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0년 11월 11일에 일어난, 대한민국 역사상 손에 꼽힐만한 초대형 금융사고. 하지만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와 빼빼로 데이(...)에 묻혔다.2. 사건 정황
11월물 옵션 만기일이었던 2010년 11월 11일 14시 31분[1], 선물과 연계된 현물 프로그램 매도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공시로 떴다. 이 순간까지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현물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물량을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사건은 11월 11일 14시 57분쯤 터졌다. 이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마감동시호가[2]상태. 이 상황에서 외국계 창구에서 풋옵션 대량매수/콜옵션 대량청산으로 인해 프로그램 매도물량이 급격히 쏟아져 나왔다. 이 물량은 외국계 도이치증권 한 창구에서만 2조 3000억원. 현대증권이나 대우증권을 통해서도 3000억원 정도의 물량이 쏟아졌다.
이 여파로 순식간에 2시 50분 동시호가 직전까지만 해도 3포인트 하락이었던 코스피지수가 동시호가가 끝나는 14시 59분 55초에 50포인트 정도 추락했다.
이로 인해 당일 1963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는 1914.73으로, 코스피200지수는 254.62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폭삭 무너져 내렸고,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28조8000억원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3. 여파
풋옵션 매수/매도의 희비가 미친듯이 갈려나간 사건이기도 한데, 풋옵션을 매수한 풋맨들은 최대 500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익을,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들은 한강 정모를 추진할 정도의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다.[3]이 사건으로 인해 와이즈에셋이라는 중견 펀드회사가 풋옵션 매도를 잘못해서 900억원 (추산 898억원) 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파산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 달랑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한다.참고기사
애초에 옵션 매도는 이런 사고가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증거금을 요구하기 때문에[4] 개인들은 옵션 매도 자체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더라도 만기일이 가까운 때 가격이 싼 옵션을 매도하는 짓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5] 그러나 기관에서는 소위 사후증거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증거금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대량 매도를 할 수 있어 이 사건 당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 개인들은 앞서 말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오히려 대박이 난 사람들이 속출하여 신이 났으며, 증거금제도를 악용하고 있던 기관이 당한 것을 통쾌해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후증거금 제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져야 했으나 이후 정작 기관투자자 사후증거금제도는 그대로 남고, 죄없는(?) 개인들에게만 파생상품 규제가 빡세졌다. 결국 이는 코스피200 파생시장의 축소를 불러일으켰다.
‘도이치 쇼크’ 화 키운 사후증거금 제도
증시 10분만에 50포인트 떨어뜨린 외국인 매물폭탄… 정상거래? 투기세력의 작전?
11월 옵션만기 '쇼크' 외국인 순매도 역대 최대
사실 수년전부터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9.11 테러, 천안함 사태,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리만 브라더스 부도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세 고친 풋옵션 소유자는 많이 있어 왔다.
단지 이상의 사태들이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시장의 내부적인 요소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뿐이다.
하지만 지수하락을 불러일으킨 프로그램 매도가 사실상 외국계 창구 하나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당시 도이체방크가 보유한 국내현물중 97%가량을 한 방에 퍼부었다는 점은 조작이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2010년 11월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기록중이었고,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등으로 당분간 심각한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던 상황이었다.
말이 28조8000억원이지 단 10분만에 태풍 몇 개를 두들겨 맞은 것과 필적하는 실로 국가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대규모 수사는 사실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4. 금감원의 조사와 처분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이 사건이 도이치증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부당거래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얻은 부당수익은 우리 돈으로 449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조사 결과 도이치증권 한국지사는 물론 외국 지사들과 모회사인 도이체방크까지 결합된 외국 지점들까지 개입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도이치증권 한국지사에 대해 증권 회원사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지 면직 요구를 통고하였다. 또한 증권시장 혼란의 주범으로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
부당수익에 비해 벌금 성격인 제재금이 너무 적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제재금은 상징적 처벌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제재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로 불어닥칠 각종 민, 형사상 소송, 또한 해당 거래를 추진했던 트레이더들과 도이치증권 자체가 세계적으로 겪을 신용 손실 등을 생각하면, 한국 금융당국이 도이치증권 측을 주범으로 적시해 공개한 것만으로도 제제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옵션쇼크 당시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와이즈에셋과, 역시 피해를 입은 하나대투증권 측에서는 손실금 보전을 위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신들 선에서는 수습될 문제도 아니고,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1부는 2011년 2월 23일 정식으로 금감원의 의뢰를 받아 들이고 수사에 착수했다.
5.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검찰의 수사로 좀 더 자세한 정황이 공개됐다.도이체방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담당상무 영국인 A씨는 프랑스인 이사 B씨와 함께 연말 실적을 어디 한 번 올려볼까?하고 고민하던 중 코스피 200시장을 찍었다.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큰 하락세에 대한 전망은 없었고, 이러한 상승세로 인해 도이체방크가 보유한 국내 현물도 3조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코스피가 2000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알짱알짱 거리고 있어 현물로 인한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다 팔아서 코스피200 지수를 왕창 떨구자"란 발상을 하게 됐다. 다만 그 정도의 급락세를 예측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현물을 몰빵해서 한국주식시장을 아작낼 계획을 세운다.
어째서 한국시장을 말아 먹을 생각을 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나 기타 등등 한국의 위기 때마다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을 번번히 털어 먹은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시장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만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도이체방크의 홍콩지점 외국인 임직원 3명과 국내 임직원 1명을 기소했다.
해외에 있어 그냥 붙잡아 들이지 못하는 3명에 대해서는 거부시 인터폴과 협조해 잡아들일 계획이다. 도이체방크는 이에 불복하고 검찰과 소송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국내로 체포하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방크 ‘옵션쇼크’ 그 후 4년 - 피의자 신병 확보도 못해 투자자만 속앓이
그리고 9년이란 시간이 흘러 외국인 중 한명의 꼬리를 드디어 잡았으나,#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범조인 인도 요청이 기각되었다.#
프랑스인 이사 B씨는 싱가포르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동료의 고발로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국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두명 낳았는데,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대한민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그는 수배중인데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경제 범죄에 관대한 한국답게 2024년 1월 17일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501
[1] 보통의 경우 2시 30분에 공시를 띄운다. 의도적으로 31분에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대응을 늦추려는 꼼수[2] 장 시작 전 시작동시호가는 전 세계 증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장 막판 동시호가는 대한민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3]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들은 프리미엄(증거금)만 날리기 때문에 큰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문제는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들. 풋옵션을 매도하면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할 때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4] 고작 천원짜리 옵션 하나를 매도하려는데 1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즉 1억을 갖고 있으면서 고작 10만원어치밖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5] 가까운 OTM밖에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증거금이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