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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신창현 | → | 제21·22대 이소영 | → | 현직 |
| 이소영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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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22대 국회의원 이소영 李素永 | Lee So-you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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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85년 3월 30일[1] ([age(1985-03-30)]세) | ||
|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 |||
| 거주지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왕시·과천시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대표의원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152484><colcolor=#fff> 학력 | 덕성초등학교 (졸업) 서해중학교 (졸업) 백영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법 / 석사수료) | |
| 신체 | 165cm, B형 | ||
| MBTI | ESTJ[3] | ||
| 소속 정당 | |||
| 지역구 | 경기 의왕시·과천시 | ||
| 의원 선수 | 2 | ||
| 의원 대수 | 21, 22 | ||
| 소속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
| 정치 경력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인재영입 8호(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 대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행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22대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대표의원 | ||
| 사회 경력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기후솔루션 부대표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분야 간사위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문재인 정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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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환경운동가 출신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21·22대 재선 국회의원이다.2020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역대 두번째로 어린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만 35세) 당선 기록을 남겼다.[4] 2024년 같은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되면서, 최초의 30대 여성 지역구 재선의원(만 39세)이 되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팀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변호하라고 하자 곧바로 사표를 내고 퇴사 후 비영리 환경단체를 설립해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로 영입되어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당시 학력고사 전국 수석 출신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KO패 시키면서 국정감사 스타로 떠올랐다. '양평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돋보인 5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회 입성 이후 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후반기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에서 활약중이다.
언론에서는 계파색이 옅은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한다. 환경 분야 외에도, 이소영 의원을 경제 분야에서 존재감을 알리게 된“금융투자소득세 논쟁”을 통해 민주당 내 소위 ‘실용주의’ 노선의 대표주자로 각인되었다. 김앤장 출신으로 기업활동과 자본시장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
2. 생애
1985년 3월 30일,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경기도에서 성장하였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시흥시에서 중학교, 안양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머니 일자리에 따라서 거주를 자주 옮긴 탓에 초중고 졸업 지역이 제각각이다.흙수저 출신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어머니는 초졸로 식당일, 파출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이소영 의원을 키웠고, 반지하 월셋방을 옮겨다니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참여연대 청소년모임 '와'에서 활동했고, 2002년 고3 시절에는 청소년 노사모 활동을 하며 교복을 입고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장을 따라다녔다고 한다.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 진보정당을 키워야 한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대선캠프에서 교복 입고 자원봉사를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지 참여연대 청소년모임 '와'에서 활동했고 2002년 고3 시절에는 청소년 노사모 활동을 하며 교복을 입고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장을 따라다녔다고 한다.[5]
| 이소영 소개 영상 |
2009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년이 안되는 수험기간으로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사법시험 석차도 한자리 수였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성적도 최상위권이어서 판사 임용도 가능한 성적이었다고 한다. 2010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팀에서 5년 근무한 뒤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후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소영 의원의 의정 활동의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는 기후, 환경, 미래, 에너지, 탈석탄이다. 첫 국정 감사에서 종이 인쇄물이 쌓인 것을 보고, 종이 없는 국감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그 밖에도 아동 청소년 문제나 공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
그간 기후 위기를 제도권 정치에서 한 번도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소영 의원에게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통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실제 전반기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기업들의 RE100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공천 전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해 전세계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사회 구조가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는데 왜 한국은 바뀌지 않는지 답답함이 컸다고.
이후 대학생 때부터 환경 단체, 환경 동아리 등의 활동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한다. 대학교 4학년 당시 사법시험 합격 후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2009년 12월 덴마크 기후 변화 협약 총회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를 타고 등교하다가 들려오는 라디오 방송에서, 참여연대가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들었는데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에 이끌러 전화로 회원 가입을 했다고 한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고등학생이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열정적인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 했다.
대학생 시절도 환경 운동의 연속이었다. 대학 재학 당시 사회 운동, 사회 참여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도 개편, 정책 도입 등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법을 알아야 사회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 공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환경 단체에서 상근하고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전국의 환경 분쟁지역과 철새 도래지를 파괴하는 곳, 골프장, 핵발전소, 새만금 등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환경 운동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있어서, 동기부여를 위해 책상에 “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환경 운동을 하고 있다”는 포스트잇을 붙여두곤 했다고 한다.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자주 언급된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매우 우수해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영입을 제안했고, 고민이 많았지만 환경 문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주인공이고,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 경제 구조가 어떻고, 기업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지 배우고 싶어 김앤장 입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스스로 적당한 시기에 퇴사할 결심하고 김앤장에 입사했다고 하는데, 환경 문제와 관련해 5년 동안 필요한 정보, 지식을 배우고, 그 이후에 하고 싶은 환경 운동을 위해 퇴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한다.
김앤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알려져 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밤을 새는 워커홀릭에 완벽주의 성향의 꼼꼼함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김앤장의 환경, 에너지 팀에 있었는데, 2016년 회사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전담하라고 요청하자,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의 변호를 맡을 수 없다며 바로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3. 정치 활동
3.1. 정치 전반
- 2020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8호로 영입되었다. 세 번을 거절했으나 결국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한다. 이후 같은 당이었던 신창현 전 의원을 대신해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신계용 후보를 누르고 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제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자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정수 특위에 참석해 협치를 요구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법에 어긋나는 협치가 좋은 협치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자꾸 원구성이 늦어지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반박했다. 더 나아가 "훈시 규정은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상범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훈시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는 단순히 그 해당 법규가 갖는 효과일 뿐"이라면서 "모든 법규는 준수를 전제로 한다"라며 국민들을 오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원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첫 회의라서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상대 의원의 발언에 일일이 반박하는 거 아닙니다"라며 동료 의원을 가르치려 드는 꼰대 태도를 시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재선에 불과했다. #
-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베트남에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에 2020년 10월 5일 같은 당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성명을 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오늘 한전의 베트남 붕앙 2호기 결정은 스스로 기후 악당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당시 여당 의원임에도 정부를 비판했다.#
-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역사상 최악의 대패를 당한 뒤, 민주당 소속 2030 의원들 중 5인의 반성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동참해 이른바 초선 5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비슷한 지적을 JTBC 인터뷰에서 들었을 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어찌 그걸 정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서야 사과하는 것 또한 저희의 큰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21년 5월 4일, 문승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했다가 여당 내 강성 당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한전 지분의 49%는 한국거래소 및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정부가 한전의 기본적 의사 결정을 못하게 규제하면 배임죄와 ISDS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5년 간 한전 주가는 3분의 2가 날아갔을 정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 문재인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와 탈원전을 이행하느라 부채 비율이 2017년 149.1%에서 2020년 187.4%로 늘어났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8년~2019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기사재무제표 물론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에 공공성 또한 생각해야 하나, 민간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은 상장 기업인 이상 이윤과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무시할 수 없다. 공공성을 우선하고자 한다면 상장 폐지를 하여 다시 조정하는 게 순서다.
- 2021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기획단으로 선임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획단의 대변인도 맡아 경선 과정을 주도했다. 그리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인 11월 4일에는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소속 대변인으로 선임되었다. 9일 발표된 3차 인선에서는 청년플랫폼에 이름을 올렸다.
- 2021년 7월 2일, 의왕시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가운데 10억 원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공원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고천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내 2023년 건립 예정인 시민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의왕시를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것에 맞춰서, 업무시설 및 일자리 창출과 문화·복지 등 생활 SOC의 마련 등 대규모 개발에 수반되는 우려들을 해소하고 의왕시 발전을 위해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
- 2021년 9월 3일,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 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며 탈모인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탈모갤 헌정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보도되었다.
-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당 대변인, 대선 캠프 이재명 후보 대변인, 원내 대변인을 맡았다. 특히 원내 대변인 제안은 그간 당직을 많이 맡아 고사했지만 맡게 되었다고 한다.
-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다루었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일가 땅의 특혜 의혹인데, 원희룡 전 장관은 수변 지역이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 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특혜 및 개발 될 우려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 대장동 1타 강사 및, 양평 1타 강사로 나서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하면서 왜 개발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 조항 및 개발 사례를 이야기하였다.[6]
- 국정 감사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다루었다. #
- 최근에는 국토부가 신혼 희망타운 대출 금리를 슬쩍 올리자(신희타 안내문에는 고정 금리로 안내가 되어있다)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신희타 모기지 금리 인상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책임을 이유로 원내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면서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 대변인직을 동반 사퇴하게 되었다.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지역구에서 재선하는 데 성공했다. 21대 국회 중반기까지만 해도 의정 활동에서 크게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강성 지지층에게는 조국 사태 사과로 초선 5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이었으나 2023년부터 상임위[7], 대정부질문[8], 청문회[9]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날카로운 질의 능력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 실력으로 인정받아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총선에서는 과천시에 신규 입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몰표를 받았고 의왕시에서 크게 앞섰다. #
- 2024년 8월 8일, 금융투자소득세 논쟁과 관련하여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12.8%인 반면 우리나라는 -7.1%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건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금투세 시행보다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개혁, 세제정비, 선진지수 편입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주보호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다"며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논리에도 반박했다. 조세정책은 '누가 세금을 내느냐'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비용차감 후 이익률 등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우리시장에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의문을 남겼다. 이 의원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한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블로그 글1, 블로그 글2,블로그 글3
3.2. 환경 분야
- 환경 문제(기후 위기,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다.
- 이소영 의원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린뉴딜 토론회'를 다섯 번이나 개최했다.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 중립법(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기본법')이 법제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은 '2050 탄소 중립'을 법률로 명문화 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
- 임기 초 기후 대응 기금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기후 대응 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점을 지적했다. 가장 어이없는 사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어컨 구매 비용에 '기후 대응'기 금이 쓰였다는 점 #
- 이소영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국정 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제안했고, 많은 의원들이 동참의 뜻을 밝혀 여러 곳의 상임위에서도 인쇄물을 최소화하는 종이 없는 국정 감사를 선언했다.
- RE100 전도사다. 국회 전반기 산자위 국정 감사에서 RE100 촉구했고, 실제로 많은 기업의 RE100 가입을 이끌어냈다. 산자위 뿐 아니라 국토위로 옮기고도 산하 기관에 RE100을 주문하고 있다.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4분 간 침묵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주어진 7분의 질의 시간 중 4분 간 침묵 시위했다. ‘4분’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4년 동안 기후 위기 대응을 바라는 국민들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응답 없는 기후 침묵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
3.3.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2024년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금투세, 도로포장도 안하고 통행료 받겠다는 이야기"라는 명언을 남겼다.| 금투세 도입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
2024년 8월 8일, 금융투자소득세 논쟁과 관련하여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총 네 편의 글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금투세 폐지 논쟁을 주도했고, 결국 그해 11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 블로그 글 | 링크 |
| 금투세 문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 첫번째 글 |
| 두번째 글 : 금투세는 정말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까? | 두번째 글 |
| 세번째 글 : 금투세 시행해도 한국 증시는 영향 받지 않을거라는 주장에 대해 | 세번째 글 |
| 결국 쓰게 되는 네 번째 글 :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 네번째 글 |
당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입장이 확고”하다며, 부자감세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행 입장을 계속 피력했다. 민주당 내 586 정치인들도 진성준 의원의 입장에 모두 동조하는 상황에서, 이소영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것이라 파장이 컸다.
이소영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12.8%인 반면 우리나라는 -7.1%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건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금투세 시행보다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개혁, 세제정비, 선진지수 편입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주보호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다"며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논리에도 반박했다. 조세정책은 '누가 세금을 내느냐'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과의 비교를 통해,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연평균 수익률 등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우리시장에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의문을 남겼다.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한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논란
4.1. 대정부 질문 발언 논란
2020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마지막 질의자로 연단에 올랐는데, 질의 대상자를 정하는 등 정부에 대한 질의 절차를 바로 시작하지 않은 채 이전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서병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 질의 절차 도중에 언급되었던 '독재 발언'과 '사법부 장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회방송 영상발언 도중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소영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미래통합당에는 "의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말할 수는 있으니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소영 의원은 신상 발언이 아닌 오늘 질의에서 나왔던 말에 대한 반박이라며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다 김상희 전 부의장이 재차 요청하자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항의하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질의에 들어가자 일제히 퇴장했다.
같은 날 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논란과 관련하여 사과와 해명을 담은 글을 올렸다. #
5. 여담
- 국정질의에서 유독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다. #
6.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 2020 - 현재 | 정계 입문 |
7.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15248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의왕·과천 | | 58,938 (43.38%) | 당선 (1위) | 초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81,640 (54.37%) | 재선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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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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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으로는 1985년 2월 10일생이다.[2] 의원실.[3] 출처[4] 최연소 당선 기록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만 33세)이 남겼다.[5] 2002년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였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소영 의원의 고등학생 시절 스토리를 밝힌 적 있다.[6] 원희룡이 모를 수 밖에 없는 게, 원희룡은 국토위 경력도 없는 주제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임명된 그야말로 보은 인사이다.[7]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로 유명해졌다.[8] 이종호 과기부장관 상대 질의.[9]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상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