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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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財務省 \| Ministry of Finance

<colbgcolor=#635a4c><colcolor=#FFF> 약칭	<colbgcolor=#fff,#1f2023>MOF
설립일	2001년 1월 6일
전신	대장성
대신	스즈키 슌이치
부대신	아카자와 료세이 야쿠라 카츠오
대신정무관	세토 류이치 신도 가네히코
사무차관	챠타니 에이지[1]
소재지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3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三丁目1番1号)
내부부국	[ 펼치기 · 접기 ] 대신관방 (大臣官房) 주계국 (主計局) 주세국 (主税局) 관세국 (関税局) 이재국 (理財局) 국제국 (国際局)
외국	국세청 (国税庁)
소관 독립행정법인	조폐국 (造幣局) 국립인쇄국 (国立印刷局)
직원 수	16,251명(외국 제외) 55,906명(국세청)
웹사이트	\| \| \|

재무성 청사[2]

1. 개요2. 역할3. 역사

3.1. 메이지 시대 이전3.2. 메이지 시대 이후

4. 조직5. 역대 재무대신

[clearfix]

1. 개요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한다.

2. 역할

건전한 재정의 확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 세관 업무의 적정한 운영, 국고의 적정한 관리, 통화에 대한 신뢰의 유지 및 외환 안정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재무성설치법 제3조).

국가의 예산·결산과 회계, 통화, 조세, 일본 국채, 재정 투자 및 융자, 외환, 국유재산, 주류·담배·소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담배나 주류의 제조·판매 사업과 담배세 및 주세 관련을 관할한다. 또 일본담배산업(JT), 일본우정 및 일본전신전화, 도쿄메트로, NEXCO 서일본/NEXCO 중일본/NEXCO 동일본 등 국가가 대주주인 특수회사 다수를 관장한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개편 때 대장성의 폐지에 따라 그 후신으로 신설되었다. 이 때 예산 편성 권한은 경제재정자문회의로, 금융행정은 내각부 외국(外局)인 금융청 관할로 넘어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터무니없이 방위 예산을 후려치기 때문에[3]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죄무성(罪務省[4])이라고 야유되기도 한다. 그런데 2018년 재무성이 모리토모 스캔들, 가케학원 스캔들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죄무성이 더는 농담이 아닌 상황이 되고 말았다.#1, #2 또한 2010년대 들어서 일본 국공립대학에도 지원을 줄이고 있어서 국가가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해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준 일화가 있으니 바로 일은포 사건이다. 해당 항목으로.

2002년부터 후지와라 노리카 등 연예인들을 동원해 개인용 국채상품 광고를 많이 내보낸다. #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이 꽉 쥐고 있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달리 도쿄대학 법학부(대개 문과 1류) 출신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일본의 행정고시 격인 국가공무원채용종합직시험에서 법률 직렬 선발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법률 직렬에서 왕창 뽑아서 재무성을 포함한 각 부서로 보내는 것. 그러다보니 법률 직렬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도쿄대 법학부 출신이 재무성 역시 장악하게 된다. 특히 과거 대장성 시절엔 대학 재학중 사법시험을 합격하고도 사법연수원을 안 가고 대장성 관료로 일하는 등 정말 판검사보다 윗줄의 1류중의 1류 관청이었다.[5] 후루카와 모토히사 중의원 의원이나 성희롱 사건으로 면직된 후쿠다 준이치 전 재무차관이 이런 케이스. 사법연수소에 가지 않았지만 관료 경력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로펌 소개페이지

재무대신이 국가의 예산과 세무, 관세등을 종합적으로 최종 관장하는 자리이므로 내각 국무대신들 중에서 굉장히 실권이 강한자리다. 내각총리대신 출신이었던 정치인들은 보통 새로운 내각이 성립되어 부처 대신 자리를 요청 받으면 거부하고 당 부총재 같은 명예직을 받으려 하지만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재무대신 자리를 요청하면 받는 경우(다카하시 고레키요, 미야자와 기이치, 아소 다로)가 있을 만큼 정치계, 각료사회에서 알아주는 요직 자리다.

재무성 사무차관이 정부 예산편성, 분배 등 사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자리라서 다른 부처 사무차관보다 앞선 대우를 받으며 정치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시된다. 관료 중의 관료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일본 관료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다. #

내부부국 중에는 예산편성, 분배를 담당하는 주계국을 최고로 치는 편이다. 한국 기재부에서 예산실이 최강 부서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주계국의 수장인 주계국장은 다른 부처 국장, 재무성 내부에 다른 국장보다 한 호봉을 더 높게 지정해주는 특징이 있다. 주로 주계국 정통 라인이 주계국 주사(과장보좌급 분장관)-주계국 주계관(과장급 분장관)[6]-주계국 차장-주계국장을 거쳐 사무차관이 된다. 주세국은 세제를 담당하며 이재국은 재정[7], 국제국은 국제금융, 관세국은 관세행정을 담당한다. 대신관방은 기획조정실에 해당하며 성 내 인사를 담당하며 주계국장 다음가는 요직이다.[8] 참고로 재무성에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국은 없는데, 한국과 달리 경제산업성에서 경제정책을 맡기 때문이다.[9]

재무성 주계국에는 다른 부처 그리고 재무성 내부에 다른 국에서는 없는 직급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주계국 주사와 주계관이다. 먼저 주계국 주사는 주계관(주무과장)을 보좌하는데 타 부처의 회계 과장과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일반 부처의 과장 보좌와는 별격의 직급이며, 과장급 또한 주계관이라는 별격의 직급으로 불린다. 이를 통해 재무성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계국의 힘이 일본 관료사회에서 다른 부처와는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예시이다.

3. 역사

3.1. 메이지 시대 이전

이관팔성 二官八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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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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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관		태정관
┃						┃
신기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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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대신		태정대신		우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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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납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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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관			소납언			우변관
┃			┃				┃
┃			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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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

메이지 시대 이전의 율령제 하에서는 8성 중 하나였으며 재정, 특히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의 창고를 관할하며 조정의 화폐·금은·세금·공물의 출납, 보관과 여러 쿠니(国), 백성간의 도량형과 매매가격의 공정(公定)등이었다. 단 세금, 호구, 토지 등은 민부성의 관할로 국가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아 관영공방으로서의 역할이 컸다. 즉 조선으로 치면 호조보다는 공조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3.2. 메이지 시대 이후

재무성의 변천사

금곡출납소

↓

회계관

↓

대장성

↓

재무성

1868년 음력 1월, 조정의 정부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기관으로 금곡출납청이 설치되었다. 이름은 몇번 변경되어, 태정관제가 도입될 때 쯤에 회계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869년 음력 8월, 2관8성제가 된 것을 계기로 대장성(오쿠라쇼)으로 개명되었다. '대장성(大蔵省/おおくらしょう)이라는 이름은 율령제 시절부터 유래했는데, 의미는 '큰 창고[10]'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의 창고를 관할하며, 조정의 통화·금은·조·공물의 출납, 도량형과 매매가격의 공정 등을 관장했다. 음력 9월, 민정과 재정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오쿠마 시게노부의 안에 따라 민부성을 합병하고 대형관청이 되었다. 이에 대장성의 권한강화에 반발하는 세력과의 다툼이 일어나 1870년 음력 8월, 민부성은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나 통합파의 반격에 의해 1871년 음력 7월 민부성은 다시 통합되었다.[11] 최종적으로는 1873년 11월 내무성이 설치될 때까지 대립이 이어졌다. 또한 1880년에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원하는 각 성의 요구에 의해 회계부문이 독립, 회계감사원이 설치되었다.

1885년 말 내각제도가 발족했을 때, 초대 대장대신은 마쓰카타 마사요시였다. 그 후 관제가 정비되어 세입-세출, 조세, 국채, 조폐, 은행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 되었다. 국가예산의 배분, 조세정책이나 금융정책 등의 재정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12] 육군성, 해군성, 내무성과 함께 일본 중앙행정기관 중 4강으로 꼽혔으나, 제국주의 시대였던 만큼 무력을 보유한 앞의 세 기관에 밀려 말석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육군성, 해군성, 내무성 등 일본 제국 시절 강력한 조직들이 GHQ에 의해 풍비박살 나는 동안, GHQ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이에 전후에 혼자 살아남아 가장 강력한 관청으로 자리 매김한다. 대장성은 '성 중의 성', 대장성의 관료는 '관료 중의 관료', 대장성 차관은 "차관 중의 차관"으로 불렸다. 대장대신이었던 오쿠라는 '우리는 후지산'이라고 자신했다. 대장성 내에서는 주계국이나 주세국 등의 재정부국은 '2층 팀', 은행국이나 증권국 같은 금융 관련 부문은 '4층 팀'이라고 불렸다.

1998년에는 그 악명높은 노팬티 샤브샤브 접대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이 해당 업소를 공연음란죄로 수사하려던 도중 이용객 명단에서 대장성과 일본도로공단, 일본은행 고위직들과 일부 재계 인사들이 연루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일대 파란이 일어났고, 해당 연루자들은 당연히 체포되거나 직장에서 쫒겨나는 등의 말로를 맞았다.

2001년 중앙성청 개편에 의해 대장성은 분할되어 재무성과 금융청(내각부의 외국)으로 각각 권한을 이관했다. 재무성은 여전히 예산 분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경제재정자문회의로 넘겨졌으며 금융행정은 내각부 금융청으로 이관되었다. 무소불위의 최강 관청 대장성의 전설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중에선 영향력이 가장 강하며 관료 중에서도 재무성 관료가 최일류이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써오던 '대장성'이라는 이름을 두고 왜 이름을 바꾸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하시모토 류타로는 '그럼 게비이시[13]를 부활시킬까?'라 비아냥대기도 했다고.

4. 조직

간부

대신 : 스즈키 슌이치
부대신 : 이토 와타루, 오이에 사토시
대신정무관 : 고무라 마사히로, 시게모토 마모루
사무차관 : 야노 코지
재무관 : 타케우치 요시키
비서관 : 무라마츠 이치로우

내부부국

대신관방

총괄심의관 1인
정책평심의관 1인
심의관 11인
참사관 10인
후생관리관 1인
비서과
문서과
회계과
지방과
종합정책과
정책금융과
신용기구과

주계국

차장 3인
주계관 11인
주계감사관 1인
총무과
사계과
법규과
급여공제과
조사과

주세국

참사관 1인
총무과
조사과
세제제1과
세제제2과
세제제3과

관세국

총무과
관리과
관세과
감시과
업무과
조사과

이재국

차장 2인
계획관 2인
총무과
국고과
국채기획과
국채업무과
재정투융자총괄과
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조정과
국유재산업무과
관리과

국제국

차장 1인
총무과
조사과
국제기구과
지역협력과
외환시장과
개발정책과
개발기관과

재정제도등심의회
관세·외환등심의회
관세등불복심사회

재무종합정책연구소
회계센터
관세중앙분석소
관세연구소

홋카이도재무국
도호쿠재무국
간토재무국
호쿠리쿠재무국
도카이재무국
긴키재무국
주고쿠재무국
시코쿠재무국
규슈재무국

세관

하코다테세관
도쿄세관
요코하마세관
나고야세관
오사카세관
간베세관
모지세관
나가사키세관

국세청

5. 역대 재무대신

일본국 재무대신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000,#e5e5e5	민부·대장경 _(1869~1885)
메이지 정부
초대 마츠다이라 슌가쿠	2대 다테 무네나리	- 오키 다카토	3대 오쿠보 도시미치	4대 오쿠마 시게노부
메이지 정부
5대 사노 쓰네타미	6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전전 대장대신 _(1885~1947)
이토 내각	구로다 내각	야마가타 내각	마쓰카타 내각
1·3·5·8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마쓰카타 내각	이토 내각			마쓰카타 내각
1·3·5·8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2·4·9대 와타나베 구니타케	1·3·5·8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2·4·9대 와타나베 구니타케	1·3·5·8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이토 내각	오쿠마 내각	야마가타 내각	이토 내각
6대 이노우에 가오루	7·12대 마쓰다 마사히사	1·3·5·8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2·4·9대 와타나베 구니타케	- 사이온지 긴모치
가쓰라 내각	사이온지 내각		가쓰라 내각	사이온지 내각
10대 소네 아라스케	11대 사카타니 요시로	7·12대 마쓰다 마사히사	13대 가쓰라 다로	14대 야마모토 다쓰오
가쓰라 내각	야마모토 내각	오쿠마 내각		데라우치 내각
15·17대 와카쓰키 레이지로	16·21·28·31·33대 다카하시 고레키요	15·17대 와카쓰키 레이지로	18대 다케토미 도키토시	19대 데라우치 마사타케
데라우치 내각	하라 내각	다카하시 내각	가토 내각	야마모토 내각
20·24대 쇼다 가즈에	16·21·28·31·33대 다카하시 고레키요		22대 이치키 오토히코	23·30대 이노우에 준노스케
기요우라 내각	가토 내각	와카쓰키 내각
20·24대 쇼다 가즈에	25대 하마구치 오사치		26대 하야미 센지	27대 가타오카 나오하루
다나카 내각		하마구치 내각	와카쓰키 내각	이누카이 내각
16·21·28·31·33대 다카하시 고레키요	29대 미쓰치 주조	23·30대 이노우에 준노스케		16·21·28·31·33대 다카하시 고레키요
사이토 내각	오카다 내각			히로타 내각
16·21·28·31·33대 다카하시 고레키요	32대 후지이 사다노부	16·21·28·31·33대 다카하시 고레키요	34대 마치다 추지	35대 바바 에이이치
하야시 내각	고노에 내각		히라누마 내각	아베 내각
36대 유우키 도요타로	37·44대 가야 오키노리	38대 이케다 시케아키	39·45대 이시와타 소타로	40대 아오키 가즈오
요나이 내각	고노에 내각		도조 내각	고이소 내각
41대 사쿠라우치 유키오	42대 가와다 이사오	43대 오구라 마사쓰네	37·44대 가야 오키노리	39·45대 이시와타 소타로
고이소 내각	스즈키 내각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	시데하라 내각	요시다 내각
46·48대 쓰시마 준이치	47대 히로세 도요사쿠	46·48대 쓰시마 준이치	49대 시부사와 게이조	50대 이시바시 단잔
전후 대장대신 _(1947~2001)
가타야마 내각			아시다 내각	요시다 내각
- 가타야마 데쓰	51대 야노 쇼타로	52대 구루스 다케오	53대 기타무라 도쿠타로	- 요시다 시게루
요시다 내각	요시다 내각
54대 이즈미야마 산로쿠	- 오야 신조	55·61-62대 이케다 하야토	56대 무카이 다다하루	57대 오가사와라 산쿠로
하토야마 내각	하토야마 내각		이시바시 내각	기시 내각
58-60·63대 이치마다 히사토			55·61-62대 이케다 하야토
기시 내각		이케다 내각
58-60·63대 이치마다 히사토	64대 사토 에이사쿠	65-66·71-72·75대 미즈타 미키오
이케다 내각				사토 내각
67-69대 다나카 가쿠에이
사토 내각
70·73-74·78대 후쿠다 다케오		65-66·71-72·75대 미즈타 미키오
사토 내각				다나카 내각
70·73-74·78대 후쿠다 다케오			65-66·71-72·75대 미즈타 미키오	76대 우에키 코시로
다나카 내각				미키 내각
77대 아이치 기이치	- 다나카 가쿠에이	70·73-74·78대 후쿠다 다케오	79-80대 오히라 마사요시
후쿠다 내각		오히라 내각		스즈키 내각
81대 보 히데오	82·91-92대 무라야마 다쓰오	83대 가네코 잇페이	84·86-87·90대 다케시타 노보루	85대 와타나베 미치오
나카소네 내각				다케시타 내각
84·86-87·90대 다케시타 노보루			88-89·105-107대 미야자와 기이치
다케시타 내각				우노 내각
84·86-87·90대 다케시타 노보루		82·91-92대 무라야마 다쓰오
가이후 내각			미야자와 내각
93-94·103대 하시모토 류타로		95대 가이후 도시키	96대 하타 쓰토무	97대 하야시 요시로
호소카와 내각	하타 내각		무라야마 내각
98-99대 후지이 히로히사	임시대리 하타 쓰토무	98-99대 후지이 히로히사	100대 다케무라 마사요시
하시모토 내각
101대 구보 와타루	102대 미쓰즈카 히로시		93-94·103대 하시모토 류타로	104대 마쓰나가 히카루
오부치 내각		모리 내각
88-89·105-107대 미야자와 기이치
재무대신 _(2001~)

모리 내각	고이즈미 내각
초대 미야자와 기이치	2대 시오카와 마사주로	3-5대 다니가키 사다카즈
아베 내각		후쿠다 내각		아소 내각
6대 오미 고지	7·8대 누카가 후쿠시로		9대 이부키 분메이	10대 나카가와 쇼이치
아소 내각	하토야마 내각		간 내각	노다 내각
11대 요사노 가오루	12대 후지이 히로히사	13대 간 나오토	14대 노다 요시히코	15대 아즈미 준
노다 내각	아베 내각			스가 내각
16대 조지마 고리키	17-20대 아소 다로
기시다 내각
21·22대 스즈키 슌이치		}}}}}}}}}}}}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본딴 현대 일본의 정치 제도 특성상[14], 재무성의 위치가 일본 내각에서도 총리대신과 관방장관에 이은 2~3위에 속하기 때문에, 재무대신을 거쳐간 사람중에 거물 정치인이 아주 많은 편이다. 노다 요시히코, 간 나오토가 재무대신을 거쳐 총리직에 올랐으며, 아소 다로는 총리를 역임한 후 재무대신으로 재직하면서 부총리를 겸하였다. 이부키 분메이는 재무대신직을 거친 이후 자유민주당 간사장을 역임했고, 다니가키 사다카즈는 이후 자유민주당의 총재를 지냈고 아즈미 준은 원내대표의 위치인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내각관방장관과 함께 사실상 일본에서는 총리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직책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아소 다로가 9년이나 대신직을 지내며 위상이 정권운영 파트너급이었다.

[1] 茶谷栄治. 주계국 주계관, 대신관방 비서과장, 주계국 차장, 대신관방 총괄심의관, 대신관방장, 주계국장을 거쳐 사무차관에 올라온 정통 예산 라인이다.[2] 뒤에 보이는 빌딩들은 중앙합동청사 제7호관[3] 예: 방위성 - "명중률이 높아졌습니다!" / 재무성 - "그럼 총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군. 예산 삭감이다." | 방위성 - "신형 전차와 신형 장갑차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재무성 - "둘 다 포 달려 있네. 둘 다 전차 아냐?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4] 재무성과 죄무성은 ざいむしょう(자이무쇼)로 발음이 같다.[5] 물론 당시엔 관료로 몇년 이상 일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긴 했으나, 법조인보다 관료가 더 윗길의 진로로 취급받았다.[6] 주계관은 11명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하 각 심의관들에 해당한다. 내각•디지털•부흥•외무담당 1인, 사법•경찰•경제•산업•환경담당 1인, 총무•지방•재무•소방담당 1인, 문부과학담당 1인, 후생노동(의료•간호와 노동•연금)담당 2인, 농림•수산담당 1인, 국토•교통•공공사업•철도담당 1인, 방위담당 1인에 예산총괄 및 기획담당 2인[7] 금융정책/행정/감독 기능은 금융청으로 분리되었다. 한국도 2000년대까지는 이재국이 존재했었다. 지금은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여러 직책으로 분리됬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재무부 이재국은 예산국과 함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다.[8] 현 사무차관인 챠타니 에이지가 주계국 과장 - 대신관방 과장 - 주계국 차장 - 대신관방 총괄심의관 - 대신관방장 - 주계국장 - 사무차관 루트를 타며 주계국과 대신관방의 요직을 오갔다.[9] 기재부가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었기 때문이며, 경제산업성에서 경제정책을 맡는 것은 통상산업성에 경제기획청이 흡수되었기 때문이다.[10] 영어에도 Treasury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다. 뜻은 성(城) 등에 있는 금고(보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재무부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며, 특히 영국 재무부(His/Her Majesty's Treasury)는 일본에서도 '대장성'이라 번역한다. 대장대신의 약칭은 장상(蔵相)[11] 단 식산흥업 부문은 1870년 음력 윤10월에 공부성(지금의 국토교통성의 전신)으로 민부성에서 분리되었다.[12] 오죽하면 그 안하무인 관동군조차 대장성 관료 앞에서는 쩔쩔 맸을 정도였다. 대장성 고위관료들이 단체로 관동군 사령부를 찾으니, 사령부측에서도 나름대로 약소하게나마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카더라가 전해진다.[13] 検非違使(검비위사). 일본 율령제 하의 영외관의 하나이다. 이름은 '비위(非違, 법이 아닌 것 즉 위법행위)를 검찰하는 천황의 사자'라는 뜻이다. 즉 한국으로 치면 '호조를 기재부로 바꾸는 게 싫으면 의금부를 부활시킬까?'가 된다. '대장성'이란 이름은 멀리는 율령제 시절부터, 가까이는 메이지 시절부터 써 온 이름이니.[14] 영국 재무부는 예로부터 내각부에 이은 권력 서열 2위였으며 실제로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의 옆인 다우닝가 11번지가 재무장관의 공관일 정도로 재무장관의 권력이 강력한 편이다.

재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