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사채 동결 조치

박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모든 기업사채 동결
오늘부터 시행 월리 1.3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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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72. 8. 3. (지령 제15641호)

이와 같은 조치는 분명 특혜이다. 한겨레는 이 조치가 시장경제에 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한다. 이승윤은 “금융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이자 탕감해줘야 한다. 이건 잘못된 습관을 길러주는 거다”고 하며 8.3조치를 비판한다. 전 재무부 차관 김흥기는 “사채동결 그게 8.3 조치인데 그거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얘기야. 기업한다고 말이야 전부 빚을 써놓고 못하겠다고 동결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기업에 대한 특혜였다. 기업들은 그동안 사채시장에서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상환을 두고 고심하고 있었다. 이 조치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물가 상승률에 비해 낮아진 금리로 인하여 기업들은 사실상 금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다시금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조치의 타당성은 1971년 1분기~3분기까지 25% 48% 41.7%를 기록하던 설비투자증가율이 71년 4분기 -6.9% 72년 1분기 0.1% 2분기 2.6% 3분기 -3%를 기록하였다. 그대로 두었다면 전국적인 줄도산이 났을 상황이었다. 8.3 조치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 72년 4분기 42%로 뛰어올랐다.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채 이자율은 폭등했으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원리’를 적용했다면 당시 위기를 겪고 있던 대부분의 기업은 파산했을 것이다. 8.3조치 이전 많은 기업들은 이미 파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채시장을 억압하고 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사채업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시장원리라면 그런 시장원리는 배격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이승윤의 주장처럼 도덕적 해이를 만들고 김흥기의 주장처럼 다른 국가들에는 없는 것은 아니다. 당대의 정부가 무역금융에 한하여 음의 금리를 적용한 것은 달러를 벌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조처였다. 달러를 벌어야 원료,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가공품을 생산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상환해야 다시 외채를 끌어들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역 특혜 금융을 통해 무역을 촉진한 것은 당대의 경제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1차 상품이나 경공업 제품이었다. 기술적 경쟁력이 거의 없었다.

무역 특혜를 통해서라도 기업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60년대 말 차관 도입으로 인한 민간기업들의 부실은 국가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 시기 차관 도입 민간기업 43%가 부실기업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수입 대체 중화학공업’에 투자한 기업들이었다. 이들 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공업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필요한 투자를 담당한 기업들이었다. 국가의 전략에 따른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차관 도입이 무모했고, 과잉중복투자로 인해 채산성 위기가 왔다. 현금흐름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사채에 의존해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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