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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정(軍政, Military government) 혹은 군사정부(軍事政府)는 군대가 정부 조직을 통솔하는 형태의 정체이다. 협소하게는 점령 군 정부(Military occupation)에 한정해 쓰이기도 한다. 근대 이후에는 주로 지방 행정 및 치안 악화로 군벌이 들어서거나 민주정이었던 국가에서 군부의 폭주로 군사독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으며, 이 시기의 정권을 '군사 정권'이라고 한다.남미의 군사정권의 경우 '훈타(junta)'라고 한다.
2. 역사
- 스파르타
- 몽골 제국 등의 유목국가
- 카이사르 제정 고대 로마, 그리고 군인 황제 시대
- 초기 바이킹 왕국
- 후한 말기의 지방의 수많은 군벌 정권 - 조조, 원소, 손견 등
- 당나라의 절도사 등 지방 정권
- 일본 막부
- 고구려 연개소문 집권기 및 연씨 정권
- 고려 무신정권[1]
- 이슬람권 각지에 맘루크들이 세운 왕조
위와 같이 고대부터 한 국가가 군사집단에서 시작되거나 또는 군부가 통치 체계를 대신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있었다.
- 나폴레옹 휘하 프랑스 제1제국
봉건제가 나오면서 왕조 정치 체제는 굳어졌다. 군 관련 인사가 쿠데타로 체제를 엎더라도 새 왕조가 시작될 뿐, 통치 체제가 군사 위주로 바뀐 전적은 없었다. 이런 현상은 15~ 17세기 절대왕정시대까지 지속됐다. 절대왕정시대가 끝날 무렵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제시되면서 그 반대 성향에 있는 군사정권도 명확한 개념이 세워진다. - 그란 콜롬비아
제국주의시대 몇몇 식민지들은 본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 군사정권을 내세웠다. - 제1차 세계 대전 중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 에리히 루덴도르프 휘하 독일 제국
유럽 최초의 현대적 군사정권이라 할 만한 사례로 독일 제국을 들 수 있다. 1차 대전이 치러지던 1916년 에리히 폰 팔켄하인 참모총장이 베르됭 전투의 패배를 책임지고 참모총장 직에서 해임되고, 빌헬름 2세를 뒷방으로 밀어내면서 군실권자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권력을 잡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 포르투갈 국가독재
- 1930년대 이후 일본군 장성들이 정권을 장악한 일본 제국
- 프란시스코 프랑코 집권기 스페인국
- 즈베노 집권기 불가리아 왕국
- 이온 안토네스쿠 집권기 루마니아 왕국
- 쁠랙 피분송크람 집권기 태국
군사정권의 궁극적인 형태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나타났다. 1920~1930년대에 전체주의가 유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권을 전복시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 풀헨시오 바티스타 집권기 쿠바
- 아타튀르크 집권기 터키
- 박정희, 전두환 집권기 대한민국
- 장제스, 장징궈 집권기 중화민국[2]
- 수하르토 집권기 인도네시아
- 피노체트 집권기 칠레
- 나세르 집권기 이집트
- 리비아 아랍 공화국
-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 집권기 그리스(그리스 군사정권)
- 스페인국
- 1963년에서 1967년까지 혼란기의 남베트남(군사혁명위원회, 국가고급위원회, 국가지도위원회)[3]
- 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갓 독립한 신생국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이러한 상황이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독립 전쟁을 이끌던 무장세력들이 독립 이후 그대로 권력기관화 되어 국가를 통치하거나 독립 이후 세워진 문민 정부가 실정을 하여 이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압델 파타 엘 시시 집권기 이집트 (2013년 ~ )
- 쁘라윳 짠오차 집권기 태국 (2014년 ~ )
- 과도주권위원회 체제 하의 수단 공화국 (2019년 ~ )
- 아시미 고이타 집권기 말리 (2020년 ~ )
- 민 아웅 흘라잉 집권기 미얀마 (2021년 ~ )
- 탈레반 집권 후 아프가니스탄 (2021년 ~ )
냉전 이후 오늘날에도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냉전 때와 다르지 않게 민간 정부의 실정이 군부 쿠데타와 이후 군사정권을 불러온 경우가 많다.
2.1. 한국사의 군정
고조선은 여느 초기 문명이 그랬듯 교권, 군권, 정권의 경계가 없었다. 그 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왕조 시대가 열렸다.삼국시대 말 고구려는 연개소문에 의해 한국 역사상 첫 번째 군사정권을 수립했지만, 곧 나당 연합군에 멸망한다. 후삼국시대는 전국시대의 축소판과 다름 없었고, 신라를 뺀 두 나라 후백제와 태봉은 완벽한 지방 군벌 국가였다. 그리고 훗날 명망높은 왕건이 태봉의 왕 궁예를 축출하고 새 나라 고려를 건국했다. 고려 초창기도 한동안은 군벌 연합체였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어졌던 군사정권은 단연 고려의 무신정권이다. 문벌귀족 관료와 무관과의 충돌로 시작된 무신정권은 100년 간 계속되며 고려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새 나라 조선을 건국했지만, 이성계 본인 역시 파고들면 무신정권의 연장에 있었다. 이성계는 고려 말기 왜구 진압과 여진족 정벌로 힘을 키운 신흥 군부 인사였다. 비록 고려가 막장에 이르렀더라도 최소한의 정통성은 있었고, 구 정통 귀족들은 건국 직후 이성계를 반역자로 여겨 반발하며 건국 직후 조선을 흔들었다.
고려가 중후반 무신정권에 실권을 뺏긴 것과 달리, 조선은 약 500년 동안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민 통치를 유지했다. 건국자 이성계부터가 군인 집권자 출신인 만큼 제2의 이성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태종이 사병 혁파 등 대비책을 다수 마련했기 때문.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의 35년 시련을 지나, 1945년 8.15 광복을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으로 맞이하고 3년이 지난 1948년[4]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북반부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고, 결국 얼마 안 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에 넘어간 경기도·강원도 일부 지역(수복지구)에 유엔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5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을 회복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인이 실제로 정부를 통치했던 군정 기간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 5.17 내란 이후 설립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다. 다만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실권을 잡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각각 1963년, 1980년 군복을 벗은 이후 군인 출신 대통령이 됐고 정부의 요직에 여전히 군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됐기에 1961년부터 전두환의 퇴임 시점인 1988년 2월까지[5] 26년여간의 기간을 실질적인 군정 기간으로 보는 시각도[6] 있다. 사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군정보다 군사독재가 알맞다.
북한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김정일 시대부터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수령이 군부를 자신의 권력기관으로 삼은 것을 감안하면 군부체제로 볼 수 있다.
3. 종류
3.1. 계엄령
Martial law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비상시의 군의 통치를 규정하기도 한다. 계엄 문서로.
3.2. 군사독재
Military dictatorship / Military junta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
3.3. 군정
Military occupation전쟁 중 점령한 적국의 영토를 관리하거나 전후 패전국이나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치기관이다.
보통 이 형태는 지배국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7] 정상적인 국가라면 짧은 기간동안 치안을 유지하고 재건될 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식으로만 운영된다.
다른 경우를 보면 식민지 확보의 경우, 식민지 담당 공무원이 파견되어 합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괴뢰정부를 수립한다면 자국의 입맛에 맞는 해당 국가 출신의 정치인/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수립을 돕고 국가가 안정되면 민정으로 이양하고 해산한다.
대한민국에서 군정이라는 단어는 군정청, 군정기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이른다.
3.3.1. 목록
- 연합국
- 연합군 점령하 일본: 일본의 군정.
- 연합군 점령하 독일: 독일의 군정.
- 연합군 점령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군정.
- 연합군 점령하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군정.
- 미국
- 재조선 미국 육군 사령부 군정청: 흔히 부르는 미군정의 정식 명칭.
- 미국 통치기 류큐 열도: 오키나와의 미군정.
- 미국 통치기 쿠바: 쿠바의 미군정.
- 미국 통치기 필리핀: 미국 통치기의 초반은 군정으로 통치하였고 이후 민정으로 전환하였다.
- 이라크 연합국 과도 행정처: 이라크의 미군정.
- 남부연합의 남부 주들: 남북 전쟁으로 남부연합이 멸망한 이후 남부 지역을 다시 연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군정을 실시하였다.[8] 이는 미국 역사상 독립 이후 특정 지역이 군부의 지배를 받은 것은 유일한 사례로, 편법을 써서 대통령이 된 러더퍼드 B. 헤이스에 의해 군정이 해제되었다.
- 나치 독일
- 군정청(나치 독일)
- 아드리아 해 작전 구역: 지금의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아드리아 해 해안 일대를 관할하던 군사 행정 구역.
- 알프스 산록 지대 작전 구역: 지금의 북부 이탈리아 지방의 알프스 부분을 관할하던 군사 행정 구역.
- 핀란드
- 동카리알라 군정청: 겨울전쟁 때 빼앗긴 카렐리야-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일부를 수복했을 때 실시한 군정이다. 1941년에 시작되어 1944년 끝난다.
3.4. 현존하는 군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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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틀:국기|]][[틀:국기|]] (민주주의 지수 0.85점) - \
[[아프가니스탄|]][[틀:국기|]][[틀:국기|]] (민주주의 지수 0.26점) - \
[[수단 공화국|]][[틀:국기|]][[틀:국기|]] (민주주의 지수 1.76점) - \
[[말리|]][[틀:국기|]][[틀:국기|]] (민주주의 지수 2.58점) - \
[[기니|]][[틀:국기|]][[틀:국기|]] (민주주의 지수 2.21점) - \
[[부르키나파소|]][[틀:국기|]][[틀:국기|]] (민주주의 지수 2.73점) - \
[[가봉|]][[틀:국기|]][[틀:국기|]] (민주주의 지수 2.18점) - \
[[방글라데시|]][[틀:국기|]][[틀:국기|]] (민주주의 지수 5.87점)[9] - \
[[우크라이나|]][[틀:국기|]][[틀:국기|]][10] (민주주의 지수 5.06점)
3.5. 무단정치
Stratocracy법과 제도에 의해 군인이 정부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경우.
엄밀히 말해 군사독재나 군국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군사독재, 군국주의 국가라도 무단정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개도국의 수많은 군사독재 정권들이나 군국주의의 대표격인 일본 제국만 하더라도 군부가 민간정부에 간섭하고 개입하거나 군인이 퇴역 후에 민간정부에 들어가 관료나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현직 군인이 민간정부의 고위직을 겸직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군대와 별개로 민간정부는 존재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치는 민간정부가 수행했다. 단지 군이 기존의 이미 있는 민간 정부를 조종하는 형태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무단정치라는 개념은 아예 민간정부가 없고 군대 등의 무력집단이 직접 내치까지 수행하거나 기존의 민간정부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군인이나 무사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정부가 직접 내치를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전근대의 군정은 이 무단정치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근대의 무단정은 중동의 맘루크나 동유럽의 카자크, 일본의 사무라이 등 군인이나 무사가 하나의 신분이자 특권계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3.5.1. 목록
- 고대 스파르타
- 몽골제국: 천호제 문서로.
- 일본의 막부
- 독일 기사단국
- 몰타의 구호 기사단국
- 우크라이나의 카자크 수장국
- 맘루크 왕조
- 당나라 후기의 번진들
-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 체제 북한
- 미얀마: 흔한 군부의 독재체제인데, 특이할 점은 적어도 제복은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다른 군사독재국가와 달리 제복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부에 참여하고 입법부의 25%를 군인이 차지한다.
4. 가공의 군정
- 가면라이더 시리즈 - 쇼커, 대쇼커
- 강철의 연금술사 - 아메스트리스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 지온 공국, 티탄즈, 어로우즈
- 과부들 - 희곡 아리엘도르프만
- 나루토 - 닌자 마을들
- 배틀로얄 - 대동아공화국(총통)
- 슈퍼전대 시리즈
- 수전전대 쿄류저 - 데보스 군
- 우주전대 큐레인저 - 우주막부 쟈크 매터
- 임금님전대 킹오저 - 지제국 버그나라크, 우충왕 군단
- 초력전대 오레인저 - 머신제국 바라노이아
- 해적전대 고카이저 - 우주제국 잔갸크
- 스타쉽 트루퍼스 - 지구연방[11]
- 스타크래프트 - 테란 자치령[12], 댈람[13], 탈다림[14], 켈모리안 조합[15], 지구 집정 연합[16]
- 은하영웅전설 - 구국군사회의, 이제르론 공화정부[17], 라인하르트 정권[18]
- 영원한 전쟁 - 국제연합 탐사군
- 진격의 거인 - 마레 제국, 예거파[19]
- 헤일로 - UNSC[20]
5. 관련 문서
- 무단 통치: 조선총독부가 경술국치 직후 법률에 의해 일본 육군 헌병을 통해 민간을 통제하였으므로 군정의 일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 군정권: 군내 행정(군정)에 관한 권한을 일컫는 군 용어로, 본문의 군정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군령권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 민주정: 줄임말인 민정이라는 표현은 군정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 왕정
- 참주정
- 독재
[1] 사실 고려는 중기 무신정권 성립 이전에도 강조, 김훈, 최질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이성계 등 군인들에게 수없이 휘둘렸다.[2]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 국민당이 입법부 의석을 독점했기에 일당 독재도 포함된다.[3] 대한민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처럼 남베트남의 군사정권 당시 설립된 군정 기구들이다. 4년동안 3가지의 군정기구가 존재하였다.[4] 경술국치이래 38년이 흘러 주권을 지닌 나라가 수립되었다.[5] 사실 전두환의 후임자인 노태우도 정식 육사 과정을 거친 4성 장군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려 노력했고 정부 재임기 역시 전두환 정부에 비하면 딱딱한 군 중심의 권위주의를 많이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범(汎)군정 기간에 치지 않는 경향이 짙다.[6] 김영삼이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군정종식'이라는 표어를 내세웠던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7] 군대가 지배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이미지에도 손상이 오며, 민간 행정업무를 군인이 하기에 능률도 떨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군정 담당 지휘관이 딴 마음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8] 이당시 연방 공직 임명시 남부인은 무조건 배제되었으며, 충성 서약을 하지 않을 시 참정권 등의 시민권 행사가 불가했다.[9] 2024년 기준 군사정부 체제가 현존하는 국가들 중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2022년 러시아 전쟁 이전의 우크라이나(2021년 당시 5.57점)보다도 민주주의 지수가 더 높았다.(2021년 당시 5.99점)[10] 우크라이나가 실효 지배 중인 모든 특별시 한정이며 2022년 행정부 및 군민정청(도네츠크, 루한스크)이 해산되고 군정청(Військова адміністрація)이 설치되었다. #[11]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지만 참정권이 있는 군사정권이다.[12] 반군 코랄의 후예 리더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세운 제국으로 후에 그가 처단되고 아들인 발레리안이 집권하게 되면서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식 체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자치령 군대의 주인은 황제임에도 자치령의 국군 통수권은 최고사령관 직책을 가진 에드먼드 듀크, 호러스 워필드와 같은 현역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발레리안 정권에서도 제독 맷 호너가 담당하고 있고 통치 체제를 지원하며 황제와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2인자로써 위치해 있기에 엄연한 군사정권이다.[13] 사실 순수한 군사정권은 아닌데 무인 계급인 기사단의 세력이 강성하다보니 군사정권화 되었다. 기존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종족이 위기에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군인 계급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 경우. 대표적으로 사도가 기존의 심판관을 대신할 존재로 육성되는 기사단 소속 프로토스이다.[14] 매우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집단이고 무력을 중요시하는 약육강식 사회라 전사들을 우대하고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천대한다. '승천의 사슬'이라는 계급 제도는 라크쉬르라는 의식을 통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도전해 둘중 하나는 반드시 죽으며 승리할 시 하급자가 상급자의 자리를 차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쿠데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라쉬, 알라라크또한 라크쉬르를 통해 탈다림의 통치자인 군주의 자리를 차지했다.[15] 조합의 국가원수가 마-사카이라는 이름의 장군이다.[16] 파시즘 성향의 국가이며 통치위원회의 가장 상석을 군부 대표인 제라드 듀갈 제독이 차지하고 있다.[17] 민주주의를 대의로 내걸었지만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18] 립슈타트 전역을 계기로 사실상 몰락한 골덴바움 왕조를 접수했다. 이후 골덴바움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로엔그람 왕조를 연다.[19] 854년 시점 병단 출신 군인 프록 폴스타가 직접 지휘하는 예거파 군사정권이 파라디 섬을 점령했다.[20] 원래 인류 생활구역의 모든 행정권은 근본적으로 민주 문민정부인 UEG에 있고, UEG의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않는 외부 식민지에 하부기관인 UNSC가 군정을 실시하는 것이나, 인류-코버넌트 전쟁 당시 UNSC가 정권을 잡아 군사정권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