 몰아가려고 가짜 뉴스까지 돌리기까지 하였는데, 자유 입국이 불가능해서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유승준의 주장이다.12.1.6. 헬마우스의 반박 영상
하지만 그 뒤 헬마우스의 반박 영상이 올라오면서 유승준의 해명은 단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에 지나지 않았으며 유승준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했음이 밝혀졌다. # 헬마우스의 반박 요지는 도의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자기 귀중한 시간을 희생해서 군대갔는데 연예계에서 병역면탈 편법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게 유승준의 실책으로 드러난 순간 병역 차별을 당한 것 같아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그냥 해외여행 제도가 아닌 병역법상 해외여행 제도의 본래 법적 취지를 어긴 것은 유승준이라는 것.12.1.7. 헬마우스의 반박 이후
축구선수 석현준을 방패삼아 똑같은 주장을 반복 중이다. 이후 헬마우스에 의해 논파된 주장을 반복하여 추종자를 늘려나가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나머니도 막히고 미국 시민권을 땄을 뿐 할리우드에 진출할 정도는 전혀 아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극우 구독자를 모으는 데에 집중하는 배수진을 치는 것.그러자, 변희재는 모 카페에 "저런 인간들한테까지 휘둘리게 되면 보수는 정말 망한 것"이라고 돌려깠다.[57] 참고로 변희재는 카투사로 군복무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당연했다.
12.1.8. 최종 요약
결국 유승준의 억하심정을 토로한 자신의 입장을 공표한 영상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별개로 법률적 관점에서 병역법을 어긴 것이 맞으며 도의적 관점에서도 국민들이 당시 연예계의 병역면탈 꼼수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여겼기에 정당하게 항의했다는 것을 재조명시켰다.게다가 군 인권단체가 유승준의 병역기피 때문에 군인 인권 대변에 제동이 15년 동안 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와서야 겨우겨우 풀렸기 때문에 그를 이전보다 더욱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낸다고 해도 그에 의해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15년이나 입은 군 인권단체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군 인권단체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미국인이 누군지 묻는다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에게 유승준이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유승준이 허리디스크로 병역기피를 해댔기 때문에 정말로 증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증상이 심해진 의병전역자들을 포함한 전역자들이 꽤 많고 현재도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58] 그렇기 때문에 병역비리 사건이라도 터지면, 그 당사자는 평생 먹을 욕 먹고도 또 실컷 퍼먹는다.[59]
2021년 들어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 등을 위시한 국군의 처참한 수준의 인권유린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뜬금없이 MC몽과 더불어 '무죄'라는 농담이 떠올랐다. 물론 국군 장병들의 인권, 특히 격리 당한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유승준이 어그로로 국민들과 국가 기관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겨서 도망친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60]
서욱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도 유승준의 행태를 병역 기피로 규정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궤변을 날려버린 정리. 링크
1.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이다.
1. 다른 국적포기 병역기피자와는 "차원이 다르다".[61][62][63]
1. 스티브 유의 수법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례다.[64]
1. 스티브 유가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65]
1. 국적변경, 병역기피자 중 95%의 경우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66] 하지만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영리를 획득,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례\'이다.
1.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면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1996년[67]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례로 스티브 유가 병역기피자라고 판시했다.[68][69]
1. 스티브 유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에 여행 기간과 사유를 공연이라고 적고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한 상태에서 떠난 뒤 이를 어겼다. (=병역기피)[70]
1. 스티브 유를 처벌 못한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 다른 국적포기 병역기피자와는 "차원이 다르다".[61][62][63]
1. 스티브 유의 수법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례다.[64]
1. 스티브 유가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65]
1. 국적변경, 병역기피자 중 95%의 경우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66] 하지만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영리를 획득,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례\'이다.
1.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면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1996년[67]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례로 스티브 유가 병역기피자라고 판시했다.[68][69]
1. 스티브 유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에 여행 기간과 사유를 공연이라고 적고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한 상태에서 떠난 뒤 이를 어겼다. (=병역기피)[70]
1. 스티브 유를 처벌 못한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국방부와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병역기피자들 및 병역거부자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병역기피자\'임을 공식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13. 2022년 4월 28일, 1심 패소
2022년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고.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유씨에게 판결내용을 보완하면서 다시금 비자발급 거부를 한 것은 합당하고, 유씨가 원하는 F-4 비자 발급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법적으로 보았건 정서적으로 보았건 신뢰를 깨버리고서는 타 재외동포나 일반국민과 똑같은 대우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승준 측은 항소했다. 유승준, 대한민국 비자 발급 2번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
댓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한 목소리로 유승준을 비난하고 있다. 항소한 것은 좋은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드디어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분립 기관이 만장일치로 인정하게 되는 타이틀을 쓰게 된다. 입법부는 국적법 발의로써 인정되었고, 행정부는 병무청, 외교부, 국방부 등이 일관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인정하였으며, 사법부는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까지는 인정되었다.
14. 2023년
14.1. 2심 판결 이전
4월 20일 항소심 3차 공판 전에 올린 그의 SNS를 보면 힘없는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죄가 차고 넘치고도 최측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실드를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가 내린 선택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지지 않은 채 인민재판 식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으며, 자기 이름을 더럽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적었다. #물론 유승준은 현역 연예인일 때는 유명 가수였고 지금도 이름을 거론하면 알 정도의 유명인사이며 미국에 간 이후에도 이런저런 출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힘 없는 개인'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2016년 단락에서 보듯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가 '입국 불가'라고 확정했다. 심지어 2022년 단락에서 적은 '국방의 의무'는 무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이다. 이것을 기피한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지는 굉장히 미지수다.
14.2. 7월 13일, 2심 승소
7월 13일, 2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유승준 측)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38세를 넘긴 후부턴 체류 자격을 주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2심 판결대로 확정되더라도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문제만 사라질 뿐, 쉽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자 거부와 입국 금지는 별개며 처음 입국 금지를 받았을 때도 비자와 상관없이 들어오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판결로 비자를 받아내 항공권을 끊는다 해도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들어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설령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대중들의 반응이 좋지 못해 제대로 된 활동은 힘들 것이다. 상술했듯 당장 2003년에 예비 장인상으로 한국에 일시적인 입국이 허가되었을 때도 그를 반대하는 이들의 물리적 공격을 받았었는데, 정식으로 입국이 가능해진다면 그의 신변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대한민국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1년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당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항의 방문시도 사건의 경우에도 일본인은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기에 김포국제공항까지는 도착했으나 출입국심사대에서 신변안전을 이유로 입국을 허가해주지 않아 일본으로 귀환해야 했다. #
외국인한테 비자발급 및 영주권 신청 허가 행위는 재량행위라는 판례가 있어서 "공익 및 제3자 이익의 훼손"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재량행위가 아니고 강학상허가가 되면 테러리스트 등 공익훼손의 위험이 있는 인물들이 요건에 맞게 신청만 해도 강제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량행위여도 이렇게 해주다가 만약에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공익을 심히 훼손하며 만약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무하자재량권[71]으로 바뀌어서 강제적으로 이를 해결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피곤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72]
14.3. 8월 2일, 주LA총영사관의 상고
8월 2일, 유승준의 비자문제에 대해 주LA총영사관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14.4. 11월 30일, 유승준의 최종 승소 확정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써, 유승준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기사다만, 유승준의 승소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기에, 유승준이 정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대한 의견 역시 크게 갈린다. 우선, 외교부 산하 LA 총영사관이 이번 소송과는 별개의 건으로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설령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입국 역시 출입국관리를 담당한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히 이런 주장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은 주무 행정청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7두38874)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사증 발급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령에 따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기에, 법원의 판단이 그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확정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당장 법원이 유승준에게 사증을 줘라, 입국을 시켜줘라란 식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구속하는 판단을 직접 내리진 않았기에 다른 사유로의 사증 발급 거부나 입국 거부가 실현될 순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F-4 비자 발급과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입국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차례차례 법적 절차를 밟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슈 추적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승준이 그간 제기한 소들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재량적 범위를 상당히 좁혀 두었기 때문에 LA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는 좁혀져 있다. 또한 다른 사실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행정법 영역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례법리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는 사증의 발급에만 연관이 있을 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하는 입국금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는 폭넓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분야라서 법원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사증 발급과는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번에 입국이 불발되면 다시금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독일과 다르게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반면, 2심 재판부에서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 행위를 한 것 이외에 별도의 (사증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었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이는 외교부가 병역 면탈 이외의 사유를 들어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미 앞선 소송에서 더 이상 병역 면탈 행위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바 있다. 이러한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기관의 행정 및 법률 행위를 기속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사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체류 자격을 주는 비자 발급과 실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입국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외교부의 결정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해서[73]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15. 2024년
- 2024년 4월 2일, LA총영사관 측에서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 #
- 유튜브에서 악플을 달아 논란이 되었다. # # 이에 유승준은 해당 아이디는 사칭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 2024년 6월 18일, 스티브 유가 지난 2월 경 신청했던 사증(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기사 보도 자체는 9월 말에 보도되었다. 이 때 총영사관은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보”를 추가적인 처분 사유로 제시했다. 유승준은 이미 9월 중순 경 LA총영사관을 피고로 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무려 3차 소송전이다.
[1] 실제로 2015년 GMTV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가요톱10을 재방영했을 당시 그가 출연한 일부 회차가 건너뛰어진 채로 방송되었고, 1997년 12월 24일 방송한 연말결산을 방영할 당시에는 그가 출연한 영상이 편집된 채로 나갔다. 다만 도전천곡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출연자가 그의 곡을 부르는 장면이 가끔 나왔다.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의 90년대 히트곡 소개 코너에서 드물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어쩌다가 한 번 겨우 나오는 수준.[2] 이때 법무부는 그에게 C-3(단기종합) 비자를 발급해주었다.[3] 원래는 입국 당일에 다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미뤄서 출국하였다.[4] 이때 일화가 있는데, 유승준의 결혼식을 다녀온 후 공격적으로 몰아붙인 네티즌과 기자들을 향해 김종국이 "약속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도 못갑니까?"라는 단 한 마디를 남겼다고 한다.[5] 싸이도 병역으로 인한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산업기능요원 복무 후 적발되었고 법원 판결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며 다시 현역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욕을 크게 먹진 않았다.[6] 완안종필은 묘비에도 '金兀朮(김올출)'이라고 적혀있다.[7] 당시 런닝맨 상하이 드림컵 특집 촬영 차 왔었다.[8] 한마디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만 받아먹고 의무는 방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에 비해 다른 외국 국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든 의무든 전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9] 병역법에서의 OO세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태어난 해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승준 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이다.[10] 아니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단어 3글자 차이지만 뜻은 완전 다르다. 아니할 수 있다는 결정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아니한다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11] 이 기록은 감스트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중계로 35만명을 기록하며 경신하게 된다.[12] 재밌는 것은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섰고 결국 병무청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루머가 사실처럼 퍼져 있었는데, 위 인터뷰에서 보여지듯이 유승준 본인조차 이 루머가 사실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인이 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소속사에서 처리한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병무청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초에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서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보증을 선 것은 병무청 직원이 아닌 유승준 측 지인이었다.[13] 20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한다.[14] 소속사의 수입원이 본인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미 6집과 7집의 출범이 계약 상에 잡혀있었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스티브 유와 소속사의 직원들이 이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 후 잠시간의 자숙과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곧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정상적인 앨범 발매 및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봤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병무청, 법무부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는 그의 병역면탈로 인해 한국에서의 활동이 완전 백지화가 되었으며 그렇게 생각한다던 소속사와 직원들의 안위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오히려 병역면탈에 일조했다고 같이 가루가 되도록 까인 것은 덤이다.[15] 출입국, 비자 및 국적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다.[16] 잘 들어보면 유승준의 목소리와 다르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신현원PD프로덕션의 스태프 목소리였다. 어찌됐든 이로 인해 진정성 문제로 결국 여론이 돌아섰으니 자업자득인 셈이다. 방송 직후 신현원PD의 사과[17]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노동 및 몇몇 금지된 직종 이외에서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18] 기본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비자의 발급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해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심사 권한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공관의 장(대사, 영사 등)이 가지고 있다. 행여 법정 공방 끝에 비자가 발급받더라도 국내 각 공항에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국심사대에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비자 발급과 입국허가는 별개의 절차다.[19]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어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설령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물론 사증(비자)을 내줘야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하면 끝이다.[20] 물론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다른거니 납득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봐야 대놓고 거리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을테고 대체 어떤 부분에서 떳떳하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는 사람도 있다. 굳이 해석해 보자면 아이들이 자기 가족의 원래 고향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 하고 가보고 싶을 수 있는데, 아버지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들이 어릴 때 얘기지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될 사실이고, 첫째가 벌써 중학생이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얼마든지 사실대로 알게 될 것인데, 진작에 처벌 받고 입영해서 용서받은 게 아닌 이상 이제 와서 어떻게 하든 떳떳할 수 있을리가 없다.(사실 그렇게 해도 저지른 게 없어지진 않으므로 떳떳하긴 어렵다) 어차피 자식들은 남들보다 아버지를 믿을 테니 적절히 말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될거면 애초에 한국 방문만 가능해진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다. 뭐 입국 금지라는 게 보통 사람은 당할 일이 없으므로 그것만 없으면 사실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나마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직접적인 인식은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만 살았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기도 하고 입국 금지만 없으면 그냥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21] 여기에 나열된 국가들 중 두 곳이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강해진 상임이사국이고 일본은 전 추축국에 주변국 반대가 심해서 떨어지고 있을뿐 계속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는 국가다.[22] 물론 친미 국가인 만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총을 겨눌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도로 인한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어 이로 인한 군사적 충돌은 있을 수 있다.[23] 왜 거부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24]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는 것이다.[25] 다만 이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냥 권고 정도에 불과하다. 애시당초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므로 합법적인 한 법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 거기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증 발급에 대한 문제일 뿐 입국 금지는 또다른 문제기 때문에 더더욱 법원에서는 권고 이상을 말을 하기 어렵다.[26] 유승준은 국민들을 속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은커녕 하지도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것도 모자라 유튜브로 뻔뻔하게 국민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어그로를 끌면서 광고를 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다니는데, 이걸 고소당했다면 병무청 측도 전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27] 한국이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시끄러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활동하는 중국이나 미국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때 귀국호소를 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전한 상황을 알려주는 조기경보기란 별명이 붙었다.[28] 그러나 정작 유승준은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막아놨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도 않았다.[29]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다.[30]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써 병역기피를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변경 또는 포기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히 회복을 금지하고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이다.[31] # 2023년 10월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다. (정확한 삭제 일자는 불명) 위에 인용된 게시글은 해당 영상 설명란에 올라와있던 문구이다.[32] 그러나 유승준의 주장과는 다르게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가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운 나라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이며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도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교는 개신교였어야 된다.[33] 박근혜 탄핵 당시 통곡했다고 밝혔다. 우파 성향의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작 그 박근혜가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6년에도 입국금지가 정당했다고 하는 건 외면하고 있다.[34] 정작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들이 오래 전부터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한 것은 입도 뻥긋 않았다.[35] 이 때문에 "정작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탄압받는 국가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해 아예 거대한 지역 전체를 강제로 원천 봉쇄하기도 한 진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주제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행된 형태의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전면적인 통행 제한 및 봉쇄 조치인 '락다운' 조차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36]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연하지만 이 사태의 원인은 유승준 본인의 자업자득이며 또한 이 두 사람은 이 일의 당사자도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든 모종화 청장이든 자꾸 유승준이 이 일에 대해 떠드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37] 사실 도널드 트럼프 재임기 시절의 미국 정부는 의외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그닥 나쁘지 않았다. 방위비 문제로 조금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트럼프가 방위비를 지나치게 올린게 문제였던 것이고 동맹국 상대로 전부 비슷한 소리를 하고 다녔다. 오히려 혐·반중 감정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유승준의 주장은 틀린 말이다.[38] 중국 공산당이 점점 더 공산당 찬양과 자국제일주의, 자국중심주의, 중화민족주의를 노골적으로 자국 작품들에 주입하는 상황에서 중국제 영상에 출연한다는 건 본인이 정말 의도했든 그저 돈 때문에 출연했든 무엇이든간에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에게 동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중국 팬들을 의식한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누구더러 친중이라고 비난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39] 중국의 한복 동북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다.[40] 특혜 논란은 군 입대 후에 일어난 것이다. 다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법에 정해진 기간을 채우고 만기 전역했으며 특혜 논란과 별개로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카투사 출신이므로 군 복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군법이 아니라 미국 군법이 적용된다.[41] 하지만 이전에는 헬스장에서 근육을 과시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악플러들의 위법행위로 취급하면서 기획고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지 의문점이 많았다.[42] 한국과 대치중인 북한의 사상은 주체사상이다.[43] 사실 보수층에서 입국 찬반 여론이 4:5로 갈린 것을 보면, 출산인구가 많아 비교적 병역자원이 풍부하여 군대 뺄 여지가 많던 고연령층 보수들이 유승준 전성기에 보여준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로 말미암은 동정심에 그나마 찬성을 많이 했을 거고, 자기 친구들이 몸이 조금 불편해도 얄짤없이 현역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젊은 보수들은 유승준과의 추억이 거의 없을 거고, 특히 20대의 경우 자기 어렸을 때 얘기에 불과하므로, '유승준 입국 반대'에 몰표를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도·진보층이야 유승준의 정치적 스탠스(연령 무관)+몸이 불편해도 군대에 끌려간 자기 친구들(청년층에서)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유승준 입국 반대'에 몰표를 행사했다.[44] 댓글에는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러시아의 러시아 연방 보안국(FSB)와 비슷한 위치인 중국 국가안전부에 제보하는 것도 좋다는 글과 신고 사이트 링크가 달렸고, 실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인증 사진도 올라왔다.[45] 당장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성룡이 공산주의를 부정한 유승준을 감쌀 경우 위원직 박탈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46] 장나라는 2000년대에 계속해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2009년 가을, 하늘과 바다라는 영화 홍보차 예능 강심장에 출연해서 돈 떨어지면 중국에 돈 벌러 간다는 발언을 해서 중국인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과한 적이 있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안 좋은 외부 시선 때문에 내부결속을 다지고 민감한 발언을 감시하고 있는 중국인데, 해당 건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47]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정치적 중립을 편집중적으로 지키느라 학교 반장선거도 투표하지 않으려 할 정도인지라 집권은커녕 여증을 믿는 정치인 자체가 있을 수 없다.[48] 국민의힘의 전신들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때도 유승준은 절대 입국이 불가능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들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때도 마찬가지였다.[49] 진보성향의 몇몇 언론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이 너무 군사문화에 찌들어 있어 이런 걸 용서하지 못한다. 국가가 명확한 법도 없이 개인의 입국을 너무 틀어막는다. 단순히 군부심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군국주의 사상이 너무 심각하게 산재해 있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와 다를게 뭔가?'라는 논조의 기사나 언급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물론 이들이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한 행동에 비하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것과 이 사건을 악용해 청년들을 애국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군국주의 사상을 강요하고 정당한 사유로 면제나 공익, 의병제대나 의가사 제대자들을 사회에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게 논지.) 유승준이 진정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고 싶었다면 이쪽에 입맛에 맞게 군사문화, 군국주의 사상과 국가권력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이득이었다. 즉, 유승준은 어떤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이득을 줄지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셈.(어디까지나 유승준 입장에서) 유승준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봐줘도 그저 바보천치로 평할 수밖에 없는 셈.[50] 단순히 부정선거 발언이기만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필이면 국내 극우들이 주장하는 중국 개입까지 주장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인 게 더 문제다. 특히 미국 대선 부정 음모론까지 말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민경욱이 문제가 되는 마당에 유승준을 지지했다가 바이든 정권과 마찰을 부를 수 있으므로 더욱 기피할 일이다.[51] 그보다 앞서서 공화당 내부에서마저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동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52] 독재국가라 비난하는 것 그 자체도 독재국가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건데, 심지어 중국은 자국의 정치가 민주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53] 이 면을 보면 중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중국인들 선에서도 깔끔히 손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비교적 조용할 수 있는데 미국 가수이기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과 마찰 빚느니 적당히 자국인들에게 이걸 알리기만 하면 그들은 알아서 손절할 것이다. 그랬다가 미국 등지에서 국가적 탄압 논리를 들이댈 때,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개입을 허용할 명분을 말끔히 차단할 수 있는 건 덤.[54] 비록 친박 극우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이들은 외연확장이 어렵고 사방이 적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승준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친박 극우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게 된 것. 더군다나 친박 극우의 세가 약해지는 경향이 보이는 와중이라, 그의 앞날이 더욱 막막해졌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55] 이 부분은 서류적으로는 유승준의 말이 사실이긴 하다만 거꾸로 자신은 대놓고 편법을 썼다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이었으면 병역법 위반자였고,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편법으로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병역법 위반자와 병역기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6] '서류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 그러나 공익 판정도 엄연한 군 복무이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말이 아니다.[57] 웃긴 것은 변희재 본인도 극우가 아닌 정상적인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똑같이 보수 망신 취급당하고 있다.[58] 대표적으로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은 교통사고로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거치며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도 무대에서 격렬한 춤을 못 출 만큼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기에 병역면제를 받아 마땅했지만, 유승준의 병역비리 때문에 연예인들 전체의 병역 의무에 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는 병무청 직원의 설득 끝에 공익으로 입소해 모든 훈련을 울면서 소화했다는 소대장의 증언이 있다. 김희철이 나이상으로도 연예계에서도 그의 후배라는 걸 생각하면 후배에게 상처를 입히고 죗값을 치르지 않은 것. 결국 그가 자신이 병역기피자임을 부정한다면 김희철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59]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때에는 한국프로야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사만 뜨면 정말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비난이 날아다닌다.[60] 여담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례가 있다. 큰 예로, 김종국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한 남자'라는 곡이 히트했고, X맨에서 여러 레전드 영상을 만들며,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상도 휩쓸었다. 유튜버 데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130만 명이 구독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운동마니아로 호감형 연예인이 되었다. 코요태의 김종민도 1박 2일에서 인기를 얻는 와중에 입소했고, 소집해제되자마자 1박 2일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고정 멤버로 활약 중이고, 2016년에는 KBS 연예대상까지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인기가 떨어진 경우는 입영열차 안에서를 히트시킨 김민우 같은 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는 히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대한 정말 희귀한 케이스다.[61] 유승준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 심지어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한다며 명백하게 자신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62] 다만 엄밀히 말해서 유승준이 해병대를 가겠다고 본인 스스로 말한 적은 없다. 해병대를 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도 좋다라고 답을 한 거지 본인 스스로가 해병대를 자처해서 가겠다고 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여태까지의 국적포기 병영기피자와 차원이 다르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63]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익활동을 벌여 금전적 이득을 챙긴 주제에 의무를 이행할 때가 되자 도망친 인간이다.[64] 현역 입영이나 징병검사를 기피하다 수배까지 받은 사례는 전직 창원시장인 안상수를 제외하고도 의외로 있다. 그런데 유승준은 징병검사를 거쳐 입영영장까지 받아놓고도 공익근무요원조차 부당하다며 소송을 하다가 패소하자 공익근무요원을 안 하기 위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도망가버리며, 국적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다.[65]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국민 한정이며 외국인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대한민국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선거권만이고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가능하다.[66] 이 중 하나로 가장 많이 까이는 것 중 하나가 원정출산이다.[67] 2016년을 1996년이라고 잘못 말한 것으로, 상술한 내용에서 날짜가 언급되어 있다.[68] 공익근무요원이 부당하다며 병역면제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소송을 줄창 해댔다가 결국 패소했다. 심지어 유승준은 현역병 판정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벌인 것이며, 공익근무요원도 싫다고 도망간 전무후무한 사례다.[69] 물론, 병역비리가 걸려 군대를 간 연예인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전부 재검 후 군대를 가거나 면제 판정을 받았다.[70]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외국으로 가서 거기 살다가 국적을 포기하고 쭉 외국에서 산다면 이를 단순히 병역기피라 하긴 힘들 것이다.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살다가 왔던 마동석이나 현재도 미국에서 거주 중인 추신수의 자녀들이 그 예. 하지만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을 갔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유승준이라는 유창한 한국말로 춤 영상까지 보내는 등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한국에 온 사람이다. 하다 못해 마동석조차도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서 미국으로 귀화해 웨이트 트레이너 등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온 케이스이다. 마동석이 병역기피를 했다는 증거 따윈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거기에 마동석은 지금도 무릎이 아주 안 좋아서 대역을 쓸 정도로 종종 재활을 하고 있기에 어차피 신검 받았더라도 5급 전시근로역 이하의 판정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원빈도 무릎 부상으로 의병제대를 했을 정도로 무릎이 안 좋다면 인대도 안 좋을 것이며, 다리 관련은 거진 면제이다. 유승준이 자기를 여느 병역 기피자들처럼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71] 국민의 생명 및 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재량권은 무하자재량권으로 바뀐다고 명시되어 있다.[72] 실제로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5년간 살고 신청했는데 각종 교통사고 및 몇몇 범죄를 저지른 행적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불허가 된 판례도 있다. 만약 위에 처럼 강학상허가가 된다면 영주권 취득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 및 제3자한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인다.[73] 사증 발급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래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항이며, 이것이 실무적인 이유로 각 재외공관의 장(외교부 장관이 아님에 유의)에게 실무권한이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 유승준의 사증 발급 및 입국 여부는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