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대한민국/실업, 청년실업, 대학 5학년,
대학교 밖은 위험해
1. 개요2. 원인
2.1. 뒤바뀐 산업 구조, 느려진 경제 성장2.2. 노동 진입연령의 상승2.3. 제조업, 건설업에 무조건 올인2.4. 문화 예술에 대한 천시, 멸시2.5. 신입보다 경력자를 선호2.6. 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월급, 열악한 처우2.7. 대기업 입사 희망2.8. 사무직 입사 희망2.9. 채용, 고용시 동성애자 기피2.10. 학력과 일자리가 엇갈린다.2.11. 성격과 적응 문제2.12. 여성 구직난2.13. 정부의 직업 훈련2.14.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2.15. 청년 정신질환의 증가2.16. 기타 기피 대상
3. 부작용3.1. 교육기간 장기화 및 공무원시험 열풍3.2. 사회 발전 저해와 인력, 시간적 낭비3.3. 세금 수입 감소3.4.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3.5. 청년층만이 나쁜가?
4. 청년 실업률5. 미래에는 취업난 해소가 될 것인가?6. 비교 참조 항목7. 관련 링크8. 관련 항목1. 개요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 과제다음 세대에게 큰 짐이 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실업 현상을 중심으로 다룬다. 단, 현재 이 현상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절대 아니므로 비판하며 읽어야 한다. 적어도 미국과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의 유럽권 국가들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경험했던 선례가 있다.
한국 청년 다수가 실업 때문에 신음한다. 학력과 인적 자원의 자질은 향상되었지만 그에 걸맞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들만 널렸다. 또한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도 제조업, 건설업에만 집중할 뿐, 관광, 문화예술, 금융, 요양간호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가 나타난 까닭은 이렇다. 진일보하는 사회일수록, 적은 노동력과 뛰어난 머리를 요구한다. 기업으로서도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써야만, 인건비도 줄고, 자기들 수익도 올라간다. 결국 자원배분과 재정의 문제.
그래서 2007년~2008년 무렵부터는 20대 개새끼론, 88만원 세대, N포세대, 대학 5학년, 헬조선, 노예계약, 열정페이처럼 엄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도 나왔다.[1] 이런 것은 열악한 일자리들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기성세대의 피해의식 때문에 생겨난 단어들이기도 하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을 때에도, 실업률이 5~6% 미만이었다.[2] 실제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저실업 국가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8%대라서, 체감 실업률이 유독 꽤 높다.
| 경제 "153만 원 지출"…'취업준비생 사교육' 뭐길래? (SBS8뉴스|2014.11.2) |
새내기 대학생인데도 카드를 긁는 실업자도 있었다. 1997년, 98년 대학가와 수능직후부터 2002년 월드컵 전후, 고등학교 정문과 대학교 정문 앞에서 카드회사 직원들이 진치고 카드를 남발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학생도 질 책임이 무겁다..[3] 더군다나 요즘에는 대학생 때 빌린 학자금 때문에, 채무자로 전락한 사례도 꽤 많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청년실신이다.
2015년, 2016년 2년연속 역대 청년실업률과 실업자수 기록 갈아치웠고[4] 결국 2017년이 도래한지 얼마되지않아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5]
2. 원인
2.1. 뒤바뀐 산업 구조, 느려진 경제 성장
학부모님들... 자식들 죽어라 대학교 보내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대 경영도 백수들 넘쳐납니다.
대학교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건 경제성장 시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좀 똑똑한 분들은 경제성장기에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하실텐데 현실을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머리는 80%가 유전이라는 걸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심지어 유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부터 현실도피하지 마시고, 자기자신부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대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솔직히 놀지 않았습니까?
다만 놀아도 갈 회사가 많은 운 좋은 세대일 뿐이지.
-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강사.#
대학교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건 경제성장 시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좀 똑똑한 분들은 경제성장기에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하실텐데 현실을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머리는 80%가 유전이라는 걸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심지어 유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부터 현실도피하지 마시고, 자기자신부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대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솔직히 놀지 않았습니까?
다만 놀아도 갈 회사가 많은 운 좋은 세대일 뿐이지.
-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강사.#
1997년에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할퀴자, 안 그래도 보수적인 기업은 더욱 안정에만 매달렸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다. 더군다나 불경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업은 신규 채용부터 막으니까, 청년 실업률은 더욱 올랐다. 2008년에 전세계가 금융 위기를 맞이한 뒤부터, 이런 경향이 더더욱 심해졌다. 2016년 12월 13일 현재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IT기업이나 첨단 업종이 중심을 차지했고,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문화 서비스 산업은 아직도 인식이나 투자가 열악하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지거나 중국에 밀려 죽어가는 제조업에 아직도 매달리므로, 나중에도 청년 실업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편이다. 정부가 뒤바뀐 산업 구조를 잘 모른다. 역대 정부들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에 무관심했다. 거기서 끝나도 기가 막힌데, 무턱대고 제조업에만 올인해서, 청년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청년이 더욱 취직하기 어려워졌다. 정부가 뒤바뀌는 산업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원하는 직업은커녕, 전공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조차도 안 주고, 무턱대고 맞추라고 강요해봤자, 청년층은 자기 취향, 적성에 맞는 직업을 못 구하고, 취직을 기피하거나, 이직을 많이 할 뿐이다.
2.2. 노동 진입연령의 상승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직하는 일이 보통이었다. 당시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라서[6],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학교 졸업하고도 취직하거나, 고등학교 중퇴도 있었다. 보통 20대 초반이면 취직하고, 3~5년 정도 지나면 여성은 주임, 대리급, 남성은 군 복무 후 20대 후반이면 대리나 주임, 반장 등의 직급을 얻었다.그러나 1987년 군사독재정권의 몰락 이후, 해외 여행, 해외 유학이 자유롭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일상을 보고 들어오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고 전달되는 것이 있었다. 1992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나 희망이 점차 증가하였다. 1995년의 고교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이후로는 대학 진학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인권의식의 확산과 함께, 부모들은 자신들이 고생한 것처럼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피해의식과 자녀 집착이 심화되었다.[7]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원 업적, 시장님 치적을 남기기 위해 너도나도 대학 유치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대학교의 수는 폭증했으며, 대학 진학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와 가계부채가 폭증했어도 대학 유치 열기, 대학 진학 열풍은 막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던 1987년 이전과는 달리 1987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증가, 고3 때 수능시험을 망치게 되면 1년에서 2년 재수하는 일 증가, 남성은 군대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상태 등으로 imf 구제금융이 터지던 시점에 가서는 남성은 27,28세 무렵, 여성은 23~25세 무렵부터 처음 취직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근로환경 열악하고 박봉인 중소기업, 소기업에 취직하는 대신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 증가, 장기간의 채용, 임용시험 준비생인 장수생의 증가, 자신이 고생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부모들도 어느정도 심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첫 취직 연령은 점점 상승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와서는 중소기업 생산직, 소기업 생산직 중에는 20대를 찾아보는게 희귀한 현상이 되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 취직, 정식 직장으로 처음 사회에 데뷔하는 나이는 1980년대의 20세 전후에서 1997년 무렵에는 20대 후반으로, 2010년대에 와서는 30대 초반대로 점점 상승하였다.
2.3. 제조업, 건설업에 무조건 올인
1960년대, 70년대의 경제성장 시대의 주요 산업이었던 제조업, 건설업에 아직도 올인한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이다.1990년대 이후 인공지능, 통신기술 등의 첨단산업, 혹은 관광 산업과 관광 개발산업, 금융 산업, 대중문화 예술산업 등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해가고 있고,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은 점차 기계화와 자동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도 유신시대와 경제성장 시대의 경제 이슈에서 못벗어난다.
더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문화 예술을 천대하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연예인들을 딴따라라며 멸시, 천대해왔던 사회이다. 고려, 조선시대의 기생, 광대를 보는 시선을 20세기 중반 까지도 유지해왔던 나라가 한국이다.[8]
처우도 열악하고 산재와 사망위험이 높으며 아무런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직업인 제조업 생산직, 건설업 등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는 이상, 고학력화된 청년층 역시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항할 것이다. 더군다나 인권과 권익의 개념이 더욱 확산된 이상 돈 170~250만원+-의 돈에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포기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는 마인드가 2016년 현재 상당부분 확산된 상태다. 돈이 급할 때만 일시적으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30대, 40대들도 늘어난 상태.
과거 서구의 산업혁명이나 한국의 군사정권 시대의 마인드로 무조건 힘든 일만이 진정한 일이라는 편견도 지양해야 할 사고관이다. 처우가 열악하지 않거나, 산재처리와 위험이 적은 문화 관광산업, 대중문화 산업, 게임, 예술,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산업, 요양 간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주목을 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구직기피, 구직회피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9]
2.3.1. 제조업, 건설업 집착의 문제점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 건설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는데도 한국의 정치권은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착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사양산업인데도 과거 경제성장의 향수에서 못벗어나 제조업, 건설업에 대한 미련을 못버린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에 의존해서 작업장과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야 되는 처지에 몰렸다. 근무환경 열악하고 산재와 사망, 장애인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기에 현장 노동자들, 관리자들의 비인격적인 대접과 언행을 참아가면서까지 일할 이유를 못느끼는 것이다. 그 결과 청년층의 제조업, 건설업 기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점증하기 시작하였다.자동화, 기계 생산화의 증가가 90년대 이후 두드러졌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에 무턱대고 집착한다. 2030년 무렵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심심찮게 나오는데도 제조업과 건설업에 올인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무리수까지 두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 그리고 이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의 나라인 해당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달러화나 엔화로 바꿔가거나 송금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더러운 일, 다치거나, 죽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이민 와서 정착한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이 과거 자기네 나라였던 곳보다 인프라, 생활환경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더럽고, 위험한 일에 종사해야만 해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점차 사양산업화되어가는 제조업, 건설업을 대한민국은 2010년 이후에도 계속 붙잡고 있다. 이는 기술,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로 변명을 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이슈로 등장하는 기본소득제도와 복지제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비판도 있다. 기본소득과 복지를 하기 싫으니까 기술,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조업, 건설업 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다.
점차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 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으로 위험하고, 산재처리는 커녕 사망 위험을 겪으면서까지 취직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에게 배가 불러서, 눈높이가 높아서 취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의 인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네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식이 눈높이를 낮췄을 때는 어떤 만화 짤방 풍자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굳이 취직하거나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다. 사람은 각자 원하는 것, 관심사, 취향이 다르다. 내 취향과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과거 조선시대의 사문난적이나 근대의 빨갱이 처럼 마녀로 몰고가는 일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2.3.2. 제조업 생산직의 단순 노동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이미 뻔한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대부분 육체노동에 단순노동이며, 속도적인 부분이지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 단순히 그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기술이라면, 자동생산을 하는 기계는 전문 기술자란 말인가? 단순한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조립, 생산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을 나타내는 근거는 되겠지만, 이를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해당 업종에 종사해보지 않은 문외한이나 초보자 입장에서야 기술이라 할만 한 것도 대부분 기계로 제조, 생산해서 조립하는 것이 전부인 수준에 이르렀다.150~200만원대의 돈을 벌겠다고 열악한 환경에 놓이느니,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공기업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고시낭인, 취업낭인으로 수년간 시간을 허비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지만, 대부분 단순노동에 육체노동이며 별 비전과 전망이 없는 일자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빠르면 30대 중반, 늦어도 40대가 되었을 때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개월을 버티지 못하는게 다반사이다. 이미 그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동일업종 타 업체에 재직하다 온 비슷한 또래들, 혹은 그 또래 직원을 보는 꼰대 직원들의 편견, 멸시어린 시선 역시 쉽게 견뎌내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와도 비교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단순 육체노동이 어떤 미래나 비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리 없고, 설사 취직했더라도 단기간의 생활비나 여행비를 모은 뒤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다.
2.4. 문화 예술에 대한 천시, 멸시
"돈벌이가 전혀 안되는 직업"
"그런 것 해가지고는 밥벌이도 안된다."
"제가 생각하는 기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이나 그림, 음악을 한다고 하면 다 말립니다. 춥고 배고프다 이거지요. 저는 30년 동안 글을 쓰면서 제 마누라와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10] 이건 기인 중에 기인이지요."
- 이외수, 예능 프로 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때의 발언.
- 이외수, 예능 프로 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때의 발언.
21세기가 왔는데도 한국의 흔한 나이를 곱게 처먹지 못한 꼰대들이 문화 예술계에 가진 대표적인 편견이다.
문화 예술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힘든 한국사회 분위기 역시 문화, 예술쪽의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11] 당장 에 작가나 시인, 소설가, 화가가 꿈이라고 한다면 일부 기성세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살펴보자. 소설가 이외수는 스스로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서 위의 발언처럼 묵직한 한 마디를 하기도 했다.
시와 소설 같은 문학작품부터 만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검열하고 편집삭제를 한다. 때되면 특정 종교 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이 쏟아져나와 이런저런 선동을 해가면서 검열과 편집삭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비석, 마광수, 장정일 교수 등이다. 정비석이 자유부인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은 1950년대라지만 1980년대에도 마광수를 탄압했다. 이승만 독재나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95년에도 장정일을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탄압했다. 그리고 아직도 정비석, 마광수, 장정일 등을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이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원인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경이롭게도 현재 진행형이다... 종이책으로 출간되는 것들은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12] 그 외의 것들은 상황이 더 나쁘다...
특정 종교, 이념에 심취한 사람들은 엄숙주의, 도덕주의에 입각해 문화, 예술산업에 발목을 잡는다. 심하게 범죄를 미화하지 않는다면 문학은 문학,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은 높으신 분들 외에도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도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연예인, 작가, 예술가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는 서서히 줄어들어, 많이 사라진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소설쓴다, 시 쓴다, 그림 그린다, 화가이다 하면 돈벌이 안되는 직업이라며 멸시하고 폄하하는 일이 아직도 부지기수이다. 사위감, 며느리감이 작가, 화가(이거나 지망생) 등이라면 반대하는 집안이 아직도 많다. 특이하게도 이런 점은 개인주의의 확산, 결혼기피, 인간관계 기피현상의 심화, 비혼 풍조의 확산으로, 본의 아니게 저절로 해결되고 있다.
2.5. 신입보다 경력자를 선호
"우리는 경력직 뽑는데..."
"아니, X발!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난 어디서 경력을 쌓냐? 내 말이 틀려 이 개X끼들아?"[13]
유병재의 SNL 면접전쟁 中에서. #
"아니, X발!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난 어디서 경력을 쌓냐? 내 말이 틀려 이 개X끼들아?"[13]
유병재의 SNL 면접전쟁 中에서. #
새로운 사람 가르쳐서 쓸 시간 없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신규자를 기피하는 이유
경력자 선호는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때 나온 신조어가 즉전인재, 중도입사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덮친 한국에서도, 기업들은 경력직부터 먼저 채용했다. 수익을 더 내려고 성과주의를 보완했고, 상시 구조조정도 실시해서 유연화를 추구하고, 핵심인재가 주력인 전략안을 많이 채택했다. 더구나 중소기업조차도 세상물정을 모르는 신규 졸업생, 바로 현장에 들어가는 경력자, 나이 많은[14] 신입만을 밝힌다. 급여대비 노동량, 고용안정[15] 복지, 처우, 자기 체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거나, 불만을 느끼는 청년이 많다. 구직자는 많은데, 중소기업은 노동자를 못 써서 아우성이다. 영세 업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층에서 구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중장년층 이상의 나이대인 경력직으로 계속 구하면서, 청년이 취업할 기회는 엄청 줄어든다. 바로 현장에 들어갈 사람만 밝히고, 재빠르게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결과다. 단기간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선호하는 것이다. 높은 실직률은 경력자만 밝힌 대가다. 바로바로 투입가능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입을 기피하고 경력자를 고용하는 경향 탓에 청년층의 실직율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신입 사원을 채용한 회사에게, 노동청이 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이다.[16] 이 제도로 아낀 인건비를, 다른 곳에 돌릴 겨를이 생기므로, 상태가 나쁜 업체를 만날 확률이 높다. 많은 회사가 이 제도를 역이용해서 사원을 자꾸 갈아치운다.
이러한 경력자 선호현상은 고학력 미혼자들, 고학력 혹은 공시족 출신이거나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하지 못하고 나이를 훌쩍 넘긴 30대, 40대 신규자들의 취업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이 30~40대에 이력서를 들고 가면 경력자로 봤지만, 이력서상 경력이 없으면 어딘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 면접 전 검토과정에서 걸러진다. 게다가 이거는 서류부터 퇴짜를 맞는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몸담던 사람은 그나마 낫다. 다른 직업, 직장생활을 했다면 사회생활은 했구나 하는 참고사항 정도는 된다. 일단 30~40대에 이력서를 낸 사람은 무조건 처우가 나쁘다. 30대, 40대인데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구직자의 이력서는 면접 전 검토과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이런 직장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30대, 40대들과 비슷한 또래의 경력자 또는 경력직이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비교되어, 자기 또래의 경력자, 경력직이 커리어를 쌓을 때 너는 뭐했느냐는 식의 멸시와 편견어린 시선도 나타난다. 또한, 고학력자 본인도 자기 나이를 의식해서 문제다. "내가 이 나이를 먹을 때, 무슨 짓을 했나?"라는 식이다. 이래저래 경력 없는 고학력자, 직장생활 경험 없는 30대, 40대의 취업문은 더욱 어려워진다.
2.6. 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월급, 열악한 처우
일은 빡빡한데, 월급이 짜다. 노동의 강도와 힘든 것에 비해 턱없이 작은 박봉 역시 생산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생산직의 한달 월급은 2015년 현재 150만원~200만원 대에 몰려 있다. 2014년~2015년 기준 보통 일당 5만5천원~6만원 안팎인 곳이 많아, 거의 170~18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소기업 생산직은 1년 연봉이 2천만원 안팎의 수준이다. 토요일은 당연히 일하고 그정도 월급이다. 야근이나 일요일 특근까지 다 해야만 한달에 200을 겨우 넘게 된다. 이는 4대보험과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4대보험과 소득세,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55~170만원 선이다. 산재처리? 위험수당? 그런 것 없다. 자칫하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버는 돈 치고는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요일도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04년, 군대도 2005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었고, 대기업으로도 확대되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그런 것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서 150~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는, 토요일도 나와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 토요일 일당까지 합쳐서 그정도이다.
200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야근, 잔업을 꾸준히 하고, 일요일까지 바쳐야 된다. 그러면 최대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소기업 생산직이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250만원~3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다가는 골병이 들어서 약값, 진료비가 더 나오거나, 예를 들자면 갑작스러운 무리한 일로 인대가 늘어난다거나 근육통 등, 멘붕 후 그만두게 된다.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력서를 넣더라도 힘들고 열악한 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의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는 이상 웬지모를 불쾌감과 짜증이 밀려온다.
월급 외에 주는 보너스와 상여금은 보통 그 공장에 취직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빠르면 3개월만 경과해도 주기는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기업에는 상여금이나 보너스 자체가 없는 곳들도 많다. 중소기업보다 훨씬 작은 영세업체는 안봐도 비디오. 보너스나 상여금 문제만 해도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몰려가는 이유들 중의 하나
4대보험과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돈도 12개월 하면 연봉 2천 안팎이다. 중소기업 생산직, 소기업 생산직에 취직했어도, 결혼이나 연애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 물론 그 공장 내에서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비슷한 수준보다는 인생 대충 살다가 공장에 취직한, 질적으로 수준낮은 남성, 여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것 조차도 2010년 이후로는 성폭행, 성추행, 데이트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내연애를 금지시키기도 한다. 성희롱, 성폭력 등의 문제가 터지면 골치아프니까.
중소기업생산직이나 소기업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150~200대의 월급을 받는다 해도,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 노동 강도와 체력소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월급은 상대방에게 별 메리트를 주지 못한다. 연봉상승? 월급 상승? 중소기업 생산직은 그런거 거의 없다.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한다고 해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처럼 연봉이 오르는 중소기업, 소기업은 거의 없다. 대기업, 은행이 입사 후 20년을 가거나 50대 중반에 그만두는 일이 보통이라면, 중소기업, 소기업은 언제 어떻게 잘릴지도 모른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어지간해서는 10년 이상 붙어있는게 쉽지 않다. 당연히 남편감, 신랑감은 커녕 연애대상으로도 배척당하는 일이 부지기수.
2.7. 대기업 입사 희망
청년 구직자 대부분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지난 몇 년간 대기업이 신규 고용한 직원 숫자는 줄었다. 이게 청년 실업률을 올릴 때 단단히 일조했다. 또 대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이 너무 높은 것도, 중소기업에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고학력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일 수도 있다. 어쩌면 고학력자가 너무 많아서, 갈수록 스펙 인플레이션이나, 경력자 선호 현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고3의 80% 이상이 대학을 가지만, 서비스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80%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냥 공급 과다라서, 수요층에게 선택권이 넘어갔을 뿐이다.그러나 상위권 대학은 상위 3% 정도다. 인서울권조차도 10% 내외. 60% 이상이 대학을 가도, 상위 5~10% 제외한, 나머지는 들러리가 된다. 이게 싸늘한 현실이다. 물론 명문대 출신이라도, 예체능 계열이나 철학, 어문학과 같은 분야는 거의 실업자 신세다. 분교도 많이 박대를 받는다. 한때는 편입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쟁이 워낙 심해서 박대하는 사람이 줄었다.
대한민국 3차 산업의 고용률은 67.3%다. 이것도 전체로 통계 내서 그렇지, 농촌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의 3차 산업 비중은 더더욱 높다. 건설이나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2차 산업과 농업 임업 광업으로 대변되는 1차산업은 비중이 33.7%다. 반으로 나눠도 사실 제조업은 비중이 낮다.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해봤자 헛짓이다. 더더군다나 양질적인 일자리도 없다. 열악한 일자리가 태반이다. 생산직 항목의 인력난과 생산직의 문제점, 공장알바의 근무환경 문단을 참조하자. 누가 저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을까?
그러나 저 논리는 결함이 있다. 3차 산업 중에서 취준생이 원하는 직종은 너무 적다. 서비스업이 고용율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보라. 그냥 뭉뚱그린 숫자일 뿐이지, 블루 컬러보다 힘든 3차 산업도 많다. 3차 산업에 고학력자가 많이 들어가려면, 산업 비중도 80~90%를 넘고, 해외에서도 매출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카드, 금융, 보험, 엘리트들만 가는 변호사업, 의료사업에서도 해외법인만 영입하려고 난리다.
2.8. 사무직 입사 희망
고학력이 보편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고학력자가 늘어나자, 사무직을 바라는 청년 구직자도 덩달아 늘었다. 사무직이 아닌 직종, 특히 생산직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늘었다. 생산직에 몸담는 사람이 친구나 또래들로부터 은근히 멸시, 무시당하는 일이 꽤 많으며, 20대일 때는 더욱 심각하다. 학력을 얻으려고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가족들의 만류도 만만찮다. 사무직을 있어보이는 것처럼 보고 생산직이나 현장노무직을 천대하거나 멸시하는 점도 청년층이 사무직을 선호하는 원인이다. 현장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들 상태도, 편견이 퍼질 때 단단히 일조했다. 아닌게 아니라 생산직, 현장노무직에 취직하는 청년 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청년층이 아닌 이상 학교 다닐 때 좀 놀던, 이른바 껌좀 씹던 청년층이 많다. 물론 할 수 없이 그쪽에 몸담는 청년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않다. 숫기와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층은 그런 또래와 어울리기 힘들다. 또한 생산직, 거기서도 제조업계통의 3D 업종에 종사하면 연애 조차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청년층이 갈수록 사무직을 선호한다.제조업 쪽 중소기업 다닌다고 하면 벌써 연애부터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물론 해당 중소기업에도 여직원, 남직원이 있지 않느냐 말하겠지만, 일찌감치 가정불화나 좋지 않은 가정환경 때문에 미래를 단념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들도 더러 있다.[17] 그런 같은 공장 직원과의 연애나 결혼이 과연 얼마나 만족감을 줄까? 더구나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에 역일까봐 2000년 무렵 이후부터는 사내연애를 못하도록 막는 회사, 공장들도 많아졌다.
체력적으로 허약체질이거나 각종 환경호르몬, 장애, 선천적 기형, 후천적 기형 등도 증가하면서, 생산직 일을 체력적으로 하기 힘든 청년층도 많이 증가한 상태다. 외관 상 정상인이지만 육체노동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청년층도 많아졌다.[18] 하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젊은 놈이 그것도 못하냐, 젊은 놈이 체력이 왜 약하냐는 식으로 대응할 뿐이다. 중장년층들의 대표적인 훈계 중 하나가 일은 요령이라 하는데. 일은 요령이라 하고 실제로 요령을 부리기는 하지만 신입이 그런 요령을 따라하기 쉽지도 않다. 운 좋게 그런 요령을 터득했어도, 피해의식 찌든 꼰대한테 어린 것이 벌써 요령부린다는 꼬투리가 잡혀, 괴롭힘과 배척으로 고생한다. 이때 생산직에 입사한 청년은 심신이 고달파지고 심리적 데미지를 넘어서 트라우마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때문에 한번 일하고 나서 그만드고는 트라우마가 생긴 청년이 많다. 이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직종만은 절대로 가려하지 않는다.
2.9. 채용, 고용시 동성애자 기피
취직, 구직 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는 동성애자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돌아간다.[19] 한국은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채용, 고용 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기피하는 업체들도 많이 존재한다.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여성 동성애자와는 다르게 게이나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유도심문 등으로 들키는 일이 많이 존재한다. 한국은 아직도 동성애자 하면 변태로 취급한다.특히 일부 하층민 남성들 사이에서 여자 몇명을 따먹었다는 식의 무용담과 작업, 성매매 등에 대한 무용담은 자연스럽게 게이, 트랜스젠더들에게 위화감과 불쾌감, 거부감을 주거나 그들이 은연중에 게이, 트랜스젠더임을 원하든 원치않든 커밍아웃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직원이 남성들만 있는 공장 생산직, 육체노동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해당 직원이 게이나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일부러 더 힘든 일, 고된 일을 시키거나, 격오지로 발령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성소수자 직원이 나가게끔 만든다.
동성애자 청년들을 기피하는 곳이 많다보니, 제대로 된 구직, 취직이 어려워진 동성애자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든 환경이다. 입사 과정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성소수자임을 드러낸다면 당연히 이력서 검토 과정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일부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게이나 트랜스젠더임을 철저하게 숨기는 일도 많다.
2.10. 학력과 일자리가 엇갈린다.
또한 대한민국 대학진학률이 70%라는 말만 나오지, 실제로는 10년간 대학생의 수는 비슷하다. 인문계생의 80~95% 실업계생의 50~70%가 대학교를 간다. 다만 절대적인 대학생 수와 대학 진학률은 갈수록 줄어든다. 2010년도 후반에는 69%대를 기록했으며, 졸업하는 비율로 보자면 60% 초반대.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한국 대졸자 수가 이리도 늘어난 까닭은 바로, 저학력자에게 찍히는 낙인 때문이다. 인력 수요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나라의 특징을 보면, 잘못된 교육 정책과 학부모들의 피해의식과 과욕이 주요 원인이다. 지금까지 자신은 학교다닐 때 공부하지 않았던 주제에 자녀들에게는 계속 공부하라고 큰소리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였다.
질낮고 열악한 일자리들을 기계화, 인공지능화, 자동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과, 아직도 유신시대, 쌍팔년대처럼 3D 업종 위주의 제조업 일자리에 올인하는 것 역시 청년실업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며, 산재 위험 & 사고 사망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자리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부터가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의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뜻.
청년 구직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다른 사람들이 조언하지만, 구직자는 그런 말도 들을 생각도 없고 전혀 안 들린다. 그리고 산재처리 제대로 안되는 위험한 업종, 자칫하면 사고로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업종에 취직하라는 것은 너 한번 뺑이치다가 죽어봐라라는 말과 다를게 없다.
우선 최저임금도 보장을 못 받는 현실, 힘든 일감, 어려운 대인관계를 풀어갈 길이 없다. 일단 첫 직장을 좋은 곳으로 가야 사회에서도 안정되며, 직장에서도 경력으로 내세운다. 또한, 중소기업 경력직이 대기업으로 이직하기는 더욱 힘들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신이 다니는 중소기업이 아주 특별한 기술을 다루거나, 한 기업에서 많은 직무를 다양하게 경험해봤다거나, 아니면 대기업 인사쪽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추천을 받지않는 이상 중소기업 경력직은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을 전전할 뿐이다. 간혹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집안배경이나 학벌이 안 된다면 임시직에 들어가는게 보통이다.
청년층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매우 나쁘게 보며, 20세기 이후에도 지식 노동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좋은 직장'='몸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는 풍조가 강하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일자리에 굳이 하나뿐인 목숨걸고 가야할 이유도 없다. 노동직, 거기서도 중소기업 생산직은 처우가 아주 나쁘다. 대부분 학창 시절 논다고 하는, 껌 좀 씹던 부류들이 흔히 생산직이 되거나 배달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만약 본인이 좋아서 노동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다시 생각해보라', '진짜 잘 생각하고 하는 말 맞냐', '더 좋은 일거리 많다'라며 말린다. 이것들도 아귀는 맞는 게, 중소기업 생산직은 엄청 힘들다! 하루 10~12시간, 주 6일, 2교대로 아득바득 일해서 잘 받으면 월 170~250만 원 내외다. 적은 액수야 아니겠지만, 위험도를 감수할 만한 금액이 아니다. 생명을 걸 돈, 죽을 위험까지 감수할 만큼의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산직 특성상 업무가 엄청 힘들고, 교대근무까지 있기 때문인지, 저것보다는 덜 벌어도 더 쉬운 일은 분명 존재한다. 더군다나 생산직 도처에 도사린 인명경시 사상 때문에,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많다.
상급 학교의 진학으로 고학력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러한 학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런 고학력화 시대에 학교를 다니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맡게 될 것이다.[20]
2.10.1. 열악한 근무조건과 모욕적인 처우
눈높이를 낮춰서, 열악한 환경을 각오하고 중소기업 생산직이라도 가서 근무하지만 대졸자, 전문대졸자들은 오히려 무시당한다. 체력이 딸리는 것도 체력이지만, 사회생활을 모른다고 무시, 멸시하거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을 간파한 중소기업 관리자들은 이들 대졸, 전문대졸 청년들을 함부로 대한다. 오히려 잡일을 시키고 몸으로 때우는 것 뿐이다. 여기에 사장의 가족, 친척들이 임원이면 걸어다니는 감시카메라가 옆에 있다, 아니면 사장이 수십명이나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순히 돈만 바라보고 왔다면 잠깐, 일시적으로 참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직장에서 미래나 메리트를 느끼기는 힘든 것이다. 니트족 외에도 취업을 거부하고 필요할 때만 아르바이트를 잠깐잠깐 하는 20대, 30대들이 증가하는 것과 공장, 중소기업에서 20대, 30대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원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20대, 30대 생산직 찾기가 희귀해진 원인.[21]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영세업체 생산직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이러한 일자리들은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커녕 더럽고 위험한 일들 일색이다. 2014년, 2015년 당시 중소기업의 월급이 보통 160~180만원대였다.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는 돈은 2014~2015년 당시 150~170만원 대. 야근 다 하거나, 일요일까지 반납하고 일하지 않는 이상 1년 연봉이 2천만원이 넘기 힘들다. 인격적인 모욕은 둘째치고, 연봉 2천만원도 안되는 적은 월급에 견기디 힘든, 그리고 자칫하면 다칠 위험이 높은 일자리들이 보통이다. 눈높이를 낮춰서 이러한 곳에 취직하라는 것은 청년층더러 네가 죽던 다치던 내 알바 아니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중소기업의 관리자들은 대부분 사장이나 관리자급은 대부분 공고를 졸업했거나, 그 현장에서 20년 이상 현업 일에 종사한 자들이라서 전기, 기기, 기계 다루는 법을 잘 알아서 편한 편이다. 사무관리직은 뚫기 힘든 것이 IMF 구제금융 이전처럼 20대 여성이 잠깐 취업해서 결혼자금을 모으고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 사무경리로 들어가 수년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다. 사무경리직은 차 대접 등을 이유로 전통적으로 여성만을 선호했다.
사람마다 적응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는 지나야 적응이 된다. 기본 체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빨라도 1개월은 지나야 해당 공장 일에 적응이 된다. 생산직에 입사한다면 제조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보자가 하려면 손목, 어깨, 허리, 손가락 등의 통증이 심하다. 하지만 열악한 기업체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주던가? 그랬다면 처음부터 첫출근 점심시간 추노, 20대 30대들의 생산직 기피, 외노자, 불체자까지 아쉬운데로 데려다 써야 할 일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보통 중소기업의 생산직은 정식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람을 뽑는다. 심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잘라버리는게 보통이다. 그 경우 어지간히 독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시간, 여력이 없는 이상 대부분 굴복하게 되어 있다.
미래나 메리트도 부족한데다가 더럽고 힘들고 궂은 일, 열악한 근무환경, 따라주지 않는 체력, 관리자들의 모욕적인 대우와 폭언, 욕설 등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환경에서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다. 이래저래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청년 노동자의 한달 만에 그만두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심하면 하루 일하고 점심시간 때 추노하는 일이 벌어지는게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2.10.2. 눈높이를 낮춰도 방법이 없다.
젊은이들이 눈높이가 높다?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는게 함정이다.그리고, 중소기업 현장에 만연한 인격모독과 멸시, 뺑뺑이질,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청년층이 생산직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피해의식에 찌든 직원이 자식뻘인 새내기와 다른 사원을 깎아내리는 사례가 널렸다. 게다가 생산직은 고졸과 전문대 출신을 뽑으려고 안달이다. 이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생산직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생산직에 지원했는데, 이력서조차 퇴짜맞은 대학원이나 유학파 출신이 실존한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나이 제한에 걸리기 쉽고, 눈을 낮춰도 학력이 발목을 잡는다. 정말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 공무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직이 아닌, 중간 직업이 아예 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도 사실 단순히 몸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만든 풍조가 문제였고, 취업 준비하는 구직자들도 몸으로 움직이는 직업을 천시하며 여기는 판에 말이다. 이런 풍조를 끝내려면 구직자 본인들도 힘든 일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했다면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인력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이 하는 이야기 중 우리나라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기술(工)을 천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기술보다 존중받던 농업에 대한 처우는 어떤지, 기술보다 천시되던 상업에 대한 처우는 어떤지 생각하면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다.
어찌됐든 눈높이를 낮춰도 상황은 비슷할 뿐이다.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무직을 제외하고[23] 생산직, 유통직, 영업직, 금융업, 서비스, 판매직 등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대인 24~28세 즈음만 접어들면 고용환경에서 엄청 불리하다. 남성은 군 복무 때문에 휴학, 복학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경력공백이 더 생긴다. 신입이면 싼 값에 더 어린 고졸, 전문대학 출신 근로자도 많다. 30대 이상을 뽑는 고용시장은 단순노무직인데다 경험자만을 선호해서, 지원하기 어렵다. 비슷한 예로는 고시 장수생이 고시를 그만두고 뒤늦게 사회에 뛰어들어도 할 일이 없어서, 오로지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린다.
2.10.3. 임용 예비 합격자의 경우
일례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교사임용에 합격한 뒤 임용합격대기 상태에서 기간제교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단순 아르바이트. CGV, 홈플러스, 편의점 등 수 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어디 상태가 이상한 짐승, 혹은 허위 경력 취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학원에 원서를 넣어보니 합격자라고[24] 쓰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공깽한 경험도 있다. 구직자가 눈을 낮추어봤자 사장님들은 이상한 짐승, 위장취업한 운동권 대접, 잘해봤자 도련님이나 아가씨가 빈곤 체험하러 왔다고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무엇보다도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경우에는 생산직 경험을 하지 않은 4년제 대졸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25]. 우선 체력적으로 잘 견디지 못하고, 생산직과 노가다 여건 상 인격모독 수준의 발언이 일상적으로 오고가는 것 역시 견디기 어려워한다. 공고나 상고 등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원하는데, 아무리 신입이라도 학교에서의 실습 경험으로 사전 교육이 되어있고, 인건비도 대졸 이상 학력자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 그에 비해, 대졸자는 경험이 전무함에도 아무래도 고졸자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못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려먹기 힘들다. 이직 한 후, 사람 다시 뽑으려면 귀찮은 서류 작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1960~8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왜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해야만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다.
2.11. 성격과 적응 문제
여러 생산직과 노가다판, 산업현장에는 간혹 전과자와 건달, 동네 양아치로 표현되는 질 낮은 사람이 꽤 많다.[26]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그런 사람들과의 상대는 그저 한마디로 곤욕, 고통 그 자체다. 내성적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평소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전과자와 건달, 동네 양아치가 상당수인 그런 질 낮은 사람들에게 밥이 되는 것은 안봐도 비디오급.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다는 부모세대의 그 뻔한 스토리급 훈계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다. 학교에서도 내성적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학생 혹은 그게 유난히 심한 학생들은 이른바 일찐, 이진이나 그들의 꼬붕노릇을 하는 급우, 학우들의 좋은 먹이감이 된다. 한국은 계급사회, 군대사회라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눈높이를 낮춰서 생산직을 원해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같은 직장 내 이런 저질들이 보여주는 언행과 부주의, 인격적 멸시와 모독이 싫어서 퇴사, 이직하는 청년이 많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면 저것이 더욱 심해진다. 정직원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기존 생산직 직원들의 언행과 부주의, 멸시와 모독 외에도 뒤에서 암암리에 험담하거나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따돌림, 그 밖에 너 좀 뺑이 쳐봐라 식으로 호되게 굴리는 것 이런저런 자진퇴사를 유도하게 만드는 것들 역시 청년 구직자들의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된다. 잘못된 직업관 이전에 이런 작업환경과 사고위험 등이 청년층이 생산직과 현장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다.
2.12. 여성 구직난
보통 35세 이상의 여성은 신입으로서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다. 고학력 여성이면 더욱 심하다. 단, 공공기관의 사무보조 직은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들어가기가 쉽지만 그마저도 200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자리가 꽉 찼으며, 최저임금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더구나 2010년 이후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자를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고용하기까지 한다.그나마 경단녀 지원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혼여성과 자녀 있는 여성에 한해서이며, 미혼+고학력 여성이면 확실히 기피대상이다.
4년제 대졸자 여성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실상 10년 내에 원하는 직장을 잡지 못하면 취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한다. 점차 공무원, 교사, 의사, 변호사, 판사나 검사 등에 여성 지원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 근무환경 탓도 있으나 기업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나이를 더 까다롭게 따지는 편인 것도 크다. 여성은 약 31세~35,36세 사이의 시기를 결혼적령기로 보는 사회 인식 때문에 남성에 비해 장기적인 고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이런 장기고용 기피는 꾸준한 문제제기로 완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고학력 30대 여성에 대해서 만큼은 부담스러워하는게 현실.
일부 중소기업부터는 30세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면 보통 3년~5,6년 후에 결혼 할것으로 보고, 아이를 임신한 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유독 사내 연애를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회사도 있다. 이는 성폭력 문제하고도 엮이면 골치아파지는 문제니까. 여성이 양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30대 이상은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40대 이상의 여성부터는 육아문제로 그만두거나 휴직을 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0대 이상 여성들부터는 다소 완화된다. 이런 경향은 일하는 기혼여성, 독신여성이 많은 현대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결혼 후 재취직 문제에서는 3D 업종에서 남성이 훨씬 유리하다. 비교적 자유로운 남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비교적 재취업이 쉬운 편인 반면에 아이때문에 제약이 많은 기혼여성의 경우는 서비스업이나 파트타임을 제외하고는 취직이 매우 어렵다. 사족으로, 최근 통계에선 20대의 여성의 고용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했고 군대에서의 2년[27]을 고려한다면 20대 남성의 고용율도 매우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도 30대 이후의 여성, 특히 30대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구직난은 매우 심각하다.
대졸 이상 30대 고학력 여성은 대졸, 대학원이라는 고학력이라는 점까지 겹쳐지면서 구직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IMF 이전처럼 취직 후 3년~5년간 결혼자금을 모아 결혼 후 퇴사하는 일도 거의 사라져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30대 이상~40대 이전의 여성이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기업에서 남성/여성을 선호한다는 것은 회사가 볼 때 한 쪽이 우수할 뿐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순전히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편견인 "여자들은 힘든 일이나 야근을 하지 않으려고 들지만, 남자들은 어떻게든 해낸다."라는
한편, 한국은 아직도 제조업 등 이공계를 주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이고 3차 산업의 대부분도 IT/통신 같은 이공계 계열이라 이공계 대학에 남초현상이 짙은 것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대학에서 이공계를 택하지 않은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구직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공학을 배우지 않은 여학생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학은 남자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나 여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한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에 속아서 제멋대로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이공학계가 유망하다 생각한다고 해도 어린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난이도가 높아서 실력을 쉽게 쌓을 수도 없는 이공학계를 무조건 시키고 강요를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학생의 성적이 떨어질 때 선생님이나 주변으로부터 "여자는 수학을 잘 못한다." 같은 부당한 편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계는 전체적으로 여초 현상인 것을 잘 생각해본다면 수학교사도 실제로 여자 수학교사의 비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 교육부에서 교사 인원의 통계를 내봐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 (영상) tvN'쿨까당',벤처 창업이 청년실업의 대안?/스포츠서울닷컴(2013. 4. 7.) |
일부 여성 구직자들은 이공계를 기피하거나 생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간혹 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토목, 화공, 기계, 전기 등의 공과계통 학과를 진학해도, 전공으로 현장에 진출하지는 않는다. 남자 구직자라고 해도 자기 전공으로 나가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긴 하다.
2.13. 정부의 직업 훈련
정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 인턴' 등의 직업훈련소를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청년층이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제공되기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취직 계획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청년층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은 없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정말 정줄 엿바꿔 먹은 케이스도 많다. 필요없는 자격증, 시세보다 더 비싼 학원료 계산(대상자는 적게 낸다. 세금 낭비라서 문제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의 3중고가 허다하다.plc, cnc, nct등의 캐드 계열과 디자인계열이 그나마 직업훈련소쪽에서 배울만한 계열이긴 한데, 캐드 계열은 조금이라도 만져본 사람이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디자인 계열은 이미 인력이 넘쳐나는 마당에 제대로 된 자리를 직훈 출신중에서 뽑을리가 없다. 대다수는 간판 디자인을 박봉에 제작하는 수준. 저학력, 저소득층 청년들이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취업 시기를 놓친 고학력 청년들은 딱히 도움을 청할 데도 없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직업학교 교사들은 이상한 성격인지라 교육 중일때는 '취직 책임 다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수료가 다가오면 비밀이라면서 나몰라라하고 수료생들보고 알아서 취업하라는 게 대부분. 정부에서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사들도 상담받아보면 직업학교 고사들과 똑같은 말만 한다. 이것은 대다수 직업훈련소들 상황이 그렇다. 그러다보니 한번 직업교육 받아본 사람들은 짜증나서 알아서 직업 구하지 절대로 이런곳을 찾지 않는다.
다만 폴리텍의 경우 취업은 어떻게든 시켜주지만 반대급부로 그 중에서는 해고당하기 쉬운 곳이나 월급 100만원 수준의 박봉인 곳도 있어서 수료 후 5년 이내에 찾아오면 재취업시켜주는 조항까지 존재한다.
특히 청년 실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취업 시기를 놓친 30대 초중후반의 고학력 실업자라 할 수 있다. 20대일 때는 식당 홀서빙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30대 중반이 되면 그마저도 얄짤없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은 제 구실을 못해서 예산 낭비, 비효율적, 무능하다는 비난만 받고 있다.[29]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대책은 취업이 아니고 '창업'이다(…). 비록 법적으로 고연령층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었다고 하지만[30], 연령으로 인한 유리천장은 아예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에 더해 청년 인턴의 조건이 조정됨으로써 나이 든 청년층의 구직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정부는 저학력 청년층과 나이 어린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 뿐이다. 그리고 니트족, 프리터[31], 히키코모리 등, 청년층의 실업율을 높이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구직에 대한 의욕을 포기하거나, 구직의욕을 못느끼는 젊은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래저래 21세기 초, 어느 나라든 골머리 앓는 문제긴 하지만.[32]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30을 넘긴 구직자들의 경우, 계속해서 고시에 몰두하든지[33] 아니면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직업훈련소를 들어가거나,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쫒아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여러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배우거나 박봉에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아가면서, 결국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가야 되는 신세가 된다.[34]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질 낮은 직장동료들의 존재는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래저래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게 만든다.
특히 이런 문제는 인문계열 학과를 나온 사람들중에서 더 심해졌다. 막말로 실업계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지원을 받아 고교시절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 대부분 [[의무검정]이라 해서 필기시험 안 보고 그냥 주는 자격증이 있긴 하다.
이과계열 학생들은 일부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초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나, 문과 쪽은 그마저도 없다. 차라리 고졸자였으면 나이로 차별화라도 가능하지만 인문계열 대졸자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눈을 낮춰 생산직으로 들어가기엔 단순 고졸자보다도 메리트가 없다. 본인이 자존심을 최대한 굽혀도 말이다. 어느 공장 사장, 간부가 대졸자를, 그것도 인문계열 출신 학생을 뽑을까? 특히나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업체에서는 더! 좀 더 젊은 구직자 고졸 출신들도 넘치는 판에? 더군다나 글공부만 하던 사람이 육체노동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우선 체력과 근력부터 딸리기 때문이다. 까놓고 말해 기업 입장에서 문사철 출신 학생을 뽑아 어디에 써먹겠는가? 결국 대학가 도서관에서는 많은수의 인문계열 학과 대학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교재를 펴놓고 공부하는것을 목격하는 게 흔한일 이 되어버렸다.
2.13.1. 턱없이 적은 직업훈련비
직업훈련 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할 때 직업훈련 수당으로 제공되는 월 20만원으로 한달 생활이 불가능하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해도 부족한 돈이고,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더없이 적은 돈이다. 핸드폰을 끊는다고 해도 20만원으로 한달 생활이 가능한가? 독한 마음 먹고 PC방과 쓸데없는 친구, 담배 등을 정리한다고 해도2.13.2. 청년창업의 실상
청년창업, 스타트업, 창조경제에서 나오지만, 현실은 싸늘하기만 하다. 직장경력과 경험, 인맥, 네트워크까지 끌어들여도, 대기업 위주인 경제 구조라서 성공율이 낮다. 아니 적수공권인 청년이 하는 창업은 그저 자폭일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머리 좋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능력있고, 업계를 잘 아는 청년들이 그만두고 창업했을 때 성공율이 제일 높지만(...)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창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비겁한 새가슴인 것은 절대 아니다. 이들도 용기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실패는 곧 죽음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선 실패하면 재기가 매우 어렵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청년창업에 얼마나 가혹한지 실상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창업을 무서워 하는 것이 한국의 실상이다.실패하고, 나이 제한과 경력 단절이 발목을 잡으면, 재취업 자체가 막힌다. 창업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라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준비를 꼼꼼히 해도 자본금을 지원받기 힘들다. 심지어 해외수출을 위해 선진국에까지 해외법인 설립을 고려할 정도로 유망한 청년들의 아이템에 자금지원이라고 꼴랑 5천만원 줄까말까 하고 자금운영도 지독하게 간섭한다. 물론 이정도 자금으론 대부분 반 년도 못 버틴다. 이런 식의 정부창업지원인지라 오히려 해외의 벤쳐투자법인들이 한국 청년들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유망하면 지원금을 최소 억 단위 이상으로 주면서 만들어보라 지원하고 마케팅과 판촉, 아이템 보호까지 지원해 준다.[35] 그래서 상당수 유망한 한국 청년 창업가들의 꿈은 실리콘밸리 또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법인의지원을 받아 자기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고급두뇌 유출에다 외화감소의 효과까지 있지만,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에 뺏기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말한 저런 사례는 극소수일 뿐이다. 그나마 청년창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상위 1%, 아니 0.01% 이내에나 간신히 해당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경험도 없고, 창업교육도 못 받아서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자영업 등에 몰려서 폭망한다. 그로 인해 실패한 청년창업자들이 아래 기사처럼 많은 빚까지 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2016국감]빚 내서 창업하라는 정부…빚더미에 내몰리는 청년, 2016-09-29 뉴시스
또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외형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만 치중해 평가기준조차 미흡하여 실속없는 지원제도가 많다. 매일경제, 2016-10-14 기사를 인용하자면, "매일경제신문이 대학 알리미의대학별 창업 관련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창업기업 한 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4472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평균 0.8명에 그쳤다.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한 벤처기업 대표는 "우수 창업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진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근엔 과도한 취업경쟁률을 줄이기 위한 청년창업 시스템이 역설적이게도 취직을 하기위한 스펙쌓기용으로전락해버리기도 했다. 창업이 자폭이란걸 깨달아버린 청년들은 지원 조금 받은걸로 깨작깨작 하다가 손해보기전에 사업을 접고 기업들에게 경험 많아보이게 어필 하려는것. 이렇게 별 성과 없는 일도 스펙으로 본다는거자체가 인력시장이 얼마나 과포화 되있고 지원자들의 실력이 과도하게 상향평준화 되있다는걸 알 수 있다.기사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75554&no=85&weekday=mon
2.14.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략 200만 명이나 산다. 이것은 전체 인구에서 4%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OECD국 중에서도 독보적인 사례다. 전세계로 시야를 넓혀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재빨리 늘어나는 사례가 적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 가량 많고, 일손이 매우 모자란 일본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정도다. 게다가 불법체류자도 약 21만명 정도 있는데, 이는 일본의 3.4 배나 되는 수다. 특히 중국인의 출입이 많은 제주도에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1년간 출생아수가 40-50만 정도이니 거의 4-5년간 출생한 한국 국민 수 만한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들은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므로 그만큼 한국의 청년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들의 절반만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만 해도 한국 청년들에게는 무려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로 하는 일자리가 뭔가? 3D 업종이다 애초에 이들을 내 쫓는다고 실업문제가 해결 될정도면 이건 만들어졌지도 못한다2.15. 청년 정신질환의 증가
청년 정신질환도 서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춘기를 지나고도 사춘기 비슷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증세를 겪거나, 사춘기에는 멀쩡했다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앓는 케이스도 있다. 물불을 못 가리는 광란증은 물론, 가볍게 여기는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증, 불안신경증 등 다양하다.[36] 그밖에 청년기에 알 수 없는 불안감, 우울감,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로 인해 학업 성적의 저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난다.[37] 2001년부터 서울시는 청년 정신질환 통계를 주기적으로 산출하기도 한다.[38] 사춘기 청소년들만큼이나 충동 조절 장애가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도 제법 나타나는 편이다.특히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10대 후반~20대 초반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발하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발한다.[39] 남성이나 여성이나 발병 비율은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농촌 출신보다는 도시 출신,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게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젊은 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청년층을 정글에 내보냈을 때 스스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는 알아서 판단해볼 문제.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 한다.[40] 사실 과거에 비해 고생이나 고통이란 것을 별로 겪을 일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책임감과 굴레, 혹은 어떤 의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상당히 힘겨워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41]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뇌 건강은 아직까지 취약할 수 있는 미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대학 진학, 군 입대, 취업 등 새로운 생활의 시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2] 전체주의 속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 사회는 이런 정신질환자를 금기시, 터부시해왔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정신질환은 귀신들린 병 취급을 받기까지 했다. 정신질환을 귀신들린 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정서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칼같이 배척해버리는게 보통이다. 정신질환에 비교적 관대한 서구사회는 직접적인 폭력은 덜한 편이다. 그러나 서구사회가 정신질환을 터부시, 금기시하지 않고, 대놓고 배척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질환자를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청년기의 정신질환 발병과 함께 2000년대 초의 설문조사 결과 연간 1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43]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이 정상적인 취직, 취업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취직 혹은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설령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사고를 치는 일이 보통.
청년기는 조현병, 우울병 등의 질환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시기[44]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경험이나 대인관계 요령이 부족한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힘겨워 하는데, 취직 이전에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면 그런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2.16. 기타 기피 대상
미혼에 고학력 여성이거나, 고학력 남성, 30대, 40대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이 없는 남성 등은 구인시장에서 확실히 기피 대상이다. 본인들 성격 문제도 있지만, 실패가 곧 죽음인 현실이다. 한 번의 실수로 발목을 삐끗 했을 때의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가혹하다. 실무능력 부족~신규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 가르쳐서 쓸 시간 없다, 가르쳐서 쓰기 귀찮다는 이유로 배척당하는 20대들도 그렇게 30대, 40대가 되고 나이를 먹는다. 일본에서 프리터족이나 아르바이트족이 넘쳐나게 된 원인도 바로 이것이다. 이런 신규자 기피와 함께 미혼에 고학력 여성, 고학력 남성, 30대, 40대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이 없는 남성 등의 기피는 이들을 스스로 사회부적응과 노숙자화, 히키코모리화, 인터넷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고스란히 이들을 사회 불만세력으로 키울 뿐이다.
3. 부작용
3.1. 교육기간 장기화 및 공무원시험 열풍
취업 경쟁에서 낙오한 대학생이 어학연수나 재수강 등을 하거나 졸업을 미루면서, 대학교를 5년 이상 다니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또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자격 획득이나 편입, 전과 등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재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부모들 본인들이 회사에서 남의 자식에게 하는 짓, 부모들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는것도 문제다. 이러면 자녀는 취직 후 사회의 어두운 일면에 상처를 받고 만신창이가 된다. 공장에 다니더라도 그만두고 공시족으로 몰리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이런 현실은 공시족을 양산할 때 단단히 일조한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인원만 100만명 내외며, 자격시험에 붙은 사람이 대폭 늘어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일자리를 못 얻는다. 한편 취업이 힘들어진 대학 재학생 내지 졸업생들은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에 100만명 정도가 매달리고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 합격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도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3.2. 사회 발전 저해와 인력, 시간적 낭비
청년층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시간낭비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인력낭비이고, 국가적 소모, 낭비이다.사회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다면 그에 걸맞게 문화 관광산업, 대중문화 산업, 게임, 음악, 예술,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산업, 요양 간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키웠어야 했다.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추세에 따라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 육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화, 유행가요, 음악 등의 대중문화는 천박한 것,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유치한 것, 게임은 공부 방해하는 유해한 것, 예술은 돈벌이가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것 등의 편견, 무지어린 시선 역시 문화예술 산업 등의 발전을 저해해왔고, 자기만의 올바름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려는 일부 꼰대들의 무지와 아집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무수히 많이 사장되어왔다. 이는 한국사회가 노벨상은 둘째치고, 변변한 여러 유명 문학상, 예술상 하나 받지 못하고, 한국의 영화나 시나리오는 헐리우드의 시상 예비후보로도 잘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다.
게임 산업만 해도 시간낭비, 잉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와 외화에도 주목했어야 했다. 게임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은 꼬투리잡기일 뿐, 공부를 할 학생들은 알아서 스스로 한다. 공부에 뜻이 없는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는 탓을 게임에게 돌리고, 프로그래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학부모들 본인들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게다가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할 정부도 지원은 커녕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각종 검열과 탄압, 내용편집 강요를 자행하여 수많은 작가, 예술가들의 표현력, 창작의욕을 꺾어온 주범들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발전이 전혀 되지않으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학력화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는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면과 박정희시대, 전두환시대식 제조업 단순육체노동 올인정책은 결국 학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치와 함께 청년들의 인생과 시간을 헛되이 잡아먹게 만들고 말았다.
대학설립 남발을 방관한 한국 정부도 문제점이 있다. 고학력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조절이 어려웠다면, 애당초 대학 설립 당시부터 설립 기준을 강화하거나 일부 설립을 억제했어야 했다. 이것을 예상 못했을 리가 있었을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몇가지 결론, 결과도 예측하지 못했을까?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구 유입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대학 설립, 대학 유치를 부추겨왔다. 해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의 업적으로 남게 될테니까. 그러나 정부는 너도나도 대학 설립하는 것을 제재하지도 않고, 심사하지도 않고, 지역들 대학 유치하겠다고 소란피워도, 대학 설립을 남발했다. 그렇게 대학 신설, 설립을 남발해놓고 청년층에게만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탓하는 것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3.3. 세금 수입 감소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수록 그들에게서 부과할수 있는 세금납부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납부의 양은 줄어들지만 세금으로 부양해야 될 인구는 증가한다.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어서 따로 소득을 늘릴 곳도 없다. 사회 각 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각종 사업의 실패 및 포기, 경제가 순환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야기한다.3.4.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업중인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사회 불만세력으로 바뀔 수가 있으며,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해서 자살과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까지 저지를 수가 있다.[45] 또한 국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생산직은 업무가 엄청나게 고되고 힘들고 교대근무까지 한다. 체력적으로 생산직이 맞지 않는 청년층들에게는, 매일 아침 출근 자체가 지옥이다.[46] 대우도 열악하고 산재가 워낙 많아서, 더더욱 취직 기피 대상으로 남는다. 중소기업 생산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명경시 사상, 불확실한 산재보험 처리도 낙인 효과를 더욱 굳혔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장애인이 될 위험을 껴안고 취직할 이유를 청년층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47] "'돈 150~200만원 +- 때문에 장애인이나 사망자가 될 각오는 하기 싫다.'"는 인식도 날이 갈수록 퍼진다.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등이 뻥뻥 터지면서, 단돈 150만~200만원 내외를 벌려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도
게다가 집안이 가난하면, 명예회복도 엄청 어렵다. 부모가 말빨 딸리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다치거나, 사고로 죽어도, 보상금은 커녕 명예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개죽음. 부모가 강자에게 굽실대고 약자에게 큰소리치는 사람인 케이스도, 공장 가서 저런 사고 당하면, 보상은 커녕 그대로 개죽음이 된다.
다소 눈치가 부족하다, 어리숙하다, 교과서같다는 평을 듣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사회성이 결여된 청년층의 취업으로 인한 기존 직원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은 대부분 넉넉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아쉬울 것 없이 자라왔고, 그 부모도 밖에서는 악마같이 굴 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역으로 지나치리만큼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이런 현상은 자녀 둘만 낳기, 하나 낳기로 인해, 자녀가 하나 아니면 많아봐야 둘 정도이니 상당히 심화된 상태이다.[48] 냉혹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가 기성 직원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은 당연지사. 여기에 모종의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서번트 증후군까지 같이 갖도 있다면 그 청년의 사회생활은 최악의 상황이다. 각종 환경호르몬, 장애도 증가하고 있고, 의학의 발전으로 산업화시대까지만 해도 죽었을 수도 있는 수준의 저질체력이나 심한 질병을 앓는 아기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은 증가할 수도 있다.
넉넉하지 못하거나 여유가 없는 빈곤가정이나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시골 농촌지역 출신 청년이라면, 쉽게 방치되거나 거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다소 상대적으로 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넉넉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아쉬울 것 없이 자라왔고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어왔기에, 속칭 공주, 왕자처럼 성장했기에 무엇을 할 줄도 모르고, 뭐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청년층도 늘어난 상태다. 이러한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사회성이 결여된 청년층이, 직장에서 자칫 인격장애 내지는 성격파탄자에 가까운 기존 직원 또는 상사의 먹이감 내지는 분풀이 대상이 되어, 새로운 정신질환 내지는 성격이상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둘 문제다.[49]
직업과 직장생활이 청년층에게 자부심이나 메리트를 주지 못하는 것 역시 청년층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 지금은 2017년이지, 1970~1980년대가 아니다. 박봉과 불쾌한(아니면 노예같은) 처우는 싫으니까, 아예 무직자로 살려는 사례도 늘어난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박봉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위해 취직한다는 말은 2017년 시점에서 어불성설이다. 여가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처우도 나쁘고, 인격적 대우가 없으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취직률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청년층은 취직을 기피한다.[50] 그리고 점점 더욱 기피할 것이다. 먹고 살려고 취직하던 시대는 2016년 현재가 아닌, 1970~1980년 대다. 이러한 청년들이 집에서 2D나 게임, 인터넷에 몰두하는 것으로 허송세월하면 그나마 양반이다. 사회 불만세력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51]
3.5. 청년층만이 나쁜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청년층은 대부분 억울하게 부조리한 사회의 피해자다. 청년층은 여러모로 열악한 사회환경에 시달리며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만한 조직된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를 못느끼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부조리에 당하거나 희생되지 않더라도, 회피하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다.한국 사회의 직업관, 직업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조선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되는 사농공상류의 직업 귀천 사상[52], 같은 공장, 시장 가게에 일하면서도 같은 공장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이를 멸시, 천대하는 현상 등 왜곡된 직업관이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무조건 모든 일이든 힘내서 척척 해내야 된다, 우리 때는~ 이런 편견들 역시 청년층의 취직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과거와는 달리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장애도 증가한 상태이고, 의술의 발전으로 과거 같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아기들도 충분히 살아남아서 성인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심각하게 약한 저질체력을 가진 청년층, 미래 세대들의 등장도 충분히 인식해야 될 문제다.
그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 일을 한다, 너는 커서 꼭 펜대 굴려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하기 싫지만 가족 때문에, ~때문에 억지로 일한다는 식의 자기비하와 자조 역시 청년층의 구직의욕을 꺾는 언행들이다.
향후 기계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등장, 2000년 이후로 진지하게 논의되는 중이다.[54] IMF 구제금융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공짜로 돈만 받으려 한다, 정부에 과도한 의존이라는 등의 비판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장기화, 만성화된 경제위기와 취업난, 구직난, 고학력화 그리고 바뀌지 않는 사농공상적 가치관,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러한 비판도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
4. 청년 실업률
4.1. 눈먼 통계의 오류
상당히 높은 수치이건만 실제로는 청년실업자의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40%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한다. 우습게도 주부, 학생, 취업 준비자는 소득이 없지만 우리나라 노동 통계에는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의 뜻을 보면 알겠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할(또는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 군인, 학생, 수험생, 취업준비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즉, 실제로 청년실업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실업률을 측정할 때는, 단기직 종사자로 머지않아 해고되어 실직자가 될 사람은 물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어떤 종류이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청년실업자들의 대부분은 토익이나 토플 공부 등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연히 이들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할 뜻이 없다고 간주하고 실업자에서 제외한다. 이 지속적인 악화된 취업활동의 기준은? 4주이다. 4주 내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자발적인 실업자로 분류하는 이상한 통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같은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취업자다. 자기 적성이나 취향,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력서 넣고 취직한 청년층 역시 직장에 적응도 못하고 빨리 이직하거나 백수가 되기 쉽다.
2016년 11월 15세~29세 청년 실업률이 같은 달 기준으로 2003년 11월(8.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결국, 어떻게든 국가에서 실업자 수치를 줄여보려고 사기치고 있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4.2. 19~24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55]| 20~24세 실업률[56] | ||||
| 정부 | 연도 | 분기 | 실업률 | |
| 16대 노무현 정부 | 2007년 | 1분기 | 9.6% | |
| 2분기 | 9.1% | |||
| 3분기 | 8.3% | |||
| 4분기 | 7.9% | |||
|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 2008년 | 1분기 | 9.6% | |
| 17대 이명박 정부 | 2008년 | 2분기 | 9.3% | |
| 3분기 | 9.0% | |||
| 4분기 | 8.7% | |||
| 2009년 | 1분기 | 10.3% | ||
| 2분기 | 9.3% | |||
| 3분기 | 9.3% | |||
| 4분기 | 9.0% | |||
| 2010년 | 1분기 | 11.8% | ||
| 2분기 | 9.2% | |||
| 3분기 | 8.8% | |||
| 4분기 | 7.9% | |||
| 2011년 | 1분기 | 11.0% | ||
| 2분기 | 9.3% | |||
| 3분기 | 8.6% | |||
| 4분기 | 8.9% | |||
| 2012년 | 1분기 | 10.2% | ||
| 2분기 | 9.9% | |||
| 3분기 | 8.3% | |||
| 4분기 | 7.8% | |||
| 김용준(박근혜) 인수위 | 2013년 | 1분기 | 10.4% | |
| 18대 박근혜 정부 | 2013년 | 2분기 | 9.0% | |
| 3분기 | 8.9% | |||
| 4분기 | 8.4% | |||
| 2014년 | 1분기 | 11.6% | ||
| 2분기 | 10.7% | |||
| 3분기 | 9.2% | |||
4.3. 25~29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 25~29세 실업률[57] | ||||
| 정부 | 연도 | 분기 | 실업률 | |
| 15대 김대중 정부 | 1999년 | 3분기 | 8.1%[58] | |
| 4분기 | 7.1% | |||
| 2000년 | 1분기 | 7.6% | ||
| 2분기 | 5.7% | |||
| 3분기 | 5.3% | |||
| 4분기 | 5.4% | |||
| 2001년 | 1분기 | 7.0% | ||
| 2분기 | 5.9% | |||
| 3분기 | 5.5% | |||
| 4분기 | 5.9% | |||
| 2002년 | 1분기 | 6.4% | ||
| 2분기 | 5.7% | |||
| 3분기 | 5.2% | |||
| 4분기 | 5.9% | |||
| 노무현 인수위 | 2003년 | 1분기 | 7.0% | |
| 16대 노무현 정부 | 2003년 | 2분기 | 6.3% | |
| 3분기 | 5.9% | |||
| 4분기 | 6.1% | |||
| 2004년 | 1분기 | 7.0% | ||
| 2분기 | 6.1% | |||
| 3분기 | 6.2% | |||
| 4분기 | 6.7% | |||
| 2005년 | 1분기 | 6.8% | ||
| 2분기 | 6.3% | |||
| 3분기 | 6.4% | |||
| 4분기 | 6.0% | |||
| 2006년 | 1분기 | 6.4% | ||
| 2분기 | 6.7% | |||
| 3분기 | 6.3% | |||
| 4분기 | 6.6% | |||
| 2007년 | 1분기 | 6.3% | ||
| 2분기 | 6.4% | |||
| 3분기 | 6.2% | |||
| 4분기 | 6.4% | |||
|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 2008년 | 1분기 | 6.2% | |
| 17대 이명박 정부 | 2008년 | 2분기 | 6.2% | |
| 3분기 | 5.6% | |||
| 4분기 | 5.9% | |||
| 2009년 | 1분기 | 7.4% | ||
| 2분기 | 7.1% | |||
| 3분기 | 7.3% | |||
| 4분기 | 6.6% | |||
| 2010년 | 1분기 | 7.9% | ||
| 2분기 | 6.6% | |||
| 3분기 | 6.9% | |||
| 4분기 | 6.5% | |||
| 2011년 | 1분기 | 7.4% | ||
| 2분기 | 7.1% | |||
| 3분기 | 5.4% | |||
| 4분기 | 6.0% | |||
| 2012년 | 1분기 | 7.0% | ||
| 2분기 | 7.2% | |||
4.4. 30~34세
추가바람4.5. 35~39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 35~39세 실업률[59] | ||||
| 정부 | 연도 | 분기 | 실업률 | |
| 16대 노무현 정부 | 2007년 | 1분기 | 2.6% | |
| 2분기 | 3.0% | |||
| 3분기 | 2.6% | |||
| 4분기 | 2.6% | |||
|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 2008년 | 1분기 | 2.6% | |
| 17대 이명박 정부 | 2008년 | 2분기 | 2.5% | |
| 3분기 | 2.7% | |||
| 4분기 | 2.9% | |||
| 2009년 | 1분기 | 3.4% | ||
| 2분기 | 3.6% | |||
| 3분기 | 3.1% | |||
| 4분기 | 2.9% | |||
| 2010년 | 1분기 | 3.3% | ||
| 2분기 | 3.1% | |||
| 3분기 | 3.1% | |||
| 4분기 | 2.4% | |||
| 2011년 | 1분기 | 3.2% | ||
| 2분기 | 2.8% | |||
| 3분기 | 2.8% | |||
| 4분기 | 2.6% | |||
| 2012년 | 1분기 | 3.2% | ||
| 2분기 | 3.1% | |||
5. 미래에는 취업난 해소가 될 것인가?
일본취업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인터넷은 물론이요 방송 3사까지 일본 젊은이들의 취업이 잘된다고 계속 기사가 뜨는데, 그것을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된 고령화 덕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현재는 1년에 무려 80만명(!!)씩 감소중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본에는 취업시 회사에서 '다른 회사 알아보지 마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젊은이들이 많으며 이마저도 일손이 부족해 한국인 학생까지 채용한다고 한다.[60][61]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일본의 유효구인비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1.24배, 도쿄로 한정하면 1.82배다. 구직자 한 명에 일자리가 1.82개라는 뜻이다. 넘치는 일자리…일본 청년들은 좋겠네, 구인난 일본 증권사 "한국 청년 뽑겠다", 한국경제 2015-12-10 [62]우리나라도 왜 고령화인데 취업이 안됨? 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한국은 생산인구감소가 시작되지 않은 포화상태지만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감소가 시작되며 일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6~2010년 4.0%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 1.8%까지 감소한다. 그 이유는 경제가 성숙되면서 생산성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양질의 노동공급은 줄어들어 생산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31년부터는 아예 총 인구가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내년부터 ‘인구절벽’ 상태…60년 누린 ‘인구보너스 시대’ 종말,경향비즈 2016.06.24
그러나 2016년 현재 30~40대 이상의 신규 구직자, 직무 분야의 아무런 경력이나 기술이 없는 청년은 나이 제한이 있는 한국에서 인맥이나 줄이 없는 이상 힘들다. 그 때가 되더라도 이런 점은 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게 문제다. 비록 imf 구제금융 이전과 달리 30대, 40대까지는 신입생으로 받아주는 일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꺼리는 것은 사실이다. 고용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아무런 능력, 경력,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30대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드물다는 점도 현 청년세대에게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나이 먹도록 뭐했죠?” 인종차별보다 아픈 연령차별 2015-04-11
결론은 직장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취직이 된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굳이 해결한다고 해도 갑자기 세계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에야 현재 10~20대까지는 취직난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2030년 무렵부터는 서구 유럽과 미국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가 보편화될 것이며 한국에도 20년 이내로 이런 완전 자동화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덕분에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만 역사적으로 외교는 항상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이루어졌고 자동화 기술이 나날히 발전하는 21세기에도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국가간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이라 자국의 경쟁력을 깍아먹는 기본소득제가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뭐 모든 국가들이 단일한 정책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고 똑같이 세금을 물린다면 가능하다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21세기에도 자국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나라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세계의 단합이 가능할 리가 없다.
6. 비교 참조 항목
7. 관련 링크
20대 니트족 108만명으로 늘어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이상한 나라
8. 관련 항목
[1] 처음에는 인터넷 신조어로 등장했다가, 공감을 얻어 널리 통용되었다.[2] 하지만 이는 3d 업종의 열악한 일자리를 참고 일하는 기성세대와 일부 아쉬운 청년들로 인해 낮아진 수치일 뿐이다.[3] 형편, 여력에 맞지 않는 사치 과소비와 허세, 빚은 어떻게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다면,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4]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950199[5] http://www.sedaily.com/NewsView/1OARYZR57W[6]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생각보다 이른 1958년에 제정되고, 1963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7] 자신들이 겪은 부조리에 대한 심한 피해의식, 열등감 등을 자녀를 꾸미고, 자녀에게 투자하는 쪽으로 변화해갔다.[8] 그러면서 그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드라마, 영화, 작품 등을 시청하거나 구매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9] 단순 사무직과 달리 컴퓨터화 인공지능화가 어려운 서비스업종들이기도 하다.[10] 그렇게 말했다고는 하지만, 이외수 작가 본인은 지역일간지 기자, 교생 시절, 작가 등단 초창기부터 결혼 초기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가난함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았었다.[11] 특히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B급문화가 아닌 주류 대중문화조차도 수준이 낮고 하찮게 보는 풍조가 2015년 현재까지도 존재한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사라진 편이긴 하다.[12] 어디까지나 덜 괴롭힌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13] 묘하게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말투로 연기를 해서 더 깨알같다.[14] 기업측에서는 경력만 쌓고 달아날 신입을 안 뽑는 것 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저 싸게 쓸 사람만 밝혀서 저럴 뿐이다. 일단 신입에게 적절힌 휴식과 연봉을 보장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으니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리가 있나.[15] 많은 중소기업이 성수기에는 사람을 확 뽑고, 비수기에 확 잘라서 문제다. 경력자는 한 직장에서 적어도 2~3년을 일한 사람을 뜻한다. 경력자 모집 조건 대상도, 2~3년을 관련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 국한된다. 그런데 멀쩡히 일하다가도 2~3년을 채우기도 전에 쫓겨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이러면 경력을 쌓고 싶어도 쌓지도 못한다.[16] 노동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장에 1년 동안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1년에 걸쳐 720만원의 돈이 지원된다. 한 달에 91만원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사실상 한 달에 31만원으로 1인분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셈.[17]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정서적으로도 심각하게 황폐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단지 한달에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빼면, 히키코모리나 니트족보다 나은 점이 뭘까?[18] 이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보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이런저런 훈계(?) 대상이 된다.[19] 성적 지향을 이유로 채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20] 고학력,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대학 진학 등에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가 서서히 급증한다. 미국, 이탈리아 등은 80년대부터 일본은 90년대부터 그런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초등, 중등교육 조차 불신하여 홈스쿨링이 중소도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21] IMF 구제금융이 발생한지 10년이 안되어서 취업난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저런 골머리를 앓는 그 환경에서 이미 20대, 30대의 추노생산직, 탈공장이 시작되었다면, 그 청년들의 인내심도 문제이겠지만, 열악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유지한 제조업 쪽이 큰 문제이며 원인제공자다.[22] 거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것도 현실적으로 보자면 결국 사>>>>>>공,상>>농 으로 보기 쉽다. 귀족층인 선비들은 말할것도 없고 공업과 상업도 어쨋건 어지간해선 자기들차원에서 취직하거나 고용하거나 하던지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을 벌 수 있지만 농민은 갈수록 참담해진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땅과 씨앗은 필수다.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로 생각하자면 그만큼 심각하다. 권력층들이 자기들끼리 다 땅을 나눠먹는데 수가 많은 농민은 대개가 가난하다. 있었다고 해도 겨우 1년정도나 먹고사는 수준이라 흉작나면 바로 목숨부터 날아간다. 그러니, 어떻게든 살려면 빌리던지 아니면 노예로 들어가서 세금면제받고 평생 권력층밑에서 일하는 수단밖에 없다. 즉, 농사가 필수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3D 산업이 필요하면서도 천대받는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힘들었다. 괜히, 조선의 정책 삼정에서 환곡이 있는게 아니다.[23]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사무직 분야가 있긴 하지만 대신 나이를 무척 따진다. 한마디로 나이제한으로 구직자를 차별하는것이다.[24] 겉으로는 얼마 하지 않고 임용받으면 떠난다는 명목이지만, 지방 4년제를 졸업한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강사가 있으면 원장입장에서는 제대로 부려먹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25] 전문대학 졸업자는 고졸보다 선호도가 낮지만 뽑긴 뽑는다. 하지만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생산직 중에서도 중소기업밖에 갈 수 없다. 4년제 나온 사람이 생산직으로 간다는 걸 인생 막장으로 보는 게 사회적 인식이니 말 다했다[26] 생산직으로 간다는 걸 인생 막장으로 보는 게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게 된 데는 이런 사람들의 공로(?)가 크다.[27] 군대에 입대한 남자는 취업률 계산에서 둘 중 하나로 분류된다. 취업자로시급 400원도 취업이라니 양심이 없다 처리하는 경우와 비경제 인구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어느 쪽이든 실업률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한다.[28] 군대 vs 임신이 아니라는 소리다.[29] 서울시만 해도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선택하지않고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청년수당을 선호한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30] 문제는 법으로만 하지 정부가 권고만 하며 연령차별 하는 기업들을 단속할 생각을 안한다.[31]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복지가 취약하다보니 프리터로 먹고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방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 10시간 정도 일을 하며 단칸방에서 생활한다면 어찌어찌 입에 풀칠은 가능하다만 문제는 무엇보다 알바도 20대 중후반까지가 최대치지, 30대 이상을 초과하는 순간 편의점을 제외한 일자리의 경우 알바천국 같은 데가 아니라 사람인 같은 구인공고 사이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32] 일본에서는 노동 주체보다 소비 주체로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다.[33] 앞에서도 기술되었듯이 중간에 공시, 임용시험같은 고시를 때려칠 경우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공시충운운을 하며 한심하게 취급하지만, 일단 붙기만 하면 인생역전 그 자체다. 실제로 극한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최후의 보루를 '공무원 시험'으로 착각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빡세게 공부하는 극한에 몰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34] 그나마 정규직이라도 되면 차악은 되지, 현실은 이마저 태반이 아웃소싱 알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이며, 언제 잘리고 추노할지 모르는 한직이 태반이다.[35] 한국 대기업에서 청년들이 개발한 제품을 뺏으려 하자 뒤에서 도와주던 이런 해외법인이 나서 역관광을 한 사례들도 있다.[36]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38865[37]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38] https://www.seoulmentalhealth.kr/about/trend2.jsp[39] 징병검사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과 의사가 모르고 넘어가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 분량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초기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40] http://www.kamh.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44&page=70[41] 다만 스스로 적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다.[42]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43]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3[44]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45]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분노 범죄, 패륜 범죄, 자살이 좋은 예다. 맨처음엔 글러먹은 놈, 패륜아, 나약하다라고 했지만 갈수록 사회가 살기 어려워진 나머지 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더이상 이런 소리했다간 여론의 비난과 돌팔매질을 당하기에 보수언론들도 말하지 못한다.[46] 특히나 공장들이 위치한곳이 오지가 대부분이라 출근하는것이 고역이다. 버스 노선이 자주 다니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정도.[47] 중소기업에서도 직원을 하찮게 생각한다. 잠깐 돈을 보고 간다면 모르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바란다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중소기업.[48] 자신이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과몰입하는 케이스도 많다.트위터에서 ,그런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천사같다는 것과 자녀를 왕자 공주로 대접하는 것을 내새끼 우쭈쭈리즘, 애완동물, X지 등에 비교해서 비꼬았던 모 평론가는 이런 부모들의 낮은 자아, 낮은 자존감을 건드렸기에 심한 비판을 받았을 수도 있다.[49] 그 직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을 반드시 배려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정신질환이나 인격장애, 성격이상자인 기성 직원 역시 배려받아야 된다는 결론도 도출된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개인의 성격적, 심리적 특성까지 회사에서 케어할 수는 없다. 그 기성직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볼 문제다.[50] 게다가 여성은 결혼준비나 취집, 비혼을 비롯한 도피 수단이 많다. 남성도 가부장제적 책임감이 희석되면서, 취직하지 않는다고 닦달하는 것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51]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반군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원을 확보할수 있는게 이것 때문이다. 이들이 활동하는 국가들 모두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보니 청년층의 분노가 크다. 그러다보니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슬람 무장단체에 들어가 테러행위를 벌이는것이다.[52]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 기성세대가 아직까지는 많다.[53] 우선 본인부터 본인의 희망,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학과, 관심사가 아닌 전공으로 진학해서 2년~4년간 시간만 낭비하고 나가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다.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취직하는 일이 다반사.[54] 90년대에는 일부 잡지나 학술회의에서 등장하는 용어였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인터넷에 서서히 화제거리로 나타났다.[55] 전부 1분기이다.(...) 그리고 졸업시즌이 있는 시점이라 구직희망자가 급증하는것이 당연하므로 별 의미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56] (국가통계포털)연령별 실업률[57] (국가통계포털)연령별 실업률[58] IMF 외환위기의 여파.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 기업과 정부는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행함.[59] (국가통계포털)연령별 실업률[60]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제법 강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평가를 괜찮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인구가 부족하긴 부족하나 보다.[61] 사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도 존재하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나마 나은편인데, 이건 이전부터 그래왔던 현상이기도 하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중에선 그나마 한국사람이 일본어를 상당히 능숙하게 쓰는 편이며, 상대적으로 문화적 공통점이 있어서 조직문화 및 적응력이 다른 외국인보다 빠른편이기 때문.[62]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도, 악덕기업 때문에 자살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많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에서 그 사례를 보도할 정도로, 일본도 일자리 문제가 꽤 많다. 쉽게 말해서 돈은 적은데, 일이 많은 곳이 태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