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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사용된 '논란이 있다'라는 의미는 박정희 정부의 특정 정책/통치행위가 부정적이라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이 문서에서는 인터넷에서 파생된 의미의 논란이 아니라 해당 어휘의 본래뜻인 '다른 주장이 존재함'을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정책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혹은 해당 정책의 집행 맥락이나 미래시점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때 '논란이 있는 평가'로 기술한다.1.1. 정치에 대한 평가
1.1.1. 통치 능력
통치 능력에 대해서는 "독재자이다", "경제 부흥을 이뤄낸 훌륭한 통치자다",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다"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중화학공업화에 매달리기 직전이었던 처음 10년 동안은 국가 경영을 잘 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신 선포 이후로는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다.이때문에 박정희가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을 12~13년 정도로 정해 놓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국가 통치에서 물러나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살았다면 부일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경영 및 인품에 대해서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거나, 사회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박정희와 전두환을 매우 싫어했다.
1.1.2. 보수우익 정치세력의 아성
박정희의 정치적 공과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는 요소는 그의 직접적 정치적 업적보다는 박정희가 뿌린 경제제일 우익보수 이념과 이를 기반으로 세운 민주공화당 등의 보수우익 정치세력이다. 박정희는 장장 18년에 이르는 집권 기간에 '민족중흥'이나 '잘 살아보세'란 강력한 구호로 대표되는 경제제일주의와 친재벌, 국가주의 성향, 냉전적 반공주의 성향, 권위주의 성향 등 오늘날 한국보수의 정치적 특성을 대부분 확립하였다.
반면 민주주의·정의·평등·인권 등을 경시, 배금주의, 결과로써 부도덕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성향, 우상화[1] 등 한국 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되었다. 박정희 사후에 더해진 건 뉴라이트, 그리고 전광훈 등 기독교 우파를 위시한 개신교의 보수화[2] 정도뿐이다.
이런 보수이념과 박정희가 세운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세력이 결집했으며 그 이후에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보수정당 계보에서 이념과 세력이 이어지며 한국 보수우익 세력의 이념적 정치적 구심점이자 집결지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 한국 보수우익 세력를 세운 중흥조다. 그러므로 박정희에 대한 찬반입장이 바로 한국의 보수우익과 진보좌익 스펙트럼 판별의 기준이 되고 있고, 보수 정치인은 박정희의 묘에 대한 참배 등의 행보로 보수층에 어필한다.
그래서 박정희의 출생지인 TK 지방은 보수우익 세력의 본거지가 되고 있어서 대구와 경북 지방은 대대로 보수우익 정치 세력의 강력한 아성과 지지세력의 근거지가 되고 있고 현재도 많은 보수우익 정치인을 배출하고 있다. 한때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렸고 진보-좌파의 상징적인 지역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학생운동이 시작된 대구가 보수의 심장으로 굳어진 계기는 바로 인혁당 사건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2016년 일어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는 TK 지방도 과거에 비해서 박정희에 대한 우호도가 꽤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보수정당 지지세가 회복되었다.
동일하게 보수 성향이 비교적 강한 PK 지방의 경우에도 중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박정희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령인구가 많은 서구 같은 지역은 관공서나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새마을기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3] 다만 PK 지역은 부마항쟁 등에서 볼 수 있듯 애시당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여파로,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을 위시로 한 여러 PK 출신 친노 정치인이 탄생하면서 그 세력이나 정도는 TK보다는 덜하며, 2010년대 중반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2018년 지방선거 결과는 아예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압승을 했으므로 박정희에 대한 긍정평가와 그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가는 중이다. 물론 최근에 들어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기는 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집값상승[4],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하여 20대 지지율은 전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23%를 기록하며 폭락하면서 21대 총선부터 민주당 지지세가 꺾이고 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부산시장 자리를 잃으면서 다시 보수화됐다. 또 22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대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샤이보수 결집으로 막아내고 있다.
박정희 시절 납치를 당하는 등 죽을 위기를 겪었던 김대중이 15대 대선에서 김종필과 연합을 하고 민정당계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당선이 됐고 퇴임 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오면서 사과하자 환영하는 등 박정희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호남이 철저한 反보수정당 성향이 된 건 박정희가 아니라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저지른 5.18 민주화운동 학살 때문이고 박정희는 호남에서도 반감이 덜한 편이기 때문에[5],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계 정당에서도 박정희는 대경권에서 유세를 할 때 군사 정변이나 독재 체제 구축 등의 확실한 부정적 요소를 제외하면 적어도 경제발전 측면에서는 립서비스 정도로나마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승만-박정희 묘소를 참배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보수진영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해지면서, 민중과 노동자들이 고생해서 경제 성장을 해낸 거지 박정희의 업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충원에 있는 이승만-박정희 묘소를 파묘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아졌다.
1.1.3. 정치적 후계자들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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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자신의 공과와는 별개로 장녀인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이에 대한 공과가 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박정희의 장녀라는 큰 후광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므로 박근혜의 공과는 곧 박정희의 공과가 된다. 특히 박근혜는 노년층의 박정희 향수에 기대어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승승장구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민을 유발해 선거에서 큰 성과를 올려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제18대 대통령이 된 것도 부모인 박정희와 육영수가 정적에 의해 살해당한 불행한 가족사에 대한 노년층의 연민과 박정희 향수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사실상 정치적인 세습이다.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 그리고 나팔새 참고.
무엇보다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박근혜를 박정희의 재림으로 보고 지지한 일종의 적하 신앙이므로 박정희를 지지하는 노년층에게는 박정희가 박근혜를 후계자로 내려준 셈이다. 박근혜의 최대실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역시 박정희의 집권 시기에도 최태민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정치적 문제가 되었는데, 박정희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나중에 파국의 씨앗을 뿌렸다.
부친의 후광을 물려받아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역대 대통령 임기 중 최악의 지지율을 갱신[6]하며 무능을 뛰어 넘은 꼭두각시 대통령이 됨에 따라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 역시 영향을 받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박정희의 기념사업[7]을 추진하는 것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TK쪽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무덤속에서 기어 나오지 마라'와 같은 평가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시에서 3선을 한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박정희 기념사업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구미 시의 재정을 악화시켰기에 구미 시민들의 반감을 크게 샀으며 그중에서 젊은 세대의 반감이 심해져 구미시장과 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역풍을 불렀다.
북한에서도 김정일,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는 배경에는 현 북한의 노년층에게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살아있던 1960년대 후반[8]까지는 북한은 한국보다 공업 수준이나 생활 수준, GDP도 높았을 정도로[9] 경제적으로 무난한 국가였고, 이 시기를 경험한 북한 노년층의 김일성에 대한 존경이나 숭배는 (개인숭배와 인권 탄압을 감안하지 않아도) 남한의 노년층의 박정희에 대한 숭배와 맞먹는다.[10] 그래서 김정일·김정은의 독재 권력도 상당부분 김일성의 권위와 정치적 유산에 의지해 집권했으므로 이들의 공과는 바로 김일성의 공과와도 연결된다.
11/12대 대통령인 전두환도 박정희가 키운 육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해 군을 장악하였고 박정희 사후 혼란을 틈타서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하였고 박정희가 남긴 유신체제헌법 하에서 소위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으며 박정희가 만든 군부독재의 장치를 이용해 군부독재를 계속했으므로 사실상 박정희 독재의 연장선상에서 박정희 독재 시즌 2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17대 대통령 이명박도 민주화보다는 경제개발에 치중한 박정희 시대의 경제건설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박정희의 이미지와 겹치는 점으로 인하여 박근혜를 내부 경선에서 물리치고 올라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지지자들의 지지마저 어느 정도 얻어내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근혜만큼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11]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에는 박정희에게도 나름 기여분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박근혜나 이명박 외에도 많은 보수우익 정치인들이 박정희를 계승하는 것을 내세워 박정희 지지자들의 지지로 보수정치인으로 입신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공과도 상당부분 박정희의 공과로 돌릴 수 있다. 사실상 박정희 지지자와 한국 보수우익 지지자는 거의 겹치는 집단이라 이런 현상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기존 지지층들이 다른 정당 지지로 돌아서거나 부동층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상태에서도 박정희 육영수에서 이어져 내려온 박근혜 지지층만으로 (1위인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매우 크긴 하지만) 지지율 2-3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연확장을 포기한 채로 이 지지층을 안고 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강제출당시킨 후에도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서 TK의 표심을 얻으려고 한다.#
1.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1.2.1. 산아제한 정책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은 지도자가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포함)를 믿고 있어 가족계획을 주장해 산아제한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집권한 박정희는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1961년부터 박정희 정권은 피임약과 피임도구의 수입을 금지했던 법을 폐지했고, 보건사회부 관할 하에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으며,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또한 보건사회부 관리 하에 두면서 산아제한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 시기 정부 관리들의 피임 강요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박정희 때까지는 문제가 없고 잘했는데, 전두환 정부 때부터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과 '산아제한을 안했으면 내수가 더욱 성장했을 것'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사실 전두환 정부는 '둘도 많다.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한술 더 떴다. 뭐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지만, '산아제한정책이 유지되면서 내수가 축소'된 것과 '당시에는 아기가 너무 많아서[12] 사회적으로 문제'였던것 모두 사실이다.
전두환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보다는 비판이 훨씬 덜한데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출산율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는 해도 2명대 후반 정도로[13] 대체출산율(2.1명)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두환 정부의 경우 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아졌는데도[14] 산아제한정책을 계속했다.
1.2.2. 한글전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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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토론주소50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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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국한문이 혼용되며 중장년층만해도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문 독해가 가능한 세대였으나, 박정희 정부는 한글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1968년 한글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모든 공문서와 행정업무에 있어 1969년까지 한자 병용을 금지시키며 오로지 한글로만 전용하게 하였다.
이후 각급 교과서, 정부 간행물 및 일반 정기 간행물도 1973년까지 한글로만 전용하도록 하며, 이후 1970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한자 폐지 선언을 발표하여,[15]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모든 교육 과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여겨졌던 한자 교육을 모두 전면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언론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상당하여, 72년부터 국민학교에 한해서만 다시 부활하였으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70~72년 사이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자기 이름도 한자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당시 학생이라면 필수적인 사항이였던 한문 독해력이 추가적인 교양으로서 떨어진 시기가 이후부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은 문맹률 감소와 민족적, 자주적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향후 전산화되는데 한문보다 훨씬 수월하게되어 향후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게하는 큰 발판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논란도 있다. 그 이유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한자 상식으로 인한 어휘력의 저하가 있다. 시대상 일본, 중국과는 아직 여러 방면에서 교류가 미미하였고 미국과의 떼어놓을수 없는 관계로 인해 영어가 제일이었던 60, 70년대와 달리,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나라들과 교류가 현저히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이 어느 정도 국한문 혼용체를 유지하며 한문 독해 능력을 유지시켰더라면, 한자권 외국에서의 활동이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1.2.3. 군가산점 제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를 위시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 군부는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시절 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던 건국초기 유공자 및 6.25 전사상 군경에 대한 보훈 및 보상 대책에 대해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원호업무를 총괄하는 ‘군사원호청’을 동년 8월에 설치하였다. 적극적으로 보훈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당시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었고 동시에 군복무자에 대한 여라가지 보상혜택도 도입된다.하지만 당시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많은 수의 군인이 필요했기에 이전보다 더욱 더 강압적으로 되어가는 징병제를 통해 인력 수요를 해결하고 있었고, 복무 여건도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군부는 군복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역병 월급을 인상한다던가, 군 제대자에게 감세, 복지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방안은 당시 국가 예산상 불가능한 것이였다.
따라서 당시 박정희 군부는 1961년 국가원호대상임용법#을 제정해 군복무자의 학업단절 공백을 메워주는 보상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기업의 관련 취업에 대해 여러 특혜를 주게 되는데, 공무원이나 국고 반이상이 국영 소유이 기업체는 기타유급자가 발생해 추가 채용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상이군인과 군복무자가 임용되도록 법령으로 정했으며, 군에서 동일한 업무계통에 복무한 자의 군경력은 인정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에 대해 군복무자는 5%의 상이군인과 그 유족에 관해서는 10% 가산점 점수를 주는 군가산점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1969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개정#으로 더욱 더 확대되어 공무원과 공기업에 한정되었던 군가산점을 1일 16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체 또는 단체도 적용되게하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군복무자와 상이군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하는 일종의 할당제도 도입했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한 취업 관련 군복무 보상 특혜는 1984년,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등 7개 법률을 흡수·통합한 국가유공자법으로 이후 40여년 동안 이어져왔지만, 1999년 이화여대를 비롯한 여성계의 주도로 불공정 문제와 반발이 심화되면서 2001년 헌재의 위헌 판결로 완벽히 폐지되었다.
현재 군가산점이 폐지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관련한 군복무 보상에 대한 논쟁은 아직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취업의 혜택 관련한 군복무 보상은 위헌 소지를 받은 만큼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아닌 군사정권의 구시대적 정치 산물의 잔재이자 불공정의 요소였다며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시대적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여성들은 군복무자들의 군복무 이행기간 동안 충분히 공부를 더 할수 있고, 점수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군필자들이 불리하니 가산점 제도는 불공정이 아니며, 이러한 논지로 2001년 헌재의 위헌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박정희 정부의 군복무 보상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1.2.4. 주민등록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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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반공 기조 유지
장면 내각이 국시로 삼았던 반공을 유지하였다.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겠다며 청와대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대통령 암살TKD을 꾀한 1.21 사태, 북한에게 사주받은 재일교포가 대통령을 저격하다가 대통령 영부인을 살해한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국경 지대에서 인민군이 미군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무력 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북한의 사상적인 위협 선전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반공주의를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공산당 1당독재를 기반으로 태어난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행했고 6.25 전쟁으로 나라 근간을 뒤집어 놓았으며 그 이후로도 간첩, 테러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적이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따라 북한을 배격하는 것은 필연적 행위이다.
다만, 제1공화국 때부터 대한민국은 반공주의를 채택했으며 제2공화국 시절에도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16]이 집권했기 때문에 평화통일 논의는 있었더라도 2대 악법이 등장하는 등 반공기조는 여전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반공주의가 이승만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과 학생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세력의 탄압과 공포 정치 조성, 정권유지용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컸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에 크게 비난받았다. 박정희의 과거 남조선로동당 재직 전력과 7.4 남북 공동 성명 합의도 비판이 따르는데, 일관되지 못한 박정희의 행동은 결국 반공은 핑계였을 뿐 특별한 신념이 있어 시행했다고 보긴 어려워서다. 비단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독재와 반대되는 모든 사상을 탄압했기 때문에 권력유지를 위한 명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7]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독재와 민주인사, 인권, 언론 탄압 등에 대한 비판은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며 실제로도 저질렀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또한 박정희는 공산당 1당독재를 비판하면서 정작 스스로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은 모순이 아닌지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18]
1.3.2. 핵무장 추진
1969년 7월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 발표하며 당시 미국 아시아권 개입을 최소하는 정책의 기조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1970년 3월, 주한미군 2만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75년에 완전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19]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에 따른 안보 위협을 막고, 대비책으로서 자주국방과 자주방위산업 육성에 열을 올렸고, 번개사업 등을 통해 70년대 동안 보병용 소화기 등의 기본병기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국산화하는 개가를 올렸고, 이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이와 동시에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였다.이는 1960년대 양호했던 한미관계가 70년대 동안 급속도로 얼어붙게되는 큰 요인이 되었다. 결국 지속되는 압박에 미국이 1976년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력히 압박했고, 표면상 박정희 정부는 이에 승복하여 개발을 중지하였지만, 여전히 핵개발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피살되기 전까지 공공연하게 지속되어왔다.[20] 1978년에는 CIA가 청와대를 도청한것이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한미관계는 더욱 최악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자 군부 쿠데타와 체육관 선거, 인권탄압으로 인한 약한 정통성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에 대해 저자세로 나가면서 박정희 정권 동안 추진되었던 핵무장 계획과 지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을 포기하며 백지화되었고, 비로소 한미관계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부분적으로 공개된 사료들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당시 대한민국의 핵개발이 성공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음은 사실이다. 자주적 국방 의식 의거하여 아직 국제사회의 제재가 약하던 시기에 독자 핵무장을 시도했던 것은 결론적으로는 핵 무장을 교섭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아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하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미국과의 여러 충돌에 따른 관계 악화와 만약 박정희가 1980년대까지 생존해서 핵무장을 고집하였다면 이에 대해 아예 수교 단절까지 고려하였던 미국의 강한 제재와 압박과 거기에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김재규의 진술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을 가정한다면, 인권 외교를 내세우던 당시 미국의 카터 정부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을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21]
실제로 이 과정에서 학무기 탑재를 위한 미사일 거리 확장을 위해 1979년에도 미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용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아틀라스 ICBM 설계도와 설명서 등을 밀수입 했던 것이 미 의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작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될때까지 40여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과 지대지 미사일 개발 산업에 대해 큰 족쇄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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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한일 어업문제
1952년 1월 18일 제1공화국 당시 이승만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우리의 독도와 일본의 오키도 사이에 '한일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기 바란다'는 의미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긋고, 외국 어선이 침범하는 것을 금지했다. # 우월한 장비를 갖춘 일본 어선이 일방적으로 동해를 휩쓸고 다녔던 당시 어업 실태를 감안할 때, 평화선 선포는 한국 어민들의 생존권과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상 문제가 많은 조치였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인데 무려 20배가 넘는 해역이 대한민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많았다.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이었던 한일어업협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어업문제를 합의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의 평화선을 무시하고 한국 어민들만이 어로할 수 있는 전관수역을 12해리로 축소시켰다.
2.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여 한국 연해어장이 일본과 공동소유임을 밝혔다.
3. '기국주의' 실시에 합의하였다.[22] 기국주의란 일본 어부들이 협정 이외의 수역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면 일본 정부가 자국법에 의하여 자국법정에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2.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여 한국 연해어장이 일본과 공동소유임을 밝혔다.
3. '기국주의' 실시에 합의하였다.[22] 기국주의란 일본 어부들이 협정 이외의 수역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면 일본 정부가 자국법에 의하여 자국법정에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 가장 격렬하게 항의했던 사람들이 어민들이었다. 어민들은 기존 평화선 포기가 한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2
1.4.2. 간도 프로젝트 주도
간도 영유권 연구를 주도하였다.기사1, 기사2
국회도서관에서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1975년에 발간한 적이 있다. 주간경향에 의하면 국회의원장 정일권과 대통령 박정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1975년 정일권 국회의장이 쓴 머릿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오두(吾頭)는 가단(可斷)이언정 국강(國疆)은 불가축(不可縮)’이란 불굴의 의지로 선인들이 지켜온 간도가 구한말에 이르러 우리의 국력 쇠퇴로 국권이 일제에 탈취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른바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일제의 대륙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안봉선 부설권의 흥정에 의하여 우리 강역에서 떨어져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간도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의 당면 과업은 분단된 통일이지만 차원을 달리할 때는 통일 이후의 민족 진로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통일이 성취되는 즉시 두만강북의 국경 문제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이 간도 문제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국가적인 중대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간도오딧세이 국회 간도자료집 아쉬운 ‘미완성’
‘오두(吾頭)는 가단(可斷)이언정 국강(國疆)은 불가축(不可縮)’이란 불굴의 의지로 선인들이 지켜온 간도가 구한말에 이르러 우리의 국력 쇠퇴로 국권이 일제에 탈취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른바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일제의 대륙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안봉선 부설권의 흥정에 의하여 우리 강역에서 떨어져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간도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의 당면 과업은 분단된 통일이지만 차원을 달리할 때는 통일 이후의 민족 진로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통일이 성취되는 즉시 두만강북의 국경 문제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이 간도 문제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국가적인 중대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간도오딧세이 국회 간도자료집 아쉬운 ‘미완성’
일제의 기밀문서 복사본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미국 국회도서관에 보관돼 있음을 알게 된 강 박사는 미국 국회도서관의 협조를 얻으면 필름을 입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 의장은 다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고 발간 사업을 추진한다.……국회도서관에 입수된 마이크로 필름은 모두 51책 분량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할당된 예산으로는 전체를 책으로 엮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료의 발췌작업이 시작됐다. 발췌작업은 당시 통일원 기획관리실장이자 간도연구가로 알려져 있던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노 전 총장은 3개월 남짓 자료를 선별했다. 공문과 각종 자료에 제목을 달고 연대별-종류별로 분류해서 국회도서관에 다시 이관했다. 이런 정황은 정 의장이 쓴 자료집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정 의장은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예산을 배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도 "정부의 예비비에서 예산이 할애됐다"고 적고 있다. 노 전 총장은 "박 대통령이나 정 의장 모두 만주군관학교 출신이라 누구보다 간도 문제에 관심이 컸을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최고통치권자의 관심 때문에 자료집이 발간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회 산하기관인 국회도서관이 발간 주체였다는 것은 이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음을 말해준다'''.
간도를 되찾자,30년 전 국회서 간도문제 다뤘다
간도를 되찾자,30년 전 국회서 간도문제 다뤘다
위처럼 이 사업은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이 사업은 박정희 정권 시절엔 탄탄했는데 10.26 사건 이후 위축됐다고 한다.
간도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해서 우리 영토였는데 1909년 청-일 간도협약으로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무효이니 1712년 백두산정계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영토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즉 을사조약이 무효이니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 백산학회가 창립되던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 아래 국회 차원의 간도자료집이 발간되고 정부와 기업의 후원으로 학회 운영이 탄탄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박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간도 프로젝트는 위축되고 열의가 식어갔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엔 그 '꿈'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고 한다.
아, 간도! 되찾아야 할 우리땅
아, 간도! 되찾아야 할 우리땅
1.5. 경제에 대한 평가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박정희 정부/평가/논란이 있는 평가/경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박정희 정부/평가/논란이 있는 평가/경제#|]] 부분을[1] 다만 개인숭배 성향은 박정희의 라이벌이었던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으니(물론 강도는 김일성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했다) 당시 시대적 특성이라고도 볼 가능성도 있긴 하다.[2] 이들은 실제로는 앙숙 관계였던 이승만과 박정희를 동시에 숭배하는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이들도 전두환 찬양은 겉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3] 여담으로, 경상도는 아니지만 강원도나 기타 지방에서도 농촌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마을기를 많이 찾아 볼 수 있긴 하다.[4] 임대차 3법이후로 비수도권지역중에서는 최고수준으로 올랐다. 부산시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4~5억 올랐다. 삼익비치같은 경우는 임대차3법이후 무려 13억이 올랐다.[5] 물론 수도권-경부축으로 산업시설이 집중적으로 지어져 호남이 상대적으로 경제발달 측면에서 소외됐고 전국구 선거 때 참모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반감이 아주 없다고 하기엔 곤란하다. 단지 전두환처럼 반쯤 찢어죽어야 된다는 수준은 아닐 뿐. 경상도의 인구가 전라도보다 많아서 외연확장을 위해 어느 정도는 참아주는 것도 있다.[6] 한국갤럽 11월 조사 결과 당시 5%[7] 광화문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 구미시 박정희 탄신제[8] 70년대부터는 서서히 김정일이 일선에 나오기 시작함[9]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이밥에 고깃국이라는 구호도 60년대 초반에 나왔다.[10] 물론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고난의 행군과 그 여파를 겪어왔기에 국가가 자신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다.[11] 대선 득표율로 따져봤을 때 2위와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려 압승한 만큼 이명박의 당선에는 지난 정권에 대한 염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다.[12] 참고로 박정희 시대에 1인당 출산율이 평균 6명이었다.[13] 1979년 2.90명[14] 1984년 1.74명[15] 당시 정조가 쓴 광화문 한문 현판이 박정희가 쓴 한글 헌판으로 바꾸어 진 것도 이 시기이며, 이후 박정희의 한글 현판은 47년간 서울 한 복판을 지키다가 2005년에 다시 정조의 현판이 걸리게 되었다.[16] 당시 한민당에서 이어진 우익 정당이므로 취급됐으며 진보 좌익 정당으로 분류 되지 않았다.[17] 사실 과거의 극좌 인사들이 후에 기존의 극단성은 그대로 둔 채 극우 반공 인사로 방향만 트는 것은 굉장히 흔해빠진 일이다. 당장 뉴라이트의 원류가 주사파였다.[18]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공산주의가 부당하게 악마화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라 볼 수 없다. 박정희가 집권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아직 공산권에서 특별히 악랄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이미 남한 국민의 대다수로부터 혐오받고 있었다. 또한 현실공산주의 국가의 절대다수는 독재 국가였고 거의 모두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지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권해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렀었다. 특히 스탈린 치하 소련과 북한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중국, 캄보디아, 적도 기니(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외교관계, 정책 면에서 공산주의 쪽에 더 가까웠다), 에티오피아에서 저질러진 악행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수준으로 극악했다. 이토록 수없이 많은 현실사례들을 결코 프로파간다나 북한 때문에 억울하게 입은 풍평피해라고 볼 수 없으며 북한이 저지른 악랄한 탄압이나 6.25 전쟁도 따지고 보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서 배운 것에 충실했던 것 뿐이었다. 당장 현실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 격인 소련부터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권해서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살상을 저질렀던 선례가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독재의 상징으로 여기지거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국민들에게 혐오받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인습 따위가 아닌 공산주의자 본인들이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자행한 수많은 악행들로 인해 뼈에 새겨진 학습효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장 대한민국 반독재 운동의 거두였던 김영삼, 김대중, 김수환, 함석헌 같은 인물들도 북한의 독재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싸늘하게 대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특히 장준하와 조갑제(민주화 운동가는 아니었으나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탐사 특종들로 유명했다)는 군사정권 시절 기준으로도 광신적인 수준의 반공주의자였다.[19]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미 의회 의원들을 자금으로 매수하려 시도한 코리아게이트 사건이며,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20] 이후에도 핵무장 계획은 지속되었고, 당시 오원철 제2경제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 관련없이 재처리기술도 확보되어있는 상황이었으며, 핵심 기자재들을 밀반입하는데에 성공했다고 한다.#[21] 실제로 당시 카터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현재까지 역대 최악의 한미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지 않았다. #, #.[22] 공해상의 선박은 그 선박의 소속국, 곧 그 선박이 등록되고, 그 국기를 걸고 있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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