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1-03 17:37:51

수능 절대평가/사실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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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영향3. 수능 절대평가와 찬반
3.1. 세계 각국의 대학 입시와 교육 제도3.2. 기본적 가정3.3. 찬성 측
3.3.1. 찬성 근거 1
3.3.1.1. 상대평가식 교육 제도의 문제점
3.3.2. 찬성 근거 23.3.3. 찬성 근거 33.3.4. 찬성 근거 43.3.5. 추가적인 제안
3.4. 반대 측
3.4.1. 찬성 근거 1에 대한 반박
3.4.1.1. 절대평가 시 예상되는 모습
3.4.2. 찬성 근거 2에 대한 반박3.4.3. 찬성 근거 3에 대한 반박3.4.4. 찬성 근거 4에 대한 반박3.4.5. 추가적인 제안
4. 왜곡된 논의
4.1. 수능은 테크닉 시험이다?4.2. 수능이 창의성을 죽인다?4.3. 수능으로 인재가 나오지 않아 예전만큼 박사급의 우수인재가 나오지 않는다?4.4. 수능이 구시대적이고 주입식 교육이라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4.5. 수능은 암기식 시험이다?4.6.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수능 학업스트레스이다?

1. 개요

수능 절대평가와 그 찬반에 대해 알아보고 그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과거 수능 절대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란으로 분류된 문서였으나 각 찬반입장의 열렬한 편집으로 인해 개인 의견이 섞이는 등 궁극적인 취지와 문서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하지만 해당 문서의 내용은 여러 집단지성에 의해 추려진 각 입장의 의견과 근거,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그대로 폐기하기보다 문서내용을 살려두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사회담론에 보탬이 되고자 되살려진 문서이다. 다만 객관성에 주관성이 섞인 점을 감안하여 /사실과 의견이 덧붙여졌다.
다만 /사실과 의견에 맞게끔 단순 주장이 아닌, 근거와 연결된 합리적인 의견을 추가바람.

1.1. 수능 절대평가의 논의

대한민국광복 이래 대학 입학의 수단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대학에서는 대입수험생의 시험성적을 일괄 산출하여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배부하였다. 수험생들은 지망하는 대학에 자신의 원서를 제출하였고 대학 측에서는 성적이 높은 지원자부터 상대적으로 더 낮은 학생 순으로 차례대로 입학정원 수만큼만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러한 대입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시험은 본고사에서 학력고사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그 성질과 능력평가의 초점을 달리해 왔다.

그런데 2000년 대 초반부터 학력고사수능과 같은 표준화 대입시험에 관한 회의와 반감의 여론이 생겨났다. 이러한 여론은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줄세워 선발하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공부 부담을 지워주며, 이 방법이 다방면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냐는 의심에서 촉발되었다. 이에 역대 정부는 꾸준히 시험성적으로 인한 줄세우기를 완화하기 위해 애를 썼고 그럴 때 마다 거의 항상 논의되던 사안이 바로 수능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란 무엇일까? 시험에 따른 성적산출에는 유형이 크게 2가지로, 상대평가절대평가가 있다. 상대평가란 집단 안에서의 상대적인 성취도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절대평가는 집단의 성취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최초로 절대평가가 시행된 때는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2017학년도 수능에서의 필수 한국사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다. 50점 만점이며 10점씩 간격을 두어 40점 이상을 획득할 시 여타 수험생의 성적과 상관없이 1등급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동일 정부에서 확정한 2018학년도 수능 영어 과목 역시 절대평가이며 90점 이상 획득 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7년 5월 이후부터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논쟁이 활발하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래 교육부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행하겠다는 발표가 났었기 때문이다. 김상곤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절대평가를 계획하기 위한 팀까지 만들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교현장에서의 거센 비판과 반대 여론에 의해 현재는 논의를 1년 유예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 관한 찬반논쟁은 팽팽하다.

2. 영향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실시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우선 현 수능을 예시로 설명하자면, 수능에서는 최대 7개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과목에는 국어, 수학(가형, 나형), 영어, 필수 한국사, 선택 탐구과목1, 선택 탐구과목2, 제 2외국어가 있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영어와 필수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적용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성적은 대입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활용된다. 수시 모집에서는 최저학력이란 제한이 있어서, 수능에서 일정한 개수의 과목에서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물론 학생부종합전형 대부분과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는 최저 기준을 현재 폐지했다. 정시 모집에서는 고득점부터 순차적으로 입학 정원 만큼 선발한다.

만약 전과목 절대평가가 실시된다면, 우선 모든 과목에서 90점 이상 받을 시 1등급 획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어 90점을 받은 학생과 100점을 받은 학생은 둘 다 1등급으로 후자가 10점 더 맞춘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상대평가에 따라 모집하는 정시모집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자동으로 수시모집에 더 집중하게 된다. 즉,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수시 모집 쏠림으로 이어진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 관한 찬반 논쟁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3. 수능 절대평가와 찬반

현 정부의 대학입시정책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분분하다. 아직까지는 정부 하의 교육부가 입시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에 뚜렷한 반박과 근거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의견대립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미지수.
수능 절대평가에 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근거는 다양하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될 경우 자연히 대입은 수시 학종 모집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학종에 관한 논쟁도 동반된다. 각각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세계 각국의 대학 입시와 교육 제도

과연 세계 각 선진국들의 대학입시는 어떨까?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한국과 달리 정말 행복하고 경쟁이 없는 교육일까?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선진국은 한국보다 더한 경쟁교육과 사교육이 존재하고, 어떤 선진국은 한국보다 느슨하게 비경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실은 이 문단 참조.

3.2. 기본적 가정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이 같은 것들이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것 뿐이다.
  • 현 상황에 개선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적다. 어떤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회는 변화할 수 없다. 수능과 학종은 각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개선중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고, 학생 지원제도가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찬성 측은 학종의 문제가 수능의 문제보다 적다고 보아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 측은 학종의 문제가 수능의 문제보다 크다고 보아 도입에 반대한다.
  • 좋은 목표를 위한 경쟁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셰인 로페스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하다'따위의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버리는 '라이벌 증후군'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에 있어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버리지 않는다면 '우수한 타인의 존재는 본래 가능성을 넓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법'이라고 한다. 특히 이전의 자신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발전했는가로 평가하는 '자기참조형' 사고가 중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경쟁이 없는 구공산권 아파트들은 획일화되고 정말 딱 기본사양만 갖춘 채로 정체됐으나, 한국의 아파트들은 민간 건설사들이 서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며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마찬가지로 '대학서열도 타인을 무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문을 서로 경쟁시켜 발전시키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찬성 측은 높은 수능 점수로 줄세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목표가 아니라고 보아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자 하고 사회적 차이와 계층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선발하는 학종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 반대 측은 학종에서 쓰이는 '자기소개서, 고교 교사 코멘트, 수상경력, 소논문, 내신, 짧은 면접'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목표가 아니라고 보아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것이다.
  • 현 교육과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찬성 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융복합적 사고를 키우려면 토론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기에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고, 반대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글에 대한 독해력, 영어, 수학'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에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한국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그저 배우는 것에 그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자신의 미래에 필요없을 지식과 교육을 무리하게 받는것을 비판한 것이다. 즉 받는 교육 내용이 쓰레기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배운 지식의 활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공교육과 자신의 미래에 필요도 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사교육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학자들이 적어도 학생들에게 저질교육을 받게 할 정도로 무능력하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학문쪽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세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진학 외 확고한 진로를 따로 정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의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한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앨빈 토플러(2008) -
  • 경쟁만능주의는 고통을 준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폐해가 심각해진다. 경쟁만능주의 환경에서 경쟁에 참여하는 현대 사회 구성원들은 거의 사실상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긴장 상태가 된다. 쉽게 말해 사회가 전쟁터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는 경쟁에서 이긴 강자만이 약자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약육강식 및 적자생존의 사회, 사회진화론적 관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경쟁에서 낙오한 소위 "패배자" 들의 박탈감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분열이나 의욕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면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가 발생하고, 대다수 "패배자" 들로 구성된 사회 전체의 피로감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위 "패배자" 들에 대한 사회적 후속조치가 없는 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쟁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협동과 경쟁이 균형을 이룰 때 인류 사회는 개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긍정적으로 발전한다. 20세기 초에 미국과 같은 제 1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에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후 수정자본주의로 선회한것도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공부를 통해 계층 상승 꿈꾸는 학생 및 학부모들과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 대접하는 사회분위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과 기형적인 교육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대학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각계분야에 필요한 능력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대다수가 공감한다.


초등학생때부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강요당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

스터디코드조남호강사는 수험생활은 정신병이 걸릴 정도였으며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2]
/ 찬성 측은 수능 절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없앨 수 있다고 보기에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자 하고, 반대 측은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더라도 학종이나 기타 대체 경쟁에서 이름만 바뀐 새로운 경쟁이 동일한 강도로 지속되리라 보기에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한다.
  • 내신 상대평가 위주 경쟁 환경에서는 결국 "경쟁자를 쳐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물론 항상 상대평가 제도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재량에 맡기거나 충분한 논의와 점검을 거쳤어야 할 문제였다. 실제로 몇몇 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적대시하여 교과서를 몰래 숨기거나 노트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다. 사실상 공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 협력해야 할 친구가 아닌 밟고 올라서야 할 적으로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셈. / 찬성 측은 내신 상대평가 강화가 아니라 교과외 활동과 면접을 통해 전공 적합성을 드러냄으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반대 측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내신 상대평가 위주 경쟁을 더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다.
  •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의 자살, 해마다 늘어나는 N수생들의 증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한 가계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별로 좋지 않다./ 찬성 측은 수능 절대평가가 N수생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보아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 측은 로스쿨의 사례를 들어 적성검사, 표준화 시험이 N수생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보아 절대평가 도입에 반대한다.
  • 사교육비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좋지 않다. 보수 성향 주간지인 《주간조선》조차 특집으로 "한국 교육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고 비판하기도 했다. / 찬성 측은 수능 절대평가가 사교육비를 줄일 것으로 보아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측은 수능 절대평가가 사교육비를 늘릴 것으로 보아 도입에 반대한다.
  • 학벌은 취업, 결혼 등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벌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변화시키려는 노력, 교육현장에서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절대로 변화하지 못할 것이다. / 찬성 측은 수능 절대평가가 학벌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 측은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시도 (논술, 내신 상대평가 위주 대입, 전문계고 특별전형...)를 통해 볼 때 학벌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도입에 반대한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높은 경쟁 및 성과 위주의 교육 제도 (입시, 퇴학)[3] 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낮은 경쟁 및 적성 위주의 교육 제도 (평준화)[4] 를 가지고 있다. /
    • 찬성 측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낮은 경쟁 교육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됨을 근거로 들어 도입에 찬성한다.이 의견에 따르면, 정시 축소 및 수시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것이다.
    • 반대 측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높은 경쟁 교육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됨을 근거로 들어 도입에 반대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수월성 교육 증대 및 세계 수준의 명문대 육성은 자원 없이도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의 흐름에 맞춘 것이다.
  • 학종은 수능만으로 선발할 수 없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의예과 신입생 중,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수능 점수에 있어 대략 전국 100등 이내에 드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다. 이에 못지않게 학종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는 (수능도 잘 본 학생들이 있지만) 수능 점수가 그다지 우수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국제 올림피아드, 전국 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들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명성있는 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두뇌가 탁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수능은 평범한 사람들도 잘 볼 수 있지만, 올림피아드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재들을 단순히 수능점수로만 뽑는 방식으로 인해 놓쳤다면 대학 측에 있어 적지않은 손실이다. 수능 외 평가방식이 존재했기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학종 모집은 취지가 취지인 만큼, 잘만 뽑는다면 수능과는 다른 유형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다. 이것은 학종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며, 반대론자조차 학종모집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 찬성 측은 이를 근거로 모든 학생에게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하여 상위권 대학의 정시를 폐지시키고자 한다. 반대 측은 모든 대학에서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 전면적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한다.
  • 대학 진학률을 낮추어야 한다: 모두가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갈 사람은 학문공부를 할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 / 찬성 측은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졸~전문대졸의 대우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반대 측은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 중에는 '획일적이고 복종하는 인간상' 문제가 있다. 교단에서 비판적 사고, 의문 제기를 막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거나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무시하는 문제를 말한다. 자세한 문제는 입시위주 교육/문제점 문서의 2.3 문단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키우기 적절하지 않은 교육" 참조 바람. /
    • 찬성 측은 복종하는 인간상의 문제가 수능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해결될 것으로 바라본다.[5] 수능보다, 자신과 맞지 않는 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적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학종이 대학에서의 성취도가 더욱 높다. 대학은 비록 교수의 관점에 복종하여야만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보다는 올바른 입시라 할 수 있다. 또한 내신도 절대평가화하여 강요되어지는 교육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평가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 반대로, 반대 측은 '내신, 한국 대학의 평점(GPA)' 역시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보아, 수능 절대평가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해결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교수의 관점에 복종하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한국 대학의 GPA[6]를 두고 '학종 출신이 GPA가 높아졌으니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3.3. 찬성 측

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학벌 없는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에서 제안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쪽이고 비교적 많은 수의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대학 교수와 입학처등은 찬성하거나 조건부 찬성하는 방향이다.[7] 또한 교총 회원 중에서도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 전문가 14명 중 12명 절대평가 찬성
수능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
고교 현직 교사 상당수 수능 절대평가 찬성,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교사 열에 여섯은 수능 절대평가 찬성, 내신 절대평가는 찬반 갈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협의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교 진로·진학 교사 776명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현직 진로·진학 교사 776명 중 66%(514명)는 ‘수능 절대평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45% “수능 개편안, 전과목 절대평가 찬성”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3일에 걸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1004명) 결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은 51%, 반대는 28%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특히 직접 적용 당사자인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찬성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고교 교사 56% 수능 절대평가 ‘부분적 확대’ 찬성”

전교조가 아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총 회원을 포함한 전국 고교 교사 1,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인 902명이 수능 절대평가의 부분적 확대인 4과목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교사는 566명으로 응답자의 35.1%였다. 이를 통해 '수능 절대평가'가 일부만 주장하는 편협적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과열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 시장이 억제되고 N수생이 줄어들 것이다.
  2. 학생부 종합 전형은 따로 사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면 충분히 대비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대학교 역시 공정성에 유의하면 충분히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3. 수능 점수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다.
  4.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충분히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평균 학업 역량,성적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높다.

3.3.1. 찬성 근거 1

1.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한 후 각자의 재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면 과열된 경쟁과 재수생을 줄일 수 있다.
내가 획일성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에서의 제도화된 경향, 즉 하나의 표준 능력으로 학생들을 판단하고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저능아’나 ‘부진아’라는 낙인을 찍으며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다. 이런 의미에서 획일성에 맞설 대안은 사회 분열을 묵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을 살리는 방식이 되어야 맞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춰 재능의 육성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한다. 대다수 청소년이 학교의 유용성을 느끼기 어려워한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이 학교를 부정적인 학습 환경으로 여기고 있다. 학교는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술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과 격리된 채 학과와 수업 종으로 짜여 있으며 객관식과 필기시험으로 평가받는다. 그렇다고 수학과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아이들 이 학교를 마치면서도 자신의 장점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로 졸업하고 있다.
- 켄 로빈슨 (워릭대학교 교수)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수능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 내신은 대학교수가 아니라 현직 교사가 내는 것이라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능 절대평가 그 자체만 시행해서는 경쟁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화 한다고 해도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논문, 자기소개서, 면접학원 등에 사교육비가 똑같이 들어가므로 사교육을 줄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내신 절대평가,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비교과 활동 내역, 대학 평준화 등이 동반되었을 때만 경쟁을 줄일 수 있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이 패키지의 첫 번째 방안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내신은 타인과의 경쟁이지만, 수능, 내신 절대평가를 하면 타인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력 계발'에 온전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평가화된 수능 + 절대평가화된 내신 + 비교과 활동 내역 +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되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초중고에서는 우열을 가리지도 않게 되고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기에 경쟁이 줄어들고 사교육 시장이 억제되고 학벌주의 사회가 철폐되며 재수생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경쟁이 줄어들면 각자의 재능을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좋은 시민이 된 다음에 경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나을 것이다.


수능 개발자 박도순 1대 평가원장 및 前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줄세우기는 비합리적, 비과학적, 다양성이 중요



스터디코드 강사 조남호도 현재 과거 학벌주의의 입시 시대와 성공의 공식은 종말을 맞이했으며, 이제 자신의 행복, 진정으로 하고싶은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제 교육에서도 줄세우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표준화 시험 및 교육 제도는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자의 재능을 죽이는 일방적인 교육이다.

세계적인 교육 석학 워릭대학교의 켄로빈슨 교수에 따르면 지금의 교육제도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됐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제도는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됐다. 또한 이런 설계의 특성상 승자와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생들이 성적과 입시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보는 것이 필연적이 된 것이다. 여러 이상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세계 각 정부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교육받은 노동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적인 원칙은 제조 분야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사람에게 대입하면 그렇지 못하다. 학생마다 학과별로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 어떤 학과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가 다른 학과에서는 부진한 경우가 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괄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독 학교에서는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려 한다. 연령별로 학년을 나누는 것도 공장에서 ‘제조일’로 제품을 나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제도 속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아이들은 부진한 아이들의 희생을 딛고 성공한 것이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우등생의 성공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제생의 희생을 바라는 격이다. 학생들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들이 모두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인생에는 표준 경로가 없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뜻밖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듯이 수많은 직업이 사라진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목이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켄 로빈슨 교수는 “제도권 교육만이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들이 가진 전반적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키울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더 이상 학교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졸업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한 아이라도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막막함을 떠안은 채 사회로 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교육의 균형을 잡아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의욕을 북돋아줘야 한다. “교육이 할 일은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멋지게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의 대가인 세스 고딘도 저서 <린치핀>에서 '우리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표준화된 시험이 있는 학교와 시스템에 의해서 세뇌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따르면 표준화된 교육제도와 시험은 그저 말 잘 듣는 순응자를 만들기를 원할 뿐 '나'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순응하면서 기득권층이 만든 안정이라는 잣대 아래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간다. 마치 어렸을때부터 족쇄에 묶여 자라난 탓에 어른이 되어서 탈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모험도 꿈 꾸지 못하는 서커스장의 코끼리 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고 각자의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뿐만 아니라 내신도 전면 절대평가화를 해야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입시 기관으로 변질된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외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순수한 외국어 인재,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학력 인정학교로 전환해야 하며 외국어 학교, 과학 영재 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현재의 자사고의 교육 수준만큼 끌어올리고 자신이 잘하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 교육의 수준도 유럽 수준처럼 끌어올려야 한다.

반대쪽에서 대학교 평준화를 하면 취업을 위한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편협한 시각이다. 줄세우는 상대평가식 교육을 하지 않고 각자의 꿈과 잘하는 것을 찾아줄 있는 맟춤형 교육을 하면 지금처럼, 남들 따라서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거나, 대기업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하고 싶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이제 진정으로 순수하게 학문 공부를 할 목표를 가진 사람만 입학하게 해야지 모두가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
독일, 핀란드의 경우 처럼 자신의 진로에 맟추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하는 풍토만 사라지면, 학벌 위주의 사회가 변화하고 그리고 취업을 위한 기관이 아닌 순수한 학문과 연구의 기관으로서의 대학과 공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경쟁식 교육, 낙오자를 만드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며 교육으로서의 본질인 자아 성취와 행복을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독일이 절대평가식 입시제도와 대학평준화를 해서 경제가 망하거나, 독일 대학의 국제적인 평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를 바라지 않아 논리도 없이 무작정 베네수엘라 같은 황당한 예시나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정치인의 자식은 해외 유학을 간다는 등과 같은 논점에 맞지 않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무작정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비판하는 절대평가 그리고 학생 맟춤형 교육을 하면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노력한 학생과 노력하지 않은 학생이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이 노력만 다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무작정 학문으로만 줄세워서 노력하는 학생, 노력하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학문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수 있음에도 말이다.
학문에서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만 다한다면 명문대라는 구분과 차별 없이 누구나 수준 높은 학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대학이 평준화 되면 일단 실력도 없으면서 단순히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연구비를 지원받고 학벌이 좋지 못해 자신의 연구를 할 수 없는 세태가 사라질 것이고 누구나 자신의 원하는 연구와 학문에 증진 및 전념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예된 것이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어차피 실패할 정책이니까 유예시켰다는 것도 황당하고 논점에 맞지 않는 비판이며 갑자기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일부과목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전면 절대평가 여부와, 나아가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3.1.1. 상대평가식 교육 제도의 문제점
우린 학교라는 문턱 그것을 넘어서면서부터
1등에서 꼴찌 그 사이를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순위의 족쇄를 찬 노예
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애.
- 리쌍. 인생은 아름다워

2002년 발표된 리쌍의 '인생은 아름다워'의 가사에서도 현재 우리의 서열식, 상대평가식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교육정책연구원 이상명의 연구논문에서 상대평가식 평가방식의 문제를 알 수 있다. [8]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상명에 따르면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던진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 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상대평가식 교육평가 체제는 보편적 적대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있을 뿐, 나와 너 사이의 공동의 이익과 협력은 없다. 나의 이익은 너의 손해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상대평가식 교육제도와 학벌체제는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탈정치화시키는 장치이다. 이 경쟁의 장에서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주체가 아니라 오직 사적 욕망의 대리인으로서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재 타도, 자율성 신장, 부패정치 척결, 소비자 중심주의 등 온갖 뒤집기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뒤집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의 파탄상으로 증명됐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치우친 승자독식 교육제도를 뒤집어야 하며 수능 절대평가는 그 하나의 대안이다.

“모든 PISA 프로그램에서 줄곧 5위권에 들었던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한국은 학생 1인당 약 8,200달러의 비용을 쓴다. GDP 대비 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면서 치르고 있는 현실적 대가는 이보다 훨씬 값비싸다. 현재 OECD 국가를 통틀어 한국의 교육의 투자하는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와 꼭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야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생각하면 ‘즐거움’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저 먼 미래를 위해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교들은 아이들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살려주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열보다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입시’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육학자들[9]에 따르면 과거 산업시대의 산물인 주입식, 경쟁식 교육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및 다양성 사회에서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한다. 교육은 이제 서열 체제에 맞서 평등하고 승자 독식이 아닌 모두의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이 표준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은 획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표준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켄 로빈슨은 “획일성에 맞설 대안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맞춰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다.

현재의 수능이 공정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글로벌 교육 석학 켄 로빈슨의 저서 『학교혁명 (원제: Creative Schools)』(2015)[10]을 읽어보자. ‘표준화’라는 명목 아래 전세계적으로 행해지는 ‘획일적 교육’의 폐해와, 현재의 표준화 시험이 엘리트 기준에만 치우쳐 권력과 부가 대물림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학벌주의 사회와 철저한 줄세우기식 상대평가제도로 인하여 학생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4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수능 절대평가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초 학력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실시하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므로 '수능 절대평가'는 한 쪽에 치우쳐진 편향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찬성 근거 2

2. 학생부 종합 전형은 따로 사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면 충분히 대비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대학교 역시 공정성에 유의하면 충분히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요약>
현 학종 및 교육부가 추구하는 학종은 학생 스스로 대비해서 합격할 수 있다 .
또한 다양한 학생, 계층이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다.
현 수능은 국가에서 강요하는 사고력과 학력을 측정해 줄세우는 일방적인 시험이고 특히 인성 및 창의적 능력등 다른 영역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수능으로는 인성 영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같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가해자 중 하나인 박씨가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입학하여 재학 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박씨는 성균관대 입학 당시 수능성적 점수와 학생부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이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수능과 같은 표준화 시험은 인간성을 측정할 수 없다. 우병우, 김기춘 같은 인물들은 시험 위주의 대학입시로 입학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학벌을 차지해 사회에 기득권층이 되어 권력을 행사한다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성면접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물론 그런 면접을 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입학사정관제 시절 성균관대 봉사왕같은 경우), 부정 사실이 발각되었을시 적어도 입학취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1]

반대쪽에서 위의 경우는 극단적인 예시를 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비판하지만, 요점은 수능으로는 인성영역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에 있다. 또한 반대쪽에서 수능 상대평가 + 인성평가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인성 면접은 그 당시에 연기등을 통해 무마할 수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가 보장된다면 여러 사람을 통한 다각적인 인성평가가 가능하다.

대학에서는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를 소수점 차이로 둬 내신 성적의 영향력을 무력화한 것이나, 비교과 활동, 소논문이나 동아리 활동을 절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게 한 예이다. 학교 밖에서 이뤄진 수상이나 활동은 절대 적지 못하게 하며, 독서기록 또한 저자와 책 제목만 쓰도록 바꾸었다. 면접이나 다른 평가 방식을 총동원하여 대필 문제 등의 편법들도 잡아낸다.

소논문을 평가하지 않는 대학교가 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말하기를 한번도 소논문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없고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자소서를 평가하지 않는 대학교가 있다.
권오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은 “자기소개서(자소서)는 평가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컨설팅을 받아봐야 입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종을 평가하고, 자소서나 추천서 등은 참고자료일 뿐. 학종이 생기면서 합격자 비중이 높아진 학교는 일반고 뿐”이라며 “특목고와 자사고, 자공고 등에서 학종을 통해 들어오는 합격자 비율은 도리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도 자소서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

면접을 평가하지 않는 대학교가 있다.
한양대학교는 외부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과 자소서도 받지 않고 있다.

학교에 입학사정관이 방문한다.
한양대는 학교 생활 기록부중 의문 가는 점이 있으면 직접 해당 학교에 담당 입사관이 방문해 심층적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자기소개서도 면접과 함께 적용하면 대필을 막아낼 수 있다.
대필해 주는 사람이 엄청난 문장가라서 또는 하필이면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자소서를 몇장씩 밖에 대필해주지 않아 유사도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문제다. 자기 학교생활을 돌아보며 한자한자 몇번씩 고쳐 쓴 학생들과 달리 이렇게 대필을 맡긴 학생들은 자기 자소서 내용도 파악 못하고 면접날 전까지 달달 외우다가 막상 면접 당일에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어버버거리며 그대로 광탈할 것이다.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사를 하면 대필이 발각될 것이다.
자소서 대필해 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몇십장, 심지어 백장이 넘게 대필을 해주는데, 대필가도 사람인지라 자소서 하나하나마다 다른 문체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여건이 되지 않아 대외 활동을 하지 못 해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쓰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건이 되지 않아 활동을 하지 못한 학생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이 컨설팅까지 받으며 생기부 내용도 예쁘게 가꾸고 분량도 두툼하게 준비한 학생들에게 밀릴 거라는 것도 안다. 그렇기에 대학에서 그런 양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에 주목한다. [12]


부유층이 아니라면, 학종이 정시보다 더 유리하다 또한 수능과 같은 표준화 시험은 기득권층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일방적인 시험이다.[13]
파일:공정한 경쟁.png
"공정한 선발을 위해 모든 동물은 똑같은 시험을 친다. 자 모두 저 나무위로 올라가라"

금수저, 평범한 중산층 자녀, 기초수급자 자녀, 학습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 소녀가장, 농어촌 및 도서 지역 학생 등과 같은 학습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로 줄세우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애초에 출발선상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가 없다. 모두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곧 차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강남학생과 부유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절대 아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형이며, 반대쪽에서 비판하는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평가를 통해 과정의 평등을 고려하는 전형이다. 교육은 빈부의 격차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히 받을 권리가 있다.

강남이나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이런 계층들에 대한 우대를 줄이고 모두 공정한 위치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계층 사다리를 차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ebs 인강이 아무리 날로 좋아진다고 하지만 소위 강남, 부잣집 아이들은 남들 ebs 인강 볼 때 ebs 인강 + 유료 인강 + 고액 학원 뺑뺑이를 돈다. 애초에 인강 들을 수 있다고 줄일 수 있는 격차가 아니다. 교육에 쏟을 수 있는 돈부터 주변 교육 환경, 받는 교육의 질 자체까지 태생적인 격차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다. 강남지역은 수능과 논술 전형이 강세였던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지역인 인천과 같은 다른 광역시권이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등 포함)으로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입학한다. #
정시에 기회 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애초에 과정을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로만 판단하는 표준화시험인 수능은 그 학생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학업을 하는데 무슨 어려움 또는 무슨 지원이 있는지를 전혀 정성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계층 사다리를 위한 전형이 될 수 없다.

2015학년도 경희대 입학생의 전형유형별 국가장학금 수혜율에 따르면 학종 입학생에서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정원 외 학종으로 들어온 입학생 390명 중 63%(244명)가 국가장학금을 받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정원 내 학종이 입학생 1505명 중 45%인 676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는 논술우수자전형과 수능전형 입학생의 장학금 수혜율 각각 27%(122명 중 283명), 21%(1734명 중 358명)보다 높은 수치다.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보다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사교육을 덜 받는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14]
에 참여한 46개 대학의 2015∼2016학년도 신입생들 가운데 전형별 4분위 이하 학생 비율은 학생부종합이 31.3%였으며 수능 23.0%였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대입 전형은 수능(90.8%)이었으며 학종(77.6%)은 수능보다도 낮았다. # 또한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도 평균적으로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보다 적다 #
학종을 통해 오히려 소외계층들의 상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학종으로 들어온 신입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읍면 지역 출생 비중이 더 높다. 신문기사 학력고사 시절 소위 강남 8학군의 서울대 진학률은 다른 모든 지역들보다 몇배나 더 많았으며 수시 입학이 등장한 이후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학생부종합전형, 수능·논술보다 환경 영향 덜 받아” 현 학종 및 교육부가 추구하는 학종은 학생 스스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필요가 없다.
경희대학교 김현 입학처장은 “학생부 전형 입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 입학생들의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능·논술보다 학생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을 때가 소득에 따른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종합이 더 유리하다
각자 자신이 잘 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다. [15] 무조건 시험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과연 이러한 특기를 지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시험으로는 취리히 공과대학에 떨어졌다. 하지만 남달리 뛰어난 수학 실력과 물리학 실력을 인정받아서 입학할 수 있었다. 수능으로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1~2학년때 공부를 못 했더라도 그 뒤로 열심히 하면 재기할 수 있다.
한번 실패해서 내신 등급이 낮아진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3년동안 일관된 활동과 남들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학업역량을 갖추면 충분히 선발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점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종합적인 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실천의 과정 및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오히려 점수가 낮았는데 향상되는 것이 보이고 특정 과목에서 비상한 재능을 보여준다면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도 많다. 또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삼수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으며, 스펙의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16] 경기도에 있는 평준화 지역의 평범한 일반고의 내신 5.4등급의 학생이 선발된 경우도 있다. 또한 기회균형전형으로는 8.28 등급의 학생도 입학한 경우가 있으니 꼭 점수가 높아야지만,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2~4등급이 가장 많다고 한다. 물론 한양대 학종은 수능 최저등급도 보지 않는다.

수시 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을 평가하는 전형이 이니다. 정량 평가 방식이 아닌 정성 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수시 제도는 '덕력만 충만하고 기초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쳐내기 위해서 내신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이 아예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으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학교성적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과거 강압적인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적인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수능과 관련된 학업만 강조하던 학교에서도 점수 경쟁애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공부로 극단적으로 줄세워서 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도 많이 줄어들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한 일반고에서는 과거 정시 위주였을 때, 학생들에게 반 강제로 야자를 시키고 성적별로 차별대우했지만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강제 야자, 성적 차별을 그만두고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활동을 통해 학생 하나하나 신경써준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학교가 많지만 점수와 관계없이 학생의 장점과 특기를 살려주려 노력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어 낮은 내신, 불리한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선발되는 경우도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학과 관련 덕후기질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역사학과는 역덕후, 군사학과면 밀덕후, 전정과나 컴공과면 컴덕후를 뽑는 전형인 것이다. 일반인과 덕후는 관련한 사고의 양상부터가 다르며 결정적으로 덕후기질은 외부에서 주입한다고 생겨나는게 아니다.
역사학과를 예로 들어보면 역사에 관심이 없지만 스펙을 위해 학원까지 다녀가면서 엄청난 양의 활동과 스펙을 쌓고 책을 꾸역꾸역 읽은 학생과 진짜로 역사를 미친듯이 좋아해 역사 관련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역사서적에 빠져 읽어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진 학생의 차이는 자소서, 면접 특히 면접에서 훤히 드러난다. 교수가 이 둘을 못가려낼 수는 없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가 학생이라면 최상위권 학생과 역덕후 한명 불러다놓고 제 2차 세계대전의 양상에 대해 말해보라 시켜봐라 전자는 교과서적인 지식만 단편적으로 요약해서 말하지만 후자는 자기 아는거 나왔다고 신나서 이리저리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학생도 말 한마디로 걸러낼 수 있는 덕후 흉내 내는 일반인과 덕후를 교수들이 못가려낼 이유는 없다.

3.3.3. 찬성 근거 3

3. 수능 점수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다.
수능을 전면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하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교육 문제와 학벌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


수능과 같은 획일적이고 점수로 줄세우는 시험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할 수 없고 단순히 사교육을 통해 시험만 잘보는 학생을 선발할 뿐이다.
''서울대는 지금 전 과목 내신이 고루 높은 학생들만 서류전형에 통과하는 대학이 되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낙방한 후 미국 카네기멜런대를 가거나, 서울대에 1차도 통과하기 힘든 학생이 MIT 입학 권유를 받는 일이 흔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루크루테스 침대’가 따로 없다. 팔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찢어 죽이던 괴물처럼 말이다. 서울대는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입시체계를 강제로 떠안고 있다. 공부만으로 줄 세우지 말자고 하면서 입시제도는 딱 그렇게 옭아매 놓았다. 그리하여 세계 1등이 (서울대 입시의)2~3배수 안에도 못 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다."
---문병로(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눈에 보이는 점수로 단순히 줄세우지 않고 다양한 학생을 뽑겠다던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현재 과거의 점수로 줄세우는 강압적인 입시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과연 수능같은 표준화 시험과, 내신같은 암기력 고사가 진정으로 학생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
''아시아는 너무 좁은 의미의 성공만을 바라죠.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과 창의성을 인정하게끔 한국 대학의 입시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에이미 추아(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
''제도권 교육은 획일화된 지식을 퍼 나르느라 바쁩니다.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은 어떤 과목이든 45분간 진행되고 모든 학생들은 비슷한 속도로 진도를 나가죠. 모범적인 대학생들은 미래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각종 능력들을 수집하듯이 익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열등하다는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대학들은 모두 '우수'라는 말을 신봉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지식을 쌓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터 틸(페이팔 창업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균’이란 모호한 기준이다. 사람은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다. 한 과목에서 특출난 학생이 있으면 그 점을 부각시켜 인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전체를 평균해서 평가한다. 두 과목 평균 80점을 맞은 학생보다 한 과목 100점, 다른 한 과목 50점을 받은 학생이 특정 분야는 훨씬 우수한데 세상은 평균 80점 학생을 더 알아준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들을 잘하는 분야에서 같이 연구할 수 있게 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김웅용(IQ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개소식에서 한국의 획일적이고 줄세우는 교육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한다. 김용 총재는 우리 교육의 겉모습은 출중하지만 과연 그것이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인지 의문을 던진다.
''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읽기·과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었고 고등교육 이수율도 세계 톱10에 든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고등학생일 때까지만이다. 그 훌륭한 인재들이 사회로 나오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목표의식 없이 입시에 맞춘 교육을 따라가다 보니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주어진 일에 충실한 '샐러리맨'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및 前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

교육은 학생 각자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문제를 주는 사람은 학교 선생이며, 답을 찾는 것은 학생이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종의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진정한 자유는 문제 자체를 결정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질 들뢰즈
"동일성은 그 아래서 부단히 흐르고 있는 잠재적 차이를 억압함으로써만 작동할 수 있다. 동일성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에서 그 무엇보다 폭력적이다. 자기 바깥 타자를 향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차이를 억압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은 폭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질 들뢰즈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공부량은 세계 1위이지만, 학습 효율화 지수와 학업 흥미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의 아이들은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공부를 참으면서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행복도가 꼴찌가 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10대 청소년들이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한국도 생리학, 물리학, 화학, 경제학, 영문학, 철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상근(공부의 신 저자)

획일적 입시는 단일한 주체의 종합으로 다양성을 말살하고, 개인의 특기를 살린 입시는 다양체의 내면에 존재하는 종합을(유전, 환경, 특이성 등) 존중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문의 발전과 문화의 발달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다. 과거에 일방적인 지식을 강요하는 교육, 경쟁시키는 교육[17]이 행해졌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모두의 재능과 가능성과 다양성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모두에게 공평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 모든 졸업생이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협동과 경쟁이 균형을 이룰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발전할 것이다.

서열화된 대학교 시스템과 표준화 시험인 수능은 출발선상이 다른 학생들을 공평히 교육시킬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남들보다 느린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1등 또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남들보다 느리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현재 얼마나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경쟁을 줄이고 인간다운 교육을 만들기 위한 이전 정부의 노력이 모두 실패했으니 이젠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벌을 위한 경쟁은 상대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더더욱 격화되었다. 상대평가 환경에서는 내가 99% 완벽해도 남이 100%를 이뤘다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99%를 해냈는데 남이 100%를 해냈다고 해서 내가 해낸 그 99%가 가치가 없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게 문제시되는 이유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경쟁에서 "패배" 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남들보다 잘 하는 것과 주입식 교육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쟁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시민이 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 독일은 대학 갈 학생과 직업교육을 받을 학생을 10살때부터 나누어 다른 진로로 진학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학문 쪽이 아닌 사람은 기술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시험 절대주의적, 만능주의적인 한국 교육의 태도는 학문적 사고를 제한시키고 사회 발전도 경직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험 절대주의적 교육은 국가에서 통일되고 강요된 지식을 교육받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학생들의 넓은 사고를 제한시킨다.

기능론자들은 수능 과목을 배우는 것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해주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 경쟁적 교육[18]은 자신의 삶과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수행하지 못 한다.

칼 마르크스 등의 갈등론자들은 이러한 주입식 학교 교육을 지배 계층이 자신들의 이념을 전수하고 피지배 계층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 한다. 현재 출발선상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표준화 시험제도는 피지배계층을 억압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입식 교육과 경쟁식 교육은 자라나서 미래의 시민이 될 학생들의 다양성과 사고를 저해시킨다. 따라서 21세기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은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입시 위주 교육과 교육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수능은 절대평가화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한 강자만이 약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와 다를것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의 현실이다. 이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이 교육에도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능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관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학벌 주의 철폐는 기득권층과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변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선진국인 독일 같은 경우도 과거 경쟁식, 주입식 교육이 백인 우월주의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에 반성하면서 평등하고,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반대쪽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휴리스틱에 의해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지녔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19]

정량평가 성적이 낮은 학생을 명문대에 입학해도 잘 따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낮다고 해서 해당 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 영역으로만 평가하는 대학입시는 오히려 한 인간의 가능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낮았던 학생이 대학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고등학교때 성적이 높았던 학생을 역전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학생시절에 열등생이었던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꼭 열등생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능과 같은 표준화시험은 매우 제한된 영역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윈스턴 처칠같은 사람도 학창 시절에는 돌대가리라 비난받는 열등생이였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훌륭한 정치인과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현대판 노예제는 연령 별로 주어진 과제를 생각 없이 무작정 열심히 풀어야 좋은 학벌이나 직장과 같은 보상을 얻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주어진 과제를 풀지 않으면 실패자, 낙오자, 세상 물정 모르는 감상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며, 옆길에 눈돌리지 않고 주어진 것을 열심히 풀어야 남들보다 좋은 스팩을 갖추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심한 대한민국 사회는 질문이나 발제를 하는 튀는 사람을 몹시 혐오한다. 주어진 과제만을 열심히 푸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기 때문이다.[20]

반대측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통해 우월한 인재가 대기업에 들어가 기존 패러다임 하의 경제성장에도 이바지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지 못할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재가 나타난다면 한국 대기업의 패스트 팔로우 전략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가기치가 창출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을 대단히 잘못된것으로 여기고 억압한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남들보다 빠르게 배운다고 그 사람을 천재라 하지 않는다. 천재는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수능과 같은 획일적인 대입제도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현존하는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등으로 노동과 생산활동의 자동화는 앞으로 심해질 것이므로 인간의 사고와 창의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재능[21]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재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대쪽에서 변화 과정 중의 시행착오로 생기는 비용과 혼란을 근거로 들어 비판하는데,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아예 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회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 물론 시행중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문제점을 고치면서 더욱 발전해갈 것이다. 사회는 언제나 변화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 그리고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변화했다. 수능절대평가는 모두가 행복하고, 각자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 빈부의 격차 없이 평등하고, 차별없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전문가와 학계의 다양한 사람, 전교조소속 교사들, 그리고 수능 개발자이자 초대 평가원장인 박도순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10년이상 주장되어 5년이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되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랜 기간 추진해왔므로 절대 단편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교육정책 결정 학교 구성원 참여 중시”
"(획일적인 대입제도와 시험에 반대하는것), 우리가 당연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개선이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무시무시한 상식이란 틀'인데요. '음, 그건 원래 그런 거라, 다른 방법이 없어.'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략) 많은 관념이 현 세기의 환경에 맞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 세기의 환경에 맞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그 관념에 최면 당해 있습니다. (중략) 패스트푸드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듯이 패스트(일등을 추구하는) 교육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직선적 사고와 순종, 인적획일화에 기초한 교육 산업모델, 제조식 모델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식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켄 로빈슨 (미국의 교육학자 및 워릭대학교 교수)


TED 강연 -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 켄 로빈슨


한국 사회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우리 사회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로 진입하려면 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는 '바람직함'이나 '해야 함' 혹은 '좋음' 대신에 자기가 바라는 내적 충동, 즉 욕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라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샘솟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말은 뭐냐, 인문학이 중심 기능을 하는 단계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 대답하는 인재보다 질문하는 인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 집단적 틀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보다 집단을 이겨내고 자기의 주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중략)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대답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보다 비율이 높으면 후진국이에요. 대답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선진국이에요"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3.3.4. 찬성 근거 4

4.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충분히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평균 학업 역량,성적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높다.

종합 전형으로 고등학교에서 토론,발표와 같은 수행활동이 늘어나 학생의 창의력 발전에 기여한다.

학종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이 수능, 논술보다 높다.

반대측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JTBC에서 방송한 내용은 서울시립대만 포함되었고 표본도 오류가 있는 왜곡된 조사결과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5~2017년 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 10개대 신입생 조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욱 높았다.

JTBC의 보도자료를 보면 7년간 서울시립대학교 2227명의 학점을 비교했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생이라고 주장한 입학사정관의 경우 23명밖에 되지 않았다, 겨우 1%만 같고 표본을 잡은 것이다. 또한 보고서의 마지막 조사 기간은 2013년으로 23명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은 사정관이 참여한다는 것 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전형이다. 2014년 이후 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외부수상 외부활동은 금지 되었고, 내신 동아리 활동등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중요 평가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업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입학한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 시절 조사자료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JTBC가 고의적으로 왜곡된 국회위원의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또한 상위권 대학 중 가장 정시 비중이 높은 서울시립대로 정한것, 그리고 서울 시립대는 논술도 학교에서 추천받은 일정 배수 이내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오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의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입학생 학점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교과전형(평균 학점 3.37) 입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고, 학생부종합(3.33), 논술위주(3.24), 실기위주(3.16), 수능위주(3.17) 순이므로 오히려 수능으로 상위권 대학에 들어온 학생의 성취도가 더욱 낮았다. 눈에 보이는 점수로 학업역량을 평가하지 않는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도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능보다 훨씬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경희대학교 김현 입학처장은 2015학년도 경희대 신입생의 지난 한 해 평균 학점을 분석한 결과 학종 출신의 평균 학점(3.18)이 논술(2.97)이나 수능(2.97), 기회균형(2.95) 전형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점에 차이가 없다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전형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수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없다.
여기 대응하려면 창의적, 융복합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 주입식 교육 및 암기로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할 수 없다.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인가①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 생각의 사고 확장 어려워 따라서 수능 대신 토론이나 스스로 생각해서 얻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 중등교육에서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수능 위주 입시 때문이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맞혀 좋은 대학에 가려면 토론보다는 문제풀이가 더 효과적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난중일기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읽어본 사람은 없다"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읽고 생각하게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높은 수능 점수를 얻고 대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해당 과목에 학업적 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교의 공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사교육에 의존하여 단순히 문제풀이와 수능 스킬을 통해 수능을 잘본 학생이 대학교에서 넓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정리하는 학습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무리 수능이 암기력 고사에서 사고력고사로 변화했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의 수능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시험으로 변질되었고 더욱 처음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었다. 수능 국어영역만 보더라도 수능 국어영역을 잘보려면 평가원의 사고에 자신의 사고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국어 공부의 사고를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능점수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학문에 대한 자신의 느낀점과 관점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수능이 본래 취지대로 되려면 자격고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수능 창시자 박도순 교수는 현재의 수능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수능을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수능, 대입당락 가르는 자료로 쓰면 안돼”,“[교육]수능 절대평가 논란 2: 수능은 공정한가?''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인가①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 생각의 사고 확장 어려워 박 교수는 “(우수)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시 수능을 봤을 때 불합격권에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는 수능이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단편적 지식은 대부분 3년이 지나면 약 70%가 잊힌다. 박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의 핵심은 심층 면접이다. 박 교수는 “3명의 입학사정관이 학생 한 명을 두고 30분 동안 면접을 하면 3명의 평가가 거의 다르지 않다”며 상당수 대학원과 기업에서도 면접으로만 지원자를 선발하는 시대에 왜 대학은 그렇게 할 수 없냐고 말하고 있다.
반대측에서 계속 수능이 암기력시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수능을 개발한 교육자부터 이미 암기력 시험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한다.

수능은 현재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있으며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를 통해서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의 수능을 개발한 박도순 교수는 현재의 수능이 측정하는 내용이 워낙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수능은 암기 하고 외우지 않으면 못 푼다. 시험 내용이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뀐것이다. 1993년 수능의 도입 취지가 원래 그걸 없애려고 만든 것이다. 박도순 교수는 현재의 수능 점수 290점과 280점 270점의 의미 있는 차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누구는 대학에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 선 시험 후 지원이어서 비슷한 점수대끼리 모이니 더 구분이 안 된다. 박도순 교수의 주장으로는 수능을 (전면) 절대평가하고 가능하면 합격·불합격(Pass or Fail)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수능의 문제점은 오지선다형으로 명확한 정답을 고르는 문제 출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암기식 교육이 뒤따른다.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 5지선다형 1문제 실수를 해서 대학이 내려가고 찍어서 맞추면 더 높은 대학을 진학하는 수능이 더 비정상스럽다. 따라서 단순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수능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대학교들이 수능 점수만 좋다고 해서 좋은 인재를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 당장 대학교들이 수능을 보면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면접을 봤던 이유는 다른 것 보다도 단순 점수만으로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가 된다면 3년 동안의 종합적인 활동 + 자소서를 보며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과연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머리는 되는지를 한정된 시각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가능하다.

수능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학생을 줄세우는 시험이며 평가원의 사고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시험이다.
여러 사람이 평가받는 시험은 우선 치르기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많은 국가들은 언어·수리 능력 위주로 출제해온 겁니다. 그런 시험지에는 큰 질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는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싸우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천 년 넘게 흐르는 긴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사유하는 질문들은 답하는 데도 점수를 주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에 쉽게 몰두하는 능력을 갖춘 이들이 있습니다. 실존지능(Existential intelligence)이라고 논문을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질문들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때로는 문학으로 승화되죠. 이런 능력은 테스트로 알 수 없죠. 수리능력, 언어능력이 독창성, 창의력, 공감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워드 가드너(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 中에서)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기초학업능력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해마다 평가원의 출제 오류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복수정답 사태
수능은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는 공정한 시험이 아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통일된 교육을 강요하는 주입식 시험이다.
수능 국어영역만 보더라도 수능 국어영역을 잘보려면 평가원의 사고에 자신의 사고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국어 공부의 사고를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능점수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학문에 대한 자신의 느낀점과 관점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특히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복수정답 사태만 봐도 얼마나 수능을 출제한 평가원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있다.

파일:attachment/2014세지8번.gif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권(NAFTA)과 유럽 연합권(EU)의 총생산에 대한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었다. 최초의 정답은 2번. 그러나 교과서에는 유럽 연합의 생산이 크다고 되어있었지만,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로 유럽 연합이 크게 침체되며 2010년부터 북미가 유럽연합을 추월했다. 더군다나 지도 하단의 연도는 2012년 기준으로 나와있다. ㄷ 선지의 이러한 오류 때문에 정답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 직후 평가원에선 오류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그 근거를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교과서에 있는대로 했으니 문제없다" 라는 것.

'2012'라는 숫자를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아닌 "2012년에 사용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논리. 아주 병크 중의 상병크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숫자가 없었다면 어느정도 변명은 가능했겠지만...[22]

약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14년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014년 10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항이 출제 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해당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수능이 진정으로 학생의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가?


시인도 자신이 쓴 시가 출제된 수능 국어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 전공자도 못 푸는 수능 영어


타일러 수능 영어, 영어가 아니다


한국 수능에 멘붕 온 영국인들


한국 수능 영어를 풀어본 외국인들의 반응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풀지 못하고 외국의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 시험, 그리고 시인이 자신이 쓴시가 출제된 수능 국어문제를 풀지못하는 것을 보면 수능과 대학수학능력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이 무슨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인가? 한국의 교수들은 수능에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을 변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수능을 잘푸는 것과 대학에서의 학문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시험은 학문을 공부하고 배운것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학생들을 변별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기준과 문제들을 가지고 줄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수능은 대학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따라서 수능이 대학 입시에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대 측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입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 노벨상을 쓸어간다고 하지만,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자국의 주입식 교육은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만 4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일본은 겨우 1명만을 배출했다. 일본의 과학 예산이 미국 과학 예산의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차이는 가히 충격적이다. 서독은 일본 과학 예산의 절반밖에 책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서독보다도 과학 예산을 훨씬 적게 지출하는 프랑스조차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일본의 이러한 초라한 성과에 대하여 혹자는 연장자를 존경하는 유교 전통을 그 원인으로 본다. 젊고 유능한 학자보다는 실력은 없으나 나이 든 학자를 지원하는 사회 풍토를 지적한 말이다. 그러나 일본 내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논쟁과 지적토론의 부재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심사하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하며, 논쟁과 지적토론이 과학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부족하다." -리처드 니스벳

최근 일본이 많은 수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이유는 주입식 교육과 줄세우는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뀐 연구의 풍토와 토론과 비판적 능력에 있다.

일본 외무성 국제과학협력실장 시절 노벨상 수상자들과 자주 접했던 미치가미 히사시 전 주한일본공보문화원장은 일본이 과학분야에서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것은(2015년 기준) "스승도, 선배도, 학벌도 없이 가차 없는 토론과 비판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철저한 자유"가 있는 연구 풍토라고 주장한다. #

아인슈타인도 당시 독일의 주입식 교육[23]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학풍이 보다 자유로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난다.

평등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노키아 쇼크를 극복한 핀란드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비교해보자.

혁신교육 현장을 가다 <2> 북유럽 혁신교육 탐방-핀란드 평등·다양성 존중…
소외·학습 더딘 학생도 혼자 내버려두지 않아”

3.3.5. 추가적인 제안

  • 대학 평준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사립대학 통폐합: 빈부의 격차 없이, 경쟁과 사교육없이, 누구나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다.
  • 프랑스 그랑제꼴 처럼 학교 수는 많고 사람 수는 적으며 대학교 1~2학년 출신이 다양해지면 카르텔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국 종합 대학도 단과 대학으로 쪼개야 한다.
  • 중간값 소득 이하 사람들의 삶이 살기 편안해지면 입시 경쟁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미만 사무직이나 생산직의 경우 1인 봉급으로 일반적인 3~4인 가족을 부양하며 최소한의 여가가 포함된 인간다운 삶을 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다. 타 국가와의 무작정 비교는 어렵다. 애초에 생산직이나 기술직으로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언급한 미국, 일본 등에서 이러한 논란이 안 나오는건 엘리트, 최소한 화이트칼라가 아닌 블루칼라나 프리터 계층이더라도 사치하지 않고 적당한 여가와 생활수준으로 산다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음 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인간다운 조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면 인간개발지수 기준으로 (교육 측면) 평균학업기간과 기대학업기간이 충분해야 하며/(기대 수명 측면) 오래 살아야 하고/(국민총소득 측면) 국민총소득이 높을수록 좋고[24]/(주거 측면) 1인 가구 4평, 3인 가구 11평, 4인 가구 13평 이상의 주거면적을 갖춰야 한다.[25] 당장 주토피아 같은 미국 영화에 보면, 현실로는 시골 농부에 해당하는 ‘주디’의 부모님이, ‘경찰’ 이라는 작중 내에서 엘리트로 취급되는 직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신, ‘홍당무 농장 일’을 하며 여유롭게 적당한 수준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고 말한다. 이는 주토피아가 아닌 다른 서양의 영화에도 비슷한 투의 내용이 많이 나온다. 실제로도 미국에서는 ‘굳이 아이비 리그에 피말리게 들어가서 CEO가 되느니, 그냥 인간답게 적당히 공부하고 기술직으로 일하는 건 어때?’ 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리고 너드 문서나 양덕후 문서의 Jocks 관련 문단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국과 서양은 공부도 물론 중요시 하지만, 그 외에 실용적인 전문 기술이나, 예체능 능력도 중요시 하며, 우리나라처럼 공부에 모든 걸 몰빵한 극단적인 편중된 능력치가 아니라, 공부도 적당히 하면서 다른 것도 적당히 하는 밸런스 있는 능력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 대학/연구자들에게 좋은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학비를 낮춰야 한다. 대한민국은 교육 수준에 비해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곳에 세어나가는 세수를 줄여야 한다.
  • 수능특강수능완성과 같은 수능 연계교재 폐지, EBS 연계출제 폐지: 국정화 교과서와 같으며, 국가에서 강요하는 지식만 공부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 수능 문제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하고, 기술형문항도 추가하여 국가의 일방적인 학업측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성평가에 대한 정부의 감시 필요: 형평성 시비와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감독하는 국가 투명성 기구를 교육부에 신설하고 대학도 투명하게 선발과정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교육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학에게 강제로라도 공개하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스펙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해 고등학교에서 수상할 수 있는 비교과 영역의 상을 제한하고, 청소년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와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생기부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고등학교에 주기적으로 생기부 내역 감독관을 파견하여 전수 조사해야 한다.
  • 정시와 수시의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중을 공평하게 설정하면 보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할수 있다는 이점 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보다 보완될 것이다.

3.4. 반대 측


수시 전형이 한창 확대되던 해인 2012년에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준구 교수[참고]수시 입시제도는 학생들만 골탕 먹이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은 그 비판의 일부 글로, 수시 입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반대 문서를 읽기 귀찮다면 아래 글만 읽어도 개략적으로 수시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일부 대학에서 면접을 감추어진 본고사의 성격으로 변질시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대학은 자율권을 악용해 면접을 감추어진 본고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본고사의 성격을 갖는 형태로 면접이 운영되는가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된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뇌게 만드는 방식으로 면접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주로 문과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동안 여러 번 면접에 참여해 봤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는 회의가 들 때가 많았습니다. 불과 십여 분 동안의 짧은 대화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학문적 자질이나 인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부분의 학생이 미리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 오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면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논술고사도 면접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으로 운영하든 참다운 교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제도가 우리나라 와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한, 둘씩 드러날 테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행한 얼굴로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는 참으로 바보 같은 인간들이란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또한 이준구 교수는 현 수시 학종에서 추구하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은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을지 몰라도 막상 대학에 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모든 학문에 대해 잘 알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경제학에 ‘필이 꽂히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분야와 철저하게 비교하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면 열린 마음으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폭넓게 생각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문의 길을 걷을지의 여부도 결심하기 힘든 나이인데, 꼭 집어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경제학이 무슨 학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요.
고등학생으로서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다해서 그 사람의 고등학교 생활이 다른 학생들의 생활과 특별히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선행학습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학 와서 경제학 공부하는 재미를 앗아버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학을 엄밀하게 배운다면 모를까 얼렁뚱땅 배워두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잘못 배워 놓으면 나중에 시정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경제학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느니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학에 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선 고등학생으로서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식으로 장래에 대해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27] 열린 마음으로 이런저런 진로를 모두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설사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른 학생과 달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학과 경제학을 특히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경제학 관련 서적을 특히 많이 읽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로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 절반 이상의 학교 교사들, 많은 수의 대학교수들과 입학처장이 반대한다.[28]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서도 반대한다. 그리고 절대평가에 따르는 학종 확대에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편다. 따라서 반대 측 근거에는 학종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다수 있다.



현 수능 절대평가 추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바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만약 긴 글이 읽기 부담스럽다면 다음 동영상만 봐도 현 정책의 폐해를 이해할 수 있다.[29] 목록이 너무 길어지고 강제개행이 너무 잦아 가독성 문제가 있어 각주처리 하였음.
[30]

참고로, 위 다큐는 현재 수시정책의 폐해를 조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해당 다큐에서 "대학 학벌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드물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대학입시 문서 참조.

아래와 같이 수능 절대평가와 그에 따르는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대해서는 입시당사자인 학부모, 학생들과 대학교 측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다.

수능 절대평가의 핵심적인 취지는 '사교육비 절감'인데, 오히려 수능 절대평가에 따르는 수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수능으로만 갈 때보다 더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오는 만큼,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커녕 실제로 더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 측도 무조건적인 학종 반대를 외치는 것도 아니다. 현 체제와 앞으로 실행할 정책에서 학종의 문제가 뚜렷하고 학종의 비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정시와의 비율을 50:50 정도로 맞춰 줄여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근거있는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 비판이 거세다.

그리고 수능절대평가가 실시되면 자동으로 내신이 중요해지는데,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면 고교시절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12번의 시험에서 모두 올 1등급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원할 대학 수준을 결정하고 망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능을 12번 보는 것과 다름없다. 12수생 한번 망치면 영원히 흉터가 되는 내신에 대한 부담감은 수능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아래 링크는 현 교육부 정책에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 번 참고해 볼 만하다.


덧붙여,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입시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최고당사자는 '학생'이다.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방법이 없다. (광화문 1번가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종 확대와 수능 절평 반대 정책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을 한 듯 하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입시정책을 최전선에서 겪는다.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에 비하면 부차적인 관련인이다.

정치인들은, 이미 학생과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치인들끼리만, 자신의 의견과 부합하는 시민들만 끼워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게 옳겠거려니 하고 폐쇄적으로, 성급하게, 단지 그날 회의 분위기에 따라, 상급자의 눈치에 따라 입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만 할 것이다.[32]

2017년 8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능 절대평가 반대와 정시 확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6,420명이 찬성하고 언론에도 실리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청와대에서 20만명 이상 찬성한 청원만을 상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산되었다.

반대측은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 뻔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이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을 때 '수능 등급제, 수능 절대평가' 같은 식의 전국적인 반발은 없었다. 전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책이었는데다가 소폭 시험적으로 시행해서 점차 확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는...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학생들의 경쟁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는 취지가 있더라도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실행했던 정책들은 95% 이상이 실패했다. 심한 반대가 있을 때, 일단 멈추고 각계의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부분적으로 시작한 후 5~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했다면 그만큼 예산과 사교육비를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능등급제, 내신 상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논술 전형, 이해찬 세대, 전문계고특별전형의 축소,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사례들처럼, 어차피 해 보면 5년 후쯤 흔적도 없을 정도로 롤백될 것이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화 시행은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롤백될 경우 제도 변경에 드는 예산과 사교육비는 예견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미없이 사라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폭증하는 사교육에 의한 혼란은 덤이다. [33]

반대 측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염두해야 할 것은, 반대 측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면 학종 폐지를 주장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학종대필, 부정행위 같은 부분이 없고 면접을 1:1 1시간씩 4~6시간쯤[34]으로 결정해버리고 부정행위를 발각당한 교사/교수는 곧바로 감옥에 보낸다면 수능 절대평가 반대 측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단순암기 내신 문항, 고교 교사의 부정행위, 대필한 자기소개서나 소논문, 학원 강사의 조언을 받은 동아리 활동, 돈을 바른 수상경력, 개인당 1시간 미만의 면접' 등 여러 악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학종의 비율이 이만큼 큰 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늘리므로 반대하는 것일 뿐이다.[35]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정시모집에서 변별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시모집과 일부 수시모집에서 본고사 혹은 면접고사를 실시해 학생을 변별하려 할 것이다. 본고사나 면접고사에 대비한 사교육은 수능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절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미 절대평가된 영어영역의 예를 들자면, 올해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영역는 변별력 약화와 더불어 영어의 비중이 수능입시에서 다소 낮아졌다.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이 8%에 육박했기에 이미 입시에서 영어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다소 어려웠음에도 실태는 이러하다.
따라서 전과목 절대평가가 실시될 경우, 1등급을 받은 학생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시모집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본고사나 면접고사 등 각종 대학의 자체적인 추가선발제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실제 현 수시 논술모집이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능 절대평가는 사교육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수능은 독학으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여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면 대략 자신의 성적과 시험의 유형을 알 수 있기에 공부를 많이 하는만큼 자신감이 생긴다. 반면 논술이나 구술면접이나 이런 것은 독학으로는 대비하기가 힘든 영역이어서, 대비하기에 훨씬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논술이나 구술면접은 들인 돈에 비례하는 비율이 수능보다 훨씬 높은 입시이기 때문이다. 막연한 논술이나 구술면접을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이 논술출제위원 출신이나 구술면접관 출신에게 고액과외 받는 학생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능이 더 공정한 이유이다. [36]

게다가 학종의 공정성 역시 문제다. 부모직업 반영 서울대와 연대를 기점으로 11개 대학이 부모직업을 반영하여 학생을 평가했고 4개대학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정시는 성적대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학종은 사람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뒷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3.4.1. 찬성 근거 1에 대한 반박




1.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무조건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쟁을 없애려면 대입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
2. 하지만 대학을 평준화한다고 해도 경쟁을 몇년 늦춰서 대입경쟁이 취업경쟁으로 바뀌는 것 뿐이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3.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재능으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 기초 수학능력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4. 평준화된 환경 하에서 수준 높은 학문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영어회화 학원도 수준별로 나눠서 한다.
5.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때 진로가 정해져 버리고, 교육 및 연구수준은 미국과 동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높다.


대다수의 대학교는 원점수나 표준점수보다는 등급의 상하로 정시 커트라인을 잡는데 1, 2등급의 상위권 학생들이 절대평가로 다소 늘어난다면 입시에서 우열을 따지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상명(2017)에 따르면,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자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과정에서의 변별력 약화를 이유로 영어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새 정부 들어 전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최근(2017 기준) 대학 입학처장 37명과 고교 진학지도교사 272명 등 총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에 그쳤으며,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고사가 부활되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능의 영향을 약화시킨 결과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증가해 더 큰 사교육을 유발했던 예로는 2008 수능등급제를 들 수 있다. 해당 문서 참조.

입학사정관제 도입 시부터 학원 열풍은 지독했다. 2009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웅변·스피치 학원의 ‘지도자 양성 과정’도 인기였다. 입학사정관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포동 B웅변학원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수강생이 20~30% 늘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정량평가 대신 정성평가를 시행하는 서울대 로스쿨이나 의전(수시)이 들어가기 쉬운지 생각해 보면,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것과 경쟁이 줄어드는 것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또, '수능 절대평가' 자체는 경쟁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찬성측에서 경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전공의 정원 제한을 없애서 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부로서의 수능 절대평가 시행 뿐이다. 그 졸업정원제는 '대학교 사교육'을 지금의 '고등학교 사교육'만큼 늘리는 결과만 충실하게 수행할 뿐이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사교육이 존재하듯, 현재의 고등학교 사교육은 중학교 사교육 정도의 수준으로 그대로 남을 것이다. 사교육을 받는 기간을 12년에서 16년으로 늘리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도 평준화하고 졸업정원제도 하지 말아서 대학 졸업 순간까지 경쟁을 없애주면[37], 그 다음에는 취업 경쟁에서 다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취업 사교육'으로 옮겨놓는 결과만 충실하게 수행할 뿐이다. 산업에 아무 도움 되지 않는 정원의 졸업자가 70%를 넘긴 결과 청년실업률이 50%대로 높아졌을 때 이런 방향의 평론가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고작 공공기관 채용 증가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겠다거나 기본소득제를 통해 취업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다같이 잘먹고 잘살게 한다는 해결책 정도에 불과하다.
절대평가가 그 무엇도 낫게 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정치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년 넘게 고민해온 사안이라 치면,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찬성 의견 1에서 대학 평준화시 취업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정책을 지나친 이상 주의적 시각으로 바로보는것이다. 대학생들은 남들을 따라서 또는 자신이 잘하는것을 몰라 대기업에 지원하는게 아니다. 높은 연봉에 혜택이 좋아서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처럼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소득차가 존재하는한 이는 막을 수 없다. 고수입을 찾는건 당연지사고 거기에 따른 경쟁은 무조건 적으로 존재한다.

대학평준화 이야기가 찬성의견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학 평준화는 장점만 존재하는 꿈 같은 제도가 아니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 정책이다. 대학 평준화대학교 서열화 문서 참조.
3.4.1.1. 절대평가 시 예상되는 모습
예시1. (절대평가의 폐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예)
고3인 A는 수능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A는 국어와 영어에 탁월해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맞혔지만 수학에 유독 약해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88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동급생인 H는 국어 90점, 영어 91점, 수학 9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A는 국영수 각각 1,1,2등급을 받고, 반면에 H는 국영수 각각 1,1,1등급을 받아 H는 대학에 붙고 A는 떨어졌다.
과연 정책입안자는 A에게, 그러게 왜 국어, 영어만 잘했냐며 구박하거나, H처럼 요령을 부리지 못했냐거나, 국어와 영어의 어려운 문제는 뭐하러 맞히고 수학 점수는 떨어뜨렸냐며 다그칠 수 있을까?
예시2. [38]
대학생 B는 수학에 매력을 느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한 명문대학의 수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생각했던 수학과 대학과정의 수학이 너무나 달라서 적성에 맞지 않았다.
학교의 여러 교양강의를 들어보며 고민하고 여러 교수님들과 면담해본 결과, B는 어릴 적 막연히 꿈꾸었던 의사가 되기로 진로를 바꾸었다. (참고로 모든 대학에서 의대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다. 1~2명 모집하는 학사편입이나, 학과 수석 정도 되어야 지원이라 해볼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학을 다니며 의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B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기로 마음먹고 수능을 준비했고 전과목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선 나이 어린 고3학생들이 대거 뽑혔고, 의대 정시모집 인원이 너무 적고 1등급인 지원자가 너무 많아 불합격 되었다.
B는 어쩔 수 없이 다니던 대학에 복학했다.
과연 입시정책자는 B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39] 학과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수학과를 선택했던 너와 너희 부모의 잘못'이라고 말해줘도 괜찮을까? [40]
예시3.
회사원 C는 회사생활과 사회생활에 너무 지쳐 회사를 그만두고 고3 때 떨어져 가지못했던 교육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예시2와 비슷하게, 지원했던 교육대학에 떨어졌다.
입시정책자는 C에게 타 공무원도 나쁘지 않다고 공무원 시험을 보라거나, 회사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성격을 나약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예시4. [41]
D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준거집단인 특정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우수한 사람들과 경쟁하여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나 한 과목에서 전교 20등을 하여 2등급을 받았고, 응시했던 교내대회에서 입상도 하지 못하였다.
결국 D는 쟁쟁한 지원자에 밀려 명문대학에 불합격하였고 정시모집에도 떨어져 가고 싶지 않았던 타 대학에 진학했다.
과연 입시정책자는 D를 두고, "학벌사회에 찌들어 대학을 서열로 판단했다"거나 "그러게 왜 공부를 더 못해서 2등급을 못 받고 입상도 못했냐"고 하거나, 혹은 명문대학의 존재로 인해 D에게 비극이 일어났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예산규모와 맞지않는 독일식의 대학평준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42]
예시5.[43]
고등학생 E는 암기에 능하지 못하다. 대신 E는 탁월한 판단력과 순발력,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 수능이나 적성검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E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로 하여 경영대학에 입학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E는 수시에는 불리하지만 정시에서는 유리한 인재다. 그러나 정시모집에서 E와 같은 1등급 지원자가 정원대비 너무 많아 E는 대학에 떨어졌다.
과연 입시정책자는 E를 두고, 단순히 현 정책에 맞지 않는 인재라고 평가하거나 타 진로로 바꾸면 간단하다고 말하거나 그 머리로 일찍 영재학교에 왜 가지 않았냐거나 고시나 타 시험을 보면 되겠다고 위로해줄 수 있을까?
예시6.(수능 절대평가의 폐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 공신 강성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산증인이다.)
고등학생 F는 공부에 손을 놓은 학생이다. 내신점수든 수능점수든 하위권은 도맡아 하는 학생이지만, 나름의 고민 끝에 꼭 이루고 싶은 장래희망이 생겨 공부를 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고3이 되자마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수능에서 전과목 1등급을 거두는 기염을 토한다. 그러나 전과목 1등급인 학생이 너무 많아 정시에서 불합격하였고 과거 성실하지 못했던 내신관리 때문에 수시모집은 쓰지조차 못한 상태였다. 결국 F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처지가 되었다.
과연 정책입안자는 F에게, 그러게 왜 내신관리는 안 하고 수능만 준비했냐며, 왜 하필 장래희망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 생겨서 그제서야 공부를 했냐며, 기왕 이렇게 된 거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면 꿈은 못 이루어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냐며 다그칠 수 있을까?

3.4.2. 찬성 근거 2에 대한 반박

학생부종합전형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심층면접 등을 중요 전형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안수진·안선회, 2015),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이수정, 2016)
  • 학종 준비과정의 문제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와 '기타 서류''로 구분된다. 자소서의 취지는, 대학 측이 자소서를 보고 학생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전공에 대해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앞으로 전공 공부를 통해 이루어내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취지에 맞고 정제된 필력으로 자소서를 잘만 작성한다면 대학 측에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이 관심있는 전공보다 사회적으로 평판도가 더 좋은 학과에 자소서를 넣을 수도 있다.



'자소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2015년 서울대 경영학과 신입생들이 처음 수업에 들어와 교수님들에게 들은 말이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때 경영학에 무슨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아닌 거 다 안단다"였다. 교수님도 학생도 모두 껄껄껄껄 또한 이 자소서는 유명 학원가에 고액의 학원비를 내면 학원에서 대필을 해준다. 대필진은 대부분 고학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하지만 일반 학생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소서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나마 제한적으로 허용될 만한 범위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타 서류에 있다.

'기타 서류'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논문'과 '생기부'이다.

첫번 째로, '소논문'은 학생 본인의 관심 전공에 대한 자발적인 탐구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 소논문 역시 유명 학원가에서 대필해 줄 수 있다. 대필비용은 수백만원 수준(!!!)으로, 자소서의 대필비용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다. 소논문의 대필진 역시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자 출신으로, 고등학생이 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의 수준높은 논문을 작성해준다. 대필진에 따르면 이러한 논문들은 석사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 수준이 대학 학부 입학 준비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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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로,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한 활동과 태도, 교과 성적이 기재된다. 문제는 생기부를 학교 교사가 작성한다는 데에 있다. 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만 써준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교사의 재량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대놓고 말해, 교사는 생기부에 있어 절대갑이다. 학생에 따라 편파적으로 생기부를 작성해줄 수 있다는 말이다.
2016년 한국교총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한국교육신문, 2016.8.8)에서 “학생의 성적에 따라 교사가 학생부 작성에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81.9%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갑이기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을 한다거나 학부모에게 뇌물을 받아도 그 누구도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성적이 좋은 일부 학생에게 생기부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대회 수상을 몰아주는 경우허다하다. 성적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선발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뒤쳐진 학생은 버려진 카드가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공교육 교사는 막연히, 자본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이란 편견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편견에 가까운 교사는 거의 없다. 교사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교사는 생기부 이외에도 학생들이 비판하기 어려운 존재이기에, 더욱이 학생부 입시에서의 그 영향이 막대하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교사의 문제 이외에도, 생기부에는 과도한 스펙 경쟁이 너무 심하다.

학종의 불공정함은 2017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로, 내신 경쟁은 수능 경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열하다. 수능은 전국의 학생이 경쟁대상이지만, 내신은 같은 교실에 바로 옆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경쟁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배틀로얄 심각한 문제점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덧붙여, 내신의 문제는 수능의 그것보다 매우 질이 떨어진다. 내신은 교사 1~3명이 출제하고 수능은 교수와 고교교사 300~350명 쯤이 모여 출제한다. 과연 어느 시험이 교과이해도와 사고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일까? 당연히 후자이다. 예를 들어, 일반고의 내신시험 출제를 하는 대다수의 교사는 학력고사 세대로, 사실 수능의 취지와 사고력 평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직도 시험을 학력고사 스타일의 암기문제로 내는 경우가 매우 많다. 교과서나 EBS 교재에 있는 한자나 문장을 외워서 쓰라는사례는 매우 많다. 내신 문서 참조.

이렇듯, 학종 준비 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다양하고 심각한 만큼 과도한 학종 비율도 문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수시모집을 전부 학종으로 선발하기에 그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는 타 대학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학종의 비율이 높을 수록 학종 준비 과정의 문제점이 완화될 확률도 떨어진다. 학종 반대론자들이 학종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절충하여, 학종의 비율을 50% 이하로 하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평균 학업 역량,성적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높다고 한다.'는 일부 사례에 대한 사실이며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근거 6인 '학생의 창의력 발전에 기여한다'도 취지에 맞지않는 부작용이 대단히 많고 심각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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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도 학생부 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지어 학생부 모집 면접에서 지원학생의 학교 유형과 부모 신상까지도 묻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학생부를 미끼로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성추행 및 금품요구 사례가 적발되었다.
10월 30일 경북의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이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생부 출력물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해당 학생의 부모 직업을 적어 놓고 내부에서 구별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교감이 학생부 조작


이하 학종 폐해와 관련된 영상 다수[44]


급기야는 강성태 공신조차 학종 모집은 사기로 점철되어있다라고 고백하였고,따라서 수시 학종 컨설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지금도 대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봉사활동이나 토론 , 발표 ,소논문 등을 단지 대학에 가기 위한 생활기록부 스펙 으로 보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수행활동이나 협동심 창의력은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과제이행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 고등학교에서는 대학보내기 경쟁을 위해서 창의활동 기회역시 대부분 특별반이나 심화반 같은 일부 상위권 학생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챙겨준다.


선발 방식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상실적, 소논문, 학생부에 기재된 교사 의견, 내신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중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수상실적, 소논문을 보는 경우


교내에서는 학생이 학생의 진로 및 관심과는 무관한 입상실적을 마구잡이로 쌓아야 한다. 또한 학생이 원치않는 학교활동을 통해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도 있다.
본래 학생의 진로탐구를 위해 만들어진 소논문이나 각종 연구는 사교육 시장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컨설팅을 받으며 돈만 있으면 학생의 재능이나 역량과는 무관하게 좋은 학생부를 제작해낼 수 있다. 또한 대학별로 학종에서 요구하는 바가 달라서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조차 대단히 복잡하다.

학생부에 기재된 교사 의견을 보는 경우
학생부는 담당교사와의 재량에 따라, 교사와의 친분에 따라 학생부의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 학생부는 교사가 쓰기 때문에 교사의 권한을 강화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비판이나 건의는 커녕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 측에서는 대학에 잘 갈 확률이 높은 학생에게 상이나 실적을 불공정하게 몰아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학생부에 세부 특기사항도 학원강사들이 쓰는 것과 학생들이 쓰는 것은 천지차이다. 학생들은 "나 뭐 배움 뭐 배움. 그러니까 성적 오름. 끝."이다.

내신 성적을 보는 경우
학종을 비롯한 수시모집에서는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크다.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하는 수능과는 달리, 내신은 같은 교실 내 바로 옆자리 친구가 직접적인 이겨야만 하는 대상으로, 학교친구들끼리 피터지게 경쟁을 해야만 한다. 실제로 내신이 가장 중요한 과학고특목고의 경우, 시험기간에 교과서가 사라지는 등 정의롭지 못한 경쟁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설마 그러다고 특목고를 없애자고 하진 않겠지? 특목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수시모집이어서 그렇다는 소리다
자기소개서를 보는 경우
또한 학생부에 관련해, 면접 자소서 학원강사의 위력은 어마어마 하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업무와 교육 업무가 있지만, 학원강사들은 진짜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목숨을 건다. 또한 자소서도 유통기한이 있다. 한 때 먹히던 자소서라 할 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대학에서 식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맨날 나오는 식상한 어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어구와 내용으로 승부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 머리에서 쥐어짜는 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자소서는 그냥 유명한 자소서에 어순 바꾸고 자기 이야기 집어넣는게 고작이다.

짧은 면접을 보는 경우 (4시간 이내)
누가 봐주면서 첨삭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거랑은 수준이 다르다. 자기가 생각하는 면접 모습과 남이 봐주는 면접 모습도 다르고, 대학 면접은 압박면접[45]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자소서 학생부 기반 면접도 자소서나 학생부를 직접 써 준 학원 강사가 맡아서 해야 자소서 기반 면접도 대비가 철저하다. 왜냐면 써 준 사람이 자소서 제일 잘 알거든 1시간짜리 면접이라면 면접 학원 수강후기에서처럼 "강사님이 찍어주신 데서 다 나왔어요"의 상황이 되어버린다.[46]

자소서, 수상실적, 학생부 교사 코멘트, 짧은 면접 등 현재 학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단들보다는 수능이 사교육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다.
현 수능은 사교육만 뺑뺑이 돌린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우선 수험생 본인이 차근차근 시험에 대해 분석해가며 교과과정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일정량 이상의 문제풀이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수능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47] [48]
그리고 ebsi의 강의가 해마다 월등하게 질이 좋아지고 있다. 비록 고액과외만큼 효과가 있진 않더라도 이 강의들은 무료로 배포되는 강좌들이고 이 강좌들만 잘 듣고 수험생 본인이 꾸준히 노력만 해도 충분히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즉 수능은 오히려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으며, 과외나 학원에서 수강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를 부여한다. 실제로 지역별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해소시키는데는 인강만한 것이 없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학생이든, 도서 지역의 학생이든 똑같은 교육이 제공된다는 것 만으로도 장점이 크다. 까놓고 말해서 인강마저 없었다면, 안 그래도 미쳐 날뛰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은 우주를 뚫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건 EBSi 뿐만 아니라 사설 인강에까지 해당되는 장점.
수능 사교육 과다팽창설은,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사교육만 무작정 해야 수능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사교육만 무분별하게 받은 학생은 수능을 잘 볼 확률이 낮다. 이는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사교육으로 돈을 버는 학원계 종사자들도 이렇게 말할 정도다.

정성적인 평가에서 둘 다 덕후라고 나오면, 내신 등의 정량적이지만 못 믿을만한 평가로 합불을 결정하게 된다.
면접에서 '평생을 다 바쳐 해당 전공에 대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교육을 못받은 A학생'과 '사실 아무 관심 없지만 부모님이 스펙 준비해줬고 1달 동안 학원 다녀서 면접 준비한 B학생' 사이에는 차이가 난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꼭 그렇게 상대하기 쉬운 동화속의 상대들만 만나서 가뿐하게 승리하고 정의로운 결말을 맞는 경우는 드물다.[49] A학생이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해야 할 대상은 A학생보다 약간 덜 평생을 바쳐 해당 전공에 대해 노력했지만 부모님과 학원 강사까지 밀어 주는 C학생같은 사람들이다. 본인 노력에 있어 A학생이 C학생보다 약간 더 열심히, 약간 더 많이 아는 정도라면 면접과 같은 정성평가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세 학생이 지원한 ㄱ학과의 학종 정원이 5명인데 A학생은 떨어지고 C학생은 붙었다면, A학생은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기회균형 쿼터를 받는 극빈층이 아닌 한, 대부분의 서민은 가난할수록 학종에서 불리하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기초~4분위' 비율이 수능보다 높고 5분위 이상 비율이 낮다는 통계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기회 균등을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두 단계로만 나눠서 공개하는 거다. 학종은 수능보다 1~4분위 비율이 높은데, 9~10분위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1~4분위 비율이 높은 건 교수들이 열정어린 가난한 학생을 찾아낼 혜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기회균형특별전형이 서류상 학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50](서울대의 경우 2분위 이하가 250명으로 잡히는데, 서울대학교/입시 문서에 의하면 그 중 170여명이 기회균형이라고 한다. 2분위 이하의 나머지 저소득층은 830명 중 80명밖에 학종(일반적)으로 입학하지 못한 것이다.) 9~10분위 비율이 높은 것은 (서울대의 경우 42%) 기회균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학종의 선발 방법 특성상 금수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학종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계층은 '기균 쿼터를 받을 하위 10%만큼 가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8분위 이하'인 계층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생긴다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강남 대치동에서는 스펙을 쌓아주고 자기소개서를 고쳐주는 입학사정관제 학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학원은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몇몇 학원이 어딘지 대치동 밖에서는 잘 모른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꾸자 반의 이름 역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 학생부종합전형에는 MMI 전형이 있는데 대치동의 0000학원에는 그 전국에서 단 하나 시행하는 전형을 위해 준비반이 개설된다. 타 지역에서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종 실제 합격권인 학생들은 학원 앞에 숙박업소를 얻어놓고 살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형편이다.
기회균형특별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에 국가유공자와 농어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혀 학원과 연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기회균형특별전형 면접의 경우에도 대치동에는 학원 대비반이 있는 경우가 있다.

성인이 되어서 특정 학과에 들어가고 싶으면 방법이 사라진다
사관학교, 경찰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 , 경찰행정학과, 각종 체육관련학과, 북한학과, 법학과, 전문대학 등은 특정 대학에만 있다. 그 대학에만 지원하고 싶어하지만 군인, 만학도 혹은 다른 직업을 얻고자 의대나 사관학교, 특수대학 등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다. 심지어그 유명한 슈바이처도 30세라는 나이에 만학도로서 의대에 입학했다. 학종과 같이 고3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만 존재한다면 이런 사례가 생기기 어렵다.[51]
학종은 사실상 고3에게만 유효한 것으로, 현재도 입학처에서 고3이상의 수험생은 학종으로 거의 뽑지 않기 때문에 학종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시에 반영되는 수능은 평생 몇번이고 응시할 수 있지만, 학종은 한번 정해지면 평생 바꿀 수 없다. 대학의 문은 만인에게 열려 있어야지, 고3 때 단 한번만 기회를 얻고 나머지 길고 긴 인생 동안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늦게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시작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인생에서 엎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은 주겠지만.

  • 수능과 인성평가의 문제


인성평가 기출문제가 돌면 스터디를 통해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다. 일회성으로 제대로 된 인성평가가 가능할지 의문
-초등학교 도덕교사-
면접에 임하는 태도나 말투, 본연의 행동으로 인성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뽀려낼 수 있다’[52]고 생각한다. 훈련이나 연기가 가능하다면 솔직히 ‘싸가지 없는 학생’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교대입시 수험생-

인성평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다. 한마디로 정성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수능과 인성평가는 처음부터 서로 평가하려는 대상이 다르다. 평가목적이 다른데 수능이 평가하는 사항 외 다른 평가사항을 끌고와 수능을 비난하는 것은 허수아비 찌르기의 오류이다. 인성을 평가하고 싶다면 인성평가를 실시하면 되지, 수능을 없애는 것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인성평가는 사고력과 학력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면 과연 그것이 타당한 논증일까?
수능과 인성평가는 처음부터 서로 평가하려는 대상이 다르다. 시험성적으로 평가하면 우병우김기춘, 고려대 의대 성추행 피의자같은 자가 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는데, '수능 상대평가 + 인성평가'를 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이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또한,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고려대 측의 학생 감싸주기와 미온 처벌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 더군다나 단순히 인성만 잘 평가한다고 평가 이후로 끝인 게 아니다. 애초에 일정한 수준부터는 인성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접을 어느정도 본 다음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인성을 평가해야 할까? 버스에서 지켜보면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노인의 짐을 들어주는 학생을 뽑으면 되는 것일까? 대학 측에서 학생의 범죄 내역을 적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것을 요구한 대학 측의 사람은 범죄자로 잡혀간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범죄 내역을 조사하고 싶어도 못 한다. 몇몇 공공기관 취업시험처럼 MMPI를 제출하게 하면 해결될 문제일까? 그러면 '정신질환이 있으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몇몇 대기업 시험처럼 인적성검사를 치른다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나를 떨어뜨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 MMPI와 인성검사를 통과했다면 그는 정말로 인성이 바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인성평가를 통과하는 요령을 습득한 학생에게 유리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면접과 같은 면접 이후에는, 학생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정교하게 판결하고 걸맞는 수준의 처벌을 실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성적이 높고 낮음과 범죄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 [53] 성적이 높은 범죄자도 많고 낮은 범죄자도 많기 때문에, 사례가 몇백개쯤 있다고 주장이 증명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공부만 하는 사람은 인성이 나쁘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인성이 나쁘다' 같은 뇌피셜성 편견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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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를 보면,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 중 대졸자는 60명 중 7명으로 약 10%이다. 반대로 비대졸자는 53명으로 약 90%이다. 이런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방법론을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비대졸자는 사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다' 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다. 어디까지나 언론에서는 고학력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특이하고 예외적인 사례라 정보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서특필하는 것이다. 똑같이 성범죄라 하여도 고만고만한 범죄자를 보도하는 것보다 명문대 출신의 범죄 보도에 더 이목이 쏠릴 테니까.

3.4.3. 찬성 근거 3에 대한 반박

입시체제를 어떻게 바꿔도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 명문대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혼/취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에 가깝기 때문이다.

먼저 취업 및 직장에서의 평가를 살펴보자.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완전히 정착시킨다 해도 사기업 채용과정을 완전히 간섭할 수는 없다. 삼성그룹의 국내 대학 최종학력 임원 700여명 중에 상위 5개 대학 출신은 약 300여명, 고졸/전문대졸 약 150여명이다. 이걸 가지고 '명문대라고 프리패스급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상위 5개 대학 출신은 그 나이대 사람 중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설사 간섭한다 한들 명문대가 더 많이 뽑힌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명문대가 유리하다는 입소문이 나서 다시 학벌이 생긴다. 인위적으로 실력에 비해 명문대를 억제하는 '문재인 정부식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한다면? 그때는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사교육을 줄이는 것과 비교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정책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상위 몇몇 대학이 아니라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아니다. 인서울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를 나올 정도면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대기업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2016년 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의 청년 채용 시장'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은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54]를 싫어하는 거지, 명문대만 선호하는 게 아니다. 학벌로 모든 걸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른 실력과 인성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열화된 대학의 간판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단일요소로서의 위치는 상당히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학벌을 따진다. 비명문대 출신을 서류전형에서 걸러낼 정도의 근거가되는 압도적인차이까지는 아니라고 한다. 출신대학은 단일한 결정요소가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우수한 사람은 산재해 있어 명문대를 나왔건 비명문대를 나왔건 두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결혼할 때 '최소한의 학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55]

대학의 서열화는 세계적으로 너무 확고한 현상이므로 섣불리 손대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서열 가리지 말고 다들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게 해야 한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정원을 조정하는 정도일 건데,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자유로운 전공 결정'을 하게 해 주면 가장 항의하는 게 인문대학이다. 인문대에 대한 수요가 적다 해서 인문대 정원을 줄이는 것은 인문학 죽이기이고 국가의 미래를 짓밟는 짓이라는 것이다. 그 항의를 애써 무시하고 정원 조절을 통해 서열화를 억제한다 해도 그 다음에는 의대, 치대처럼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정원 조절이 필요한 학과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 항의는 그냥 무시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 폭탄으로 돌아온다. 나라 망할 건 별로 신경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정원 조절을 통한 서열 완화는 학종이 아니라 수능을 유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3.4.4. 찬성 근거 4에 대한 반박

학생부 종합 전형' 대학 입학생, 학업성취도 최하위



지금도 "독일/네덜란드 외국계에 취업할 것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로 대기업 생산직을 할 것이다,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무원, IT 개발자, 연예인,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스트리머 등을 할 것이다, 창업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인터넷 권력이 학벌을 없앨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명문대에 갈 필요가 없고, 학교도 검정고시로 때우는 쪽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치표와 상관없이 경쟁 덜 하고 쉬운 입시를 치러서 명문대 대신 인기없는 대학에 가면, 그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을 통한 지배계층의 세뇌도 피하고 시간도 아끼고 등록금도 덜 쓰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진로에 도움 안 되는 공부를 덜 해도 되서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분위기 역시 사교육에 돈을 붓는 건 멍청한 짓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 제도가 매우 자연스럽게 바뀐다. 누군가에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대기업을 창업할 능력이 있다면 그들이 창업을 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그 퍼스트 무버들 밑에서 일하면서 리스크 없이 돈을 벌기에도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명문대 입시에서 빠져서 입시 경쟁도 줄어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퍼스트 무버들이 제발 좀 명문대 입시 대신 창업이나 자기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돌리기를 희망하는 것이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찬성측에서는 학벌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무너졌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누구나 명문대에 가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 위에서 언급한 실력으로 경쟁하는 업계에 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하기 싫지만 정부가 그 제도를 만들어 모두가 하게 만들면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관점인데, 이것은 '내가 좋아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리스크를 부담시키려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드는 이기주의에 가깝다.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더 급진적인 제도의 시행을 위한 초석으로서 제안하는 것이거나. [56]

그리고, 만약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없다면, 그나마 국가에서 강제로라도 경쟁력을 키워주어 취업하여 연봉 3,500~7,000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현 교육 쪽이 낫지 않은가? 대기업~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연봉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기회가 아니라 상위 15%의 선진국 시민권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진 기회다. 그리고 그 15% 중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정말 드물고, 그들 대부분은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선진국 중 입시 경쟁을 강조하지 않는 곳은 네덜란드, 벨기에, 몇몇 유럽 미니국가 정도밖에 없다. [57]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수월성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늘어나서 한국인 전체가 이런 기회를 빼앗긴다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거기다 이런 경쟁은 훨씬 심각해지기 직전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 일자리까지 빼앗아가고 전문가 100명이 비숙련공 수만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승자독식의 시대가 오는데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는 것은 제조업, IT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경제 전쟁을 벌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벌이 나쁜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오히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자신의 장점을 찾을 것을 강조한다. [58]

또, 복지[59]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그 요구는 돈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60] 거기 쓰이는 돈은 대부분 제조업의 수출로 벌어온다. 그 제조업의 수출은 수월성 교육의 결과물로 성적 상위 10%의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함으로서 높은 생산성이 얻어지는 것이다. 명문대가 아닌 대학일수록 수출에 기여하여 모두가 더 잘 살게 되었다면, 정부는 진작에 수월성 교육을 포기했다. 한국의 20배 이상 규모인 영어권 시장, 미국의 넘치는 창업 자금 투자, 수백년간 숙성되어 온 독일의 기계정밀공업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 창업 교육이 강조되니까 한국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독일 제조업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교육에 대한 논문을 읽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이는 입시 위주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방대에서는 대기업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창업 교육을 더 열심히 한다.

창의성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나 교육자는 없다. 하지만 '많은 공부량'이나 '주입식 교육으로 암기된 지식'이 창의성을 방해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능을 폐지해야 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하고 그 이유는 학생들의 창의성이 죽어가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부르짖는 교수들 중 90% 이상이 학부생 대상으로 여는 자기 수업에서는 암기 위주의 문제[61]로 성적을 평가하고, 교재에 연습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변형해서 필기시험 문제를 낸다.
둘째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식과 언론매체 정도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 세상에 기여하려는 노력,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은 공허하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해당 분야의 주입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시험을 친 적이 없는데도 새로운 과학상의 발견[62]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반증 가능하다. 여기에 요구되는 '기본 지식'은 매우 많다. 이렇듯 이공계통의 내용은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니까 주입식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적고 전문 학자들의 의견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적다. 그런데 문과계통 학문은 사정이 달라서, 고등학교 수준 경제학 이하의 사람들이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에 대해 표를 준다. 차라리 6차 교육과정에서처럼 강제로라도 경제를 배웠으면 최소한은 알 것이 분명하다.

만약 '수능은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지식을 암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창의성에 방해되므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려면, '학종으로 바꾸면 공부량이 줄어드는지', '대학 교수들이 주입식 교육/암기가 필요없는 방식으로 자기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많은 기초지식이 없는 쪽이 창의성 발휘에 유리한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주체성 부족이나 직업
선택에서의 획일화를 수능의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부모의 잘못이면 부모에게 따졌어야 하고, 교사의 잘못이면 교원 임용 방식을 바꾸자고 해야 할 일이다. 외국인 부모에게 태어나 사회 분위기 자체가 주체성을 강조하는 미국 교육을 받아도 한국식 대학입시만 치르면 획일화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몰라도 말이다.[63]

3.4.5. 추가적인 제안

  • 대학 졸업자에 대해 학벌에 대한 편견 없이 실력과 인성 위주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자연스럽게 대학 서열화와 대학입시 과열이 수그러들게 된다. 애초에 학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학벌로 필터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 높은 학벌을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인재일 수 있으므로 필터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가 사회에 퍼져야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지, 수능을 절대평가/상대평가로 바꾸고 입시제도를 내신/학종/수능/특차로 바꾼다고 사교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 서열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여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경쟁에 뒤처진 자를 맹목적으로 비난만 하는 일부 사람들의 발상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자연스럽게 공부시간과 공부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된다. 서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서열로 사람을 차별하는 갑질문화가 문제란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특유의 존비어 문화만 봐도, 한국은 유난히 서열에 집착하고 자신보다 서열이 낮으면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성향이 심한 나라다. 한국은 자신이 갑이라고 우위에 서면 깔보고 무시하는 못된 문화가 있는데, 을이 차별받지 않는 풍토가 정착되면 대학 서열화의 병폐는 자연스레 해소되게 되어있다. 해외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세계대학 랭킹을 발표하는데 국제사회가 "대학 줄세우기" 한다면서 반발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유독 대학 서열화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열낮은대학=차별이란 등식 때문이다. 사회의 각 시민들이 일상의 대인관계에서도 학벌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없애야 한다. 결혼할 남편/부인이 명문대인 것과 결혼 생활의 행복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64] 명문대생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대부분의 지방사립대 출신과는 결혼 상대로 만나보지 않겠다 등의 생각은 굉장히 황금만능주의적인 사고다. 수능이든 학종이든,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경쟁해야 할 동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다.
  • 프랑스 그랑제꼴이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고교 비평준화 고등학교[65], 행정고시[66]의 예를 들어 카르텔 분해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적은 정원이 정말로 영향이 있다면 학교를 학과별로 쪼개는 방식을 택해야 할 일이다.
  • 노벨상을 받고 싶은 게 목적이면 수능 절대평가가 아니라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한국의 대학에서 학문적 성과로 인한 노벨상이 나오지 않은 원인은, 수능이 아니라 연구자금, 즉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 노벨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을 참고하자. 일본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주입식 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지만 그들 중에서 나온 학자들이 노벨상은 거의 해마다 수상하다시피 한다.(참고로 주입식 교육인 것은 핀란드도 마찬가지. 방송보고 얻은 핀란드 교육에 대한 왜곡된 환상은 버리자.) 미국 역시 상류층에서의 교육은 한국보다 더한 주입식 교육(시험이건 교외활동이건)을 받고 대학에 가지만, 그들 중에 학자가 된 사람들은 노벨상을 매해 쓸어온다. 이는 프랑스나 독일이라고 해서도 크게 다를게 없다. 그런데 왜 이들과 같은 선진국 리그에 속하는 한국은 학문적 노벨상을 타오지 못할까? 연구자금과 인력이 부족해서이다. 당장 일본에서 유수의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도쿄대와 한국의 서울대를 년간 연구예산으로 비교해보면 5배 차이가 난다.(!!!) 하버드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진짜 눈물난다 추가로, 하버드의 기부금 누적액은 현재 50조를 넘어서, 한국의 1년 국방비 예산보다 훨씬 많다.(…) 독일과 프랑스와 비교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학 연구 성과가 돈으로 좌지우지 되냐고 물어본다면 맞다. 특히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은 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분야는 거의 돈을 마셔대는 하마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학문적 노벨상을 탄 국가의 순위를 보면 예산 순위와 거의 비슷하다.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 신입학생의 수준이 위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수했으면 했지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주로 연구성과를 담당하는 대학원에서 인재를 잡아두질 못한다. 대학원 항목 참고. 이처럼, 한국에서 노벨상을 못 타는 원인은 수능이 아니라, 타 국가에 비해서 연구성과를 내기에 너무 적은 예산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야지 근거없이 수능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근거가 부실한 생각이다.
  • 최순실 게이트 당시 BBC는 한국의 촛불시위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때 자문을 맡은 사람은 과거 한국에 방문해 한국의 입시교육을 체험하고 연구했던 사람이다. 이 당시 영국 소속인 웨일스의 학력수준이 세계기준으로 저하되어있었다. 이에 방문팀은 영국보다 후발 국가이면서 PISA 기준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갖춘 한국에 주목하였고, 어떻게 한국이 단기간에 높은 학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한하였다. 당시 영상보면 마냥 웨일스의 느슨한 교육이 옳은 것은 아니며, 한국처럼 어느정도 경쟁이 있는 교육이 평균적인 학력과 교양수준을 높일 수 있을거라고 평가한 바 있다.[67] 이 방문팀의 책임자는 위 링크처럼 후일 BBC 방송에 나와 한국의 촛불시위가, 한국인의 교양과 지적수준이 높아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참고하면, 한국의 경쟁교육과 학업성취도가 장점은 외면된 채,마냥 시류에 따라 매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하더라도 실험을 통한 검증 끝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인문대학이나 사범대학 중 시범사업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수능 절대평가를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여 심각한 부작용 끝에 격렬한 다툼에 휘말리는 결과보다 훨씬 찬성측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회가 생겼다 싶으면 무조건 전국민에게 지르고 싶어하므로, 이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아니면 탐구나 제2외국어를 먼저 시험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한 뒤 차차 국어, 수학에 대해 절대평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 그렇게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목적이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어서 학종이나 내신 경쟁으로 학생들을 돌리기보다는 유럽처럼 국가 주도 대학 졸업 시험을 도입하는 게 낫다.
  • 학종은 왜 떨어졌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정량평가에서 떨어졌으면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다고 납득할 수 있지만, 종합적 정성평가에서 떨어지면 자기소개서에서 어휘력 수준이 낮았는지, 내신성적이 너무 낮아서 발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는지, 전공분야 책을 너무 적게 읽었는지, 면접에서 자신감이 없었는지 등등 수많은 이유 중에 왜 떨어졌는지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미국의 AP 제도나 유럽의 IB 제도처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과 선택과목 유불리 불균형 문제 및 II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전문계고, 검정고시 출신이 과학 분야의 AP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대학교를 자주 빠졌지만 어쨌든 시험에는 응시해 졸업은 했고, 이후 위대한 물리학자로 성장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놓치지 않는 게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업에서 출석 점수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잠재력을 키워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 수능 문제에 대해 오류가 정정될 수 있는 것처럼,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이 소송에 돈/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있어야 한다.

4. 왜곡된 논의

표준화된 시험과 그에 따른 석차산출에 대한 반감이 커진 만큼[68], 무조건적으로 수능이 옳지 않다는 왜곡된 논의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점만 콕콕 집어 편파적으로 설명한다면 세상에 나쁜 거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능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있게 살펴봄으로써 왜곡된 논의들을 바로 잡고자 한다.

4.1. 수능은 테크닉 시험이다?

수학자 박형주가 한 방송에 출연해 수능만점자 대상 인터뷰를 토대로 수능이 테크닉 시험으로 변질되었고 따라서 시대에 맞지않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강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틀렸다. 첫째로, 수능은 무작정 훈련과 찍기연습, 각종 야매 테크닉이 통하는 시험이 아니다. 수능은 객관적인 사고를 묻는 시험이다.
예를 들어
남편: 국에 들어간 야채는 이름이 뭐지?
아내: 흥, 맛이 없으면 없다고 까놓고 얘기하지 그래요!
남편: 아니, 난 야채 이름이 뭔지 궁금했을 뿐인데…
아내: 괜히 변명하지 말아요!
[69]
친구1: 존경하던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
친구2: 너 참 슬프겠구나, 힘내.
친구3: 아하하! 박수가 나오네!
친구1: 이 새끼가?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A :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
도 있겠구나.
B :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겠군

위 예시에서 '아내' 혹은 '친구3' 혹은 'B'와 프로불편러[70] 처럼 사고하는 사람은 수능을 절대 잘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아내'처럼 자기 멋대로인 주관적인 사고를 묻는 시험이 아니고, '친구3'처럼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아주 어긋난 비상식적인 사고를 묻는 시험이 아니며, 'B'처럼 그럴수 있다라는 말을 왜곡하여 반드시된다고 착각하는 사고를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남들 모두 공감할만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말귀를 알아먹는지 묻는 시험

또한 처음 보는 글과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를 묻는다. 학력고사때와 달리 지식을 저장하기엔 지식이 너무나 거대해졌기 때문에, 현대사회와 미래에는 필요한 정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경제학 전공자라 하여도 필요할 시 공학에 관한 글도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이때 경제학 전공자는 당연히 공학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겠지만 문맥과 구조를 통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만큼만 읽어낼 수 있다. [71]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처리 능력도 물어본다. 이러한 사고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답 찍는 스킬을 연구한다고 더 잘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소리다.

둘째로, 위 교수의 발언은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교수처럼 지식과 사고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중졸학생들 대상으로 치는 수능을 본다면, 그들의 입장에선 수능이 뻔해보이고 유치해보이는 암호풀이에 지나지 않는 쪽지시험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교수가 아니다.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적어도 화자의 말을 화자가 의도한 대로 객관적으로 알아는 듣냐를 묻는 것이다. 그래야 대학에서 교수가 강연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책의 내용을 과잉해석하는 일 없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수능만점자 인터뷰 중 수능공부가 깊은 사고력을 묻지 않아 사고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수능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천재부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최상류층부터 빈곤층까지 거의 모든 계층의 수험생들이 응시한다. 수능은 그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물어본다. 깊은 사고력을 수능에서 묻는다면,[72] 일단 천재나 깊은 사고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수능을 잘 볼 수 없다. 교육에서의 빈부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수능에서 더 깊은 사고력을 물어본다면 여러방면으로 사회격차가 더 심각하게 벌어진다. [73] 그리고 그러한 사고력은 시험이 아니라 학교, 즉 공교육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맞다. 시험은 배운 것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 교육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책임을 시험에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로, 수능만점자 인터뷰 중 수능 기출문제로 훈련한 끝에 기계적으로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뉘앙스에 따라 천지차이로 다르게 들리는 말이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능 국어 과목을 예로 들자면, 기출문제로 훈련하는 주된 내용은 학문적 글쓰기의 구조와 객관적 사고, 엄밀한 논리적 사고다. 흔히들 잘 모르는 채 가진 편견대로 학생들에게 특정사상을 무작정 주입하고 생각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74] 일례로 수능에 자주나오는 학문적 글쓰기의 구조에는 이항대립이 있다. 이항대립은 소쉬르구조주의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쉽게 말해 대립되는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비교, 대조, 응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항대립은 여러 글쓰기학문공부에 정말정말 많이 사용된다. [75]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들은 수능 지문에 이항대립을 토대로 한 하나의 잘 짜여진 완성된 글을 쓰고 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 묻는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고급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공부기술을 훈련하는 것이다. 수능 기출을 잘 분석하고 이해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능시험장에서도 분석해 기억해두었던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비슷한 구조로 쓰여진 글을 읽고 사고력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러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기출문제를 보지 않은 학생보다 수능을 잘 볼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은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부기술이다. 필요하니까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다. [76] 이러한 내용을 채 설명하지도 않고 수능공부가 마냥 학생들의 사고를 꺾고 억압하여 기계로 만든다고 하는 것는 단순한 말장난에 좌우되는 편견일 뿐이다.

수능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 중의 하나인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너의 생각을 전면 폐기하라고 써있지 않다.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들이 그런 질낮고 비교육적인 문제를 낼 정도의 바보가 절대 아니다. [77]
다섯째로, 위 박형주 수학자의 주장처럼 바칼로레아가 수능에 대한 반문으로 단골로 제시되는데, 한국이 이다지도 선망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철학교육을 오히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철학교육이 획일화된 교육이라고 비판한 적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랑제꼴이라는 대학원을 따로 관리하여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고사와 면접을 시행해 선발한다. [78] 프랑스는 그랑제꼴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는 차이가 한국에서 명문대냐 비명문대냐의 차이보다 훨씬 심하다


이러한 점을 속 빼놓고 한국의 수능만 전근대적이고 주입식이라고 매도만 하는 것은 대단히 편파적인 사고다. 독일과 일부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어느 국가들도 주입식으로 시험치는 건 다 똑같다. [79]

4.2. 수능이 창의성을 죽인다?

흔히 수능이 정답 1개를 묻는 시험이기에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이 비판은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시험은 창의성을 묻는 게아니다. 율곡 이이도 과거시험 공부와 유학 공부는 다르다고 하였다. 시험 특성 상 한정된 시간 내에, 정해진 형식 내에서 창의성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느 시험이건 준비과정에서 시험의 형식과 엉뚱한 방식을 제외한 답 도출 과정을 숙지해야 잘 볼 수 있다. 이는 논술이건 예체능이건 일맥상통한다. 창의성은 학교, 즉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차등적 평가를 두지 않고 여러 지적활동을 무제한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현재 수능도 창의성도 무엇 하나 제대로 도와줄 수 없는 공교육은 내버려두고 엉뚱하게 평가목적이 아예 다른 수능에다 창의성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공격해야할 본체는 따로두고 허수아비를 세워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 [80]

4.3. 수능으로 인재가 나오지 않아 예전만큼 박사급의 우수인재가 나오지 않는다?

2008년 까지만 해도 미국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출신 학부 2위가 서울대였다. 저 순위는 전세계의 미국박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때까지만 해도 석박사급의 고학력자를 배출하기에 여건이 괜찮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여러가지 뻘짓으로 인해 순수학문을 비롯한 여러 학문연구가 대단히 위축되었다. 심지어 요즘에는 정부에서 밀어주던 이공계조차 거부하고 우수인재들이 의대로 빠지고 있다. 인문계와 이공계는 망했고 의대는 망해가는 중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국가원수가 이공계 출신인지라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현재 미국박사 취득 국가 2위는 중국이다. 석박사를 비롯해 우수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수능 때문이 아니라 지원이 부족해서이다. 대우가 부실할 걸 알면서도 연구에 뛰어들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공계를 비롯해 각종 학문에 청춘을 불사르는 연구원들도 투자를 받아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신부스님이 아니다.

4.4. 수능이 구시대적이고 주입식 교육이라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

일본 참조. 한국과 가장 유사한 교육방식을 운영하면서 노벨상을 쓸어가는 국가인데 이상하게 수능 비판 입장에서는 쏙 빼놓고 얘기한다. 핀란드도 주입식 교육의 대표국가임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다.
다만, 노벨상은 주입식 교육에 영향이 있다기보단 자본 투자+연구 환경이 더욱 중요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일본 명문대학교의 예산 또는 하버드,MIT등 해외 명문대학의 예산과 서울대학교 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서울대학교는 정말 코딱지 수준인걸 알수있다. 이런 환경에서 노벨상을 바라는게 양심이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교육 방식을 다르게 했을 때 더 많은 노벨상이 나올 지는 미지수이기에 단정할 수만은 없다.

4.5. 수능은 암기식 시험이다?

한줄요약: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이다.
우선 당연히 시험을 보기 위해선 주어진 개념을 익혀고 그것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시험이다. 수능 출제 메뉴얼에는 수험생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식과 상식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로 문제를 출제한다. 예를 들어, 복싱선수의 경우 여러 기술을 익힌 후경기장에서 처음 보는 상대와 승부를 겨룬다. 그런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잽이나 스트레이트를 쓸 때 어떻게 하던 것인 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체화되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거의 본능이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 기술들을 얼마나 타이밍에 맞게 써먹고, 어떻게 돌발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다. 수능도 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이다. EBS 70% 연계가 있지 않나요?라고 반문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 이내로 연계의 비율은 거의 사라졌다. 영어의 경우 일부 남긴 했으나 절대평가로 전환되었고, 타 과목의 경우 EBS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거나 제시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수능 출제하는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애시당초 EBS 연계정책이 얼마나 비교육적인지 알고 있었기에, 연계 개시 첫 해에나 어느 정도 연계하나 했더니, 갈수록 그 비율을 대폭 감소시켰다.

개념 이해와 암기의 비율이 과목마다 다르다. 필수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 맞다. 탐구 과목들은 과목마다 상이한데, 윤리-사회 계열 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경제의 경우 절대 암기로 2등급 이상이 나올 수 없는 과목이다. 상당수의 문제가 매번 다른 제시문과 다른 형태로 나오기 때문이다. 역사-지리계열 과목은 상대적으로 암기과목에 가까우나, 이 역시도 절대 암기력 시험이 아니고 매번 처음 보는 상황과 제시문이 문제에 나온다. 과학탐구의 경우는 초기와 달리 상당히 암기과목에 가까워졌다.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전반적으로 암기 과목에 해당하며, 물리 또한 상당수의 개념이나 내용들이 간략화, 생략화 돼있기 때문에 암기 과목에 가까워진 편이다. 그나마 계산이 많이 나오는 과목은 화학이지만, 그마저도 화학2 후반부 내용에만 해당하지 나머지 부분은 암기에 가깝다. 수학은 자연계의 경우 상당히 고난도의 발상과 응용력을 요구한다. 인문계의 경우는 인문계에 수포자가 워낙 많아 자연계보다는 쉽게 나온다. 수학은 일정 등급(2등급 정도)까지는 암기로 커버칠 수 있으나,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념의 완벽한 이해와 순발력, 응용력, 사고력이 필요하다. 영어는 영단어만 제대로 외워도 대부분의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되나, 마찬가지로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다만 과학 탐구의 경우에는 '문제나 원인이 발생 → 특정한 이론을 적용 → 중간과정을 거침 → 값이나 결과를 구한다.'란 과정을 생각하면서 푸는 것은 수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값을 암기해서 푸는 것이 훨씬 이득이며, 학교 및 문제집, 심지어 교과서에서 조차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경우가 있다. 수학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존재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값을 x로 놓고 풀려고 하는데, 누가 그 값의 존재성을 엄밀하게 보장하고 그 값을 구하려고 할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과정들의 많은 부분들이 고등과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과학에서도 과정에 집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만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일 뿐이다. '어떤 원인이 생기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가 매우 중요한 지구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관련 서적에서는 이런 과정에 집중적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그 과정들이 어려운 이론들을 적용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면 절대로 아니다. 물리, 화학도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나,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들이 대체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기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편이다. 다만 그 생략의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다 못해 지나칠 정도로 생략하는 것이 문제다. 결국 사고력을 요구해야 하는 과학과목에서 암기의 비중을 점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며, 결국 여러 과학 탐구의 일부 문제마저도 암기과목이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

다만 위 과목들과 궤를 달리 하는, 암기랑 전혀 관련 없는[81] 과목이 있는데 이는 바로 국어다.
수능 국어에서 말하는 사고력의 실체
수능 국어공부의 핵심 포인트, 관건은 독해력이다.
수능 국어를 포스텍 총장이 풀어보았다.아래는 2017학년도 수능 국어 지문이다. 이 글을 논리적으로 읽고 사고력으로 풀어야 할 것인 지, 지문의 경제학적 원리를 암기해서 풀어야 하는 것인지는 읽는 이가 한번 판단해보길 바란다.읽는 이가 경제학 교수님이시라면? 죄송합니다파일:Screenshot_20171022-083244.jpg파일:20171022_083814.png파일:20171022_083838.png
여타의 과목들이야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에 있어 과도한 지식의 공백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 개념의 암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어는혹여나 내신처럼 암기로 해결하려한다면 폭망하고 끝날 과목으로, 사실상 가장 수능의 취지에 맞는 시험이다.[82] 다음 2015학년도 수능 국어 B형 문제로 예를 들어 보자.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이번 시간에는, 수필 < 강희자전과 감투 >를 변형하여 재구성한 상황을 바탕으로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제시문을 통해 논제와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고 입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 ‘나’는 쌀을 사기 위해 책을 팔러> 간다. 책방 주인은 책값으로 오십 원을 매기며 되팔 때 가격이 칠십 원이어 오십 원도 높은 가격이라고 강조한다. 몹시 아끼던 책을 판 ‘나’는 간신히 칠십 원을 마련해 되사러 가지만 주인은 오백원에 팔아 더 많은이윤을 남기기 위해 ‘나’의 판매 요구를 거부한다.
학생 1 :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 2 : 저는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값은 판매 당시의 여건이나 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구입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 ‘나’는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양측의 반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1 : ‘나’와 책방 주인이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나’는 책을 팔 때 절박한 상황에있었으므로 선택권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구입 가격의 열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적정한 이윤 추구로 볼 수없습니다. 이윤 추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아니라, 과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학생 2 : 책방 주인이 책을 사고파는과정에서 ‘나’의 상황까지 고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매자 각각의 형편에 따라책값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건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생 1 : < [가] >
토론의 흐름에 따라 상대측을 반박하려고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으로 가장적절한 것은? [3점]
책방 주인은 ‘나’의 상황을 알지도못했을 것이며, 알았다 하더라도 책을 사고 팔면서 그것을 모두 고려하여 책값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대측에서 ‘나’가 책을 팔았을 때의상황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논리적인 근거없이 동정심을 유발하여 설득하려는 것이니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은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하지않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책방 주인에게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책값을 수용하지못할 경우에는 책을 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저는 ‘나’가 책을 팔고 살 때 책방 주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고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구매자들마다 책값을 달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 것은 저의 발언을 왜곡한 것입니다.
[정답]

이 문제는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왜곡없이 판단할 수 있는 지를 묻는다. 평소에 꾸준한 독서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익힌 학생이어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근데 사실 처음에 수능을 만든 교수는 수능을 암기력 시험이 아닌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언어와 수리로만 구성하려 하였다. 하지만 수능의 처음 의도가 변질되어 외국어와 함께 탐구 영역이 만들어진 것이다.

4.6.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수능 학업스트레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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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자살율은 OECD 평균 수준이다. 뉴질랜드,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등 자유분방한 교육을 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여성 청소년 자살율은 OECD 2위다.



다만 수능 또는 모의고사 점수를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은 매년 나오고 있다.[84]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인생은 수능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쩔수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엄마 속만 썩여 정말 미안합니다.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수능 비관, 한 여고생의 유서 中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사회, 특히 가정 내에서 학생을 다독여주고 안정감을 되찾을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만 이를 수능폐지의 근거로 들 수는 없다. 자살자가 나온다고 자본주의를 없애거나, 고등학교를 없애거나, 군대를 없애거나, 검찰을 없애거나, 서울대, 카이스트, MIT를 없애거나 할 수는 없다. 어디서나 자살자는 나온다. 이들을 위한다면 제도나 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 발돋움과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에는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부모와의 갈등, 사회의 외면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가 성적 스트레스보다 더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국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감소에 가족의 지지,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 가정환경 내 부모 및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 친구와의 애착관계 등이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출처]

사회 일각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수능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OECD 최저 수준이고 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자의 재능을 무시하는 불공정한 시험제도, 학벌주의 사회, 어릴적부터 경쟁과 사교육을 강요당하는 미친 교육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 자살이 많은 것 같다'(실제로는 OECD 평균)라는 추측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다,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결합하면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 자살율을 줄이려면 입시 스트레스부터 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조사를 해보지 않은 채 뇌피셜로 우기면 된다는 생각이 낳은 비극이다. [86]

청소년 자살을 진지하게 막고 싶으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해치지 않는 언어습관을 만들고 집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것, 집에서 충분히 의지받지 못한 학생들이 정부의 상담센터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해주는 쪽이 훨씬 빠르다. 물론 이런 의료지원은 예산 문제로 인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예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들도 일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 외적인 요소가 자살이 주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직장인 자살 사건으로 유명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하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홍영(33) 검사의 자살사건이 있다. 검사의 살인적인 업무량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바다. 하지만 고(故) 김홍영 검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원인은 업무 외 요인이었다. 직장상사였던 김모 부장검사가 평소 해당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이것이 자살로 이어졌다. 두번째 예는 일본의 한 광고회사 여직원의 자살이다. 해당 여직원은 도쿄대를 졸업한 후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에 입사한 엘리트 회사원이지만. 과로업무에 더한 직장상사의 성희롱과 괴롭힘 역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본업에 관한 부담(업무 스트레스)도 있지만 본업 외 개인을 어렵게 하는 요소 역시 무시하지 못할만큼 크다는 것이다.


[1] 사실 원래는 규정상 애초부터 출처제시 규정이 박힌 분류의 문서가 아니라면 형식적으로라도 출처제시 의무화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하고 해당 틀을 적용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2] 또한 수험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착한 소녀의 입에서 욕이 나올정도로 공부해야한다고 한다.[3] 주로 일본, 미국의 상류층 교육, 영국, 프랑스그랑제꼴, 싱가포르, 중국, 호주 등.[4] 주로 독일대학평준화, 핀란드,등 북유럽 국가들, 프랑스의 평준화된 대학 교육 시스템과 바칼로레아, 뉴질랜드, 덴마크, 아르헨티나[5] 수능만이 공정한 잣대인가, 교육공화국 공화주의 교육으로 미친 나라를 바로 세우자(2003), 안재오 저 ISBN 9788955290714[6] Lee, Hye-Jung, Lee, Jihyun (2012). Who Gets the Best Grades at Top Univers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Institution-wide Interviews with the Highest Achievers at a Top Korean University. Asia-Pacific Education Review (SSCI), Vol.13, No.4, 665-676. DOI 10.1007/s12564-012-9227-8.[7] 특히 대학교에서는 인문학과 교수들이 주로 찬성한다. 특히 인문학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생각의 깊이를 중요시하므로 다양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찬성하는 편이다.[8] 이상명(2017),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9] 켄 로빈슨 워릭대학교 교수, 김택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박도순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10] (ISBN 9788950959272)[11] 정유라는 학종이 아닌 체육특기자이기에 올바른 근거가 되지 못한다.[12] 기본적으로 학종의 취지란, 목표로 하는 전공에 대한 흥미와 이해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쉽게 말하면 머리 잘 돌아가는 똑똑한 아이) + 대학에서 공부할 여력이 있을 정도로 학업 능력도 좋은지(한마디로 성적)를 보는 전형이다. 휘황찬란한 스펙이 있더라도 그걸 효과적으로 표현 못하면 말짱도루묵이다. 사소한 활동이라도 좋으니까 저런 것(전공 이해 + 머리 잘 돌아감 + 성적)들을 보여주면 된다. 자소서 문항도 다 '느낀 점을 쓰세요' 이런 식인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13] 교육학자 켄 로빈슨의 연구논문을 살펴보자.[14]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상대, 경인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과기원, 국민대, 단국대, 대구교대, 대진대, 동국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진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동대, 한밭대, 한양대, 홍익대: 전국 4년제 190여개 대학 중 130여개가 신청해 46개[15] 예: 수학은 못하지만 역사학은 잘 아는 학생, 국어는 못하지만 물리학은 잘 아는 학생.[16] 한양대학교 정재찬 입학처장 설명내용 참조[17] or 경쟁뿐인 교육, 점수로 우열을 가리는 교육, 점수로 줄세우는 교육[18] or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을 뛰어넘기 위해, 내신과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목, 경쟁적으로, 암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19] 근거 추가바람[20] 출처[21] or 창의력, 능력[22]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ㄷ 선지를 명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선 기준년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것 역시 문제다. 기준년도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ㄱ' 선지의 등장 시기처럼 간접적인 기준이라도 있어야 한다.[23] 현재 독일은 과거의 이런 주입식 교육과 일등만을 강조하는 수월성 교육이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여 전쟁이 끝난 후 대학평준화와 같은 대대적인 교육 개편을 진행한다.[24] 인간개발지수를 근거로 할 경우 기대수명, 국민총소득(GNI), 교육수준(평균학업기간과 기대학업기간)을 평가하며, 한국은 전세계 15위에 해당한다.[25] 현행법상 최소주거면적.[참고] 참고로 이준구 교수는 영재선발이나 지역균형선발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내신은 수능과는 다른 면에서 학생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반대라기 보다는 현행과정에 학생들을 지치게 하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는 입장.[27] 하지만 현 학종에서는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둘 것을 학생에게 요구한다.[28] 특히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교수들이 더욱 거세게 반대한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과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회과학대학와 인문대학 측에서는 지역균형선발을 늘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고 자연과학-이공계 대학 측에서는 정시선발을 늘리고자하는 주장이 강하다고 한다. 사실 자연계에서는 인문계보다 시험성적이 능력을 측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다.자연계보다 인문계 시험이 쉬운 탓도 있다.각 학문의 특성 때문인 듯. 7차 과정에서 미적분도 안 배우고 공대를 간다는 것으로 인해 교차지원을 허용했던 여러 대학에서 이미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기본적인 미적분도 모르는 학생을 뽑고 싶은 공대 교수는 아무도 없다.[29] 학종에 관한 내용이지만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될 경우 영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에 첨부한다.[30] ebs블로그 다큐 요약본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1부- 학생부의 두께_#001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1부- 학생부의 두께_#002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1부- 학생부의 두께_#003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2부- 복잡성의 함정_#001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2부- 복잡성의 함정_#002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2부- 복잡성의 함정_#003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3부- 엄마들의 대리전쟁_#001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3부- 엄마들의 대리전쟁_#002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3부- 엄마들의 대리전쟁_#003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4부- 진짜 인재, 가짜 인재_#001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4부- 진짜 인재, 가짜 인재_#002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4부- 진짜 인재, 가짜 인재_#003 EBS 다큐프라임'대학 입시의 진실' 5부- 교육 불평등 연대기_#001 EBS 다큐프라임'대학 입시의 진실' 5부- 교육 불평등 연대기_#002 EBS 다큐프라임'대학 입시의 진실' 5부- 교육 불평등 연대기_#003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6부 대학입시,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_#001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6부 대학입시,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_#002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6부 대학입시,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_#003[31] 이 신문기사들에서 입시에 있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되어야 하며, 공정성 있는 수능(정시)을 100% 가까이 확대하자는 주장이 대다수이다. ※ 이 각주는 계속해서 삭제하거나 약화 서술하는 측 혹은 부정하는 측이 있어 제시되었다.[32] 실제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수능 절대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90점과 100점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여 금세 통과될 것 같았던 절대평가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었다. 직장상사가 반대하셔서 현재는 논의가 1년 유예된 상태.[33] 예를 들면, 학종 증가 → 내신/절평 수능에 대한 대학측의 불신 확산 → 면접 비율 증가 → 학부모 단체에서 본고사 부활 및 사교육비 증가라는 비판 →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범위 제한 → 이공계 교수들 학력저하를 이유로 항의 → 폐지[34] 외국계 기업에서는 흔한 일이다. 1명의 면접관이 면접을 하면 자기 내키는대로 결정하기 쉽기 때문. 그리고 4시간 이하로 시간을 줄이면 면접의 정확도가 떨어진다.[35] 학종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대입제도를 비판한 <아이비리그의 빛과 그늘> -강준만 저-참조. 외국 입시제도는 마냥 합리적일거라고만 생각했던 이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내용이 적혀 있다.[36] 만일 수능과 같은 표준화 시험에 의한 학생 줄세우기에 대한 막연한 반감에 절대평가를 찬성한다면, 그것은 근거가 옳지 않다. 표준화 시험에 따른 줄세우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무조건적인 반감이 든다면, 위의 사례를 보고 근거를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37] 의대 정원을 무한히 늘릴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38] 명문대에서 매우 많은 예시다.[39] 참고로 예시2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 외 각종 타 전문학과나 면허취득이 가능한 학과, 일반적인 학과들로 바꿔도 무방하다.[40]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시행하는 학과 체험, 멘토링같은 건 사실 그다지 소용이 없다. 체험 몇 시간, 며칠로 해당 학과를 공부할 수 있을 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사람은평생 희망 진로가 십수번은 바뀐다.(<과학콘서트> -정재승 저- 발췌) 안하느니만 못한 이벤트성 지도보다는 꾸준히 해당 학과 관련자나 직업인 등의 멘토외 함께 몇년간 꾸준히 학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러한 멘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부모님이 있다.) 그만큼 진학-진로 탐색은 깊은 사색과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어려운 사안인만큼 무작정 학교대한민국 교육부를 탓할 수는 없다. 이들도 현실의 한계 앞에 부닥쳐 힘들게 고심하며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다만 위 예시는 진학-진로문제가 당장은 일괄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지금은 개인이 알아서 진로에 맞는 대학을 언제든 진학할 수 있게 열어두자는 소리이다.[41] 사실 가장 사례가 많은 예시이다.[42] 한국독일과 경제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독일과 같은 대학 평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 그리고 독일은 한국과 달리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워낙 막대하여, 연구환경이 매우 뛰어나고 학비가 무료에 가깝다. 한국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덧붙여 대학평준화와 명문대의 존재는, 교집합이 당연히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명시적인 대학의 종합적 서열화가 없다뿐이지 학문별로 명문대학을 공식선별하며, 노벨상 수상자가 차고 넘친다. 이를 간과하고 무작정 서구권의 정책이 우수할 터이고 한국은 전근대적이라며 서구권을 따르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문화사대주의의 표본이다. 프랑스의 예시는 그랑제꼴 참고.)[43] 이 역시도 현실에서 매우 많은 사례다.[44] [45] 학생이 대답하면 거기에 꼬투리 잡고 또 꼬투리 잡는[46] 1인당 면접시간이 4시간을 넘어갈 경우 학생이 접하는 문제가 워낙 다양해져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어려워지므로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47] 실제로 유명학원강사들도 "교과서를 유심히 보라"고 항상 강조한다.[48] 실제 2001년 수능 당시 합격수기 중에는, 군대 제대한 후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3월 모의고사 때 400점 만점 중 180점 맞았다가 수능때는 394.5점을 맞은 기적의 사례도 소개된 적이 있다. 물론 그해 수능은 만점자가 속출하는 등 쉬운 해였긴 하나, 어쨌거나 본인이 입시공부 시작한 후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수능 끝난 후 다 쓴 연습장이 허리까지 왔었고 볼펜심만 5다스는 됐다고 한다. 이렇듯 수능에는 고교 졸업 후, 군대 제대 후 정신차리고 뒤늦게라도 얼마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수능점수는 확실히 공부하는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고 정직한 시험방식이다.[49] 수능으로 치면 2등급과 5등급 차이인데 티가 안 날 수 없다.[50] 만약 기회균형특별전형을 정시로 모집하면 정시모집이 오히려 흙수저를 위한 전형으로 통계 결과가 바뀌게 된다는 뜻이다.[51] 만학도의 예: 마리 퀴리는가정교사로 생계를 꾸리느라 제때 대학에 가지 못했다. 만 24세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파리 대학 입학. 그러나 복수전공으로 수석 및 차석으로 졸업했으며 그중 하나는 3년만에 졸업해버렸다. /슈바이처 역시 30세 시절 신학 박사 겸 철학 박사이자 대학 강사이자 유명한 신학자였으나, 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30살부터 7년간 다시 공부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다. 의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52] 가식적으로 꾸민다는 뜻의 은어[53] 있으면 추가바람[54] 지방국립대 및 인서울, 그 동급 제외[55] 이런 사회통념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결혼적령기 이성에게 '이상형에 대해 학벌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보면 된다.[56] 사실 정부 정책자가 관심을 가지려 해도 '창업'만큼 비정형적인 분야에 대해 '교육'을 제공한다는 건 1년에 30명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viki의 호창성 부부 같은 경우 8년에 2,000억을 벌었는데,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호창성 부부처럼 미국에 가서 창업하도록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받아 줄 실력을 키워주는 정도뿐이다. 사실 수강생의 1%만 이만큼 벌게 교육시키는 게 가능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6만달러를 넘긴다. 창업교육학 분야의 발전은 미미하기 짝이 없으며 천재적인 연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57] 더 있으면 추가바람.[58]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창업자: "명문대를 다닌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 개인의 상황,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개인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회에 나와서 동일한 출발점에 시작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내가 고등학교 때 담배피우고 놀러 다닐 때 그 친구들은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공부해서 명문대 간 거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들이 노력했던 시간보다 두 배로 더 많이 해야 한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다. 현실을 깨끗이 인정해야 된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남을 의식하고 뭔가를 만들게 되면 실수를 범한다. 하지만 자기다움을 찾으면 온전히 나의 경쟁력에 집중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경쟁자보다 우위를 선점할 것이다"[59] 기본소득제, 평등, 인간다운 삶 등[60] 베네수엘라, 나우루 참조.[61] 예: '수능 절대평가'의 개념을 쓰고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학생부종합전형 시행은 9~10분위 입학생 비율을 증가시켰다.(O/X),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French baccalauréat and Korean CSAT.[62] 예를 들어 반도체 DRAM에서 누설전류를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80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의 새로운 설계방법에 대해 제시한다[63]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면, 부모나 교사의 잘못보다 입시제도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64] 신데렐라 콤플렉스 문서 참조.[65] 특목고자사고도 없고 카이스트도 없던 시절, 서울대가 최고였고 서울대에 가려면 서울고, 경기고가 최고였다(여학생은 경기여고). 그게 아니면 휘문고 이하. 지방에서 짐싸들고 들어와 고등학교 재수하던 시절. 그 고등학교의 졸업생은 각각 연간 몇 백 명 안 됐지만, 90년대 초까지 서울고-서울대, 경기고-서울대, 경기여고-서울대, 그리고 지방에서 끼어드는 식으로 경북고-서울대 이런 이력을 고위관료 임명 뉴스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았다.[66] 행정고시 출신들이 고위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ENA가 고위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67] 그리고 실제로 영국으로 돌아가 한국식 입시교육의 장점들을 선별해 실험적으로 시행하였다.[68] 근거가 있든 없든[69] <논리는 나의 힘> -최훈 저 - 발췌[70]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프로불편러들이 남을 비난할 때를보면 객관적인 논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대부분의 프로불편러들의 주장에는 멋대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순환논증의 오류, 허수아비 찌르기의 오류, 우물에 독 타기 등의 논리적 오류가 넘쳐난다.[71] 일례로 국정원에서도 산업스파이를 쫒을 때 수사관들은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논문을 숱하게 읽는다. 그런데 매번 수사에 따라 읽어야 할 논문은 종류가 매번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당연히 그 모든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글을 읽을 때 효율적인 정보처리가 가능한 사람이 유리하다.[72] 수능보다 더 깊은 사고력을요구하는 시험의 예로는 각종 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등이 있다.[73] 수능만점자처럼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춘 사람 입장에서야 수능 정도의 사고력은 그다지 깊지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도 따라가기에 벅찬 사람들도 있다. 수능을 비롯한 공교육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고지능자에게 촛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는 적어도 1등급까진 아니더라도 수능 정도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어느정도는 갖춘 사람을 원한다. 같이 일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때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해야 하니까.[74] 객관적 사고와 억압은 당연히 다르다.[75] 이 문서를 보는 당신이 만약 이항대립을 몰랐다면, 의식하지 못했을 뿐 하루동안 하는 말부터 읽는 신문과 책, 광고, 설명서, 안내문, 연설, 논문 등 수없이도 이항대립이 사용된 존재물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당장 위에 쓰여진 비판문도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에 관한 사실과 편견이라는 2개의 대립항을 대조하여 쓰여진 글이다.[76] 수능 참조.[77] 문학 시험이 작품의 창작자인 시인도 틀리게 낸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으나 사실 이것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된다. 시인이 풀어서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낸다면 그 문제를 푸는 수험생도 시인이 가지는 고도의 문학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소리이므로. 애초에 작품은 작가가 창작이 끝난 이상 작가의 손에서 떠난 것이다. 감상과 비평은 독자의 몫이지 창작자의 의도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능 출제 측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최근의 문학 문제들을 보면 사실관계(칸트의 범주 이론에 해당하는)를 물어보고, 예전처럼 무리한 해석문제를 내지 않는다.[78] 당연히 이 본고사는 자신만의 철학을 써내는 게 아니고 수학, 과학 위주의 고난도 시험이다.[79]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원리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킨다면, 설령 그 학생이 라이프니츠폰 노이만, 아인슈타인 급의 천재여도 수십년은 걸린다. 미적분이나 관료제 이론,계층론, 핵분열과 같은 이론을 어떻게 학생 개인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시간낭비를 막기위해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 학부 과정에서도 주입식으로 학문을 가르친다. 왜냐면 일개 학부생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봤자 그 논문은 이미 연구가 다끝난 분야일 확률이 99.9%이기 때문.[80] 덧붙여 시험공부로 인해 죽는 창의성이라면 그것은 창의성이라기보다는 단발성 아이디어에 가깝다. 그리고 창의성은 교육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재능의 영역에 더 가깝다.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육으로 개발된 창의성이 재능으로 타고난 창의성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사실 진정으로 창의적인 인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건 간에 나중에 어떻게든 꽃필 확률이 매우 높다.[81] 100% 암기와 무관련인 것은 아니다. 국어문법의 경우 단어가무엇인지, 합성어가 무엇인지, 맞춤법 비문 판단 등등 최소한의 문법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소한일 뿐, 문법도 흐름을 파악하는 독해력이 없다면 풀기 어렵다.[82] 수능국어와 같은 언어이해 능력은 사회 어디에서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스쿨 입학 시험이나 행정고시에서도 수능국어와 유사한 성격의 언어시험을 치른다.[정답][84] 1993년 기사 1994년 기사 1994년 기사 1995년 기사 1996년 기사 1997년 기사 1997년 기사 1998년 기사 1999년 기사 2000년 기사 2002년 기사 2002년 기사 2003년 기사 2003년 기사/ 수능 시험 도중 자살. 2003년 기사 2004년 기사 2005년 기사 2006년 기사 2007년 기사 2007년 기사/ 쌍둥이가 동반자살. 2008년 기사 2009년 기사 2010년 기사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 소문난 천재의 자살 2011년 기사 2012 기사 2012년 기사 2012년 기사 2012년 기사 수능날마다 자살학생 늘어나는 '미친 교육', 이제 끊어내자 2013년 기사 2014년 기사 중학생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 물었더니… 2015년 기사 수능 앞두고 성적비관 자살 학생 추모제 열려[출처]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전 홍 진1,2·배 주 미3·우 종 민4-6* | 1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센터, 2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Depression Clinical and Research Program, 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5인제대학교 스트레스연구소, 6한국보건의료연구원[86] 에어컨을 틀면 시원하다. 더우면 짜증난다. 짜증나면 살인을 저지르기 쉬워진다. 따라서 살인을 줄이려면 정부는 제한된 예산 중 국민들에게 에어컨 보조금을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3가지 다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을 뇌피셜로 결합하면 이상한 결과가 튀어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