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보궐선거/선거 확정지역

2020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기초단체장
부산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윤종서 당선무효
경기	안성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석제 당선무효
강원	고성군수	더불어민주당 이경일 당선무효
강원	횡성군수	무소속 한규호 피선거권 상실
충남	천안시장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당선무효
전북	진안군수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당선무효
전남	함평군수	민주평화당 이윤행 당선무효
경북	상주시장	자유한국당 황천모 당선무효
광역의원
부산	남구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오은택 사직
대구	동구 제3선거구	자유한국당 김병태 피선거권 상실
대구	동구 제4선거구	자유한국당 서호영 피선거권 상실
대전	서구 제6선거구	바른미래당 김소연 사직
세종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사직
경기	성남시 제7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사직
충북	청주시 제10선거구	무소속 [A] 임기중 피선거권 상실
	보은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당선무효
	영동군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박병진 피선거권 상실
충남	천안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옥동 사망(2020.03.13)
경북	포항시 제6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종영 당선무효
	안동시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김명호 사직
	구미시 제6선거구	자유한국당 김봉교 사직
경남	진주시 제3선거구	자유한국당 강민국 사직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사망(2019.07.13)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당선무효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	무소속 허창옥 사망(2019.05.23)
기초의원
서울	동대문구 아선거구	자유한국당 권재혁 당선무효
	강북구 나선거구	무소속 [A] 최재성 사직
	도봉구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성희 사망(2019.03.08)
	서대문구 마선거구	정의당 임한솔 사직
부산	사하구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소정 사직
대구	동구 라선거구	자유한국당 김태겸 피선거권 상실
	동구 마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주용 사직
	동구 바선거구	자유한국당 황종옥 피선거권 상실
	북구 바선거구	자유한국당 신경희 피선거권 상실
	북구 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당선무효
대전	서구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조성호 사직
	서구 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방차석 당선무효
	유성구 다선거구	자유한국당 윤광준 사망(2019.11.26)
울산	남구 바선거구	자유한국당 박부경 당선무효
울산	북구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상복 사직
경기	성남시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사직
경기	평택시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당선무효
강원	춘천시 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혜영 당선무효
강원	홍천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허남진 피선거권 상실
충남	아산시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장기승 당선무효
충남	금산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전연석 당선무효
전북	전주시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고미희 피선거권 상실
	군산시 바선거구	무소속 [A] 김종숙 사직
	군산시 바선거구	무소속 유선우 당선무효
전남	여수시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당선무효
	순천시 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운 당선무효
	함평군 가선거구	무소속 정철희 사직
경북	포항시 마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영옥 당선무효
	안동시 바선거구	미래통합당 권광택 사직
	구미시 바선거구	자유한국당 권기만 사직
	울진군 다선거구	무소속 황유성 피선거권 상실
경남	고성군 다선거구	자유한국당 최상림 당선무효
경남	의령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철호 피선거권 상실

2. 선거 지역

2.1. 기초자치단체장

2.1.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전임	더불어민주당 윤종서 구청장
사유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윤종서 중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 자신의 재산을 17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은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어 총 180만원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민등록법 위반 30만원은 중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아닌 죄는 금고형 이상 선고되어야 당선무효형이다. 2019년 9월 10일 항소가 기각되고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기사 2019년 11월 28일 상고기각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정당	예비후보자 명단[C]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현 구의원 장일혁 선한노인복지센터 대표
미래통합당	최진봉 전 구의회 의장 윤정운 구의원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안풍 전 민주평화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 권혁란 신창요양병원장

2.1.2. 경기도 안성시장

전임	더불어민주당 우석제 시장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40억가량의 채무 신고를 누락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이 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의무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40억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함으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랑을 선고 받았다. 상고심으로 사건이 넘겨지겠지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상 사실상 시장직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다.[5] 2019년 8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 9월 10일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2019년 9월 10일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이후 본안 판단을 했는데, 바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기사

정당	예비후보자 명단[C]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전 도의원
미래통합당	이영찬 전 시의원 천동현 전 도의회 부의장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이기영 전 시의원 조화훈 전 다우컨설팅 대표

2.1.3. 강원도 고성군수

전임	더불어민주당 이경일 군수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일 고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2019년 5월 30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같은 해 8월 28일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하였다. 기사 2020년 1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으로 징역 8월 확정이 되면서 고성군수직을 박탈당했다.

정당	예비후보자 명단[C]
더불어민주당	함명준 전 군의원
미래통합당	윤승근 전 군수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김규식 전 강원도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조의교 전 군 기획감사실장

2.1.4. 강원도 횡성군수

전임	무소속 한규호 군수
사유	뇌물수수 혐의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6월 13일

무소속 한규호 횡성군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업자로부터 횡성지역 개발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과 추징금 654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원심대로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군수직을 상실하였다.

보수세가 강한 농촌 선거구이기는 한데 영서 남부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 판세가 흥미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	예비후보자 명단[C]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전 군의원
미래통합당	박명서 전 도의원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2.1.5. 충청남도 천안시장

전임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시장
사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이 넘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그 기업인을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 26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었다.기사 최종적으로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하여 시장직을 상실했다. 기사

정당	예비후보자 명단[C]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전 천안시 갑 지역위원장
미래통합당	박상돈 전 의원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안성훈 전옥균 이웃사촌무료법률상담소장

2.1.6. 전라북도 진안군수

전임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군수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진안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아 법정구속되었다. 2심에서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기사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직을 상실했다. 기사 기사2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전춘성 전 진안읍장이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외의 다른 당들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10][11]

정당	예비후보자 명단[C]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전 진안읍장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김현철 전 도의원 송상모 전 부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

2.1.7. 전라남도 함평군수

전임	민주평화당 이윤행 군수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5월 30일

민주평화당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지역신문 창간비용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을 낮추지 못한다면 당선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당선무효이기 때문이다. 결국 2심에서도 기간은 조금 줄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이윤행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가장 먼저 직위를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정당	예비후보자 명단[C]
더불어민주당	이상익 전 도당 부위원장
미래통합당
민생당	김성호 전 도의원
정의당
무소속	신경선 전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정철희 전 군의회 의장 정두숙 전 KBS PD

2.1.8. 경상북도 상주시장

전임	자유한국당 황천모 시장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판결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기사

미래통합당 경선이 곧 본선일 것이 99%라 무려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는데, 아래 4명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했지만 재심이 기각되면서 확정.

정당	예비후보자 명단[C]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승곡체험휴양마을 대표
미래통합당	강영석 전 도의원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한백수

[A]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A] [A] [C] 경선 대진표가 확정된 경우 진출 확정자만, 결과가 나온 경우 최종 공천자만 표기. 굵은 글씨는 공천 확정자.[5] 상고심은 사실심인 하급심과 다르게 2심의 법리적용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판례의 변경이 생기거나 사실상 사실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형 부패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다.[C] [C] [C] [C] [10] 미래통합당은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절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는 진안군수를 포함해 군의원 후보조차도 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민생당과 정의당은 진안군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해도 호남지역에서 보수성향이 강했던 무진장 지역을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지역으로 기틀을 가꾼것은 이 지역 출신이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4선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곳이다.[11] 미래통합당에서는 전희재 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지역정서상 탈당후 무소속 출마로 점쳐지더니만은 결국 전춘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C] [C] [C]

2.2. 광역의회의원

2.2.1. 부산광역시의회

2.2.1.1. 남구 제2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오은택 의원
사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19년 12월 16일

참고로 오은택 전 시의원은 남구 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언주 국회의원이 전략공천되었다.

2.2.2. 대구광역시의회

2.2.2.1. 동구 제3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김병태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8월 20일

자유한국당 김병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이기게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대구 지방의원 5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 판결로 벌금 100만원이 나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가 기각되었다. # 2019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의원직을 잃었다. 기사

2.2.2.2. 동구 제4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서호영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8월 20일

자유한국당 서호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이기게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대구 지방의원 5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 판결로 벌금 100만원이 나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2019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의원직을 잃었다. 기사

2.2.3. 대전광역시의회

2.2.3.1. 서구 제6선거구

전임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
사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6일

김소연 전 시의원은 유성구 을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2.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2.4.1. 제9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의원
사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9일

참고로 윤형권 전 시의원은 세종시 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탈당했고,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전략공천되었다.

2.2.5. 경기도의회

2.2.5.1. 성남시 제7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
사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5일

2.2.6. 충청북도의회

2.2.6.1. 청주시 제10선거구

전임	무소속[A] 임기중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었던 임기중 의원은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금품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되며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을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2.2.6.2. 보은군 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19년 8월 2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치러진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사 2019년 11월 28일 상고기각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기사

2.2.6.3. 영동군 제1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
사유	뇌물수수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8월 29일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은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도 원심과 판결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기사 최종 형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

2.2.7. 충청남도의회

2.2.7.1. 천안시 제5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한옥동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0년 3월 14일 [16]

충청남도의회의원 한옥동 의원은 담낭암으로 투병 중 2020년 3월 13일에 사망하였다. 향년 62세. 기사

2.2.8. 경상북도의회

2.2.8.1. 포항시 제6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김종영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7월 11일

자유한국당 김종영 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자신이 신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되었으나 직상실형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7월 12일 상고가 기각되었다.

2.2.8.2. 안동시 제2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김명호 의원
경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5일

2.2.8.3. 구미시 제6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김봉교 의원
경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4일

2.2.9. 경상남도의회

2.2.9.1. 진주시 제3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강민국 의원
경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5일

2.2.10. 제주특별자치도

2.2.10.1.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19년 7월 13일

2019년 5월 23일 허창옥 의원이 사망한 지 얼마되지 않아 동홍동 선거구의 윤춘광 의원이 지병인 폐암으로 2019년 7월 13일에 사망했다. 향년 67세. 기사

여담이지만 4년 전에도 총선과 같이 보궐선거를 치렀던 선거구이기도 하다.

2.2.10.2.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
사유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기사 이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받지 않으나, 통칭 '맹형규법'에 의해 재보선에 바로 나갈 수는 없다. 2019년 9월 1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2019년 11월 28일에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2.10.3.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

전임	무소속 허창옥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19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자, 부의장을 맡고 있던 허창옥 의원이 지병으로 2019년 5월 23일에 사망하였다. 향년 56세. #

2.3. 기초의회의원

2.3.1. 서울특별시

2.3.1.1. 동대문구 아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권재혁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9월 6일

2019년 9월 6일, 대법원에서 권재혁 동대문구의원한테 당선무효형인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되었다. 기사

2.3.1.2. 강북구 나선거구

전임	무소속[A] 최재성 의원
사유	사직
사유발생일	2019년 2월 26일

동장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무소속 최재성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궐위되었다. 사직 안건은 2019년 2월 28일에 통과되었으나, 강북구 선관위가 3월 5일 이후에 궐원 통보를 하기로 하여 2019년 보궐선거에서의 선거 실시가 불발되고 2020년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은 본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였으나, 사직안이 통과되기 이틀 전인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무소속 신분으로 사직하였다.

2.3.1.3. 도봉구 라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이성희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19년 3월 8일

도봉구의회 의원이자,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던 이성희 의원이 지병으로 2019년 3월 8일에 사망하였다. 향년 59세. 기사

2.3.1.4. 서대문구 마선거구

전임	정의당 임한솔 의원
사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6일

2.3.2. 부산광역시

2.3.2.1. 사하구 가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김소정 의원
사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9일

2.3.3. 대구광역시

2.3.3.1. 동구 라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김태겸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8월 20일

자유한국당 김태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이기게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대구 지방의원 5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 현재 1심 판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9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의원직을 잃었다. 기사

2.3.3.2. 동구 마선거구

현임	자유한국당 이주용 의원
사유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2월 13일

자유한국당 이주용 의원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이기게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 당원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하고 인건비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나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깨졌고, 2020년 1월 8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위증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기사 결국 여러 정치적 부담으로 2020년 2월 12일 동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 2월 13일 승인되어 사직 처리되었다. 기사

2.3.3.3. 동구 바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황종옥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8월 20일

자유한국당 황종옥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이기게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대구 지방의원 5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 판결로 벌금 100만원이 나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2019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의원직을 잃었다. 기사

2.3.3.4. 북구 바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신경희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8월 20일

자유한국당 신경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이기게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대구 지방의원 5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 판결로 벌금 100만원이 나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2019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의원직을 잃었다. 기사

2.3.3.5. 북구 아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 2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기부행위를 표 매수행위로 결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데다가 이러한 사실이 지역언론과 구청 소식지에도 게재되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3심에서도 원심이 법리를 오인하지 않았다고 보았기에 형은 확정되었다.

2.3.4. 대전광역시

2.3.4.1. 서구 나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조성호 의원
사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6일

2.3.4.2. 서구 바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방차석 의원
사유	사직 및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방차석 구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공천 헌금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었다. 방차석 구의원은 자신의 공천을 위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2,000만원 뇌물을 차명계좌를 통해 상납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 2019년 5월 2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하였다. 2019년 8월 22일 치러진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기사 2019년 8월 27일 방차석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기사

2.3.4.3. 유성구 다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윤광준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19년 11월 27일

자유한국당 윤광준 유성구의원은 2019년 11월 26일 유성구의회에서 진행된 행정감사 종료 이후 퇴근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11월 27일 오전 숨을 거뒀다. 향년 60세. 기사

2.3.5. 울산광역시

2.3.5.1. 남구 바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박부경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6일

자유한국당 박부경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19년 11월 20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기사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다. 기사

2.3.5.2. 북구 가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
사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1월 16일

2.3.6. 경기도

2.3.6.1. 성남시 라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
사유	불륜녀 폭행 의혹으로 사직
사유발생일	2019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은 2019년 12월 4일 불륜 관계에 있던 내연녀를 3년동안 성폭행, 감금, 폭행하였다는 폭로 및 고소를 당했다. 기사 해당 시의원은 결국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 성남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당에서 탈당계 처리와 동시에 성남시의회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어 신한호 의원은 의원면직 처리됐다

2.3.6.2. 평택시 나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0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온 A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되었다.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기사

2.3.7. 강원도

2.3.7.1. 춘천시 사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이혜영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혜영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2019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2.3.7.2. 홍천군 가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허남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허남진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2.3.8. 충청남도

2.3.8.1. 아산시 가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8월 29일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에 유리한 적용을 만들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임의로 배부한 것이 적발되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기사

2.3.8.2. 금산군 나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전연석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7월 5일

자유한국당 전연석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장에게 금산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었다.

2.3.9. 전라북도

2.3.9.1. 전주시 마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고미희 의원
사유	뇌물수수 혐의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3월 14일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2019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지역의 보선이 확정되며 전주시는 2017년 4월 재보궐선거(도의원 4선거구), 2017년 5월 보궐선거(시의원 마선거구),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보궐선거(시의원 라선거구)에 이어 이번 재보선까지 5회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지방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재보선만 보면 서신동과 효자4동이 번갈아 치르고 있는 것도 특이한 부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사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2.3.9.2. 군산시 바선거구[18]

전임	무소속[B] 김종숙 의원
사유	사직
사유발생일	2019년 4월 23일

2019년 4월 12일 학력위조 혐의로 인해 1심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까지 마쳤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거쳐 4월 2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전임	무소속 유선우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4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지역 잡지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심과 3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기사

이 시의원 지역구는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해당 지역구 군산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관계로 국회의원과 시의원 두 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선거특성상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두 명이 공석이 되어 재보궐선거에서 두 명을 선출하게 된다.[20]

참고로 투표할 때 두 명을 모두 기표하는게 아니라 한 명만을 기표하는 것이고, 득표수가 1위와 2위 후보가 동반당선되는 것이니 유의할 것. (두 명 모두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2.3.10. 전라남도

2.3.10.1. 여수시 나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방식으로 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기사1 기사2 12월 5일 2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일부 감형됐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이다. 기사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기사

2.3.10.2. 순천시 사선거구

전임	더불어민주당 박용운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9월 27일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2018년 6월 7일에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기사

2.3.10.3. 함평군 가선거구

전임	무소속 정철희 의원
사유	함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사유발생일	2020년 3월 10일

함평군의회 의장을 맡던 정철희 군의원은 함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하였다. 기사

2.3.11. 경상북도

2.3.11.1. 포항시 마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이영옥 의원
사유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19년 10월 17일

자유한국당 이영옥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구속되어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중 한명이라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본인도 공직을 상실한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기사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에 대해 당선무효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영옥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기사

2.3.11.2. 안동시 바선거구

전임	미래통합당 권광택 의원
사유	경북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3월 2일

2.3.11.3. 구미시 바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
사유	사직
사유발생일	2019년 4월 4일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시의원이 권기만 시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주유소 근처로 도로를 냈다는 특혜 의혹을 냈고, 이에 부담을 느낀 권기만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직을 사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마주희 시의원(비례대표)에 이어서 구미시의회 2번째 중도 낙마자이다. 단, 마주희 시의원은 비례대표라 공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에 3번이 없어서 공석)으로 잔존한 반면, 권기만 시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기사

2.3.11.4. 울진군 다선거구

전임	무소속 황유성 의원
사유	뇌물수수 혐의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5월 30일

무소속 황유성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인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을 거쳐 3심도 원심과 동일한 확정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황유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2.3.12. 경상남도

2.3.12.1. 고성군 다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최상림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최상림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돈을 주거나 약속하고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 17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기사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최상림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당선무효 처리되었다. 기사

2.3.12.2. 의령군 나선거구

전임	자유한국당 김철호 의원
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19년 5월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철호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에 해당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2심 그대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기사

[A] [16] 기사에 따르면 사망 시각은 13일 오후 11시 35분이지만, 선관위 표기로는 14일이다.[A]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제명됨[18] 특이하게도 이곳만 2명의 의원을 뽑는다[B]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20] 해당 지역구는 3인 선출지역으로 김종숙 전 시의원의 사퇴와 유선우 전 시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신영자 시의원 한 명만 남은 상황.

1.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