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 갑)
제20대 이찬열	→	제21-22대 김승원	→	현직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22대 국회의원 김승원 金勝源 | Kim Seungwon
출생	1969년 7월 8일 ([age(1969-07-08)]세)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現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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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152484><colcolor=#fff> 가족	배우자 박경숙, 슬하 1남 2녀
학력	파장국민학교 (졸업) 수원북중학교 (졸업) 수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제9군단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99년 4월 1일 ~ 2002년 3월 31일)
종교	천주교 (세례명: 바오로)
소속 정당
지역구	경기 수원시 갑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21, 22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 소청심사위원 · 행정심판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 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 수사이의심사위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 갑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 갑 / 더불어민주당)	}}}}}}}}}

1. 개요

2. 생애

2.1. 변호사 시절

2.2. 청와대 행정관 시절

2.3.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2.4. 국회의원 시절

2.4.1. 제21대

2.4.1.1. 주요 발의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일하는 국회법'으로, 김승원 의원이 당선 직후부터 줄곧 강조하던 법안이다.#
• 주요 내용
• 상시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고[5],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
•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아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법제처를 신설
• 회의[6]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 세비삭감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안건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위원에 대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게 함
• 예산결산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회의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지 못하게 함(소위 말하는 '소소위' 등을 차단)
• 소위원회 강화를 위해 소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함.
• 후속 법안: 국회법제처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대도시 특례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및 50만 이상이며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한 개정안이다. 김승원 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수원시의 다섯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총선기간부터 수원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이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병도 의원[7]에게 '대도시 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 교육부가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의 의무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학교급식실의 공기 질 관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난립되어있는 반려동물 훈련사를 국가자격제도화 하기 위한 개정안.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 미디어바우처법[8]: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9] 이 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한다.#

•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인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의 기준은 지난 2004년도에 신설된 기준으로서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

•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장애 특성 및 성장 속도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

• 체육인복지법 제정안: 폭행이나 폭언을 신고하는 상담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등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

• 대중골프장 편법운영방지법: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해 편법으로 회원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단속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유사회원 모집 금지하려는 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 상향(근로자1명당 월10만원 이내 → 자녀1명당 월20만원)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채택되기도 함.

• 형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이선균법):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는 피의사실공표죄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

2.4.1.2. 활동

• 2020년 10월경 ABC협회·조선일보 유가부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언론개혁에 관하여 적극 활동했고 이것이 조선일보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르게 한다.
• ▲210225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 ▲2103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 ABC협회·조선일보 국가수사본부 고발 ▲210412 대정부질문1(미디어바우처법 제안) ▲210517 「좋은 뉴스는 국민이 후원한다 : ‘미디어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 ▲210528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 대표발의 ▲210622 대정부질문2 ▲21.7월경 ABC협회에 대한 문체부 공적출연금 45억원 회수, 유가부수지표·정책활용 중단 발표 ▲211122 사상 최초 조선일보 6개 신문지국 압수수색 ▲220715 조선일보 본사, 조선IS 압수수색
• 이외에도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2020.11.13.), 기사형 광고 실태 폭로(2021년 국정감사) 등으로 언론개혁 활동에 역점을 두었음.

• 법조인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검찰개혁TF, 인권침해수사TF,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간사,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 및 후속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검찰공화국의 실상을 폭로하는 활동에 주력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에서 높은 평가

•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소위 '故 최숙현 청문회')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미디어바우처 제도 제안 :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2~3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국민이 각 신문사에 보낸 바우처 액수만큼 배분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3.2. 박병석 국회의장에 GSGG 욕설 논란

문제의 포스팅. 상단은 원본, 하단은 수정 이후.

3.3. 윤희숙 사퇴건에 대한 허위주장 논란

• 국회의장에 'GSGG' 민주당 의원, 윤희숙 사퇴서 안내 허위주장

4. 저서

•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약한 사람도 행복한 세상

5.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갑		76,875 (59.17%)	당선 (1위)	초선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75,562 (55.54%)		재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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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경기 수원시 갑)	22대 총선 (경기 수원시 갑)	}}}}}}}}}

6. 둘러보기

경기도 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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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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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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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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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수원 무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성남 분당 갑
이병진 대행	김태년	윤영찬	공석
성남 분당 을	의정부 갑	의정부 을	안양 만안
김병욱[겸임]	공석	김민철	강득구
안양 동안 갑	안양 동안 을	부천 갑	부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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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병	부천 정	광명 갑	광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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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위원장 직무대행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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