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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2. 논란
2.1. 초등학교 식단표 문구 논란
[단독]'투표는 국민의 힘' 급식 식단표에 메시지 넣어 배포한 초등학교 - 뉴스1
초등학교 급식표에 등장한 ‘투표는 국민의 힘’…“투표 독려 차원이었다” 해명 - 서울경제
대전선관위, '투표는 국민의 힘' A초교 가정통신문 배포 경위 조사 - 뉴스1
2024년 3월 29일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의 급식 식단표의 선거일 및 학교 휴업일인 4월 10일자칸에서 "투표는 국민의 힘" 문구가 삽입되어 논란이 되었다.
초등학교 측은 (식단표가) 잘못 나간 것이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식단표가 배포된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 감사관실 등에서 경위 조사를 하러 나갔고, 이에 따르면 해당 학교 영양 교사가 식단이 없는 기념일에는 관련 이미지를 넣는데, 이날은 선거일이었던 만큼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미지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즉 '투표는 국민의 권리',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 등과 같이 흔한 선거 참여 문구이지만, 하필 사용한 단어가 '힘' 이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특정 당을 지지하는 문구로 보일 수 있음을 깨닫고 매우 당황하고 놀랐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사과문이 포함된 식단표를 다시 배포했고, 교육청에서는 지역 학교에 다시 한 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학교 측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다가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는 특정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듯한 오해를 불려 일으키기에 충분해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학교 측의 행위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학교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학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
원본 이미지는 스톡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에 올라온 유료 이미지 #인데, 정황상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2.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내부 지침을 통해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에게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했다. 선관위가 배포한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특정 물품의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
2.3.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 결방 및 순연 논란
2024년 4월 7일과 14일에 방영될 예정인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이 방영 하루 전 갑작스럽게 한 주 순연되었다. MBC 측에서는 제작 상의 문제라고 발표했으나, 비공식적으로 관계자 측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번호와 겹친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대파 반입 금지 사건과 비슷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계에서도 비난이 나왔는데,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복면가왕 결방 소식을 접하고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결방 사유인가. 그럼 KBS 9시 뉴스도 결방해야 하는 거냐, 결방을 결정한 방송사 측을 국회로 소환해 철저히 조사시켜야 한다.'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도 선거 유세 중 소식을 접하고는 '상당히 황당스러운 결정이고 경박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등 결방 사태를 접한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현 정부의 언론탄압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MBC는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라고 말하며, 조국혁신당과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나 당장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한 논란인 MBC가 파란 1을 일기예보에 내놓은 것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인해 오히려 여당 측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의 내용이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 가면 이름에도 9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던 데다가, 공교롭게도 조국혁신당도 당 홍보송으로 같은 만화 주제곡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유사한 사건으로 잇달아 징계를 받은 방송사 입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방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은 방영을 연기한 게 오히려 나았다는 의견이 있다.[1]
그 와중에 정확히 1년 전에 대파 소년이라는 닉네임의 참가자가 숫자 1과 3이 그려진 점퍼를 입고 출연한 적이 있어 4월 9일 녹화분 영상에 미래에서 온 분이라는 드립이 넘쳐나고 있다. # 참고로 그 참가자의 정체는 9인조 보이그룹 CRAVITY의 멤버며, 공교롭게도 해당 9주년 방송에서 같은 그룹 멤버이자 성씨가 구(9)인 멤버가 "9회말 2아웃"이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했다. 거기다가 투표소에서의 대파 해프닝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재조명을 받고 있다.[2]
정부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방송사가 고의로 9주년 특집 쇼를 기획했다는 자작극 의혹도 있으나, 8주년이었던 2023년에도 '팔도사나이', '8282' 등 숫자 8을 강조한 8주년 특집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다.
2.4.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 투함 부정선거 논란화 시도
2024년 4월 8일 새벽 3시 경 투표함 봉인 해제 후 관외 회송용 봉투를 투함하는 모습을 두고 일부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냐며 논란화하려 시도했다. JTBC
해당 사건 이후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들어와 업무가 마비되는 바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유포 등의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
2.5. 인천 강화군 사전투표소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6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사전투표소와 강화읍 사전투표소까지 A씨가 노인 유권자들을 승합차로 이동시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2.6. 김건희 총선 공천 개입 논란
2.7. 김두관의 부정선거 주장
의 부정선거 주장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사건 사고
3.1.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적발
2024년 3월 28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인천 남동, 계양 지역 5곳과 경남 양산 2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경남 사전투표소 CCTV에 촬영된 특정 유튜버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 인물을 추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사전투표소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1 2 3이날 밤 9시, 인천논현경찰서는 인천 남동, 계양 지역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극우 성향 유튜버를 경기 고양시 주거지서 긴급 체포했다. 이 인물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 적용 죄책은 건조물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이다. #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 기준 행정안전부는 전국 26개 투·개표소[3]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주범은 3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4월 1일, 경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카메라는 전국 40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정수기 옆에 설치되었고, 일부에는 통신회사 장비라는 표시가 붙어있기도 했다. #
4월 15일, 공범이 9명이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3.2. 충주시의원 투표 독려 현수막 무단 철거
4월 5일, 충주시 시의원이 파란색 투표독려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했다. 해당 시의원은 불법옥외 광고물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의 허가를 받은 현수막이었다며 이 시의원을 재물손괴, 절도 등 7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재물손괴 혐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3.3. 대구 수성구 을 선거 벽보 훼손
국민의힘 이인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을 선거구 지역 지산2동의 한 선거 벽보가 불로 훼손되었다. 개혁신당 조대원, 새진보연합 오준호, 무소속 박경철 후보의 얼굴이 불에 타고 그을렸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3.4. YTN, 국회방송의 조국혁신당 기호 오기재
본투표일인 4월 10일 오전, YTN과 국회방송은 조국혁신당의 기호를 9번이 아닌 가가국민참여신당의 기호인 10번으로 오기재하여 송출하는 사고를 냈다.YTN은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자막 오류 정정·사과"를 내어 사과했다. 국회방송은 영상 하단에 "조국혁신당 기호는 '9번' 혼선을 드려 조국혁신당과 유권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YTN 자막을 받아서 내보낸 것으로, 실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사과 자막을 내보냈다"고 밝혔다. #
YTN은 오전 8시 36분 앵커의 음성으로 1차 사과 방송을 했고, 오전 10시 21분에는 문발 자막과 함께 음성으로 사과 방송을, 낮 12시 37분에도 3차 사과 방송을 했다고 말하며 조사 후 관계자 징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3.5. 공무원 과로사 사건
남원시 소속 공무원(50대 여성)이 사전투표 업무에 동원되었다가 과로로 사망하였다. #3.6. 투표장 난동
- 4월 5일 (사전투표 1일차)
- 사전투표 첫 날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투표 대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 투표하세요"라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연행된 남성은 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30대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
-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오전 11시경 한 사람이 중구의 모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를 거부당하자 투표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고발됐다. #
- 4월 10일 (본투표일)
- 부산시내 6곳에서 주취난동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 20대 딸과 함께 투표를 하러 온 50대 남성이 기표를 하고 나온 자녀의 투표용지를 확인하고는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용지로 처리되었고, 선관위는 해당 남성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선관위에서 동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 대전광역시 서구에선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표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을 해 둔산경찰서에 고발된 사람이 나왔다. 문제는 고발당한 사람이 단순 투표자가 아니고 총선 후보자란 점이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대전 서구에는 총 8명의 인물이 출마한 상태이다. #
- 오전 10시 14분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에 의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
3.7. 선거운동원 폭행
- 4월 8일, 국민의힘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안기영 후보가 선거운동 중인 민주당 최수연 시의원을 폭행했다. #
- 4월 9일,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서 유세 중이던 김상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운동원 2인이 유세 도중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폭행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
[1] 사실 선거철은 다들 워낙 예민한 때라서 트집이라도 잡히면 곤란하기 때문이다.[2] 이 그룹은 팬들 사이에서 "9수저"로 유명하며, 특히 복면가왕 9주년 특집에 출연한 멤버 정모가 상당한 9수저이다. 일단 성씨가 능성 구씨이며, 2000년 2월 5일 구정에 오전 9시 9분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꿨던 태몽이 구렁이였다고 한다. 심지어 데뷔 전에 출연한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가 3회 연속으로 9위였고, 렌즈삽입술 이전 시력이 -9였으며, 데뷔까지 9인조로 했다. 심지어 크래비티의 데뷔일이 4월 14일로 숫자를 모두 더하면 9가 나온다. 게다가 본인이 '9회말 2아웃'이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한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이 1주일 연기되며 4월 14일에 방송되는 바람에, 본인이 출연한 방송분의 방송일이 본인 그룹의 데뷔 4주년 기념일과 같은 날이 되는 등 9와의 인연이 상당하다.[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은평구 녹번동, 부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동구 2곳, 연수구 3곳, 계양구 3곳, 울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3곳, 경기도 김포시, 성남시, 고양시 2곳, 경상남도 양산시 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