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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국장 (1945~1946) | <nopad> 경무부장 (1946~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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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민갑룡 | 제22대 김창룡 | 제23대 윤희근 | 제24대 조지호 | }}}}}}}}}}}}}}} |
대한민국 경찰청장 大韓民國 警察廳長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
<colbgcolor=#0054a6> 현직 | <colbgcolor=#ffffff,#1f2023>조지호 / 제24대 |
취임일 | 2024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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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1] 제3장 경찰청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의 청장. 계급은 치안총감이며[2],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기관의 특성상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며 중임할 수 없다.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는 경무국장(警務局長)이라 불렸고 경무부장(警務部長)으로 호칭이 바뀌었다가 정부 수립이 되면서 내무부 치안국장(治安局長)이 되었다. 그러다 1974년에 치안본부장(治安本部長)이 되었고 1991년에 경찰청이 외청(外廳)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청장이 되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조병옥 경무부장부터 역대 경찰청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2. 역대 기관장
2.1. 미군정청 경무국장
- 미합중국 육군 장교 (1945.9~1946.1) : 로렌스 식(Lawrence Schick)→아서 챔피니(Arthur Champeny)→윌리엄 매글린(William Maglin) 육군 대령
- 조병옥 (1945.9~1946.1) : 경무과장→경무국장→경무부장
2.2. 미군정청 경무부장
- 초대 조병옥 (46.1~49.1)
2.3. 내무부 치안국장
- 초대 이호 (49.1~50.3)
- 2대 김태선 (50.4~50.6)
- 3대 장석윤 (50.6~50.7)
- 4대 김태선 (50.7~51.6)
- 5대 이익흥 (51.6~52.3)
- 6대 홍순봉 (52.3~52.5)
- 7대 윤우경 (52.5~52.9)
- 8대 문봉제 (52.9~53.3)
- 9대 이성주 (53.10~54.3)
- 10대 김장흥 (54.3~56.5)
- 11대 김종원 (56.5~57.3)
- 12대 서정학 (57.3~58.9)
- 13대 이성우 (58.10~59.3)
- 14대 이강학 (59.3~60.3)[3]
- 15대 조인구 (60.3~60.5)
- 16대 강서룡 (60.5~60.11)
- 17대 박주식 (60.11~61.5)
- 18대 조흥만 (61.5~61.6)
- 19대 이소동 (61.6~63.12)
- 20대 박태원 (63.12~64.7)
- 21대 박영수 (64.7~66.9)
- 22대 한옥신 (66.9~67.10)
- 23대 채원식 (67.10~68.2)
- 24대 박영수 (68.2~69.4)
- 25대 최두열 (69.4~70.3)
- 26대 정상천 (70.3~71.6)
- 27대 장동식 (71.6~71.12)
- 28대 정석모 (71.12~73.1)
- 29대 최석원 (73.1~74.8)
- 30대 박현식 (74.8~74.12)
2.4. 치안본부장
- 초대 박현식 (74.12~75.5)
- 2대 장일훈 (75.5~76.1)
- 3대 김성주 (76.1~78.12)
- 4대 손달용 (78.12~80.5)
- 5대 염보현 (80.5~80.9)
- 6대 유흥수 (80.9~82.1)
- 7대 안응모 (82.1~83.4)[4]
- 8대 이해구 (83.4~84.10)
- 9대 박배근 (84.10~86.1)
- 10대 강민창 (86.1~87.1)[5]
- 11대 이영창 (87.1~87.5)
- 12대 권복경 (87.5~88.5)
- 13대 조종석 (88.5~89.5)
- 14대 김우현 (89.5~90.6)
- 15대 이종국 (90.6~91.7)
2.5. 경찰청장
||<table align=center><row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54a6><rowbgcolor=#0054a6>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입직경로 ||
노태우 정부 | 초대 | 김원환 (金元煥) | 1991년 7월 31일 ~ 1992년 7월 15일 | 학사 경사[6] |
2대 | 이인섭 (李寅燮) | 1992년 7월 15일 ~ 1993년 3월 4일 | 간부후보 13기 | |
문민정부 | 3대 | 김효은 (金孝恩) | 1993년 3월 5일 ~ 1993년 9월 20일 | 간부후보 14기 |
4대 | 김화남 (金和男) | 1993년 9월 20일 ~ 1994년 12월 26일 | 행정고시 12회 | |
5대 | 박일용 (朴一龍) | 1994년 12월 26일 ~ 1996년 12월 2일 | 행정고시 10회 | |
6대 | 황용하 (黃龍河) | 1996년 12월 2일 ~ 1998년 3월 9일 | 행정고시 14회 | |
국민의 정부 | 7대 | 김세옥 (金世鈺) | 1998년 3월 9일 ~ 1999년 1월 11일 | 간부후보 16기 |
8대 | 김광식 (金光植) | 1999년 1월 11일 ~ 1999년 11월 14일 | 간부후보 17기 | |
9대 | 이무영 (李茂永) | 1999년 11월 14일 ~ 2001년 11월 9일 | 간부후보 19기 | |
10대 | 이팔호 (李八浩) | 2001년 11월 9일 ~ 2003년 3월 21일 | 간부후보 19기[7] | |
참여정부 | 11대 | 최기문 (崔圻文) | 2003년 3월 21일 ~ 2005년 1월 19일 | 행정고시 18기 |
12대 | 허준영 (許准榮) | 2005년 1월 19일 ~ 2005년 12월 30일 | 외무고시 15기 | |
13대 | 이택순 (李宅淳) | 2006년 2월 10일 ~ 2008년 2월 9일 | 행정고시 18기 | |
이명박 정부 | 14대 | 어청수 (魚淸秀) | 2008년 2월 11일 ~ 2009년 1월 30일 | 간부후보 28기 |
15대 | 강희락 (姜熙洛) | 2009년 3월 9일 ~ 2010년 8월 5일 | 사법시험 26회[8] | |
16대 | 조현오 (趙顯五) | 2010년 8월 30일 ~ 2012년 4월 9일 | 외무고시 15기 | |
17대 | 김기용 (金機用) | 2012년 5월 2일 ~ 2013년 3월 28일 | 행정고시 30기 | |
박근혜 정부 | 18대 | 이성한 (李晟漢) | 2013년 3월 29일 ~ 2014년 8월 22일 | 간부후보 31기 |
19대 | 강신명 (姜信明) | 2014년 8월 24일 ~ 2016년 8월 23일 | 경찰대 2기[9] | |
20대 | 이철성 (李哲聖) | 2016년 8월 24일 ~ 2018년 6월 30일 | 간부후보 37기[10] | |
문재인 정부 | ||||
21대 | 민갑룡 (閔鉀龍) | 2018년 7월 24일 ~ 2020년 7월 23일 | 경찰대 4기 | |
22대 | 김창룡 (金昌龍) | 2020년 7월 24일 ~ 2022년 7월 5일 | 경찰대 4기 | |
윤석열 정부 | 23대 | 윤희근 (尹熙根) | 2022년 8월 10일 ~ 2024년 8월 9일 | 경찰대 7기 |
24대 | 조지호 (趙志浩) | 2024년 8월 10일 ~ 현재 | 경찰대 6기 |
3. 여담
- 지역별로 보면 역대 초대 경찰청장부터 24대까지 24명 중 무려 14명이 경상도에서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 뒤가 수도권[11]인데 전라도[12], 충청도[13]와 함께 3명에 이북인 평안도 1명[14]이다.[15] 강원도, 제주도는 아예 없다.
- 경찰대 1기의 최선봉이던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물러나고 그에 버금가던 선두주자이자 MB맨 + 영포라인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명박 정권의 지원사격에 불구하고 청장직 취임에 실패하면서, 경찰대 2기들이 지방청장까지 치고 올라오고 다음 기회를 노렸으며, 강신명이 제19대 경찰청장이 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강덕은 경찰청장행이 무산되자 MB맨들의 전리품 챙겨주기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가 없는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12대)이 되었다가[16] 퇴임 후 기초자치단체장인 포항시장 3선에 성공했다.
- 경찰청장이 강력한 힘을 가진 차관급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퇴임 이후 선출직에 당선된 경우가 별로 없다. 이무영, 김화남 청장이 국회의원, 최기문 청장이 영천시장에 당선된 사례빼곤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하더라도 낙선했다.[17] 오히려, 경찰은 넘버2인 치안정감이 더 잘나간다.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경찰청장 진급에 물 먹은 시도경찰청장 출신중에서 다수 배출되는 상황이다.[18]
3.1. 장관급 격상 논란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이고 13만이 넘는 인원 규모임에도 청장이 차관급에 불과하다고 장관급 격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곤 했다.# 특히, 서로 아웅다웅하는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다 보니 더 그런 측면도 있다.2011년 10월경 조현오 경찰청장이 보수와 관련된 경찰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면 경위가 현재 6급을에서 6급갑으로, 경감이 5급으로, 경정이 4급으로 한 계단씩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2013년에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성한 당시 후보자가 “경찰청장은 최일선 국가기관의 장이지만, 차관급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치안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격상 문제를 거론했다.
2014년에는 전현직 경찰모임인 무궁화클럽에서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할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15만 명 경찰의 총수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이라며 "반면 법무부와 군대에는 장관을 제외한 차관급이 수없이 많다"며 비교대상으로 검찰조직, 군조직 등을 거론했다.
2015년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직속 아래 차관급만 30여 명에 이르지만 10만 조직의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청장이 차관급이다 보니 직급문제가 전체 경찰의 사기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장관급으로 격상해 그 역할과 조직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위상과 자존심, 명예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경찰청장 관사가 장관급보다 3배 넓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경찰청장 관사는 631㎡ 규모인데 장관급 관사는 건물 연면적 231㎡, 차관급은 198㎡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장관급 관사 기준의 3배 가까운 수치라는 것이다.
다만 2017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자치경찰 및 행정/수사 경찰 분리 논의가 활발하므로, 현 15만의 방대한 규모는 뿔뿔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1급 치안정감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판단하자면 경찰개혁 후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면 해경청장과 소방청장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을 때, 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위원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하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하자는 내용도 권고했으며, 경찰 수뇌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도 했으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제도와 극히 유사한 건데,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 장관급, 경찰청 수장인 경찰청 장관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3.2. 매체에서 등장
- 7번방의 선물 - 최동훈: 지적장애가 있는 이용구를 자신의 딸 지영을 유괴, 성폭행, 살해한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인 인간 쓰레기.
- 가면라이더 카부토 - 카가미 리쿠
- 다크 나이트 트릴로지 - 제임스 고든
- 밀웜 - 우현기
- 박태준 유니버스 - 양준철
- 레고 닌자고 - 경찰청장
- 용자경찰 제이데커 - 사에지마 쥬조[19]
- 베테랑2 - 강항조: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을 갈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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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록된 정식 약칭이다.[2] 해양경찰청장 역시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치안총감이다.[3] 고려증권과 동광제약을 소유한 고려통상그룹의 총수로 유명하다.[4] 대한민국 경찰 사상 최초로 순경 출신으로 치안총감까지 오른 인물. 1953년 철도경찰대 순경으로 입직한 후 철도경찰대의 해산으로 일반경찰로 편입되었고 진급시험 만으로 총경까지 단 입지전적의 인사이다.약력 이후 치안본부장, 충남도지사, 조달청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까지 역임했다.[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질되었다. 강민창은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사에 전화를 걸어서 당장 기사를 내리라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으며, 이 새끼 밑에서 일한 동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남영동 대공분실이 소속되어 있는 대공수사처의 처장 박처원은 지금도 회자되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개드립을 직접 날린 사람이다.[6] 1960년대에 대학 나온 사람이 드물어 학사 경사 제도가 있었는데 김원환 청장은 1기였다.[7] 순경 출신으로 2년간 재직 후 간부후보 시험을 통과해 경찰청장까지 올랐다.[8] 사법연수원 16기[9] 경찰대 출신 최초의 경찰청장[10] 1982년 101경비단 순경공채로 들어와 경사까지 진급한뒤 간부후보 시험을 통과하여 경찰청장까지 올랐다. 11개의 계급을 모두 거친 최초의 경찰청장[11] 제13대 이택순 청장(서울), 제18대 이성한 청장(서울), 제20대 이철성 청장(경기 수원)[12] 제7대 김세옥 청장(전남 장흥), 제9대 이무영 청장(전북 전주), 제21대 민갑룡 청장(전남 영암)[13] 제10대 이팔호 청장(충남 보령), 제17대 김기용 청장(충북 제천), 제23대 윤희근 청장(충북 청주)[14] 제6대 황용하 청장(평북 중강)[15] 전라도, 충청도 출신이 최초로 경찰청장이 된 시기도 2000년 전후다.[16] 어떻게 배 한번 안 타보고 해양경찰청장이 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해경 출신을 포함한 역대 해경청장 중에도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권동옥 청장밖에 없다.[17] 최 전 청장은 그나마 경찰청장 잔혹사를 벗어나 7회 지선과 8회 지선에서 영천시장직에 당선되었다.[18] 시도경찰청장 출신 국회의원은 윤재옥, 이철규, 이만희, 서범수, 서천호, 김석기, 김종양, 이상식, 임호선, 황운하, 자치단체장으로 조길형 충주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있다.[19] 사실 일본의 경시총감은 한국의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사이에 있는 계급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