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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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의 방산 비리

2015년에 발각된 방산 비리 규모[2][3]

2.1. 역사

2.2. 원인

2.3. 결과

• 물품의 숫자 부족: 이놈도 떼어먹고 저놈도 떼어먹으니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 항상 적은 숫자의 물건만 받을 수 있다.[11] 따라서 현장에서는 항상 장비가 부족하므로 서로 훔쳐오거나 빌려쓰는 것이 빈번해지며,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 굳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식료품이나 보급품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 물품의 질적 저하: 비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제품보다 낮은 퀄리티의 물품을 받게 된다.[12] 질적으로 좋지 않은 물품 때문에 장병들이 반쯤 멘탈붕괴한 상태로 교전한 사례가 많다. 식료품이나 보급품은 물론이고,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여럿 달린 물품들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면 군대로서는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엄청 열악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심한 문제다. 심지어 폐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3]

• 긴급생산의 곤란: 전쟁 시나 비상사태에서 추가로 특정 물품을 생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기껏 생산된 물품들도 수량과 품질이 개판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하도급의 남발 등으로 인해서 원래 업자가 처음부터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긴급생산 시의 비용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폭증한다.

• 조세저항 발생: 간단하다. 자기 세금으로 저딴 짓을 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 병력의 사기 저하: 24시간 동안 영내에 갇히는 병들의 고생은 물론, 시궁창급의 휴가와 병에게 주는 임금만 봐도 뻔하다. 이 와중에 저런 비리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불신들이 발생하면?

• 국민의 불신: 24시간 동안 영내에 갇힌 병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주변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들에 대한 대우를 납득할 수 없다.

• 전투력 저하: 결국 방산비리의 끝은 양질의 군인의 부재, 무기의 부재, 보급의 부재등등의 총체적 전투력 저하이고 전쟁이 안난다면 큰 문제없이 지나갈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났을 경우 전투력이 낮은 군대는 필연적으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와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마치 썩어버린 나무처럼 얼핏보면 멀쩡해 보여 속이 삭은 줄 모르지만 약간의 물리적 압력만 주어도 부서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 있다.

• 국가 멸망 or 쿠데타 → 내전 테크트리: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지만 진짜로 군납비리가 심해서 나라가 망한 사례나 쿠데타가 발발해 내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적을 막으려고 국가나 동맹국이 지원한 자금과 물자를 간부들이 횡령하거나 심하면 적군에게 팔아먹어서 전쟁에 패하여 쿠데타나 내전이 발발해 사례로는 국공내전 당시의 중화민국[14][15], 아예 국가가 패망하여 사라진 경우로는 베트남 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등이 있다. 조선도 민겸호가 저지른 군납비리로 인해 임오군란이라는 쿠데타를 겪었다. 조선은 임오군란으로 전세계에 조선은 자국군대도 통제 못하는 실패국가로 밝혀져 외세의 먹이감이 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실미도로 유명한 684부대도 윗선의 횡령으로 열악해진 대우에 폭발한 군인폭동이라고 할 수 있다.

2.4. 실제 사례

• 2013년 11월에 거의 사보타주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군납비리가 적발됐다. 규격 미달의 부품을 납품하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납품된 무기는 K-1 전차, K-2 흑표, KUH-1 수리온, K-9 자주곡사포, K200 APC, 구난전차 등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6,844 품목 가운데 34개 업체, 125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16]

• 월남전 시대 것을 방불케 하는 군 야전병원용 침대를 개당 130만 원씩 주고 구매했는데, 방송에서 알아 보니 알리바바에서 6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과 똑같이 생겼고, 아마존에서 1,000달러짜리 의료용 또는 응급의료용 침대를 검색해 보니 격이 다른 고급품이 나왔다고 한다. 아니, 장군 관사에 납품되는 침대로만 도배를 해놔도 그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다.

• 
  2023년에도 고공강하 시뮬레이션 장비 납품 계약 과정에서 50억 상당의 비리가 밝혀졌다. 여기에는 해당 부대 사업 담당자인 특전사 모 중령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해당 장비 납품업체 대표, 그리고 대표와 동기인 육군특수전사령부 준장 출신 인원이 얽혀있는 상태.

• 2016년 6월 기사에 의하면 현재 일선 부대에서 사용중인 침낭은 86년에 개발되어 여전히 보급중인데 감사원이 발표한 침낭, 배낭, 천막 획득비리 점검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군용 침낭보다 우수한 제품이 민간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었지만 신형 군용 침낭을 개발하는 방안을 밀어붙였고. 그 배경에 A 침낭업체가 군 관계자에게 금품 375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와중에 모 예비역과 친분이 있는 B 업체가 A업체를 견제하며 기준을 바꿔 A업체의 침낭을 탈락시키는 등의 로비전에 개입했으며, 결국 B사가 61억원어치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해서 납품되는 문제의 침낭은 시대착오적인 솜으로 되어있는데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아웃도어용 침낭에 비해 보온성도 매우 떨어지고 무거운데다[18] 납품 단가가 무려 16만원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가에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이미 전군에 보급된 상황이라 성능 좋은 새 침낭을 들일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2년 전인 2014년 4월,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천막, 배낭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의뢰받고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업체와 110억원 상당의 천막과 배낭 양산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다.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의 원인 - 2001년 12월 군의 방산비리를 알고 있던 염순덕 상사가 피살당하고, 군 측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팽배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포병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염순덕 상사는 같은 부대안의 수송부에 근무하는 홍준위라는 간부가 오랫동안 군용 연료를 빼돌리는 상황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얼마 후 처참하게 살해당한다. 문제는 그 살인사건의 두명의 유력 용의자가 홍준위와 살해된 염상사와는 아무관계가 없지만 홍준위와 모종의 이유로 연관되어있다고 여겨지는 기무사 출신의 이중위다. 염상사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과 군은 2001년 당시 용의자들을 확증하는 증거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증언 조작, 증거 조작등으로 수사를 유야무야 덮어버린 뒤에 이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 사건의 조기종결을 강력하게 추진한 배후에 제7기동군단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염순덕 상사가 자의적으로 한짓인지 아니면 누구의 명령으로 한 짓인지 모르는 홍준위의 방산비리를 알게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니 만큼 이 사건과 연관된 방산비리 수사를 하게 된다면 크고 작게 연루된 방산비리와 그 배후들이 줄줄이 엮여 더 파헤쳐질수도 있는 사안이다.

2.5. 조금 다른 사례

• 2017년 2월 17일 디스이스게임의 기사에 의하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군대를 기피하는 추세여서 이에 미 국방부가 만든 AA 온라인을 국산화한 버전 일명 프로젝트 국방FPS를 제작하겠다고 한다. 제작기간은 2년에 예산은 60억으로 책정했다.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보이는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총 4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이 병역기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싫은 이유는 군대의 부조리가 넘치는데다 합당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후진국스러운 군대 문화와, 더불어 2년간의 사회와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가려 하는 것인데 이를 청년들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인데 미군은 모병제여서 미국 국민은 군인을 보면 존경심을 표하며 대우해주는데다가 미군 자체에도 우수한 공대 출신 병력도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게임을 만들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군대는 모든 청년들이 징집제로 18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다 보니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죽하면 최전방 강원도에서는 군인전용 메뉴가 있을 정도로 대우도 매우 처참하다. 세 번째로는 터무니 없는 예산책정과 개발인원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견적은 ARMA 3급의 리얼리티 컨텐츠가 담긴 AA 온라인을 요구하는데다가 VR, 모바일, PC에 전부 연동이 가능한 게임을 요구했는데 각 국내 게임사들은 국방부의 이런 요구를 보고 "최소한 200억 이상, 개발인원은 30~40명에 개발기간은 2~4년 들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 가관인 건 이 와중에 국방부 계획서에 적힌 개발인원은 9명에 개발기간 2년, 예산 60억[21]이다. 심지어 이러한 터무니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예산 32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마지막 문제점은 이렇게 만든 게임을 E스포츠 협회와 연계해서 군대 내외부에서 리그를 개최하여 국군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E스포츠 중계를 하는 방송국도 시청률이 있을 만한 게임을 중계방송한다. 사실 이쪽은 군납비리랑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국방부의 저열한 사업 진행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

•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 : 2021년도 일부 부대에서 자가격리중인 장병에게 정량에 한참 미달되는 배식이 된 것에서 시작된 논란. 대부분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군납비리로 규정짓고 관련자를 색출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비리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군의 경직성과 현장 부대 간부들의 실책과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국방부가 사태 수습을 지시했지만,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압수하려고 한다거나 군 수사관이 민간인인 육대전 운영자의 집에 쳐들어가는 권력 남용을 저지르는 등(##). 겉으로만 반성하고 뒤로는 내부고발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속출하면서 대중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게다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오히려 일과를 하는 일반 장병의 식사가 부실해지는 등의 괴사례가 속출하는 등,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지속되자 지휘부 단계에서 지시가 현장에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또다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다.

2.5.1. 9조원 침대 비리 사건

2.6. 예외

3. 군수비리와의 차이

3.1. 군납비리로 오해받지만 조금 다른 것들

• 장비의 고장을 무조건 군납비리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애초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배나 항공기는 최초 시운전을 해본 이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이런 저런 잔고장을 확인하고 고치는 단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설계도면 상에서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운용해 보기 전까지는 기계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운영과정 상에서 기능적 고장이 발견되곤 하는데, 현대의 첨단 군사장비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개발과 생산, 전력화 과정에서 삐걱대는 것은 아직 독자 개발의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라서 그렇고 최근에는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리온의 경우도 개발기간을 무리하게 잡게 된 건 노후기종 대체라는 요인이 컸고 이는 좀 멀리보면 IMF의 영향이니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 특정 장비가 비싼 것은 무조건 군납비리
  2011년 9월 국방부는 시중가가 고작 1만 원에 불과한 4GB 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을 95만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일단 실제 군 납품가는 60여만 원으로, 90만 원은 초창기 가격 추정 값을 국회의원이 잘못 입수한 것. 물론 60여만 원도 엄청나게 비싼 값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여기엔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
  이 메모리 스틱은 일반용이 아니라 포병지휘차량의 지휘용 컴퓨터인 BTCS에 들어가는 일종의 저장장치 대용 부품이다. 이 장비가 개발되던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일반인들은 잘해야 512MB를 썼으며 상용 USB 메모리도 용량이 4GB면 1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용량의 메모리를 요구 한 것은 포병용 장비다 보니 엄청난 양의 디지털 지도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27]
  BTCS1A는 군용 장비다보니 밀스펙을 요구했다. 즉 영상 50~60도에서 영하 30여도 사이를 오가면서도 정상 작동해야 했고, 각종 군용 장비에 적용되는 진동, 충격, 전자파 규격도 만족해야 했다. 개발자들은 상용 USB를 사서 시험을 해봤으나 당연히 전부 Fail. 결국 USB 알맹이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케이스를 새로 만들었다. 이 케이스는 진동/충격/전자파 대응을 위하여 알루미늄을 가공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수량이 500~600개밖에 안 됐다.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이나 프레스는 수천 개 이상 찍어 낼 때나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소량 생산 시에는 단가는 비싸더라도 전체 비용으로 치자면 돈이 덜 드는 절삭가공으로 제작해야 한다.
  게다가 영하 30도에서도 USB 메모리가 뻗지 않으려면 안에 히터를 넣어야 했다. 하지만 히터가 고온에서도 작동하면 곤란하므로 이를 제어할 온도센서와 컨트롤러도 들어가야 했다. 덤으로 알루미늄 케이스와 USB 전자구성품 사이 공간을 매꿔줄 폼(foam)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열제 역할을 하면 히터의 열기가 고루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충성능이 좋으면서도 열이 잘 전도되는 특수 재질 폼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군납품 장비이므로 모든 부품에 대한 치수, 성능에 관해 보증하는 측정과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국가공인 시설에서 환경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USB 메모리 만드는데 엄청 품을 드는데도 생산 수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작 500~600개로 당연히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 조사 결과 특별한 가격 부풀리기 등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28]
  
  당시 Rugged USB 같은 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민수용 USB(대표적으로 IRON KEY) 같은 게 있는데 왜 저런 짓 하냐는 인터넷 여론도 있었으나 사실 이런 민수용 Rugged USB는 홍보용 멘트로 군에서도 사용한다거나, 군 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식 군 장비 요구사양(MIL-STD-810)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만족한다. 애당초 개발 목적이 좀 험한 산업현장용이지 군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드물게 진짜 군용 장비 탑재용으로 제작된 USB를 비슷한 용도로 팔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 70만 원 한다. # 즉, 비슷한 수준의 요구사양에 따라 제작하면 해외도입해도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군용 장비 내부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부품이나 모듈이 엄청나게 비싼 경우가 흔하다. 군용 항공기(이건 민간 항공기도 포함)나 미사일에 쓰이는 케이블 컨넥터도 군/항공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험한 진동, 온도, 전자파 환경에서도 작동을 보증한다. 대신 값이 눈 튀어나오게 비싸서 작은 컨넥터 1개가 10만 원이 넘어간다. 컨넥터는 한 쌍이 있어야 하므로 도합 20만 원이 넘는 셈. 이런 것들은 소량생산+험한 환경에서의 사용 보증에 필요한 실험+보증용 서류 발급 등의 이유로 이렇게 비싸다. 별것 아니어 보이는 나사 하나에 10만 원 넘어가기도 하는데[29] 그나마도 주문제작품이어서 제작 요청하면 본 업체에서 1달 뒤에나 배송 해주는 경우도 있다.

• 누명
  2017년 5월 한 블로거가 해병대 헬멧을 보고 장난감 헬멧이라 까며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때문에 밀리터리계가 발칵 뒤집혔으며, 때문에 해병대 내에서는 사제장구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의 소동을 겪었다. 해당 건은 비리는 커녕 오히려 칭찬해줘야 할 판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신형 헬멧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레플리카를 구해서 사용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훈련시에는 굳이 무거운 실물을 사용하기보단 레플리카를 많이 활용하는지라 대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본 상부도 정식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게 뜬끔없이 비리 의혹으로 지적받고 공론화되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무산되는 바람에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 사례다.

• A로 욕먹어서 대책을 세워놨더니 B로 욕먹고 해명을 제대로 안 함
  신형 전투복 사례인데, 사계절용은 땀복, 하계용은 잘 찢어져 불편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것은 신형 전투복을 입어봤던 예비역이면 잘 알 것이다. 이 문제는 군납비리가 아니라 기레기들의 문제가 크다. 이곳 참조. 요약하자면 신형전투복에 사용할 원단을 비용들여서 용역줘서 연구했더니 기레기가 불타는 전투복이라고 언론에(당시 지상파 뉴스에도 나왔다.) 소리를 하는 바람에 방염능력 올린다고 면을 혼방해서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국방부의 뻘짓이 오해 확산에 한 몫 했다. 한마디로 "원단 연구하다가 장병들 생존성에 중요한 방염성이 떨어진다길래 더위 감수하고 면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하계전투복을 재보급하겠다"고 뒤집으니 국민들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2. 개선의지의 문제

3.3. 문제의 중요성

4. 해결방안

5. 오용 및 남용

6. 해외의 사례

• 국공내전 당시의 장제스와 국민당
  물론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한 원인은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군납비리를 국민당의 주요 패배 원인으로 꼽는다. 당시 중국국민당의 군납비리는 그 정도가 심했는데, 미국과 서방에서 공산군과 싸우라고 보내준 군수물자를 부패한 국민당 장군들이 하급 장병들에게 보급될 식량을 횡령하여 사병 대부분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의약품도 물에 희석한 약품이나 색소를 탄 가짜 항생제를 지급하여 많은 사병들의 전투력 약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굶주림과 질병에 지친 국민당 장병들은 탈영을 하거나 민가를 약탈하여 민심이반을 일으켰고 이는 고스란히 공산당의 메리트가 됐다.
  장제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이를 묵인했고 그 결과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쫒겨났다. 문제는 지금도 대만은 군납비리와 스파이 문제가 심해서 미국조차 최신무기판매를 꺼린다.

• 이라크 정부군
  처음에는 테러 집단에 불과한 IS에게 밀리는 걸 보고 '약소국 군대라 저런 테러리스트 집단도 못 막아내는구나' 했지만, 언론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체는 군 비리에 있었다. 유령 부대를 만들어 놓고 군 자금을 모병에 쓰는 대신에 장성들의 주머닛돈으로 써온 것이,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것. 병력이 1만 명인 줄 알고 적군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전장에 배치했는데, 실제 병력은 2천 명이었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 남베트남
  남베트남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지독하게 썩어있었다. 북베트남군하고 베트콩 막으라고 무기 준 걸 팔아넘겨서 그 무기로 나라 뺏겼다는[35] 충격적인 실화가 전해질 정도로, 괜히 한국의 우익 세력이 종종 '쯧쯧, 저러니까 간첩이 활개를 치지'라는 말을 양념처럼 하는 게 아니다.

• 염장고기 문서에 나와 있는 미국 아머사의 사례의 경우, 수십만 개의 콘비프 통조림을 만들려고 상한 고기까지 사용해 만들었다가 수천에 달하는 미 육군 장병들이 이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었다. 결국 콘비프 통조림은 전량 회수됐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육류가공현장의 청결도나 관리 수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당연하겠지만, 아머사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육류 관리 자체는 개판이어서, 소세지용 고기에 오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쥐가 갈려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정도였다. 이런 내용은 땡땡의 모험 미국 편에서 블랙 코미디로 등장했다. 이는 이후에 언론이 발전하면서, 식육공장의 열악한 위생과 근무환경을 낱낱이 고발한 업튼 싱클레어의 <정글> 등에 의해 그 처참한 현장이 널리 알려지자 기겁한 미국 소비자들의 분노에 직면한 뒤에야 바뀌게 된다.

•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에서는 함선의 연료에 쓸 석탄을 구입할 때 장부에다가 영국 웨일즈의 고급 석탄을 사들였다고 올리고 장부에 올린 것과는 다르게 값싼 일본의 석탄[36] 을 사서 연료로 대충 돌리고는 그 와중에서 남은 돈은 관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다고 한다.

• 패망한 아프가니스탄군도 군납 비리가 심해서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장비가 매우 부족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국이 탈레반과 싸우라고 지원한 예산과 식량은 횡령하고 무기는 무기상이나 탈레반에게 팔아먹는 추태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카불 최전선에서 아프간 특수부대와 일부 잔병들이 목숨걸고 카불에서 얼마 떨어진 전선을 지키는 와중에도 보급이라고 온 것은 10kg 감자 한박스라고 한다. 서류상으로는 중대규모의 탄약과 식량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수도가 점령당해서 나라가 망하니 마니 하는 상황에, 그것도 나라가 망하면 자기들이 숙청당할 게 매우 뻔한데도 간부들이 끝끝내 횡령을 저지른 것. 안그래도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에다 교전에 대한 확실한 명령이 완전히 꼬여 있던 상황이 겹치면서 분노한 아프간 사병들은 탈레반에 투항하거나 탈영했고 탈레반은 카불을 무혈입성한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 패망한 후 해외로 도망친 일부 군경간부와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남은 군경간부들은 보복살해당하고 횡령으로 모은 재산을 탈레반에게 빼앗기고 있다.

• 미국 공군부 산하 수사기관 AFOSI 산하에는 군납비리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 북한도 군납비리가 항상일어난 적이 있는데 북한 은행중 하나인 조선광선은행의 은행장이 핵실험 관련 자재를 빼돌렸다가 결국 들통나 숙청됐다. 사실 북한은 군수품을 장마당에 들고가는 건 물론 평양 핵심계층들도 뒷돈을 받는 등 경제의 대부분이 검은 돈으로 굴러간다.

• 러시아
  부정부패가 자주 벌어지는 나라이다 보니 여러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UAV개발비용 50억 루블을 꿀꺽하여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키로프급 표트르 벨리키를 유명 선박수리시설에 원자로 수리 맡겨놨더니 사실은 이름만 같은 페이퍼 컴퍼니였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 결과 애초에 표트르 벨리키는 수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으며 T-14 전차의 경우는, 공장 지으라고 준 돈을 횡령해서 공장이 안 지어졌다는 말이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간부들이 군납품을 꿀꺽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식당차를 노획해 보니 싹 난 감자나 양파가 전부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 우크라이나군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임자인 페트로 포로셴코가 대통령 임기중 상당한 금액을 빼돌린것이 들통났다. 그리고 2024년 1월 말,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이 한화 530억원에 해당하는 15억 흐랴우나를 황령하다 체포됨(그중 일부는 월경하려다 적발) https://www.youtube.com/watch?v=gSzjPLLcg8E

• 미국: 2016년 3월 대니얼 듀섹이라는 해군 대령이 말레이시아 방산기업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GDMA)의 청탁을 받아 그 기업의 회장이 운영하는 말레이시아의 항구에 함선을 정박시키고 군 기밀 정보를 유출시키면서 군에서 쓸 연료와 음식 등을 이 회사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대가로[37] 고급 호텔 숙박과 뇌물, 향음,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 이후 듀섹 대령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7만 달러(약 8,190만 원), 배상금 3만 달러(3,510만 원)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1[38] #2

• 영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임스 매코믹이라는 사업가가 "폭발물, 마약, 코끼리, 100달러 지폐까지 광범위한 물체를 탐지할 수 있고 수중에서도 작동하며 땅속 1㎞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면서 한 대에 1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이라크에 주둔한 영국군에게 납품된 폭탄 감지기 'ADE-651'이 알고 보면 고작 15파운드(약 2만 2,4000원)에 아예 처음부터 폭탄을 감지하지 못하는 골프공 탐지기[39]를 포장만 다르게 싸서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납품업자가 2013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0년 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이라크는 무려 2년 동안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을 무려 6000개 가까이 사야 했고, 이에 낭비한 돈만 무려 5000만 파운드(약 900억 원)에 달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 때문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하여 최소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탄 테러 대부분이 바로 이 가짜 탐지기를 쓴 검문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1 #2

6.1. 전근대 사례

• 천하제일 명장으로 초한대전에서 한나라 유방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신이 유방에게 병권을 인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군량과 군자금을 횡령한 장수들 목부터 치는 거였다. 횡령으로 처형된 장수와 병사들 중에는 유방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예외는 없었다. 그 결과 한나라군은 지속적인 패배에도 체계적인 보급이 이루어져 마침내 초한대전에서 승리한다.

• 동로마 제국의 명장인 벨리사리우스가 반달 왕국을 정벌하러 갈 때, 배에 실은 전투식량인 쉽비스킷이 항해를 절반도 안 했는데 모두 썩어서 곤란을 겪었다. 그 시절 쉽비스킷은 요즘 건빵보다도 보존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일부러 썩히려고 하지 않는 이상 썩거나 곰팡이가 피기 힘들어, 상태가 좋은 유물은 백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 까먹어도 될 정도다. 즉 유지관리의 문제보다는 처음부터 제작이 잘못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의 조사에서 쉽비스킷을 최소한 2번 이상을 거듭 구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도 단 1번, 그것도 장작을 아끼려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구웠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이걸 만든 놈들이 맛대가리라고는 없는 그냥 구운 밀가루 덩어리를 쉽비스킷이라고 속여서 납품한 셈. 결국 벨리사리우스는 주변의 도시 빵집을 총동원해서 다시 쉽비스킷을 제조하고 적재한 후에나 반달 왕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 조선 임오군란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군납비리였다. 고종은 이 사실을 전부 보고받았고,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놀라움을 표했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씨 일파, 그중에서도 장관급에 해당하는 병조판서 민겸호가 왕의 예상보다 부패의 정점을 찍었던 상태라서 결과적으로 군인들은 군납문제와 관련자들만 처리할 생각으로 봉기, 반란의 정당성을 위해 흥선대원군을 복귀시키지만 관련자들이 살아남고 고종의 밀서로 인해 청군이 개입하면서 결과는 처참하게 끝났다.

• 범선시대의 영국 해군도 비리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썩어버린 음식물을 짬 낮은 함장의 배에 줘버리기도 하고 함선의 외판을 담당하는 연결용 금속 자재를 구리로 만들었어야 하나 보통 보이게 되는 양끝 부분만 구리로 만들고 가운뎃부분은 쇠로 만들어서[40][41] 배를 만드는 미친 짓을 벌인 적도 많았다.

• 새뮤얼 스마일즈의 저서 "의무론"에서도 당시 영국군의 군납비리가 소개되고 있다. 전투화 밑창부터 불량 통조림 납품, 대포 수송 마차의 불량바퀴 등 실로 다양하다.

7. 가상매체에서

• 개구리 중사 케로로 - 케로로: 사실상 이 분야의 본좌, 작품 자체가 코미디 겸 일상물이기 때문에 크게 부각은 안되는 편이지만 케로로가 작중에서 건담 프라모델을 구할때 쓰는 돈은 모두 군 예산이며, 엄연한 방산비리다. 케론별에 있었을때는 모범적이고 유능하며 성실한 군인이었으나 지구에 오면서 건담 프라모델에 빠진 후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이다.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정찰기: 미네랄 275, 가스 125[42]라는 무지막지하게 비싼 가격, 정찰기 주제에 시야와 이동속도가 딸리고 업그레이드로 채워야 한다는 괴상한 구성, 결정적으로 지상 공격력이 기본 8로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것 때문에 방산비리 소리를 듣는다. 비슷하게 방산비리 소리를 듣는 망령이나 발키리는 그래도 나름 재발견이 되었고, 스타크래프트 2의 사이클론은 패치 이후 밥값을 하는 유닛이 되었지만, 정찰기는 유닛의 가장 기본적인 스펙에 하자가 있는데다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기에 영원히 방산비리 먹튀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아르키메데스의 대전(영화) - 2차대전 이전 일본 해군의 방산비리를 파헤친 가공의 작품.
• 1급기밀(영화) - 전투기 관련 군납비리가 소재인 작품.
• 야부리맨 - 61화에서 한국형히어로 영화를 만드는데 비리때문에 방패는 불량품이라 부서지고 제대로 치료받으면 멀쩡해질 부상도 제대로 치료못받아 휠체어를 타고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