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1-20 01:08:2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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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Doc 9303의 TD1 규격

1. 개요2. 상세3. 한국의 신분증
3.1. 역사속에서 통용되었던 신분증3.2.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3.3. 특수 목적 신분증
4. 해외의 신분증
4.1. 미국4.2. 일본
5. 여행문서 인정6. 별도 문서로 보는 신분증
6.1. 아시아6.2. 유럽6.3. 북아메리카6.4. 남아메리카6.5. 아프리카
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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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ID card, Identity card, Identification card, Identity document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신분증명서라고도 하며,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때문에 간단히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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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1 전면부 데이터 요소 배열순서
소지자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및 직위 등이 적힌다. 십중팔구 증명사진도 함께 들어간다.[1] 발급 국가 및 단체에 따라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써넣으며, 중국같은 다민족 국가는 출신 민족을 기재하기도 한다. 독일 신분증에는 반대로 성별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도청, 시청(특별시청&광역시청), 대사관, 영사관 등의 경우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한다. 실제로 정부청사, 도청, 시청(특별시청&광역시청)의 경우 경비과 소속 공무원들이 1층 로비에서 출입 상태를 감시하고 있는데, 민원 등의 이유로 청사를 방문한 외부인들이 검색대 통과 전의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도 한다.[2]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예년보다 공무원들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방된 공간들도 점점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재외공관 영사부는 비자발급 업무로 오게 되는 곳에서는 (일본 대사관 기준으로) 신분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3] 오히려 그런 곳에 갈 때는 당연히 여권을 소지하니 신분증으로서 여권만 있어도 된다. 물론 소지품 검사하고 방문 목적을 물어보기는 한다.

은행 업무 및 여타 금융 업무 등 법령상 반드시 대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볼 때에도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동되어 1993년 8월 12일(목요일) 오후 8시 정각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사실상 다음날인 8월 13일(금요일)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통장을 발행할 때 서명란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지 않고 서명만 했거나 전자 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거래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존의 통장에다 찍어둔 도장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 시험이나 수능 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공인중개사 등)이나 국가 고시를 볼 때도 국가에서 발행한 공인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고, 부정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뿐만아니라 , 담배, 19금 미디어성인만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물건을 팔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들이밀면 어디서나 받아주는 신분증을 흔히 3대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 외에 청소년증도 법적 지위가 있어 금융기관공인 어학 시험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 확인의 용도로 통용된다. 다만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쓰이기 어렵다.

학생증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는 국제선, 국내선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4] 몇몇 나라는 국내선 기차 등을 이용할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한다.(중국, 러시아 등) 이 국가들은 기차뿐만이 아니라 역사유적지 입장조차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위조해서 쓰다 걸리면 말 그대로 인생 쫑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술담배 사겠다고 주민번호를 조작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이 역시 범죄라는 말.(형법상의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문제는 개념없는 미성년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확인 못한 점주도 잘못한 것이라 누명 씌워 장사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악랄한 물귀신 작전을 저지르는데 IMF 이후 여야 상관없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없다.

국민 전체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통용되는 번호와 신분증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의외로 드물다. 권위주의 국가여도 인적사항만 기록하면 충분하지 번호를 또 부여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내국 여권이 좋은 사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민등록증의 존재로 국민 전체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져 왔다.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의무 신분증은 많지만 문서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수준의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100여개국이 있으며,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이다. 국가신분증과 번호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 정보와는 연결되지 않은 신분증 자체의 번호와 같은 다른 특징을 사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된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없는 국가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통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한국처럼 처벌받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만 따서 이용한다.

한국과 유사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신분증(身份證)[5], 과거 사회주의였던 러시아의 내국인 여권 등이 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함정 카드일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다른 신분증에도 결국 주민등록번호 격인 Personnummer가 적혀 있고 은행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 번호가 찍힌 어떤 형태든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 신분증 발급만 의무가 아닐 뿐.[6]

국내의 경우 신분증 발급시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가능한데, 그 원리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모든 사진을 대조하여 6개월 이후에 동일 사진이 있으면 안 되는 형태다. 즉 운전면허증하고 여권을 3개월 차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권규정을 만족한다면 같은 사진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받고 8개월 후에 여권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여권에 쓸 수 없다(여권규정을 만족하더라도).

3. 한국의 신분증

3.1. 역사속에서 통용되었던 신분증

경우에 따라 특정 시대/계층/신분의 인물 한정이었을 경우 명시한다.
  • 도첩: 조선승려
  • 호패: 조선
  • 도민증: 대한민국.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쓰였던 신분증이다.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다. 50년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려웠기에 도민증은 지금의 신분증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밖에 UN군이 직접 관할하던 수복지구 주민들은 50년대 후반까지 도민증 발급이 제한되었다.

3.2.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

국가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없는 나라들은 CANZUK(속칭 영캐호뉴), 덴마크처럼 못 만드는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의 소지로 여론이 안 좋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그럴 역량이 없는 나라도 있다. 그나마 3행 MRZ와 스마트카드로 구색은 맞춘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분증 제작 및 관리에 들어가는 제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기에 UN(UNDP)에서 개발도상국 신분증 보급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신분증으론 여권이 있다. 대한민국주민등록번호의 존재로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
파일:2020전자여권.png 여권: 여권은 전세계 공용 신분증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 하에 나이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기도 하다. 설사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라 할 지라도 친권자가 원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초등학생에게는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청소년증 발급 대상도 만 9세(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만 9세 이전까지 가족 제외 본인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이다. 한국 국내기준으로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파일:sujeong15(1).jpg 공동인증서: 인터넷 전용.
파일:신 주민등록증.png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주민등록증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7]
외국인 전용
파일: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jpg 외국인등록증: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파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jpg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F-4(재외동포) 사증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하면 받게 되는 신분증
파일:영주증.bmp 영주증: F-5(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전용.
해외에서는 여권이나 현지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인정되나, 제한적으로 본국의 신분증이 인정되기도 한다. 외국 은행에서 거주지와 납세의무를 확인할 때 납세번호 증명자료로서, 일본의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추가 시 한자성명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통용된다. 단 지역마다 안 받아줄 수도 있다. 도쿄입국관리국은 100% OK인데, 다른 입국관리국은 복불복이다.[8] 홍콩 입경사무처, 중국 공안부에서 영주권 신분증을 신청할때 한자 성명 증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시 본인확인에 쓰이는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나 한국의 운전면허증 등이 있는데, 해외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3.3. 특수 목적 신분증

아래는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 이나 학생증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1차적인 신분확인에 특수목적 신분증을 활용한다.

원래 선거에서 사용되는 4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발행 여권, 공무원증이 있었으나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하여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신분증 중에서 공무원증을 2018년 5월 8일부로 배제하였다. 현행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분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 면허증
    • 운전면허증 - 법률 및 판례상,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9]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외국인 전용
  • 건강보험증
  • 국가전문자격: 일부 국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서류로도 자주 사용되는 편.
  •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10]
  • 청소년증
  • 선원수첩: 원칙적으로 선박 승무원이 되려는 사람만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만으로 18세 이상이라면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이를 통해 크루즈선 지망생들이 아직 선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급받았다.[1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가족기록부, 인감증명서(동의인) 각 1부가 필요하다. 경찰청 전산망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전과자는 운이 좋으면 당일발급 불가 정도고, 지금 당장에 받고있는 범죄혐의나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는(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 발급 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발급받은 날로부터 혹은 하선한지 5년이 경과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수첩의 효력이 상실되어 신규 발급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특정 직업의 신분증: 공무원증, 사원증
    • 공무원증은 선거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
    •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 신분증: 군인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12]에게만 지급되며, 경찰관의 경우도 직업 경찰관에게만 지급되고, 소방관의 경우도 직업 소방관에게만 지급된다.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증이 지급된다.
    • 휴가증: 휴가 중인 장병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장교나 부사관은 신분증이 따로 나온다. 군사경찰이나 경찰로부터 신분증명이 요구되면 이 휴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심지어는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시에도 휴가증을 신분증명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도 휴가 중의 신분 증명은 휴가증 제시가 원칙이나, 애초에 간부의 휴가가 인사계통에서 승인되면 인트라넷으로 휴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문 마당이라(…) 대부분 공무원증을 통용한다. 휴가증 단독으로는 신분증명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일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포함, 그 중 하나)과 병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군인을 면회할 때는 위병소에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데 휴가 때 군인인 친구를 면회한다고 신분증 대신에 위병소에 휴가증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 학생증
  • 복지카드: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은 민사 및 행정에서도 인정되는 공문서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응시, 선거용 신분확인 등이 가능하다. 단, 신용/체크 및 무임교통카드 겸용으로 나오는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혀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담배 구입 등을 위한 연령확인시에는 사용가능.
    • 복지카드도 발급 신청시(공공기관 한정)에는 신청확인서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민등록증의 경우처럼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 IC(Internet Certificate)

4. 해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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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국

파일:미합중국 여권 커버 2020년 버전.jpg 미국 여권: 연방 정부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여행 문서.[13]
파일:Passport Card.jpg 미국 여권 카드: 연방 정부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형 여행 문서. 이쪽은 사용처에 제약이 크고 인지도도 낮았으나 Real ID이므로 DMV에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다.
파일:edl-for-web1_0.png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 따라서 50개 주 모두 다른 면허증을 발급한다. 여권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연방 정부에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신분증. 주 마다 형식이 다르다 보니 괜히 의심받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술 마시려고 와이오밍 주 면허증을 꺼내들면, 그걸 처음보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 하지만 타지 사람들이 찾아 올 만한 장소의 종업원들은 50개 주 신분증 모양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주의 면허증이든 기본적인 보안 장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진은 뉴욕 주의 면허증. 캐나다/멕시코 출입국시 여권 대행이 가능한 EDL이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EDL을 발급받으려면 미국 혹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파일:캘리포니아주 신분증.jpg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말 그대로 신분증.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위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증에서 운전면허만 빼버린 말 그대로의 신분증. 발급기관도 면허증 발급 기관인 DMV다. 그러므로 폰트 등이 운전면허증과 똑같다. 사진은 각각 캘리포니아 주의 신분증과 뉴욕 시에서 발급된 IDNYC이다. 단 IDNYCDMV 관할이 아니다.
파일:IDNYC_Sample.jpg
파일:external/pad1.whstatic.com/900px-Spot-a-Fake-Social-Security-Card-Step-7.jpg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 사회보장번호(SSN)이 적혀있는, 플라스틱도 아닌 명함크기 종이 한장.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이기에 이 항목에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미국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카드를 들고다니지는 않는다[14]. 사회보장번호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로 금융관련 기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과 정부 기관 (예를 들어 후술될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발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 무엇보다 이 종이 한장에는 사진조차 없이 그냥 성명과 번호만 적혀있기에 신분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기타 특수목적 신분증으로는 군인 신분증, TTP 카드 등이 있다.

4.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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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일본국 여권 (10년용 커버).png 여권(旅券, パスポート): 주소확인은 일본여권만 가능. [15]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Driving_License.jpg 운전면허증(運転免許証): 다른 나라처럼 거의 만능 신분증이다.
파일:일본국 마이넘버카드.png 개인번호카드: 마이넘버 (個人番号カード:マイナンバー): 2016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식별번호제도. 기존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와 함께 개인식별번호가 추가로 기재되고 IC칩이 붙는 것이 기존 신분증명서들과의 차별되는 점이다. 해외송금이나 외국계 은행 계좌 개설시 이 카드를 비롯해 개인번호가 기재된 추가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해선 만드는게 좋다. 특히 편의점에서의 행정서류 발급은 이 카드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넘버 문서로.
파일:hokensho.jpg 보험증(保険証): 일본인 및 중장기거주자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신분증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신분증 대신 쓰기도 한다.
학생증(学生証): 자신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할인등을 받으려면 필수품이다. 여담이지만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을 때의 꼼수로서 재류카드의 재류자격: 유학부분을 보여주면서 "유학생인데 학생증을 가져오는걸 잊어버려서 이걸로 학생임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잘 이야기하면 통과되는 케이스가 있긴하다. 그러면 OK하면서 다음부터는 학생증을 제대로 챙겨오라고 핀잔주기는 한다.
하지만 기관이나 업소마다 다르다. 영화관 등에서는 됐던게 JR그룹같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학교의 학생증(예: 4/2년제 대학교, 전문학교 등등.)이 아니면 통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16]
taspo(タスポ): 자동판매기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필요. 엄밀히 말해 생년월일이 쓰여져 있지 않으므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진 및 카타카나 성명이 있으므로 본인확인 및 성인확인 용도로 쓸 수 있다. 타스포가 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20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므로 생년월일이 쓰여져 있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편의점 같은데에서도 , 담배, 19금 성인물[17]등을 구매 할 수 있다. 원래 카드 내구도나 고장율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고장률 증가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다른 회사의 IC카드도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효기간을 폐지해버렸다.공지
만약 고장이나 인식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재발행하주니 참고할 것. 또한 단순한 사진교체를 목적으로 한 재발행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해약 1년후에 신청하면 무료로 발행 가능하니 참고하자.[18] 그러므로 타스포 카드의 사진을 무료로 교체하고 싶다면 1년전부터 준비를 해두자. 2026년 3월 말 이후 통신망 유지 문제로 폐지되며, 기존의 신분증 인식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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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在留カード): 외국인 전용이다. 2012년 7월 9일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주민기본대장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이 폐지되고 새로 생겨난 외국인 신분증.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 시절 2주나 걸리던 외국인 주소등록 절차가 하루만에 끝나게 되는 등 상당히 간편해졌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여권이나 재류카드의 휴대가 의무이므로 주의하자.
재류자격이 단기체재(관광 등)라면 여권이고 유학이나 취업 등 중장기재류자라면 재류카드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중장기재류자와 일반영주자는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으면 여권을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수 없으면 20만엔(한화 220여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등의 제시에 응하지 않을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훈방이나 확인등으로 끝나지만 독한놈 만나면 어찌될지 모르므로 주의하자. 그냥 관광차 온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는 이런 불심검문이 거의 없는 편이며,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는 외국인처럼 보이면 상당이 잦은 빈도로 제출을 요구받는다. 그나마 동양계 외국인은 일본인과 유사하게 생긴 편이여서 복불복이지만, 외관이 확실히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이 주택가를 지나가면 지나가는 경찰마다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입관법 제23조을 참고할 것.
공항에서 발급받는 재류카드에는 한자성명이 없는데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기간갱신시에는 무료로, 그 외의 분실이나 단순교체발급은 수수료 1600엔을 내고 추가가 가능하다.
재류카드의 앞면에는 재류카드 번호, 성명(로마자)[19], 생년월일, 성별, 국적 및 지역, 현주소, 재류자격, 취로제한 유무[20], 재류기간 및 만료일[21], 허가 종류 [22][23], 허가일, 교부일, 유효기간[24]이 쓰여져 있다. 뒷면에는 전출기록, 자격외활동허가 유무, 재류기간 갱신등 허가신청란이 있다. 재류카드는 휴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돈벌러 일본 갔다가 악덕기업이 재류카드 가지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롤판에는 다라 선수의 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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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 특별영주자들에게 발급되는 재류카드로, 기본적인 형식은 재류카드와 비슷하지만, 색이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외국인의 재류카드와는 다르게 상시 휴대의무는 없다. 하지만 휴대하고 있는데 경찰 등의 제시요구에 불응하는건 얄짤없다.
기재사항은 재류카드보다 간결하다. 카드번호, 성명(영문 및 한자), 생년월일, 성별, 국적, 현주소, 유효기간(재류기간이 아닌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다.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이유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얼굴이 바뀌므로) 뒷면에는 주소변경란이 적혀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별영주자는 선거권 및 중앙공무원이 될 자격만 없을 뿐 나머지 권리는 거의 일본인과 마찬가지이므로 특별영주자 증명서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나 재류기간 갱신등 허가신청란 같은게 없다.
이 외에 일본에서 통용 중인 신분증은 일본 위키피디아에 나온다.身分証明書
신규 중지
파일:일본국 주민기본대장카드 견본.gif 주민기본대장카드(住民基本台帳カード): 2016년 5월 현재, 마이넘버 시행으로 인해 신규발급이 중단되었다.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2026년까지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외국인등록증 (外国人登録証): 2012년 7월 19일에 체류관리제도가 개정되면서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가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미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했었다.

5. 여행문서 인정

파일:BRi8V3WCcAAVmdd.jpg 파일:키르기즈 공화국 신분증 견본.png
칠레의 'Cédula de Identidad' 키르기스스탄의 'Идентификациялык карта'
파일:Visa_requirements_for_Chilean_citizens.png 파일:World_map_of_the_visa_policy_of_Russia.png
하늘색이 칠레 신분증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한 나라다. 메르코수르 회원자격이 정지당한 베네수엘라만 여권 및 비자를 요구한다. 청색계열이 러시아를 신분증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로 키르기스스탄이 포함된다. 투표에 사용되는 건 물론이다. 한국 조폐공사가 발급한다.
ICAO Doc 9303 표준에 준거하는 전자신분증은 전자여권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과 동일한 마크가 달려있다.
전자 신분증을 도입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국경 통과시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신원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기준 EEA 역내, 터키, 튀니지(단체관광), 드물게는 이집트(입국시 사진 필요)나 도미니카까지 유효하다. EEA 권역 외에도 몬테네그로-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알바니아-코소보 간, 터키-우크라이나-조지아+아제르바이잔 간, CIS 각국, 걸프 협력 회의(GC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DEAO/ECOWAS), EAC케나-우간다-르완다[25], MERCOSUR(MERCOSUL) 회원 및 준회원국 간에도 경유지와 목적지에 따라 신분증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전자 신분증으로 갈아치웠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외 도항문서로서 인정받은 건 아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국가들끼리 경제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꾀하기 위해(혹은 CIS처럼 소련 붕괴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 신분증도 국경 통과시 인정하는 형태였지만, 점점 서로간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ICAO 표준으로 맞추거나 MRZ, IC칩 등을 탑재하게 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솅겐조약도 맺었고 최저임금도 좋은 편인 EEA에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아직 국경개방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MERCOSUR, ECOWAS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여행이나 구직활동에 여권 발급비용[26]이 들어가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를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부담없이 이동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부담없는 이동이 가능해지니 출입국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화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에 한해서 여권이 필요없어졌지만 신분증을 전혀 업그레이드하지 않아 검문소 직원이 여행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재래식인 OCR+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EEA에는 그리스, 남미에서는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가 악명높다. 이 세 나라들은 MRZ 하나 안 넣어놨다. 모두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여권모양 신분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오늘날의 여권은 사이즈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종이에 둘러싸인 민감한 전자칩과 나약한 비자 페이지들이 구성요소라 카드형 신분증에 비해 휴대하기가 상당히 번잡하다. 한편으로는 출입국정보 또한 비자 페이지가 아닌 전산으로 관리해 스탬프나 스티커를 찍을 필요가 없어졌으며[27], 영주 비자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비자 또한 카드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예전에는 그나마 출입국심사에 필수적인 휴대품이 여권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트렌드에 맞지 않게 된 셈이다. 신분을 증명하는 '여행문서' 또한 이러한 추세를 무시하고 여권의 형태 그대로 살아남기는 힘들다. 당장 여권의 전자칩 안테나만 봐도 사이즈가 신용카드의 그것과 동일하다. 여권의 점진적인 폐기를 계획하지 않으면 이러한 설계를 규격으로 내기는 힘들다.

2021년 10월 현재 알제리, 베트남 및 대만에서는 선행투자 성격으로 자국용 신분증을 ICAO Doc 9303 규격에 맞게 뜯어고쳤다. 알제리는 니제르를 제외한 모든 접경국과 무비자, 베트남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접경국과 무비자이며 대만은 ASEAN과도 베트남과도 가깝다. 아직 세 곳 다 주변국을 신분증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만 시간 문제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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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 문서로 보는 신분증

  • 내국인★:
    • '신분증' (Identity document) 혹은 '국내여권' (Internal passport), '여권카드'(Passport card)[28], 선거인등록증 (Voter ID)
    • 어린이 신분증 (Children's identity document)
    • 체류허가/체류증 (Residence permit)[29]
  • 외국인☆:
    • 영주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 거주권 (Right of abode)
    • 체류허가/체류증 (Residence permit)
  • 공통★☆:
    • 개별 번호 카드 (Personal number card)
    • 납세자 번호지 (Taxpayer ID, Number slip)
  • 해당 국적을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이 가능한 신분증을 기재한다. '내국 여권'이나 '선거인등록증'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30] 발급 의무가 있거나 내국인 혹은 거주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한 많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여권 카드 제외), 학생증, 보험증 등 목적성이 강한 신분증은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다.
  • ICAO Doc 9303에 일부 준거하는 문서는 파일:EPassport_logoWhite.svg, 완전히 준거하는 문서는 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로 표기한다.

6.1. 아시아

6.2. 유럽

6.3. 북아메리카

6.4. 남아메리카


6.5. 아프리카

7. 여담

만약 자신이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관공서[31]를 방문하거나 정부24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해당 사실이 등록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접속하여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분실사실이 바로 알려진다.#

주민등록증과 같이 내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완전히 국내전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신분확인을 할 때 자국의 신분증은 유효하고[32],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의 신분증에 여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국의 신분증이 쓰일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요 근래에 개정되는 신분증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영어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부터는 천하의 프랑스자국 신분증에 영어를 도입할 정도니 말 다했다.[33] 아래는 예시다:
  • 한자 성명 증명에 국내용 신분증이 활용된다.
    •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의 한자 성명을 추가할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기본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인정한다.[34][35]
    • 중국의 공안부 혹은 홍콩의 입경사무처에서 신분증 신청시, 한국국적자는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 반대로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시, 거민신분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외국에서 은행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개설자 거주지국과 납세자 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 납세자 식별번호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하며, 일본은 마이넘버, 미국은 SSN/ITIN이다.
    •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권 번호가 납세자 식별번호가 된다.
  • 기준을 만족시킨 몇몇 국가의 신분증은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유럽 연합 각국 및 터키조지아, 이집트(일부), 튀니지(단체관광, 일부)는 유럽 연합 각국의 신분증을, 메르코수르 가입국은 각국의 신분증을 여권과 동일한 여행문서로서 인정한다.
    • 몬트세랫은 위 신분증을 거의 다 인정한다.
    • 알바니아유럽 연합의 신분증, 카자흐스탄 신분증, 홍콩 신분증, 한국 주민등록증(!!!)도 여권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앞의 3개는 출입국에 쓸 수 있으니 그렇다고 쳐도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이긴 한데 알바니아 입장에서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몇 안되는 상호 사증 면제국이라 알바니아가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여권이 필요 없다'는 시그널은 꽤 중요하다. 여권 발급에 드는 5~15만원 가량의 수수료는 사실 선진국 거주자 입장에서도 호텔 1박 묵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신력 문제가 과제로 남으니... 이러한 혜택은 사실상 ICAO Doc 9303이 채용된 신분증 위주로 돌아간다.


[1] 증명사진이 없거나 외부로부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2] 민원인이 할 일 없어서 청사에서 시간 때우고 놀고 싶어서 방문했다면 당연히 내쫓아내지만(사실 내쫓아낸다기보다는, 공무원이 친히 청사 외부 및 청사 내부의 개방된 공간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그 곳에서 시간 때우고 노시는 게 어떠냐고 유도한다.), 반대로 민원인이 중요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을 만나야 된다면 어지간해선 들여보내주는 경우가 절대다수.[3] 하지만 비자신청시 주민등록증(사전에 카피한 것을 지참해야한다.), 등본, 초본 중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함정.[4]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선이어도 꼭 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여권법을 통해 여권을 소지한 자에게만 출국 허가를 내지만 유럽 연합러시아-벨라루스는 국내선과 같은 취급이며, 메르코수르동아프리카 공동체 회원국 국적자의 역내 이동은 신분증으로 출입국심사를 받는다.[5] 중국에서 신분증이라고 쓰면 거의 이걸 뜻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카드로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호구(户口) 소재지, 신분증 번호 등이 적혀 있다.[6] 북유럽권에서는 주로 생년월일과 짧은 숫자/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동명이인 구별용 코드를 부여하며 민감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위확인 정도가 끝이다.[7] 사증신청시, ①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②주민등록초본, ③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를 요구하는 일본대사관(영사부)에서조차 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8] 주민등록증으로 한자성명 추가를 못하는 곳이면, 한국의 민원서류 (기본증명서 등)와 그 일본어번역본을 제출하면 해결된다.[9] 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여서, 범국가적 신분증이 곧 운전면허증 뿐인 국가 등이 존재할 정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경우 국가적 신분증 도입을 특히 혐오하는 여론이 많아 운전면허증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운전면허증으로는 부분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기에 필요에 따라 출생증명 서류를 대신 활용한다. 여권발급 처리시간이 주 혹은 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쪽이 원인이다.[10] 예시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역영어 및 한자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11] 실제로 선원수첩 발급후기를 쓴 블로그를 뒤져보면 크루즈선 지망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12] 그래서 병으로 제대하고 전문하사로 임관하면 공무원증을 준다.[13] 미국 시민권이 없는 미국국민도 발급대상.[14] 단 발급시에는 지참하고 다닐 것을 명시하고 있다.[15] 단 2020년 2월 4일 이후로 신청된 여권부터는 주소기재란이 삭제된다. #[16] 당연하지만 18금은 고교 이하 학생증은 안 먹힌다. 다른 신분증이 필요. 대학교 학생증은 어차피 18세 이상인데, 고교 이하 학생증은 그렇지도 않으니... , 담배 구매는 20세 미만이라면 대학교 학생증도 안먹힌다.[17] 18~19세는 taspo 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18] 예를 들어 2019년 6월 1일에 해약했다면, 무료로 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2020년 6월 2일부터다.[19] 한자문화권 국가(한국, 홍콩, 대만, 중국) 외국인은 한자성명 추가가능.[20] 취로제한이 있는 유학 등의 재류자격이라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간단한 아르바이트 등은 가능.[21] 고도전문직2호와 영주자는 재류기간과 만료일이 X년X월(XXXX년XX월XX일)라고 기재되어 있다.[22] 상륙허가, 갱신, 변경 및 허가관청. 예: 갱신(도쿄입국관리국), 상륙허가(입국심사관)[23] 영주자는 영주허가(법무대신)이라고 쓰여져 있다.[24] 재류기간이 아닌 재류카드의 유효기간.[25] 6개국 간 상호 비자 면제가 되어있으며 국가적 신분증이 통용되는 3개국끼리는 신분증을 이용해 출입국이 가능하다.[26] 아르헨티나 여권의 경우 발급비용이 1600페소(대략 2만원)인데 현지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6시간. 가나 여권은 100~200세디(대략 1.5~3만원)인데 현지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8~16시간 일해야 한다.[27] 관광온 외국인정도나 되어야 합법체류를 즉석에서 증명하는 용도 혹은 기념으로 주는 정도로 전락했다. 이것도 전산을 통한 조회가 되니 카드형 신분증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은 각각 아랍 각국과 미국의 제재조치를 회피할 겸 관광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증면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28] 발급 의무가 없으면 이렇게도 부른다. 미국아일랜드가 해당한다.[29] 자국민이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 경우 발생한다. 영국 해외 시민이 본토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중국 대륙인이 홍콩이나 마카오로 이주하거나, 화교가 대만에 1년 이상 거주할 때나, 러시아인이 다른 공화국으로 이사갈 때 필요하다. 러시아는 형식적으로만 남은 것이지만 90일 이상 거주라는 솅겐존스러운 기준을 채용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는 편이다.[30] 인도의 '유권자 카드'와 러시아의 '내부 여권'은 이름과는 달리 그냥 범국가적인 신분증이다. 일부 국제선에 유효한 것까지 똑같다.[31]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32] 재외선거를 할 때가 대표적이다. 다만 공관 내인지라 외국으로 보기 어렵다.[33] 유럽같은데 살면 주변나라 여권보다 신분증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첫인상이 여권이 아니라 신분증이 되는 것이다.[34] 타 지역 입관이나 타 출장소는 주민등록증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35] 일본어번역도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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