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3:13:01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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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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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전투 크림 최고 라다 점령
2014년 우크라이나 친러 시위
친러 미승인국 도네츠크 · 루간스크 · 하리코프 · 오데사
돈바스 전쟁
경과 2014년 (우크라이나 공군 일류신 Il-76 격추 사건 ·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 · 민스크 협정) · 2015~2020년 · 2021년
전선
도네츠크 전선
[첨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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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한스크 전선

루한스크 국제공항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요 원인 · 반응 · 전선 · 교전국 상황 · 변수 · 논란
경과 경과 요약 · 침공 이전(쿠데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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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및 전투
동부 우크라이나 전선
[첨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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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우크라이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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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우크라이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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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전 및 지역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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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Annexation of Southern and Eastern Ukrain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부
파일:편입 영토 지도.svg
합병 선언
2022년 9월 30일[1]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 크렘린 성 게오르기 홀
합병 영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
원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근거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1. 개요2. 경과
2.1. 국민투표2.2. 합병식
2.2.1. 공연
2.3. 조약 비준
3. 병합 이후4. 문제점5. 반응
5.1. 유엔5.2. 우크라이나5.3. 미국5.4. 캐나다5.5. 대한민국5.6. 중국5.7. 북한
6. 유사 사건과 비교7. 기타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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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헤르손주, 자포로지예주병합한 사건이다.

영국BBC는 이를 유럽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영토 침탈(Europe's biggest land grab since World War 2)이라고 표현했다. #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108,915km²의 영토를 공식 병합하였다. (2014년에 병합한 크림 공화국세바스토폴 연방시까지 포함 시 총 136,075km²) 그러나 현 시점에선 우크라이나의 탈환 등으로 인해, 실효 지배 면적 자체는 위에 언급한 면적보다 근소하게 적다. 러시아로 편입된 지역의 면적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전후하는 수준이며, 남한 면적(100,449km²)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병합한 4개 지역 인구는 약 700만 명 가량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약 16% 정도이다.

2. 경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도네츠크, 루간스크가 점령한 지역 대부분을 러시아에 편입하기 위한 국민투표인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로 9월 30일 푸틴 대통령이 국가안보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점령지인 헤르손 군민정청, 자포로지예 군민정청, 그리고 친러 성향의 미승인국인 루간스크 인민공화국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러시아의 정식 영토로서 합병을 선언하였다.

2.1. 국민투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 합병식

파일: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합병.svg

2022년 9월 30일 크렘린 궁전에서 합병식이 이루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7분간의 연설을 가져 동남부 우크라이나 4개 연방주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으로의 합병을 선언했다. 연설 영어 전문 합병식 영상
연설 번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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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국민 여러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국민 여러분,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의 주민 여러분, 국가두마 의원 여러분과 러시아 연방 상원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자포로지예, 헤르손주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졌습니다. 개표가 이뤄졌고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분명한 의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와 헤르손주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편입에 대한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저는 연방의회가 러시아로의 가입에 대한 헌법상의 절차들과 러시아 연방을 새로이 구성할 주체들인 4개의 새로운 주 성립을 지지하리라는 것에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백만 주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등권과 민족자결의 법칙에 대한 UN 헌장 제1조에 명문화된 그들의 부정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은 인민들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밀접함에 기반한 것이고 이러한 권리가 고대 루스인의 시절부터 수 세기 동안 러시아를 세우고 지켜내에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기 노보로시야는 [표트르] 루먄체프, [알렉산드르] 수보로프와 [표도르] 우샤코프가 그들의 전투를 치른 곳이고 예카테리나 대제와 [그리고리] 포템킨이 새로운 도시들을 세운 곳입니다. 이곳은 대조국전쟁에서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증조할아버지들은 끝에 끝까지 싸운 곳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2014년 네오나치 쿠데타에 맞선, 그들의 고유 언어, 문화, 전통, 종교와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은 러시아의 봄[2]의 영웅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바스의 군인들과 오데사 하틴[3]의 순교자들, 키예프 정권의 비인간적인 테러 공격의 피해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군사작전의 의용군과 민병대, 민간인,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인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도네츠크 대중의 지도자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 군 지도자들 아르센 파블로프, 블라디미르 조가, 올가 카추라와 알렉세이 모즈고보이, 루간스크 공화국의 검사 세르게이 고롄코, 공수부대원 누르마고메드 가지마고메도프와 영웅적으로 전사한 모든 장병들과 장교들을 추모합니다. 그들은 영웅들입니다. (박수) 대러시아의 영웅들입니다. 저와 함께 1분간 그들을 기억하며 묵념합시다.

(일동 묵념)

감사합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와 헤르손주의 수백만 명의 결정에는 우리의 공통된 운명과 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민들은 이 정신적 관계를 그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몰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버텨내고도 그들은 수년간 러시아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와 소련의 비극적 붕괴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모두 우리의 공통된 미래를 위해 우리의 통합에 투표한 이유입니다.

1991년 벨로베자 숲에서 당시 당 고위층 대표들은 평범한 인민들의 의사 없이 소련의 제거를 결정했고 인민들은 갑작스레 그들의 조국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찢어내고 분열했으며 국가적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1917년 혁명 이후 정부가 막후에서 조용히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경계들을 정했던 것과 같이 소련 최후의 지도부는 1991년 국민투표에서 투영된 인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의 위대한 국가를 파괴했고 구 소련 구성 공화국들의 인민들이 이를 이미 끝난 일로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몰랐다는 점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상관 없습니다. 소련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현재 소련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 소련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 세기간 선조들이 하나의 나라에 살아오고 문화, 종교, 전통과 언어에 기반하여 자신들을 러시아의 일부라 여기는 수백만의 자결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역사적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자결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길었던 8년간 돈바스 주민들은 제노사이드, 포격과 봉쇄의 대상이 되었고, 헤르손과 자포로지예에서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위한 범죄적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키예프 정권은 투표 감독관으로 일한 학교 교사들과 여성들을 보복과 사형으로 겁박했습니다. 키예프는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온 수백만명을 협박으로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바스, 자포로지예와 헤르손의 인민들은 굽히지 않았고 그들의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키예프 당국과 서방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들이 지금 제 말을 새겨듣고 모두가 이 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헤르손과 자포로지예의 인민들은 영원히 우리 국민이 되었습니다. (박수)

우리는 키예프 정권이 2014년에 시작한 전쟁을 끝내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당장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정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거듭 언급했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리지예와 헤르손 주민들의 결정은 협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은 내려졌고 러시아는 이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키예프의 현 당국자들은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자원을 사용하여 우리 영토를 방어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국의 원대한 해방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서진 도시들과 마을들, 주택들, 학교들, 병원들, 극장들과 박물관들을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 기업들, 공장들, 사회 기반 시설과 사회보장제도, 연금, 의료혜택과 교육 체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안보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함께 새로운 지역들의 주민들이 러시아, 전 국가, 광활한 조국의 모든 공화국, 지방, 주의 모든 주민들의 지지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장병들과 장교들, 돈바스와 노보로시야의 투사들, 부분 동원령에 따라 소집 서류를 받고 입대 후 입영한 자들, 그리고 가슴에서 울리는 부름으로 자원한 자들에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모들, 배우자들과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국민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무슨 적들과 싸우는지, 그리고 누가 세계를 새로운 전쟁들과 위기들로 밀어넣고 피로 얼룩진 이익을 이 비극으로부터 취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동포들, 우리와 하나된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소위 서방의 지도계층이 인류를 위해 준비한 것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드러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였을 적 서방은 전 세계와 우리 모두가 그들의 명령 하로 들어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1991년에 서방은 러시아가 겪은 충격 이후 다시는 부상하지 못하고 산산조각나 쓰러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일어날 뻔 하였습니다. 우리는 끔찍했던 1990년대와 배고픔, 추위와 절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겨내어 생환했고 더욱 강해져 세계에 러시아의 적절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파일:러시아 신 4개주 수반.jpg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병합지 수반 4인방
파일:헤르손 주기(러시아).svg 헤르손
블라디미르 살도
파일:자포로지예 주기.svg 자포로지예
예브게니 발리츠키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파일: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도네츠크
데니스 푸실린
파일: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루간스크
레오니트 파세치니크
▲ 합병식 영상

2.2.1. 공연

«국민의 선택. 영원히 함께»
«Выбор людей. Вместе навсегда»
파일:러시아 동남부 우크라이나 합병 기념 공연 포스터.jpg
[ 영상 ]
위치 붉은 광장, 모스크바 연방시
날짜 2022년 9월 30일
주최자 블라디미르 푸틴
[clearfix]
합병지 수반 4명, 류베를 포함한 러시아의 유명 가수들이 연설과 콘서트를 진행했다.

2.3. 조약 비준

10월 2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개 공화국과 2개 주를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날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공화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헤르손주자포로지예주가 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4개 지역 모두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들 4개 지역이 9월 30일 조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렇게 한 것은 외형상 네 곳이 독립국이 되어 러시아와 합병(편입)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

러시아 국가두마는 10월 3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영토로 편입하는 조약과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기존 명칭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화폐는 러시아 루블로 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우크라이나 흐리우냐를 병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0월 4일 상원인 평의회에서 조약 비준과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고, 당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 및 공포하면서 합병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발표는 10월 5일에 했다.

10월 4일부로 러시아 구성주체를 명시하는 러시아 헌법 제65조에 4개 지역이 추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수정·보충 사항은 10월 6일에 공포되었다.21쪽부터

3. 병합 이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지만 합병한 지역들에서 루블화와 러시아 학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

겨울이 다가오면서 양측 전선이 어느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서방에서도 평화협상을 기대하며 양국을 지켜봤으나 크렘린궁에서는 서방과의 대화조건으로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지역을 러시아 고유 영토로 인정, 우크라이나 지원 즉각 중단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4개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서방과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국제법에 의거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크림 공화국 포함)에서의 조건없는 러시아군 철수를 내걸면서 우크라이나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협상안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제든 재개하겠다는 다짐이나 다름 없는데다 멀쩡한 영토를 대놓고 뜯기는 특성상 젤렌스키 정권에게 대놓고 매국노 및 사형선고를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협상안이고,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요구 역시 기껏 전쟁을 시작해 수많은 인명을 갈아넣고도 오히려 2014년에 얻은 크림반도까지 내놓으라는, 푸틴 정권에게 대놓고 사형선고를 때리는 협상안이나 다름없는지라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러시아 내의 여론조사에서도 평화협상 찬성 기류는 높아졌으나, 합병한 지역을 포함한 점령지를 반환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4. 문제점

전쟁 중에 점령한 영토의 기존 소유국인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 등 일말의 합의나 동의 없이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투표를 시행한 뒤 그 결과로 합병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도 국제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페스코프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화국 2곳은 '2014년의 경계'로 병합하고 두 개 주는 주 전체의 행정구역을 병합한다고 한다. # 그런데 이번에 병합한 4개 지역 중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한 지역은 단 하나도 없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잠시나마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한 적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을 공세로 서부 지역에서 밀려났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된 후에도 러시아군은 수 개월간 헤르손 전선의 스니기룝카에서 버티며 점진적으로 철수했고 11월 초 헤르손에서 전원 철수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러시아 측은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의해 점령된 러시아 영토"라고 명명하고 있다.

5. 반응

5.1. 유엔

당일 UN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합병을 규탄하는 성명에 대해 투표를 하였으나 당연히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흐지부지되었다. 해당 투표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가봉이 기권했다.

이후 2022년 10월 12일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남부 병합 불법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러시아,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니카라과 5개국이며 중국을 포함한 35개국은 기권했다.#,사진 세르비아 같은 상당수 친러 국가들도 찬성 또는 기권했는데, 이는 자국 내의 분리주의 세력들에게 명분을 주지 않으려면 진영과 상관없이 러시아편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홍콩, 대만,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세르비아는 코소보 문제가 있다.

5.2.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토 병합 선언에 맞서 "점령자 축출만이 평화회복의 길, 푸틴과 대화 불가"를 천명하고 항전을 다짐했다.# 종전 협상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조건은 다른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장에 와야 한다는 걸 걸었다. 이는 다시 말해 푸틴과는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 점은 아예 명령으로 못박아버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신청서에 공개 서명했다.## 또한 차후 영토해방 계획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 합병에 대한 국민투표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16명의 "협력자" 목록을 발표했다.#

5.3. 미국

즉각 크렘린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그들의 부인과 성인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지원하는 14개의 국제 공급 업체들을 지명, 러시아 이외의 여러 전방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에 들어갔다.#

5.4. 캐나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의 고위 관리 35명, 이들 외에 일부 올리가르히와 그 가족 등 43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5.5.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 입장에 따라 4개 지역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전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관련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1. 우리 정부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5.6. 중국

중국은 해당 병합에 대해 별다른 성명을 내놓지는 않았고, 이 합병을 규탄하는 유엔 성명의 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가 해당 4개주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당시 국가들의 영토 보전과 주권 준수를 강조한 점을 보아 완전한 지지의 가능성은 낮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입장이 섞여있다.

현재 중국은 대만부터 해서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의 분리주의 대립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 보고 같이 반미 연대를 하는 러시아를 돕는답시고 합병 규탄에 대해 거부권을 내면서 동남부 우크라이나의 분리독립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 자국의 티베트와 위구르의 분리주의 진영에게 '명목상 투표라도 일단 하면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린다. 때문에 중국은 루간스크도네츠크의 독립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의 사정 때문에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을 대놓고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은 반미 연대의 주축인 러시아를 공개 규탄할 수도 없어서 '기권'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7. 북한

북한의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10월 4일 담화를 내고 "우리는 러시아에로의 통합을 지향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헤르손주자뽀로쥐예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기지역들을 자기 구성에 받아들일 데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헤르손과 자뽀로쥐예에서 진행된 국민투표는 인민의 평등과 자결권의 원칙을 규제한 유엔헌장에 부합되게 그리고 현지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대로 진행되였으며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러시아와의 통합을 지지해나섰다."고 밝히며 국민투표의 정당성 역시 지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전 유고슬라비아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지만 언제 한 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시된 적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자기의 패권유지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방패막이, 침략수단으로 도용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있다"고 평하였다. 특히 "9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이 제출한 반러시아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였으며 결의안은 러시아의 정당한 거부권행사로 부결되였다"는 점을 담화 첫머리에 기재하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6. 유사 사건과 비교

6.1. 오스트리아 병합(1938)

이번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은 나치 독일오스트리아를 병합한 사건과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와 같이 오스트리아 병합 투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병합 투표는 우크라이나 병합 투표와 달리 비밀투표도 아닌 일방적인 투표에 대놓고 예(Ja)를 아니오(Nein)보다 훨씬 크게 그려놓았으며 아니오 칸은 구석으로 밀어넣었고, 실제로 관련 패러디가 나오는 등 연관짓는 사람이 많다. 다만 그때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이었다. 당시에도 독일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인물들은 히틀러를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였지만, 이는 극소수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은 단순히 긴 경기침체와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다시 일으킨 지도자라고만 알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도 수년간 끌어온 폴란드와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등 유화책으로 나온 사례도 없지 않았다.

또한 양국간의 합병에 대한 공감대도 대독일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로 진입했을 때 오스트리아 주민들은 열렬히 환영했고, 히틀러가 자신의 고향으로 여긴 린츠를 방문했을 때나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연설했을 때도 오스트리아인들은 엄청나게 환영했다. 즉 '언젠가는 해야 했던 통일을 히틀러가 총대 메고 해내주었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나치와는 성향이 극상성인 오스트리아 사민당 정치인 카를 레너도 독일과의 합병은 필요하다고 여겼다. 단지 그 대상이 나치 독일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하의 독일이었을 뿐. 즉 오스트리아 내에서 독일과의 합병은 정치색과는 무관한 상당히 대중적인 의견이었다.

우크라이나 역시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서 러시아를 택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상당히 많고, 비록 대부분이 친러 성향이지만 소수의 친서방 정치인들을 포함한 전현직 정치인들도 적지 않게 러시아에 투항하는 등[4] 합병에 대한 공감대가 오스트리아에 비해 적긴 하지만 존재하긴 했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투표 당일 시민들과 인터뷰한 영상에서도 가족이 러시아에 있다거나 역사적인 이유로 러시아 편입을 별다른 거리낌없이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과 가족의 사망으로 기존에 친러 성향이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반러 성향으로 돌아섰고, 합병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반러 움직임이 일어났다.

6.2. 캘리포니아 공화국 병합

이번 병합은 미국캘리포니아 공화국을 병합한 사건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원래 멕시코 영토였으나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정착촌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며 미국인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비교할 수 있다.

6.3. 텍사스 공화국 병합

미국텍사스 공화국을 병합한 사건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영토였으나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정착촌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며 미국인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텍사스 공화국은 공식적인 국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과는 별개로 유지되었기에 캘리포니아 공화국과 다른 부분도 많다.

7. 기타

  • 푸틴은 합병 선언 연설에서 "워싱턴(미국)이 여전히 독일, 일본,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세 나라 모두 주둔 미군이 있다는 점(주독미군,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노린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 공교롭게도 이 선언이 발표된 9월 30일은 지난 1938년, 나치 독일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인 주데텐란트를 빼앗긴 뮌헨 협정이 채택된 날이다. 비슷한 사건이 84년 만에 재현된 셈이다.

8. 관련 문서


[1] 모든 합병 절차는 2022년 10월 4일 마무리되었다.[2]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일어난 반유로마이단 시위를 일컫는다.[3] 2014년 5월 2일 오데사에서 친-유로마이단 시위대와 반-유로마이단 시위대의 충돌로 최소 48명이 사망한 사건.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정권의 "학살"이라 주장하며 1943년 나치 독일의 벨라루스 민간인 학살인 하틴 학살에 빗데어 "오데사 하틴"이라 부른다.[4] 하르키우주 쿠퍈스크 시장 헨나디 마체호라는 전쟁 개시 이후 러시아에 도시를 통째로 넘겨주었고, 헤르손주자포로지예주의 임시 주지사인 블라디미르 살도예브게니 발리츠키(과거 유럽과 협력해 러시아의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이 있지만 친러로 전향했다.)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정치인이다. 이외에도 과거 우크라이나 사회당 대표를 역임한 최고 라다 의원 일리야 키바처럼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러시아에 투항하거나 수미주 코노토프 등 러시아군과 타협한 사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