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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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住民登錄證 | Nationality Card
2020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받게 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주민등록증.[1]
<colbgcolor=#1a2e6a><colcolor=#eee8be> 발급 국가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발급 기관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세종, 제주)[2]
제작 기관	한국조폐공사

개정 연도	1968년 (1975년 일부 개정) 1983년 1999년 (2006년, 2020년 일부 개정)
발급 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만 17세 이상인 자[3]
유효 국가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국내 신분증으로서)[4] 한자 문화권 (한자이름을 갖고 있을 경우, 한자이름 증빙목적)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알바니아|{{{#!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알바니아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알바니아}}}{{{#!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5] (여행 문서로서, 90일)[6]
사양 및 제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정보 보호
<rowcolor=#000> 〇 3.5cm×4.5cm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유추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유추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	× 주소 전면 노출
개인식별번호 유출안전성	문서 번호	발행일	만료일
<rowcolor=#000> × 주민등록번호 임의변경 불가	× 성명/주민등록번호/발행일 이용	〇 YYYY. M. D.	× 영구
생체정보보호	서명	발행국 코드	소지자 국적
<rowcolor=#000> × 지문 수집 및 출력. 모바일주민등록증의 경우 안면인식 활용	×	×	×
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ICAO Doc 9303	ISO/IEC 14443	ISO/IEC 7816-2
<rowcolor=#000> ×	× 보안 미준수	△ IC 주민등록증에만 탑재됨/Eavesdropping 보안취약	×
비고	ARS/온라인을 통한 제3자 검증 가능.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1. 개요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변천사

서천군의 구 주민등록증 (1968년식)[13]

주민등록증 (1975년)

주민등록증 (1983년)

주민등록증 (1999년)

주민등록증 (2006년)

주민등록증 (2020년)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2.2. 모바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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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절차

3.1. 최초발급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발급 가능하다. 이는 의무 사항으로 대한민국 내 거주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최초 발급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 발급 시 초과된 기간만큼의 과태료(최대 5만원)가 부과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하다.[28]
• 준비물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29]-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가면 된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주민센터에서 역대 사진까지 동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증 발급 6개월이 지난 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받는다면 새 사진을 써야 한다.
3. 신분증 - 보통 학생증, 청소년증이 사용된다.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 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이어도 상관없다. 단,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4. 지문 전체 - 전체 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과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3D 인쇄과 평판 인쇄[30]를 찍는다.[31]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잘 나오지 않았거나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찍어야 하며, 그래도 지문 채취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인근 법기관(!)로 가게 된다. 시설이 좋은 주민센터라면 전자식으로 기계에 손가락을 대고 스캔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 지문은 주기적으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낸다.[32]

3.1.1. 발급 지연시 과태료

3.2. 재발급

• 준비물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2. 재발급 수수료 5,000원[39]/10,000원[IC] - 조건을 만족시키면 재발급 수수료 면제
3.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1매[41]

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3.4. 수령방법

4. 사용·본인확인 절차

4.1.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4.2.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3.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4.4.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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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효기간

4.6. 의외의 용도

5.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5.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5.2. 그 밖의 금지행위

5.2.1.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

5.2.2. 허위 신고(신청)

5.2.3. 부정사용

5.3. 스마트폰에 저장

6.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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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나라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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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담

•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처음 시행하였던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110101-100001이고, 육영수 여사의 번호는 110101-200002이었다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게재되었을 정도다. 시행 당초에는 오히려 21세기 북유럽 국가들의 개인번호와 같이 동명이인 식별 위주로 설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64] 이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생년월일도 별도로 기재되었었다. 21세기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는 사실 오남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 군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현역병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서 간부들, 특히 부대장이 몸소 신병들이 전입을 올 때마다 신병들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걷어가고 전역날에 다시 나눠준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군대에서는 당연히 거짓이고 실제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인권 침해 죄명이 씌워져[65] 해당 현역병들이 전역 후 군간부들과 부대장은 싸그리 처벌을 받게 된다. 2000년대 초중반 육군 부대에서 흔했던 것 같은데, 해공군 부대에선 양성과정 이후엔 다 돌려주고 따로 수거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의 사기진작 및 탈영 방지를 위해서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정말로 이런 짓을 했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의 과거 제국 시절에는 탈영을 막기 위해서 정신교육 시간마다 탈영을 하면 군복무를 마쳐도 비국민으로 낙인 찍는다고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마구 협박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 적이 비일비재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에도 과거 입대 시 호적이 말소되어 호적을 기반으로 한 신원 인증이 전부 불가능하였고 신원 증명을 위해서는 군관증을 지니고 다녀야 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인민해방군 군인도 신청 시 호적 정보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2021년부터는 아예 말소되지 않는다.

• 날아라 슈퍼보드에 등장하는 사오정도 주민등록증을 갖고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한국 만화 캐릭터에게 실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기공룡 둘리의 둘리와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가 있으며, 특이하게도 앞자리 생년월일은 작품 내 캐릭터들의 나이가 아니라 해당 작품의 첫 연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혀있다. 물론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상징적인 효과만 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감격스럽게 여기는 순간이 바로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이라고 한다.[66] 자신들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라는 점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그 순간만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고.[67] 일부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 잃어버릴까봐 집에 두고 다닌다고 한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는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업무가 바쁘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전산 입력을 하면서 몇개를 빼먹었던 것이다. 혹은 우편을 통해 배부받기로 신청한 경우,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전산입력을 빼먹는 경우도 생긴다.

• 술집 등 성인부터 입장할 수 있는 업소에서,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다.[68] 손님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 귀찮은 과정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이를 먹은 손님들은 오히려 반기는데, 자신들이 미성년자로 오인당할 정도로 어려보인다는 증거가 되어서이다.[69] 하지만 고등학생이라도 성인같이 보이는 경우도 다소 있기 때문에, 19세~20대 초중반로 보여도 일단 성숙해보이는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있으니 보여달라 하는 경우도 있다.

• 이상한 표정을 짓고 증명사진을 찍으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이 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며, 그렇게 발급된 증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스캔을 하는 기계가 있어서 상관 없지만, 동네 술집 같은 곳에서는 이모님이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다. # 심지어 위조 신분증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 십이지전사의 손태규(1967) 작가는 자신이 양띠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만화에 그대로 올린 적이 있다. 만화가 연재되던 1990년대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악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건 그 시절에도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자 수 많은 초딩들은 그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 인증을 피해 성인물을 열람했다.

8.1. 주의사항

9. 관련 문서

• 공동인증서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
• 지문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