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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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대한제국	청나라

1. 개요

2. 역사

2.1. 조선 전기

영흥 준원전에 봉안됐던 태조어진 복원본. 준원전은 쌍성총관부에서 대대로 고려군호를 관리하는 천호 겸 다루가치였던 이자춘의 옛 집이었으며, 이성계의 출신지였다.

2.2. 후금 수립 과정

1930년 중화민국 랴오닝통지관이 중간한 《만주실록》 〈강공립솔병귀항도(姜功立率兵歸降圖)〉, 후금의 4 버이러가 주석단에 앉아 강홍립(姜功立, giyang gung liyei)이 인솔한 조선군의 항복을 받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2.3.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의 우익문(서문). 강화도의 함락과 산성 내 군란으로 출성을 결정한 인조는 곤룡포를 벗고 신하의 예를 따라 남염의(藍染衣)를 걸치고, 남문이 아닌 서문으로 50여 명의 신하들과 함께 걸어서 삼전도로 향했다.

2.4. 청의 안정기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는 장백산심사비(長白山審査碑), 강원비(江原碑), 목극등비(穆克登碑) 등으로도 불리며, 백두산 장군봉(將軍峰, 2,750m)과 대연지봉(大臙脂峰, 2,360m) 사이 대략 중간지점인 해발 2,150m 고지(高地)에 세웠다. 백두산 천지(天池)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다. 기록상 1931년 7월28일까지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나 철거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만국래조도(萬國來朝圖)》 축에 묘사된 조선 사신 일행, 만국래조도(1761)는 1761년 11월 숭경황태후의 칠순 만수성절을 조하하기 위해 모인 각국, 번부 사신들의 조회를 묘사한 궁정화다. 조선 사신단은 정사와 수역 그리고 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동사자 좌측 외국, 번부 사신들 중 가장 앞에 배치됐다.

2.5. 아편 전쟁 이후

청의 대조선 정책의 기획자였던 직예총독 겸 북양대신 이홍장. 그는 한인 출신임에도 태평천국전쟁과 염군의 난 그리고 양무운동을 통해 증국번 등과 함께 팔기의 권력을 지방 엘리트, 즉 자신들에게 이동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25년간 직예총독을 역임했다. 그는 직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정치 능력을 발취하여 자신의 구상을 총리아문과 청 조정에게 제시하였으며, 국내 여론, 조선, 러시아 등이 엮인 국제 정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여 동삼성 변경지역의 안정을 꾀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의 자주권이 주어지자, 비각에서 뽑아 쓰러뜨린 대청황제공덕비(1916년 촬영).	독립협회가 청의 사신을 맞이하고 의례를 행하는 영은문(迎恩門)을 헐고 바로 옆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세운 독립문.[101]

2.5.1. 청의 주장이 무효하다는 관점

2.5.2. 청의 주장이 유효하다는 관점

• 속국(vassal state)의 주권은 아예 결여되어야 할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으며, 당시 국제법 체계에서 조공국(Tributary States)과 속국(Vassal State)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였다. 이 같은 논리는 조공국(Tributary State)와 주권이 몰수된 속국(Vassal State)을 상정한 유길준과 데니의 무리한 입론을 후대 연구자들이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일부 연구들은 조선이 국제법 질서에 편입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만국공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19세기 후반 조선의 지위에 대하여 '식민지'를 전망할 수밖에 없었다.[155] 《만국공법》은 "조공 그리고 속국들. 조공국과, 봉건적 질서를 맺는 서로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주권이 해당 질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주권국가로 인식된다."[156]고, 《공법회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국(vasallenstate)이 주권 국가로 격상하여 종주권이 점점 유명무실화 되고 무력해지거나, 종주국이 다시 무너져가는 주권을 취하여 속국을 병합한다."[157]고 하는 등 속국에게 주권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8]
• 학계 일각에서는 청 제국의 지향을 조선의 피보호국화로 보고 있으나, 이홍장 등은 조선에 대한 군현화, 조선통상대신 즉, 감국(監國) 파견 제기에 그런 것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라디젠스키와의 협약 과정에서도 "조선국왕의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거론하였다. 1885년 파견된 원세개도 어디까지나 장정을 통한 상무위원 파견에 불과한 것으로, 주차관(Resident)이라 하더라도 인도 번왕국의 영국 주차관에 비할만큼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가 고종의 폐위 등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실제적 상태에 대해서는 조선이 국제법[公法]에 의거한 상국(上國)의 속국이나 반주지국으로 해석했다. 그는 조선이 자주국(自主國)이되 중국의 관할 내지는 통할을 받는 데 지나지 않음과,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에 귀속된 것 같이 조선을 대할 생각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이홍장도 고종에게 영국령 인도[印度]와 이집트[埃及殷]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서양의 '보호지방', 즉 보호국과 달리, 조선은 만국공법의 도에 따라 "교섭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통서(統署)가 이행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만국공법을 따른다면 조공국(tributary state)과 속국(vassal state)도 "그들의 주권이 해당 질서의 영향을 받는" 경우 종속국(dependent state)이나 반주권국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159]
• 종주관계, 보호관계, 식민제국과 식민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국제, 국내 질서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현실과, 중국인들이 국제법을 한역하는 초기에 번역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혼재는, 청 지식인들이 서구의 사례들을 자의적으로 조선에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봉신국(vassal state)와 같은 종속국(dependent state)이 속국(屬國)이나 속방(屬邦)으로, 식민지(colony)는 속부(屬部)나 속토(屬土)로 번역되었지만, 이러한 혼재 때문에 혼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상국(上國) 또한 종주국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나 보호 모국 등을 가르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청의 일부 관료와 지식인들은 속국 문제에 대해 청의 속국과 서방의 문제에 대해 종속국과 보호국, 보호령, 식민지 등을 비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홍장과 청 조정 등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의견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60] 독점적인 군사적 '보호'의 주장이 제기되고 갑신정변 이후 한성에 원세개 휘하의 청군이 주둔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었지만,[161] 원세개(袁世凱)는 1886년에 집필한 ｢조선대국론(朝鮮大局論)｣에서 조선을 부용국(附庸國)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공법편람》에 따르면, "부용(A state which is under the protection of another or by protected)"은 "주권적 국가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주권국은 아니다.(may be sovereign in some respects, but states. not absolutely sovereign)"라고 하였다. 또한 《만국공법》 역시 '보호(Protection)'를 반주국의 주요 성질로 거론하고 있다.[162] 1881년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 이전에 존재했던 중세 보호국들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주 내지 독립성을 누렸다. 《만국공법》 단계까지의 보호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로 바로 직결하는 보호국은 아니었다.[163]
• 조선이 북경의 지근거리에 위치한 이상, 북경 중심의 패권에서 조선이 택할 수 있는 플랜은 전무하였고, 자주성은 그에 비례하여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164] 전통적인 종속관계 역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국왕이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지 않고, 조공과 정삭을 행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고,[165] 실제로 중국은 이성계, 중종, 광해군, 인조의 국왕 책봉 및 광해군의 5차례 세자 책봉, 경종의 세자 책봉을 기각, 선조와 고종의 폐위 논의 등 책봉권을 두고 내정 간섭을 일으켰으며, 그 외에도 조공 품목과 수량 문제(15세기), 징병 문제(15세기, 17세기), 임진왜란 중의 군권 행사 및 갖가지 간섭(16세기), 감군어사와 모문룡 문제(17세기), 인사문제 관여 및 두 차례의 심옥(17세기), 국왕 대한 벌은(罰銀) 처벌(17세기), 범월 관련 빈번한 칙령(17~19세기) 등 통시적으로 간섭을 행해왔다.[166] 결국 사대조공을 매개로한 종속관계의 본질은 한반도 왕조에 의해 천명된 것이 아니라, 중국 황제로 부터 조건부 형태로 부여받은 것이었다.[167]
• 만국공법 유포 이전인 19세기 중반까지 속국은 곧 외국이었다. 즉, 속국과 자주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현대인들의 인식과 달리, 19세기 중반까지는 속국이 곧 자주국이고, 그 속국이 내정을 '자주(自主)'한다는 언설은 현대어로 대응하자면 '자치(自治)'에 가까웠다. 그래야만 조선인들은 근대 번역어 '독립국'을 자주국으로 이해한 반면,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을 만국공법상의 '자주국(sovereign state)'으로 선언하여 청의 간섭을 방지하고자 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168] 더나아가서 국제법적 종주-속국 관계와 조공책봉관계 모두 군신관계를 매개로 한다는 점, 근대의 서구적 속국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김옥균처럼 청 황제의 책봉을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행하는 조선국왕의 지위를 재조정, 즉 조공책봉관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선국왕과 그 국체는 청의 봉신(vassal)으로 묶여 있는 반주권국(semi-sovereign State), 속국(dependent state)의 범주를 벗어나 그와 대비되는 자주-독립(Sovereign, Independent States) 상태로는 볼 수는 없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외교권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반주권국의 개념을 조선에 적용하여, 미국 등과의 외교를 권고하면서도, 속방임을 관철시키고자 한 청 정책자들의 행보는 꼭 모순적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169]
•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관계인 조선과 청의 조공책봉관계는 공법(法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청은 《대청회통(大清會典)》과 《대청통례(大清通禮)》의 편찬을 통해 조선을 법제, 예제적으로 청 질서 하에 두었으며, 조선도 전후기에 각종 의주 등을 통해 중국과의 법제, 예제적 관계를 명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국내 공법적인 성격을 띄지만, 동시에 세자의 국왕 즉위가 칙봉(勅封)을 통해 비로소 인정된다는 예제나 빈례(賓禮) 등을 통해 실제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권리(International right)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즉, 중화적 질서는 국제법 질서와 교집합에 있는 것이다.[170] 더군다나 휘튼의 만국공법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과 러시아 제국의 보호의 공존을 상정하고 있다. 봉건 시대의 유산인 종주관계는 새로운 근대 법제로 출현하는 보호국과 차이가 있던 것이다. 서구 열강의 중국 주변의 제후국들에 대한 침략과 진출 과정에서, 종주국과 보호국의 권력은 복잡한 일련의 갈등과 타협을 보여주었다.[171] 즉슨 서구의 국제법 체계의 종주-속국(suzerain-vassal) 관계도, 특정한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3국의 승인이 아닌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은 그들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정치적 관계였다. 서구 국제법상으로도, 전통적인 '관습'이나 '조약'에 의해서든 두 국가 사이에 종주-속국 관계가 성립될 때, 그 영향은 어떤 제3국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172]
• 소위 "속국자주"라는 레토릭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른바 속국자주론은 문호 개방을 거부하는 조선 측의 입장에 대해 서양과의 통상 및 외교를 담당한 청 총리아문의, "조선은 비록 속국이지만 정삭(正朔)을 받들고 때마다 조공을 해왔을 뿐", "일체의 정교금령(政敎禁令)은 그 국왕이 자주(自主)한다"는 주장으로, 서양인들의 조선 여행 요구를 저지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종주국에 대한 서양의 요구를 제어하기 위해 난징조약 때와는 달리 톈진조약이 적용되는 범위에 조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벨로네 측이 조선은 납공하긴 하지만 그 국사에 있어서는 자주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청은 조선이 속국(vassal state) 또는 납공국(tributary state)에 해당하지만 자주(sovereign) 독립국(independent state)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국제법의 프레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총리아문이 속국을 지키기 위한다는 본질이, 서양에게 실질적인 종주권을 부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버린 셈이다.[173]
• 임오군란 전후 이홍장 등은 조선을 국제법 체계의 속방/소방(小邦, dependent state) 및 반주지국(半主之國, semi-sovereign State)으로 대우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이 레토릭을 버리지는 않았다. 명분적으로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래 조선을 두고 자주(自主)라고 하였다. 즉, 명은 자주이되 실은 반주(半主)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조선을 번봉(藩封)과 속방(屬邦, dependent state)으로 조약에 명문화하였다. 실제로 반주(半主)도 주권이 있는 만큼 명은 자주라고 하는 청의 논리는 아예 틀린 것도 아니었다. 임오군란 과정에서 난을 진압라고 대원군을 압송한 마건충도 양자의 책봉관계를 통해 명분을 얻어낸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조선국왕은 내정과 외교를 자주할 수 있지만, 그의 주권은 황제의 책봉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며, 오스만 제국 종주권 하의 이집트를 제시했다. 한편 조중장정 의정과 더불어 조선이 속방조회를 통해 자국이 내정과 외교를 자주하되, 속방(dependent state)임을 시인한 이상 미국, 영국 등도 조선이 청에 조공을 바친다는 것을 종주권의 주요한 증거로 보고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국의 조공국의 명단(List of Tributary States of China)에 속한다고 간주하였다.[174]
• 청 측 인사들이 조선과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구미열강과의 근대적 조약관계와 차별화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과정에서 청 측의 주복과 마건충은 어윤중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 통상장정을 만국공법에 바탕한 근대적 조약과 차별화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해명은 조약과 약장 및 장정과 조규를 혼동하는 논리적 비약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가 결여된 궤변에 불과했다.[175] 원세개와 김윤식도 "중국이 속방을 대하는 것과 서양은 다르다"거나 “서양은 내정과 외교를 자주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했지만, 사실 청이 조선을 반주(半主).속국(屬國)으로 삼으려 한 점을 통해 볼 때 애초에 진실되지 않으며, 서양의 속방이라고 해서 주권이 무조건 몰수당하지는 않은 점을 볼 때 해당 언설은 국제법적으로도 타당치 않다.[176] 원세개는 조선이 사절 파견을 통해 자주를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청과 상의하고 요청하는 것이 조선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 내(分內)'의 일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이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서양인의 자주 관념에 경도되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본인 역시 사절 파견 자체를 저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어디까지나 영국, 독일 총영사들이 속국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본분 조차도 사실 조선의 전권사절 파견이라는 유례없던 국면에 접어들면서 종주국이 종속국의 외교를 통제하는 국제법적 체계의 한 유형을 혼합한 것이었다.[177]

2.6. 청일전쟁 이후

한청통상조약 대한국(大韓國)과 대청국(大淸國)은 우호를 돈독히 하고 피차 인민을 돌보려고 절실히 원한다. 이러므로 대한국 대황제의 특파 전권 대신 종2품 의정부찬정 외부대신(全權大臣從二品議政府贊政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과 대청국 대황제의 특파 전권 대신 2품함 태복시 경(全權大臣二品銜太僕寺卿) 서수붕(徐壽朋)은 각각 받들고 온 전권 위임의 증빙 문건을 상호 교열(較閱)하니 모두 타당하므로 통상 약관을 다음과 같이 맺는다.

3. 관련 문서

• 조선/외교
• 조공
• 속국
• 여몽 관계
• 원 간섭기
• 조명관계
• 한중관계
• 한국-만주 관계
•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