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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예방 및 대처법
3.1. 개인이 보복, 응징하는 경우
4. 유형4.1. 보이스피싱
5. 기타6. 조직검거(중국)4.1.1. 기본 레퍼토리4.1.2. 전후 맥락이나 심리를 활용하는 지능형 수법4.1.3. 착신전환 기능을 악용한 사기4.1.4. 본래 목적을 숨긴 낚시성 전화4.1.5. 발신자 조작 후 가족으로 사칭 전화4.1.6. 비트코인 이용 수법4.1.7.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사칭4.1.8. 전화 가로채기
4.2. 문자결제사기(스미싱)4.2.1. 스미싱 오인 가짜 메시지
4.3. 메신저(카카오톡 등) 피싱4.3.1. 주식 '리딩방' 채팅 사기
4.4. 해킹4.5. 중고거래 피싱4.6. 불법 촬영 유포 협박(몸캠피싱)4.7. 이벤트성 사기4.8. 현금 수거책 알바 사기4.9. 통장 협박4.10. 인스타그램 대리베팅(온라인 카지노) 사기, 재테크 부업 사기4.11. 딥페이크 피싱4.12. 로맨스 스캠 온라인 만남6.1. 김군일파6.2. 임ㅇㅇ6.3. 한국인 최 ㅇㅇ, 중국인 이 ㅇㅇ6.4. 청도 기반 조직6.5. 하니안성 싼야 기반 조직6.6. 조작 관리책6.7. 가상계좌 유통조직6.8. 대출 관련 콜센터 관리자6.9. 불법유심 유통판매조직6.10. 구직사이트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6.11. 영화 ‘시민덕희’ 총책
7. 조직검거(필리핀)8. 보이스피싱의 폐해와 심각성8.1.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9. 가담자들의 말로10. 결론11. 관련 문서1.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電氣通信金融詐欺, Telecommunications fraud)는 전화나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행되는 금융사기의 일종이다.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싱 사이트 등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한다.2. 특징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정의된 용어로서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이므로 금융사기가 아닌 물품사기(중고나라 등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컴퓨터사용사기죄와 헷갈릴 수 있는데,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1]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피싱은 중국에 거점을 마련한 조직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당국에서는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한다고 한다. 특별법상의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조직폭력배를 정의하는 일반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7년 10월 30일에 나왔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도 광의의 조직폭력배로 인정할 근거가 생겼다. 첫 확정판결에서는 특가법상 사기(50억 이상)를 적용하여 그 수괴에 대해 징역 20년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은 민준파 조직 총책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이지리아에서 이메일이나 문자사기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나 나이지리안 스캠의 주요 피해국이 한국이라고 하며, 오늘날에는 나이지리아가 대부분 장악했는지 한국에서 대부분 금융사기 피해로 접수된 국가가 나이지리아로 밝혀진 바가 있었으며, 나이지리아 스캠조직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06년부터 한국에서 급증한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기범죄이다. 작게는 부가서비스 가입 또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 크게는 협박성 송금 유도 전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범죄다. 의외로 많이 당하는데, 방식이 날로 진일보해 듣다 보면 정말로 그럴싸하고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경험 많은 법의 전문가(모 지방법원 법원장)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주로 어눌한 말투, 국어책을 읽는 듯한 톤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만 통화상담원이 진짜로 초짜인 경우도 있으니) 이 방식으로 돈을 입금해 생활비나 등록금 등 중요한 돈을 사기당한 노인과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로 사회적 여파는 심각하다. 돈과 개인정보가 오가는 경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애매하거나 찝찝하다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고 일단 조사해 보자. 인터넷에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하거나 후스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자.
피해자한테 원래 있던 돈만 그냥 털어가면 차라리 양반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자에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게 하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통째로 가로채는 악질 진화형도 등장했다. 물론 그 돈을 갚는 건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떠넘겨진다.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빌려놓고 써 보지도 못한 채무금으로 인해 엄청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앞선 2004년부터 "오레다 오레"(俺だ、俺 ; "나야 나.") 전화사기가 유행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주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 나"라고 이야기를 꺼내서 마치 자식인 양 속인 다음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 "뭔가를 구입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오레오레사기(オレオレ詐欺), 후리코메사기(振り込め詐欺) 등의 용어로 불린다.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자녀의 목소리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데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판단력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것을 악용한 사기이다. 2010년대부터는 노인들이 은행보다는 집 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악용해 전화로 현금 보관 상황 등을 물은 뒤 강도를 저지르거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이른바 '아포덴(アポ電)'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착취 등 기존의 밥줄이 끊긴 한국의 폭력조직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한탕을 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존의 밥줄이 끊긴 일본 내 야쿠자와 한구레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한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본의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를 대만과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자국 사정에 맞춰 현지화하면서 현재의 보이스피싱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어쨌든 초창기 보이스피싱은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와 유형이 거의 비슷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에게서 영향을 받았거나 수렴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보다 좀 더 오늘날 한국의 보이스피싱과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최초의 전화사기가 등장한 건 대만이다. 그리고 대만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여러 기록들을 통해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4년 대만에서 보이스피싱이 시작되어 극성을 부렸지만 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만 내 현지 활동이 힘들어지자 2006년 6월 한국으로 옮겨왔다. 때문에 초기의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중국보다 대만과 엮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만 사법부에서 한국과 공동 소탕을 제의했으나 한국은 무시하였다. 사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는 수교국이었지만 1992년에 한중수교를 진행하면서 2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수교가 끊어지는 바람에 협력이 어렵게 된 것이다.[2] 이로 인해 대만의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범죄 조직들과 결탁하여 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는 동안에도 한국과 대만의 사법 기관들은 뾰족한 대응책을 낼 수 없었다.
초창기에는 대만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은 소수의 대만과 한국의 범죄자들이 벌이는 범죄에 가까웠으나,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범죄 네트워크와 중화권 범죄 네트워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2007년 이후로는 아예 중국 범죄조직들이 한국 범죄조직들과 손을 잡고 중국에 사업장을 차려버렸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3]을 대거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다음 거액의 돈을 쓸어담는 상황까지 번졌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들은 대륙으로 건너간 한국인이 운영하며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에서 중국 내 범죄조직이 파견 나간 한국인과 협력하여 사업장을 차리면 한국 내 범죄조직이 수금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중국으로 돈이 넘어갈 루트를 마련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체된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좌를 추적해 봤자 엉뚱한 사람만 잡는 꼴이었다. 실제로 말단조직원들만 체포되었을 뿐, 중추조직은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언론에서 자주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사기를 통해 이체된 돈이라도 단순히 지급정지만 걸 수 있을 뿐 계좌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돌려받는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포통장은 노숙자, 행방불명자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이의 명의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런 이유로 돈을 지급정지시켜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막았지만 피해자에게는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 자주 펼쳐졌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와 언론, 사법당국에서 전국적인 예방 및 대응 캠페인에 착수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였고, 보이스 피싱이 노리는 허점들을 하나둘씩 뜯어고쳤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거친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 각종 유형들을 공유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보이스 피싱 자체가 널리 알려진 이후로는 사람들이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데리고 노는 경지에 올라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였다. 게다가 어눌한 말투나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당하는 사람을 웃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발급하고 오히려 이체된 돈을 먼저 빼돌리는 범죄도 나왔다. 여튼 점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수익이 떨어지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그 영향으로 2009년부터는 메신저 피싱이 성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절된 것은 아니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미국 등지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IRS도 다음과 같이 경고했을 정도다.
체납 시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납부를 독촉하지 않으며, 현금카드 등 특정 지불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번호를 전화로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최근 다시 IRS 사칭 전화사기 행각이 기승(미국 국세청), 2016년 9월 23일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누가 속아넘어가나 싶기도 하겠지만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나 켄터키주 맥도날드 장난전화 사건처럼 극단적 사례가 이미 많이 존재하니 항상 조심하자. 심지어 북한에서는 무려 김정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 사칭의 대상이 대상인지라 너무나도 쉽게 성공했지만 끝내 검거되었다.#
통신회사를 사칭하며 고급 공짜 폰을 준다고 하거나, 자녀를 사칭하거나, 거짓 문자를 먼저 보내서 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사실 확인을 무력화한다거나#, 대출, 취업, 착오 송금을 악용해서 대포통장 사기를 치거나[4] 검사, 국세청을 사칭하며 위조 공문서까지 내밀 정도[5]로 첨단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민, 전세계를 뒤집어 놓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자신은 안 당할 거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교묘해지는 중이다. "이래도 안 믿어" 압수수색 영장까지 위조해 속이는 보이스피싱관련 사진 통신사를 사칭하며 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하거나, 은행을 사칭하며 돈이 인출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택배 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사이트를 연결시키는 경우, 카드 회사를 사칭하며 카드가 배달된다며 속이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발신자 추적 등의 문제로 역할을 분담해서 사기를 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은 조직 사기에 해당된다.
"총책부터 말단까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범죄는 보이스피싱뿐"
"보이스피싱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속도로 산업이 발전했다면 대한민국은 최강 선진국이 됐을 것"
박경세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6]#
"보이스피싱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속도로 산업이 발전했다면 대한민국은 최강 선진국이 됐을 것"
박경세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6]#
3. 예방 및 대처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
1.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2.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3.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
4.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 피싱 |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가족·지인 안전부터 확인[7] |
6.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
7.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
8.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9.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
10.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 112(금융감독원 출처) |
만에 하나 속아서 입금을 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112에서 은행콜센터에 연결시켜 주므로 30분 내에 입금한 경우라면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수법을 연구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은 지면 관계상, 또는 모방 범죄 우려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개된 이야기만 보면 "왜 이걸 못 알아채고 속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실제로는 목적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게 만든 뒤, 본색을 슬슬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 사기나 결혼사기 등 모든 사기가 그렇듯 처음부터 다짜고짜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이런저런 얘기로 경계를 푸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마치 '알면서도 당했던' 크로캅의 하이킥은 먼저 미들킥, 로우킥 등으로 시선을 분산시켜 가드가 내려가면 그때서야 여지없이 꽂혔던 것처럼, 사기꾼들도 먼저 환심을 사거나 안심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특히 사기꾼은 당신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크다.[8]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가 훨씬 용이한데 금융사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여 먼저 슬쩍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흘려주니 의심이 풀리면서 점점 무장해제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패닉상태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당하고 난 후에 차분히 대화를 복기해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엔 뭔가에 홀린 것같이 어이없이 당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기사를 읽는 사람들도 왜 당했나란 생각이 들듯, 피해자들도 돌이켜보면 본인도 황당하여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며 자책하기도 하는데,[9] 먼저 교묘하게 경계(방어막)부터 무너뜨리는 작업부터 걸며 혼을 쏙 빼놓고 흔들어 놓기에 그렇다.
어차피 정말 범죄에 연루됐다면 당장 전화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은 없고, 서신으로 오는 등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니 설사 진짜로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다 한들 서신으로 달라거나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보겠다며 끊는 것이 상책이다. 보이스피싱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어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되돌아보며 정리할 시간은 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요구 수준의 알림 전화라면 모를까, 민감한 정보를 다짜고짜 전화로 요구하지는 않으니 민감한 정보를 넘겨야 할 정도라면 전화가 아닌 출석해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자.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맞춤법이 틀렸다면 100%라고 봐도 좋다. 제1금융권 은행 같은 대기업은 맞춤법 자체도 기업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십쇼', '입력됫습니다' 등 누가 봐도 틀린 표현이 보인다면 100% 피싱사이트라 생각하자.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예방책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사에 전화를 걸라는 것인데, 피해자의 전화에 악성앱이 깔리도록 하고 경찰이나 금융사에 전화를 걸면 일명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한패들이 받게 만들기도 한다. # 따라서 민감한 정보나 돈이 오가는 문제라면 직접 방문하는 것만이 다소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10]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 어이없이 넘어가 심지어 '이거 피싱인 것 같다'고 중간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11] 최소한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들과 상의해 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등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탐지 앱 개발사인 에버스핀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등록된 악성 앱만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블랙리스트’ 방식보다는 특정 금융사 앱만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성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단 대출받으려면 은행 앱부터 깔아야 한다며 문자에 있는 사이트 주소를 눌러 달라는 방식으로 유도하며 은행 앱과 완전 똑같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검증된 음식, 칼로리가 적혀 있는 음식 외에는 차단하는 것처럼 널리 알려진 보이스 피싱 문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에 딸려나오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지인이라든지 확실하게 검증된 '화이트 리스트' 문자만 클릭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어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인사칭 문자에 당하는 수도 있으니, 지인이라도 클릭 유도 문자나 금품 요구에 대해선 경계모드로 전환하자.
피해자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의심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내듯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 경찰 의심하냐?"며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의심하지 말고 긍정하고 믿으라'는 긍정교의 자세를 강요하는데, 철저하게 회의론자(skeptic)의 자세만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진짜 금전이 관련된 일은 만약 전화를 안 받더라도 우편 등의 다른 안전한 수단을 통해 연락이 온다. 다만 직업 등 여러 사정으로 모르는 번호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론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스팸, 피싱 의심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어플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 다만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등장해 '네 자식을 납치했다'류의 전화가 진짜 내 자식의 번호로 걸려오는 사례도 있으니 안심은 금물. '강수강발' 기능이라고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할 때도 유용하게 써먹힌다.
비행기탑승모드를 켠 뒤 관련기관에 도착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다. 급했다면 당사자가 여러번 요청오거나 문자라도 남겨놓는다.
정부기관이 하나같이 강력히 권고하며, 모든 보이스피싱을 원천봉쇄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직접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현장 방문해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및 금융기관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막대한 돈이 얽혀있는 문제라면 더더욱. 바꿔놓고 생각해서 정말로 수천만원 대의 돈이 걸린 중요한 범죄나 금융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검찰이 전화받는 사람이 누구인줄 알고 유선 또는 화상통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런 범죄가 진짜 발생했다면 검찰과 경찰이 먼저 나서서 직접 출석요구를 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있으면 전화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손쉽게 거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다고 해도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한 번 관련 기관에 다녀오는 게 낫다.
더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개인 계좌를 모르는 공권력은 조세 도피처를 빼고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공작도 벌일 수 있는 공권력이 개인의 계좌 따위를 몰라서 벌금 입금을 전화로 명령하겠는가? 맘만 먹으면 코로 설렁탕도 먹일수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계좌입금 협박은 상당히 귀여운 것이다.
2. 만약 실제로 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영장을 가지고 형사님들 또는 검찰수사관님들이 친절하게 방문상담을 해주니 걱정하지 말자. 전화로 벌금내고 처벌받으면 수갑이 뭐하러 존재하겠는가? 뭐라고 그러면 "전화로 가짜 영장을 보여준 놈년들이 있었어요" 하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다. 누가 경찰을 정교하게 사칭해서 그런건데 누가 뭐라 할 것인가.
3. 어떤 사기든지 마찬가지지만 직접 대면하면 걸릴 확률이 비약적으로 줄어든다. 중고거래사기, 가족인원 사칭사기[12]도 마찬가지다.
3.1. 개인이 보복, 응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개인이 직접, 또는 즉석에서 사기 범죄자를 향해 복수하거나 응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실제로 유튜브 등에 '보이스피싱 참교육' 등과 같은 제목을 붙이고 역관광을 시전하는 영상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는데, 범죄자 쪽에서 상대에 대한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실제 보복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역관광은 하지 말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끊어 버리는 것이 좋다. 애초에 저런 영상들은 실제 사례도 아닌 조회수를 벌기 위해 만들어진 주작영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낌새가 좋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을 때 눈치를 챈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둘러대며 끊거나 또는 화가 나 역관광을 시전하며 농락하기도 하는데 범죄자에게 호통을 친 피해자의 신상을 이용해 역으로 골탕먹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자를 10판씩 주문한다거나, 심지어 발신번호 조작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경찰에 '○○역을 폭파시키겠다'며 테러 협박 전화를 해서 장난전화범으로 몰리게 만들고, 해킹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연락처들에다 온갖 장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회적으로 대단히 곤란하게 만드는 보복을 한 사례조차 있다. 중요한 거래처에다 온갖 욕을 퍼붓고,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자'고 하는 등... 물론 오해는 곧 풀렸지만 한동안 대단히 골치아플 수밖에.(출처: 세계 다크투어) #
이런 "역관광"에 대해서 실제로 성공한 유튜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영상 내내 설명하듯이 이를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이를 위해서 해당 보이스피싱 그룹에 스파이를 잠입 시키는데 영상에서 보면 알수 있지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암살 위협까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수있다.물론 그렇다고 쇼크 사이트 등을 알려주면 오히려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4. 유형
4.1.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고전적인 '전화사기(phone fraud)'의 연장선으로 범죄자가 직접 범죄 대상에게 통화를 걸어 대화에 참여시키고, 대상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불러일으켜 급부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유형의 사기이다. 영어에서는 '폰 스캠'(phone scam)' 또는 줄임말인 '비싱(vishing)' 등으로도 불린다.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참조.
4.1.1. 기본 레퍼토리
- 카드 또는 세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공과금도 노리는 사례가 있다.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도 주소를 클릭하거나 쓰여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고[13]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자. 카드 명세서는 인터넷 고지서나 우편으로, 세금은 우편으로 통지서가 오는 것이 보통이다. 하다못해 그냥 냅두면 금융사에서 알아서 전화가 온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금을 제날짜에 갚지 않는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 국세청(또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액이라도 우편을 보내야 사람들이 응대를 하며, 진짜로 환급액이 나와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실 세금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장 흔한 경우가 연말정산 차액인데, 이것도 월급통장으로 2/3월 중 알아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나라에서는 본인이 권리행사해서 찾아가면 그만 몰라서 안 찾아가면 그게 오히려 이득이라 굳이 연락해서 세금을 찾아가라고 하지는 않으니 나라에서 세금 돌려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의심부터 하고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이 구형 모델이라 신형 LG 셋톱박스로 무상교체...
100% 사기다. 사업장은 돈벌려고 인터넷 서비스를 파는 거지, A/S 약관에 명시한 게 아닌 이상 절대 무상으로 해주지 않으며, 하물며 타 통신사로 무상으로 바꿔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자기들 고객 뺏기는 꼴인데...더군다나 이런 걸 무심코 수락해 버릴 경우, KT, LG 두 곳에서 인터넷 비용을 걷어가는 불상사가 터진다.
-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손수 응모를 했든 안 했든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의심은 필수다.
- ㅇㅇ은행인데 보안 승급을 위해 해당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14] 혹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금융기관에서는 상대방에게 절대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ARS를 통한 철저한 절차부터 꼭 거쳐 본인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지 절대 4자리를 냅다 쌩으로 불러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특정 사이트로 계좌 신상을 입력하라는 유형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 사칭 사이트 사기가 대표적이다.
- ㅇㅇ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말 혹해지는 전화.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은행 그 어디도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계좌개설은 본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만 가능하다. 사례.
- 고소를 당했다. or 경찰서(검찰청)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100% 연락이 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 휴대폰에 따라 케바케지만, 무음이 되어 있어도 소리, 진동으로 바뀌거나 기존 연락 오는 것과는 다른 배경으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전화가 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만 줄창 반복하거나 "(지역번호)-000-0000"으로 오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해 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사건조회를 해보라며 URL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깔끔히 무시해주는 게 답이다. 심지어는 잘 짜여지고 전문 법적 표현들이 가득한 경찰청장/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힌 위조공문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직인 찍혔다고 무작정 다 믿지 말자.[15][16]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고소당했고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등등 여러 스토리를 쌓아가지만, 결국 한참 후에 계좌이체를 요구하기 위한 신뢰를 미리 쌓아두려는 밑작업에 불과하다.
폰이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위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번호를 변조하거나 제대로 된 국가기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낚아채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카카오톡 통신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금 누구한테 연락했어요? 비밀 유지 협조 안 해 주시면 곤란합니다'는 식으로 사이버 수사까지 진행 중임을 어필하여 정보 검색이나 도움 요청을 차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전혀 상관 없는 다른 PC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 또는 공중전화 같은 아날로그 전화로 확인해 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근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기. 아무리 시간이 아깝더라도 피싱에 속아 넘어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주기까지 하며 확인하려 했지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끊임없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계속한 범인에게 그 경찰관이 속아버려서 끝내 피해를 당하고 만 사례가 나왔다. 또한 출두 요청은 항상, 반드시, 언제나 우편이 발송되므로 우편 온 게 없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자. 하도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다 보니 경찰에서 진짜 출두 요청을 보내더라도 가급적 서면으로만 보내며, 설령 전화를 하더라도 서면부터 일단 받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가짜 우편을 보내는 일당들도 등장해버렸다.
-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주로 카드)가 반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체국이 지출한 행정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한국에서 카드 배송은 카드 전문 배달업체가 주로 배달한다.[17]
-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노출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사이트(혹은 IP라고도 한다)를 불러주고 거기에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 주저하거나 하면 "검찰이 우습게 보이냐, 공무집행방해로 콩밥 먹어볼 테냐, 내가 서울00지검의 검사 000다, 삐딱하게 나오는 걸 보니 당신이 범죄에 노출된 게 아니라 그놈들과 한패 아니냐?" 등의 공갈협박을 대놓고 곁들인다. 이러한 레퍼토리가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연출이 필요한 곳에서 자주 쓰이다 보니 묘하게 현실감을 느끼고 속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이 유형은 밑의 지능형 범죄와도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강해보여도 일단 검찰과 경찰은 다 엄연한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일반 시민에게 일개 공무원이 저 따위로 말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일반 시민 상대로 탁 까놓고 반말은 절대로 못 한다. 그게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라도 말이다.[18]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판결(선고) 이전에 저 따위로 예의없이 발언한다면 오히려 공무원 본인이 징계를 받는다. 피의자(피고인)라도 검사 본인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이나 마찬가지기에 무조건 존댓말로 응대하며 절대 반말로 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두자.
위에서 설명한 '고소를 당했다'로 시작해서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니 범인들이 내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버리는 등의 2차, 3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가상 계좌(국가 안전 계좌)[19]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기도 한다. '범인 일당 중 은행권 관계자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는 방문하지 말고 비대면 거래(인터넷 뱅킹)로만 계좌이체 등을 진행할 것'을 안내한다. 검찰청이나 금감원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볼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심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전화를 받은 그 전화기는 절대 쓰지 말자. 폰에 이미 해킹 앱이 깔려 있어 해당 번호로 연락해도 다 공범들이 전화를 받고 피싱 상황에 대해 '피싱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상입니다'라고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화기를 빌리든 유선전화를 쓰든 밖에 나가 공중전화를 찾든 해야 한다.[20] 2020년 열린, '누가 보내준 수상한 검찰 관련 문서를 찍어 보내주면 연중 24시간 연결되는 담당 수사관이 서류를 확인해주는' 콜센터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며 '다른 전화기로 확인할 것'을 홍보할 정도다. #
덧붙여서 이름의 어감 때문인지 아니면 권위 때문인지 검사를 사칭하기 위해서는 "특수부 검사"라는 직함을 주로 사용하곤 하는데, 특수부는 2019년에 이미 폐지되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자. 자신을 특수부라고 지칭한다면 무조건, 100% 사칭, 보이스피싱, 장난전화, 사기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에 당해서 자살까지 한 피해자도 있다. 2020년 초에 일어난 사건인데, 범인들은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전화 응대자를 바꿔가며 '당신이 피해자가 맞단 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전화 끊기면 바로 수배되고 2년 이하 징역 처벌받는다' 등 갖은 을러대기와 다그침으로 피해자를 조종했고, 비극적이게도 피해자 김후빈 씨[21]는 피해 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는 돈을 몽땅 다 잃은 게 원통해서라거나 본인의 처지가 한심해서가 아니라 비극적이게도 끝끝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정말로 검찰이 연관되어 있는 줄로만 알고 두려워해서였다. 계속 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실수로 통화가 끊겼고, 돈을 챙긴 일당들이 굳이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연락을 끊어 버렸는데, 끝까지 사기인 걸 몰랐던 그는 꼼짝없이 자신이 실수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거라 믿었고[22] '누명을 쓴' 억울함에다 취준생이었던지라 '난 이제 전과자로 전락하겠지. 그래서 아무데도 취직도 안 되고. 그럼 부모님께 폐만 끼치겠지? 나는 이제 인생을 망쳤구나!'하고 절망했던 것.[23] 피해자가 느꼈던 절망은 고작 몇백만원의 돈을 잃은 정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24] 자신의 꿈(그는 연구직공무원을 준비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전과'가 있으면...)과 그걸 위해 준비했던 시간과 노력이 통째로 물거품이 되고 평생의 설계가 모조리 날아갔다고 생각한 데서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수준의 압박, 글자 그대로 인생을 망친 절망이었던 것이다.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민수 검사"를 꼭 잡아달라며 글을 올려 화제가 됐고 동년 11월 초에 일당 중 상당수가 검거됐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4월, 문제의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인 '가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기범 역시 부산경찰에 의해 검거됐다.[25]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정작 1심 선고는 그 절반도 안 되는 6년형이었다. 그가 피해자를 죽게 만들고 손에 쥔 돈은 420만원 중 50만원이 그의 몫이었다고 한다. 고작 이 푼돈이 사람 목숨값이 된 셈. 게다가 본인도 자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은 없이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언급하며 그저 동정심과 선처를 구걸하는 모습만 보였다.[26]
11시간 사례를 뛰어넘는 초장기 작전도 있다. 무려 3주일 동안 거듭 전화를 걸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 몇 주 단위의 장기간으로 계속 이런 연락을 받다보면 홀릴 수밖에 없다.
- ○○○ 고객님의 차량이 단속적발 되었습니다. speedcheck 확인 후 처리바랍니다.
보통 고지서가 날라온다.
- 당신의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27]
은행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계속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못 걸게 만드는 수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 당신의 아들/딸이 심하게 다쳤다.
- 당신의 아들/딸을 데리고 있다.(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어린이 소리 녹음)
그런데 정작 자식들이 바로 옆에 있다면??오히려 자식이 성인인 경우일지도?
- 군대에 있는 당신 아들이 다쳤다.
이 경우는 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아들이 상대적으로 부상을 입기 쉽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한다. 피해를 보는 병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연락이 매우 제한되는 육군훈련소나 사단 신교대, 혹은 후반기교육 학교에서는 대대장급 간부 명의로 지휘서신을 집으로 발송하면서 이에 관한 경고문을 동봉하고 있다. 그나마 2019년부터는 자대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많이 나아진 편이나, 장기 영외훈련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이 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 '여보세요?', '나야', ''누구시죠?', '나라고', '……혹시 XXX?', '그래 XXX', '무슨 일이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후략)' '나 기억나?' '나 알지?' 등등 과거에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처음부터 전화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노년층과 고령층이 피싱을 많이 당한다.
이 패턴은 온라인게임에서도 종종 보인다.[28]
- '목소리 1: 안녕하세요 XXO학교에 ㅁㅁ 학생의 부모님이십니까? ㅁㅁ 학생의 담임입니다. ㅁㅁ이 오늘 학교를 결석했는데 어쩌구저쩌구...'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 2:ㅁㅁ는 내가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다면(후략)'
- OO금융입니다. 고객님 대출 신청하셨죠? 수수료 보내주시면 대출해 줄게요. 혹은 XX은행인데 신용등급 조정 때문에 대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29]
- ??금융입니다. 신용등급 조정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주시면 신용등급 조정해 드립니다.[30]
- 저희 회사는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현금화로 무엇을 구매하니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31]
- 돈 잘못 입금했습니다. 이 계좌로 돌려주세요.[32]
- 엄마 or 아빠 나 휴대폰 액정 나가서 AS센터에 맡겼어. 폰이 없어서 직원분께 빌린 거니까[33] 문자만 가능해 부탁할 게 있어.
2010년대 후반부터 노년층 혹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신종 래퍼토리이다. 자신의 자식으로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나가 직원한테 빌렸다든가 혹은 사이트를 통해 보낸다며 전화번호 불일치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며 연락할 수단이 없다고 생각한 노년층이나 부모들을 속인 뒤 오로지 문자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이들의 부탁은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앞뒷면을 원하는 것이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대부분 "주민등록증은 회원가입 시 이미지 등록[34]이 까다로워서 잘 보이게 찍어달라. 신용카드는 AS센터에 지불할 비용이다." 등으로 이유를 둘러댄다. 특히 노년층들은 회원가입을 비롯한 IT기술에 서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나 하고 무작정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부모를 사칭하면서 접근하기도 한다.
4.1.2. 전후 맥락이나 심리를 활용하는 지능형 수법
"고객님. 저는 자금을 내어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거지 수수료 받자고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고객님과 한두번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의심받으면서까지 설명해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지 않고요. 그냥 팀장님한테 욕 한번 얻어먹을 테니 취소 처리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범죄자, 보이스피싱 통화가 아닌지 의심하는 상대방에게 (뉴스 출처)
- 보이스피싱 범죄자, 보이스피싱 통화가 아닌지 의심하는 상대방에게 (뉴스 출처)
- 당신의 아들/딸이 심하게 다쳤다. + 전화해도 연락 안 됨
이 경우는 미리 자녀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여 열심히 스팸성 전화를 건 다음 자녀가 휴대폰을 꺼 버린 것[35]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부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부모가 의심하여 자녀에게 전화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으므로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 검찰청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검찰 관계자 사칭 + 실제 유명 범죄자와의 개연성 확보 피디수첩 보이스피싱의 내부자들① 보이스피싱의 내부자들②
이 경우는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 실제 검찰 관계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실제로 수배 중인 유명 금융사기범 등과 피해자를 결부시키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산 출신의 금융사기범 홍길동 씨를 아십니까? 당신이 해당인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수사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의심하여 인터넷에 관련 사항들을 조회하더라도 전부 실제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나오므로,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점 등이 마음에 걸리게 되므로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심지어 《시사인》의 현직 사회부 기자조차 이 트릭에 간단히 속아넘어갔다! #[36][37]
- 대출 가능하니 개인정보 부탁드립니다. + 실제 대출기관 문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 경우는 실제로 대출기관에 문의했던 고객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마치 뒤늦게 대출심사에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기를 치는 형식이다. 실제 본인이 대출기관에 심사를 문의한 경험이 있고, 뒤늦게 합격을 알린다며 기쁨과 죄송함이 교차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므로 피해자는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던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에 고스란히 써먹은 수법. #
-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 정교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 유도
이 경우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통화 중에 가짜 은행/관공서 사이트의 주소를 일러주면서 그쪽으로 접속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가짜 사이트라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깔끔하고 그럴듯하게 구성해 놓으므로 피해자는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절대 허술한 웹 디자인에 명조체의 번역체 문장들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직관적이고 연푸른색의 근사한 디자인이라서 더욱 믿을 만해 보인다.[38] 역시나 이 경우에도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피해자의 통장은 텅텅 비게 된다.
- 부동산 매수자에게 발급할 시세평가서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사람에게
각종 계약관계를 허위로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서류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한다. 대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를 위해서 각종 대출서류 양식, 금융상품 지식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문서까지 만든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호갱들을 구워삶기 위한 말재주 비법도 공유한다고. (상기 인용문의 링크 출처)
- 검사, 수사관 사칭 + 검사실로 가장한 세트장을 배경으로 한 화상통화
기존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이 잘 안 먹히자 검사실로 위장한 세트장을 화상통화로 보여주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1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나왔다. #
- 유령 법인 + 취업을 미끼로 한 대포통장 사기
보통 대포통장 사기는 면접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하자면 취준생이나 알바생이 면접을 보러 가서 취업이 되었고 급여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 통장 사본을 보낸 뒤 며칠 뒤에 출근했는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챈 경우도 적지 않다.
4.1.3. 착신전환 기능을 악용한 사기
- 심지어는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하는 피싱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병원의 유선전화를 해킹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로 돌려놓아 경찰병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신회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은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은 통신사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이용자 최후의 보루인 통신회사를 농락해서 전화번호를 바꿔 버려 대응할 시간을 못 주는 악질적인 피싱이다. 이 문제로 인해 착신전환시 인증문자는 착신전환을 막아 놓았다지만 허점이 간혹 보인다.
- 대처방법은 통신회사 사이트의 경우 안전한 컴퓨터[39]에서 아이디 자체를 자주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전화로 통신사 인증문자가 계속 오거나 착신전환 등의 문자가 잘못 왔다면 회장과 회의 중이든, 운전 중이면 갓길에 차 세워서라도, 상관없이 아무리 바빠도 만사 다 제쳐놓고 통신사에 바로 전화해야 한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는 상황이 아닌 한, 명백한 긴급 상황이다. 정상적인 직장 상사라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어서 급히 계좌 정지해야 한다고 하면 전화를 쓰게 해 준다. 휴대폰 분실신고 등의 상담원 연결은 24시간 가능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즉시 휴대폰으로 114에 연결해서 이용정지 등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늦어도 3분 안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은행 비밀번호, 사이트 비밀번호 등은 이쯤이면 99% 털려 있는 상태다. 설령 털리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휴대폰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매우 쉽게 털린다. 전 재산이 다 털릴 수도 있다.
- 우선 114를 눌러서 분실신고 상담원을 연결하여 전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상담원 연결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전화부터 차단해야 한다. 이후 전화를 빌려서(전화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 보안카드 또는 OTP 분실신고를 한다. 자산액수가 많은 곳부터 하는 것이 좋다. 역시 당직 상담원이 있으므로 24시간 연결 가능하다. 사실 저것만 막아놔도 은행계좌가 털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신용카드 등의 경우도 모조리 재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은행 영업일이 되면 OTP를 재발급받고 휴대폰을 공장초기화해야 한다.
- 통신사가 다를 경우 114를 누르면 발신 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된다. 혹시 남의 전화를 빌려서 연결해야 할 경우, 또는 사무실 등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다면 SK텔레콤은 1599-0011, KT는 1588-0010, LG유플러스는 1544-0010으로 걸어야 한다.[40] 알뜰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외워두는 것이 좋다.
- 개통하면서 동시에 고객정보 열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통신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4.1.4. 본래 목적을 숨긴 낚시성 전화
2018년 초반에 알려진 수법이다. 이미 해킹당한 쇼핑몰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습득하여 *** 화장품 쇼핑몰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입하신 적 없으시냐며 묻는 전화를 건다고 한다. 링크그 이후에는 전산오류로 이중결제가 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취소 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이것만 보면 흔히 알려진 은행 보안카드를 입력하라거나 금감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식의 이야기가 없으니 보이스 피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를 핑계로 계좌 정보를 알아내 더욱 치밀한 사기를 꾀하려는 수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일한 번호로 유명 도자기 업체를 사칭하여 **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이중 결제가 되었다고 범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품 이름이 정확하여 진짜인 줄 알기 쉬우나, 해킹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을 수도 있고 그 시기에 그 업체에서 세일 광고를 하는 물품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확인해 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구입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 보자.
사실 기존에 알려진 공공기관 사칭 전화도 이런 식으로 본래 목적을 숨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슬슬 낚이게 유인하는 현란한 화술을 구사한다.
4.1.5. 발신자 조작 후 가족으로 사칭 전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가족의 전화번호로 위장하여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조작 원리는 국제전화를 통해 우회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다.[41]유튜브 영상 발신번호가 가족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는 속기 쉽다. 이름, 별명 등으로 저장해 놓았다면 그대로 똑같이 뜨기 때문이다.# 그나마 삼성 갤럭시 기종인 경우에는 저장된 연락처 밑에 번호도 같이 뜨기며, 국제전화가 올 시 기본값으로는 벨소리가 울리는 중 국제전화라는 TTS 보이스가 재생되기 때문에 국제전화로 걸려오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데, 아이폰은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전화를 받으면 납치된것으로 속여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경찰은 발신조작 행위를 박멸하는 게 피싱의 고리를 끊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가족의 전화로 걸려와 납치가 되었든,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직접 전화를 한국번호로 걸어봐야된다. 국제전화로 온 전화번호로 다시 걸지말고 반드시 한국 전화번호로 걸어야된다.예방법은 국제전화 수신거부를 하면 거의 예방된다. 자세히 보면 전화번호가 국내 전화번호가 아닌 국제전화로 걸려오기 때문. 만일 국제전화 수신거부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저장된 연락처가 뜨더라도 국제전화로 온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된다.[42]
4.1.6. 비트코인 이용 수법
-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2017년부터 이를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링크 현금과는 달리 인출 한도도 없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17년까지만 해도 사기범들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든 뒤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2018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차단됐다. 문제는 가상계좌를 빌리거나 산 뒤 대포계좌로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럴 땐 사기범이 대포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전달받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 이로 인해 2017년에는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링크 이는 기존 수법에 비해 건당 피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 사기범들은 각종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살 것을 요구한다.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사면 사기범들은 선불카드를 실제 샀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수증만 찍어 보내면 되니 의심 없이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한다. 선불카드 실물은 자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기라고 해도 피해는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핀 번호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비밀번호다. 사기범은 영수증에 기재된 핀 번호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잠적해 버린다. 상품권 사기 수법에서 진화한 수법이지만 수법의 생소함으로 인해 당하기가 쉽다고 한다. 기사
4.1.7.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사칭
안받고 씹으면 친히 영장들고 찾아오니 걱정하지 말자. 공권력이 개인한테 전화번호주세요하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해당 전화를 그냥 끊고 직접 대표전화 등으로 해당 국가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었다.하지만 이것조차도 안심할 수가 없다. 스마트폰이 해킹당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은행,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도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결되어 버린다.
보통 메시지를 통해서 해킹한다.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그 핸드폰은 해킹되어 버리는 것.
이에 스마트폰 악성코드 설치 등을 검사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방식을 하거나 경찰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낫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 기관 또는 금감원이 보내는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IP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 공문서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전자 문서를 보내고 그 문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한다.[43] 보이스피싱도 이젠 학습을 했는지 최근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에 관련한 문서가 등기로 갈 것이라고 속이려고 한다. 보통 이럴경우 전화를 건 사람에게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고 민원을 통해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요즘은 보이스피싱들의 지능도 높아져서 진짜 그곳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전에 알아내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2차적으로 해당 기관 민원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를 하여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다.
공권력은 절대 전화통화로 조사하지 않으니, '직접 방문해서 강압수사를 받겠느냐, 전화로만 간단 수사를 받겠느냐?'식으로 나오면 끊어버리자.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노려 백이면 백 전화 조사를 하겠다고 피해자 본인 입으로 말하게 유도하고 모든 것을 전화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의심을 품지 못하게 유도하는 작전이다.
'주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섞이면 안 된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통화하라, 다른 사람과 1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하면 끊어버려라. 공권력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누군가 피해자가 사기범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고 수상함을 느껴 개입해 구해주는(사기범 입장에선 방해받는) 것을 막으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식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바로 끊어버려라.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를 한 뒤 거짓말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수사기관이 건 전화에 대답한 정도에는 적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최신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찰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이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경찰관이라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서 사무실 주변을 확인해 보니 그런 경찰관이 자신이 현재 있는 경찰서에 없는데 경찰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경찰을 사칭하냐며 너무 어이없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44]
4.1.7.1. 검찰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바로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를 관할지역으로 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주요 사칭 대상이다. 보통 010 번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현직 언론 기자에게 싸가지 없다고 구속시킨다고 퍼붓기도 했다. 여담으로 구속(형사절차)에서도 나오듯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장청구하고 피의자/피고인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것까지일뿐 결정은 판사 몫이니 속지 말자. 더군다나 검사도 공무원인지라 일반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45]당신이 현역 장병 및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이라면 검찰청이 엮이는 수위의 사건에서는 당신의 대대와 전대는 이미 터진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에서도 진작에 당신을 찾고 있을 것이니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입구컷하자.
서울 중앙지검의 ○○○ 수사관입니다. 실제로 010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사례 후기.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후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하도 유명해지다 보니 이제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010 전화를 걸어온다.[46]
"싸가지없다"며 구속하겠다는 '검사님'…기자가 받은 보이스피싱 심지어 언론사 기자에게도 010 번호로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들어왔다.
경찰에게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해댈 정도이다.
[알고도 당한다]②'010 번호로 변작'…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대처법...검찰 금감원 경찰서 언급하면 '끊어'
"영장 보내드립니다" 가짜 검사 말에…40억 훅 날린 의사
이미 검찰 사칭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생겼다. 심지어 20대 청년이 서울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타게팅이 되어 몇 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조직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인하여 실체가 드러났으며 총 93명이 경찰과 검찰에 검거되었고 그중 26명이 구속되었다.#
"주의할 것은 검찰, 특히 검사는 010과 같은 개인 전화번호로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지검 대표전화 (1301)에서 흔하게 걸려오는 전화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민원인데 010과 같은 개인 전화번호로는 연락 자체를 하질 않는다고 한다.
010 번호도 이미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보이스피싱이다. 심지어 발신 전화번호도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나 02-1332, 126등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고 해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은 절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사(법조인), 경찰도 예외없이 처벌대상이며, 반대로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이 가해진다. 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있다.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서류들의 진위여부를 안내해준다. 문자로 보이스피싱이온 번호와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담당 수사관들이 진위여부를 가려준다. 콜센터의 번호는 010-3570-8242 이다.
덧붙여서 특수부 운운하는 전화는 백퍼센트 모두 보이스피싱이므로 참고할 것. 검찰 특수부는 2019년부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므로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라면 몰라도 공식 직함을 사용해야 하는 외부전화, 즉 당신에게 전화할 때 특수부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걸 유념하자.
이에 대해 현직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Q1: 실제 조사 대상이면 어쩌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나 수사관 전화를 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A1: 불이익 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의심스러우면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아니면 내가 검찰청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확인하고 전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검찰청 대표 안내 번호 1301이라고 있어요. 1301에 전화해서 실제로 내 사건이 있는지, 어느 검찰청에 어떤 사건번호로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수사관이나 담당검사실을 바꿔 달라고 하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연락하니까 한 번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2: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내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2: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알리면 안 되는 사건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니까 어디 상담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 방어권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지 지금 당신 수사 대상인 거 주변에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카톡으로 연락한다? 정말 없어요. 검사가 카톡으로 현금을 찾아와라, 대출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47]
조종민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검사[48]
A1: 불이익 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의심스러우면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아니면 내가 검찰청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확인하고 전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검찰청 대표 안내 번호 1301이라고 있어요. 1301에 전화해서 실제로 내 사건이 있는지, 어느 검찰청에 어떤 사건번호로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수사관이나 담당검사실을 바꿔 달라고 하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연락하니까 한 번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2: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내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2: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알리면 안 되는 사건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니까 어디 상담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 방어권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지 지금 당신 수사 대상인 거 주변에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카톡으로 연락한다? 정말 없어요. 검사가 카톡으로 현금을 찾아와라, 대출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47]
조종민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검사[48]
4.1.7.2. 은행/금융감독원
은행과 금융감독원 또한 사칭 대상이다.4.1.8.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진화되면서 설치 이후로 걸려오는 금감원, 경찰, 검찰, 간혹 은행 고객센터 등의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즉 악성앱을 설치한 이후부터 금감원, 경찰, 검찰, 간혹 은행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걸게 되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의심하여 확인 전화를 걸어보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주는 말이 들려오므로 안심하여 따르게 되지만, 그 실체는 모두 공범들의 거짓말인 것이다.
물론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하다. iOS는 앱이 전화를 가로챌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고 해도 App Store에서만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고 App Store에 앱을 올리는데 엄격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악성앱은 App Store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금감원, 경찰, 검찰, 은행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걸려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스마트폰 내지 유선전화로 전화해야 한다.
4.2.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자세한 내용은 문자결제사기 문서 참고하십시오.4.2.1. 스미싱 오인 가짜 메시지
긴급사항!!! 지금 막 미국에서 들어온 신종 전화사기입니다. 넘 늦으면 안될 것 같아서 보냅니다. 010-5466-XXXX 으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마세요. 받자마자 1,250,000원이 차감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라 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번호를 폰에 저장해놓고 이름란에 "사기꾼" 이라고 입력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모두 퍼다가 주변에 알려주세여! 주위에서도 1,000여명 당했습니다. 3. 카톡 업그레이드 하라고 문자로 오면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카톡 업그레이드는 카톡 공지사항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온 걸 누르는 동시에 2,800불이 결제가 됩니다. 4. 아이핀 재승인해야 한다고 문자가 와도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3,000불이 결제가 됩니다. 복사해서 지인들과 공유하셔서 피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 KBS
이게 지금 난리네요
가짜(hoax) 메시지의 사례. (출처)
이게 지금 난리네요
가짜(hoax) 메시지의 사례. (출처)
진실과 거짓이 섞이고, 조심해야 할 것과 말도 안 되는 것이 섞여 있는 퍼뜨려주세요 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핸드폰 소액결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받자마자 어마어마한 거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 의아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통 이런 문자들은 평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끼리 전하고 전하면서 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번호를 폰에 저장해 놓고 이름란에 "사기꾼" 이라고 입력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부분에 주목해 보자. 이 문자를 받고 혹해서 내 핸드폰에 저 번호를 사기꾼 으로 저장하는 순간 상대방 카톡에는 나를 추가한 친구 란에 내 카카오톡 정보가 뜬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알아서 보이스피싱 대상 목록이 업데이트되는 꼴일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화를 받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역시 "신고는 있었지만 실제 피해사례는 없다" 고 못박아 놓았다.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관찰하며 즐거워하는 관심종자들의 짓일 것이라고. 실제로 위에 인용된 사례를 보고 기자가 직접 문제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는데, 결번이라는 안내가 돌아왔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경계심과 조심스러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처럼 공연히 쓸데없는 "하지 마라" 메시지가 확산되는 것은 역으로 금융 사기꾼들이 설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사기꾼들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대중의 불안감이기 때문. 게다가 이런 가짜 경고 메시지들이 반복되다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거꾸로 둔감해질 우려도 있다.
4.3. 메신저(카카오톡 등) 피싱
자세한 내용은 메신저 피싱 문서 참고하십시오.4.3.1. 주식 '리딩방' 채팅 사기
최근 2020년부터 문제가 되고있는 문제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와 맞물린 투자 붐을 노리고 생긴 각종 '리딩방' 오픈채팅방들이며, 이들은 기존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하여 랜덤한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무단으로 광고를 뿌리며, 이러한 오픈채팅을 운영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처럼 조선족 및 제3국에 거주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의혹이 있다.[49]심지어 개미주주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교란이 될 수도 있는 행위이기에 특정 기업의 주식이 이런 리딩방에 있는 작전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범프업한 것을 금융당국에서 눈치채면 금융당국에서 해당 종목을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지목해서 집중감시할 정도로 만연화되었다.
4.4. 해킹
4.4.1. 피싱 사이트
피싱 사이트(Phishing site)는 유명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웹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웹 사이트이다. 웹 페이지 디자인에 사용되는 HTML 코드가 사실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50]
인터넷 뱅킹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은행에서 나눠주는 보안코드 카드는 거래할 때 무작위로 **번의 앞쪽 두 개 숫자, **번의 뒤쪽 두 개 숫자를 물어보지 카드에 있는 모든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보안카드 상면에는 "2개 초과해서 요구하거나 전체를 요구하면 인터넷뱅킹 사기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예를 들어 보안카드에 36번까지 항목이 있고 각 항목에 네 자리 숫자가 써있다면, 11번째 -□□■■- 28번째 -■■□□-에서 □칸만 채우라고만 한다.
해외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으니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등의 여러가지 거짓말로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은행을 사칭해 '보안승급'하라는 문자메시지로 유도하고 있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피싱 사이트인 줄 모르고 메시지를 받자마자 접속해 중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싱범이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다. 위의 이미지는 국민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9999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정말로 국민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가짜 메시지이다.
피싱 사이트가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면 범인의 손으로 돈을 넘겨주는 셈이다.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주요 은행이 인터넷을 통한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아예 사이트 디자인을 개편하고[51], EV SSL이란 강화된 보안 인증서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로그인 상태창에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문구가 나오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 웹 브라우저에서는 EV SSL을 적용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소창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진본임을 알아보기 쉽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자.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국민은행처럼 EV SSL을 도입한 곳이 드물고(인증서 발급 과정이 빡빡해지고 발급 비용 역시 어마어마하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ActiveX로 대표되는 플러그인 위주의 보안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창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피싱 사이트는 가짜 신원으로 서버를 빌리고 진짜 사이트와 비슷한 도메인을 구입해서 짧게는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 운영하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심한 경우는 멀쩡한 사이트를 해킹해서 피싱 사이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가 해킹당한다고 하면
namu.wiki/banking.nonghyup.com/login.php
www.wooribank.com.ubi.ubi.main.jsp.namu.wiki
이런 형태로 주소를 그럴듯하게 변조해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항상 중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소창을 확인하며, 기업의 사이트 주소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으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접속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파밍이라는 예외가 있다.
그리고 피싱 사이트의 특징이 띄어쓰기가 틀린다거나 어색한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안카드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후 확인선택하십쇼" 이것만이 아니다. 장난으로 아무거나 입력해도 넘어가진다. 완료(?) 되었다면 나오는 안내가 "보안카드 승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엿습니다." 참고. 심지어 아예 스마트폰 사용자만을 노린 모바일 피싱 사이트가 발견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피싱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52] 여기선 한국은 물론 외국 사이트의 피싱 식별법도 알려주고 있으니,[53] 해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면 알아두자.
4.4.2. 와이파이 해킹
2015년 상반기 즈음에 유행했던 해킹 방법이었다. 보안에 취약한 와이파이 공유기의 DNS를 무단 변조한 뒤 악성앱 다운로드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 주소 http://namu.wiki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IP주소(1XX.XX.XXX.XX)로 접속되면서 "한층 개선된 chrome의 최신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업데이트 후 이용해 주십시오"[54]와 같은 유형의 팝업이 뜨면서 악성앱 설치파일 다운로드가 끝난다. 여기서... 다운로드된 악성앱을 설치하면 안 된다. 설령 실수로 설치하더라도 기기 관리자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삭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관리자 권한을 주면 폰이 멋대로 비밀번호 또는 잠금 패턴으로 잠기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해결법은 당연히... 안전모드로 부팅해 삭제하거나 공장초기화를 할 수밖에 없다. 예방책은 당연히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꼭 달자. 아주 복잡하게. 그럼 막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이 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블로그는 '울지않는 벌새'이며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IT보안에 관한 한 매우 공신력 높은 사이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주요 모니터링 대상일 정도이며 본 문서의 내용도 상당수 여기 출처다.정상적인 스마트폰 앱은 플레이 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같은 제조사 마켓, 또는 원스토어에서만 업데이트된다. 간혹 사설 업데이트를 이용하는 앱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 역시 해당 앱을 실행해야 업데이트 안내 메시지가 뜨지, 그냥 인터넷 창만 열었다고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지 않는다.
4.4.3. 파밍
진짜 은행 사이트는 자물쇠 모양과 은행 이름이 함께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인증서 발급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은행 사이트 접속 시 자신들이 개설해 놓은 사이트로 강제로 접속하게 한 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은행의 주소를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포털 사이트 홈 자체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창이 뜨거나[55], 직접 주소창에 올바른 주소를 입력해도 컴퓨터 또는 라우터에 심어진 악성코드가 DNS 변조, host 파일 변조를 통해 자동으로 피싱 사이트로 연결해 버린다.
예방 방법은 보안 패치를 하고 백신을 설치하며 컴퓨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단,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면 V3, 알약 등은 백신 실행이 안 된다. etc파일 덮어쓰기나 마이크로소프트 Fix it을 사용해 호스트 값을 기본값으로 되돌려 보고도 안된다면 시스템 복원으로 감염 전 날짜로 돌려보는 것을 권한다. 안되면 포맷한 후 재설치해야 한다.
국민은행 등 기본값으로 EV-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이트라면[56], 주소 표시줄이 평상시와 다른 경우 100% 피싱 사이트다. 아무 것도 입력하면 안된다. 진짜 사이트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뜬다. 거기서 자기 이름이 있는 공인인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는다면 100% 가짜다.
프레임(
<iframe>
포함)을 쓰는 홈페이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주소창과 실제 페이지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만큼 속이기가 쉬워지기 때문. 그래서인지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프레임 구조의 홈페이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랜섬웨어를 설치하는 네봄이 사이트도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원래 사이트 대신 랜섬웨어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 피싱 사이트로 덮어쓰인 채 접속되어 자칫 랜섬웨어를 실행시키게 되는, 일종의 파밍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네봄이 사이트는 피해자 컴퓨터를 공격해서 접속 유도시키는 게 아니라 보안 취약한 사이트를 공격해서 덮어씌워버린다는 차이가 있다.
4.4.4. 큐싱
시중의 QR코드에 가짜 사이트로 이어지는 QR코드 스티커를 덧붙여 유인하고 정보나 돈을 빼내는 신종 사기 수법. 문서 참조. 물론 QR+피싱의 조어.4.4.5. 기타 해킹을 동원한 사기 수법
메모리 해킹은 아예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컴퓨터 메모리에 심어 놓고 진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 메모리의 조작으로 보안카드 번호 입력에서 일부러 오류를 일으켜 피해자가 보안카드 번호 재입력을 반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보안카드 번호를 일정 부분 이상 탈취하게 되면 그 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수법이다. #인터넷 뱅킹 시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악성코드도 등장하였다. # 이체금액이 송금되는 계좌번호를 공격자의 계좌번호로 이용자 몰래 바꿔 버리는 수법이다. 게다가 이용자의 잔액이 공격자가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체금액도 그에 맞게 수정한다!
그리고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정부의 홍보를 통하여 대처 매뉴얼화되어 있긴 하지만 2018년 하반기에 이조차 무력화시키는 사기 수법이 나타났다. # 이들은 피해자의 폰에 몰래 해킹 앱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의 전화번호로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면 그 통화가 전부 자기네한테 걸려오도록 조작한다. 검찰청에서 상담원 대기 없이 전화를 바로 받는다면 의심해보자. 그 전화를 받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전화를 빌리거나, 유선전화나 밖에 나가 공중전화를 찾아내 확인해 쓰도록 하자. 검찰을 사칭해 IP주소를 불러주며 (가짜)검찰청 서버에서 앱을 다운받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이 역시 금융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면대면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100% 당할 수밖에 없는 수법이며, 이 수법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서도 '출처가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상한 링크를 누르지 마라'는 원론적인 대응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2013년 7월경부터 피해가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보안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백신을 사용하고 웹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의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터넷 접속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말고 보안성이 좋은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같은 보안 기능을 항상 켜 두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거래 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을 가지고 해킹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보안카드 번호도 정상적으로 2개만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전문가가 아니라면 100%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입력 시 이상하게 오류가 발생한다면 두세 번 정도의 시도 후에 메모리 해킹을 의심해 보고 이후 따로 은행 측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수밖에 없을 듯.
거래 연동 OTP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국 은행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시간 기반 OTP생성기와는 다르게 OTP에 숫자 입력 패드를 추가 하여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송금 금액 등의 거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숫자들을 기반으로 OTP코드를 생성하는 기기이다. 해킹을 통해 컴퓨터에 입력된 계좌번호를 변조하더라도 OTP인증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킹을 차단할 수 있다. OTP는 인터넷 망과는 분리된 일종의 콜드 스토리지 임으로 사실상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개인 고객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개인 고객에게도 발급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기업 고객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간 기반 OTP만을 발급하고 있다.
4.5. 중고거래 피싱
대포통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중고거래를 이용한 수법이 등장했다. # 피싱범이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에서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말해서 판매자의 계좌 번호를 얻어낸 뒤 이후 판매자와 만나면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시키도록 한다. 그러면 판매자는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싱범에게 물건을 건네는 것. 즉 삼자사기다.결국 판매자는 예기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당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지급정지가 풀렸다고 해도 받은 물건 대금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줘야만 한다!
피싱범들은 주로 금 등의 고가제품들을 파는 판매자를 타겟으로 한다. 피해자의 돈으로 물건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받는다. 하지만 구매자가 피싱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사기를 당한 경우 사후에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들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채팅 내역, 거래내역 등)
4.6. 불법 촬영 유포 협박(몸캠피싱)
자세한 내용은 몸캠피싱 문서 참고하십시오.불법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만 '피싱'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지식in이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결과를 알아보려면 성인인증을 마친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한다. 주로 조선족들이 한국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뤄지는 범죄다. 가장 흔한 수법은 서로 자위영상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걸고 온갖 이유를 대서 특정 앱을 깔게 한다. 물론 이 앱을 깔면 카메라 및 마이크 권한은 물론이요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번호부 목록 등도 전부 전송된다. 목적은 자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파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기존에는 여성을 사칭하여 남성을 노리는 형태가 절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성소수자 데이팅 어플에 가입하여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다. 관련 기사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조.
4.7. 이벤트성 사기
과거에 프리초이스(Freechoice)라는 외국계 개인정보 수집사이트가 있었다.[57] 더욱 가관인 건 가짜 정보를 넣어도 참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수집 사이트라는 사실이 서술된 게시글을 블로그, 카페, SNS에 게시하면 영업방해로 블라인드나 삭제요청을 한다.4.8. 현금 수거책 알바 사기
2020년대 들어서 비대면 알바나 취업을 이유로 현금을 atm기에서 수거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키는 수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보이스피싱 가담책일 확률이 100% 이며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심문 시에 "한번쯤 의심해볼 만도 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면 할말이 없기 때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판례에 의거하면 현금 수거책은 사기죄에 속한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판례에 의거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을 고소하면 피해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9. 통장 협박
거래중단 계좌 푸는 데 150만원? 신종 ‘통장협박’ 주의보 [사모당]사기꾼들의 가불기인 이 수법은, 현행 법률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남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파악된 계좌번호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의 금액을 미리 송금한 후 해당 계좌를 사기용 통장으로 무고 신고를 진행한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권한 자체가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해당 계좌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의 인출 및 입금을 정지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은행 다른 통장들도 몽땅 정지된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문자나 sns를 통하여 "돈을 보내주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다. 한번 계좌가 정지되면 풀리게 될 때까지 빨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모든 계좌의 예금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사기범의 통장은 당연히 대포통장이므로 추적하기도 어렵다.
사기꾼의 이런 요구는 무고라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명백한 합법 행위이며 은행사는 해당 요구를 의무적으로 들어줘야[58]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가 정지될 수밖에 없고 경찰이나 검찰, 금감위에 이를 무고로 신고하더라도 정작 계좌 정지의 해제 권한은 은행사가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딱히 해제해줘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해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권력도 뭘 해줄수가 없는 막장 상황이 벌어진다.
심지어 이러한 수법은 상대의 사기행각을 차단할 길도 없이 모든 전산 자금이 동결되는 꼴이니 선의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 예방의 방법이지만 영업을 위해 계좌번호를 공공에 알려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수법이다. 특히 이런 사기범들이 작정하고 자영업자들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수법은 사기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계좌가 가지는 사회적 특수성[59]을 이용하여 활동을 원치 않는 개인 또는 집단을 타겟팅 한 후 계좌를 알아내어 통장협박을 걸고 타겟 대상의 모든 경제력과 신용을 박살내 정치적, 사회적으로 몰락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호갱구조대 라는 유튜버가 사기꾼 집단에 한번 밉보였다가 통장협박 공격을 받아 회사 급여도 못 받게 된 사례가 있다.#
은행사의 권한을 남용한 점 때문에 카카오뱅크에서는 해당 문제를 질질 끌다가 결국 여러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계좌동결을 풀어줬다고 한다.#1 #2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꾼의 계좌를 동결시킨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에서 분쟁되는 금액만 거래를 정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4월 달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연루 여부를 금융사가 직접 판단하게 한 셈이어서 분쟁을 우려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기존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점은 많은 셈.
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8월 이후에 분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압류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4.10. 인스타그램 대리베팅(온라인 카지노) 사기, 재테크 부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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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온라인 카지노 사기, 재테크 사기, 인스타그램 대리베팅 사기로 불리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며 그 수법도 날이 갈수록 흉측하고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대리베팅 사기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을 찾는 가정주부들이나 사회초년생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불법 사행성 카지노 사이트에서 원금에 최소 10배, 최대 100배의 수익률을 내주겠다며 카카오톡 오픈톡방으로 현혹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불법 도박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하고 자신들의 계좌, 사실상 대포통장으로 수수료를 가장한 금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수익이 대박났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금액 입금을 더 요구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무한반복이 이뤄지며 한계가 다 되거나 피해자의 반발이 생길 시 연락을 완전히 끊거나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차단하는 적반하장을 저지르는 비범함을 보여준다. 이러해서 당하는 사기피해금액이 최소 백 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천 만 단위는 기본이고, 심지어 억 단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다.
인스타그램 대리베팅 사기는 최근 젊은층 여성과 가정주부, 그리고 사회초년생을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SNS 인스타그램 부업사기, 인터넷 맘카페 부업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주의와 예방이 요구된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자녀 사진을 당당하게 무단 도용해 아이를 키우는 육아 가정주부(○○맘)인 것처럼 완전히 사칭하고 해시태그를 남용해 해시태그 검색결과창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자녀 사진, 명품 가방, 명차 사진을 남발해 마치 자기가 부자인 것을 허세부려 젊은층 여성과 가정주부에게 접근한 이후 친분을 쌓고 고수익 부업 및 재테크를 소개하면서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 권유를 유도하여 피해 금액을 키워나가는 방식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추후 피의자가 검거되면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러한 사기 계정을 신고하고 차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관적이게 인스타그램은 해외 소셜 미디어 특성상 단순히 이메일 인증을 진행하면 다중 계정 생성, 즉 차단회피가 가능한데다가 사기 총책 및 중간책이 거의 모두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용의자 검거가 완전히 어려워지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히 요구된다.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보다 팔로잉 수가 수십 배 정도 지나치게 높고, 타 계정의 사진을 도용한 게시글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생성되어 있고, 그 게시글에 달린 좋아요 수가 없거나 5개 미만의 극소수이고, 카카오톡 수익 인증 사진 또는 캡쳐가 담긴 게시글이 담긴 계정이 팔로우를 하면 당신의 금액을 뜯을 가능성이 100%인 사기성 계정[60]이므로 신고 탭을 눌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기' 또는 '사기 또는 거짓'으로 신고 후 단번에 차단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 관련 링크
- 인스타그램 대리배팅 사기를 당했습니다.,일자 불명, 로톡
- 인스타 대리배팅 사기당했네요, 2023년 3월 경, 로톡
- 인스타 대리배팅 사기당했습니다, 2022년 경, 로톡
- 인스타 '대리배팅' 사기 활개…"고수익 보장에 1000만원 날려", 2022-10-14, 월요신문
4.11. 딥페이크 피싱
실시간 영상통화에서도 얼굴과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피싱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홍콩에서는 한 기업에서 화상 회의를 열었고 사장이 300억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는데 딥페이크 피싱이었다. 이러한 수법은 보이스피싱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가족이 송금을 요청하거나 수상한 이야기를 한다면 가족만이 알수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한번더 확인하는 게 좋으며 가족끼리의 암호를 만들어놓는 것도 방법이다.4.12. 로맨스 스캠 온라인 만남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면서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채팅이나 통화로만 연애 하면서 사기를 치는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 피해자와 연애한다고 가스라이팅하여 사기를 치는 방법이다. 개인간의 연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곱씹어보면 보이스피싱의 응용이나 다를바 없다. 몇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만나지 않는다.
* 결혼까지 약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함이다.
* 오랫동안 채팅 위주로 이야기를 나눈다.
* 주로 전문직, 사업가 등 재력가를 사칭한다.
*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빌리거나 투자를 권하면서 돈을 요구한다.[61] 금액은 점점 많아진다.
*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실제로 만나자고 강하게 요구하면 차단 후 잠적한다.
5. 기타
간혹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아들이 군복무 잘 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차사고가 나서 여기 쓰러져 있다거나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간혹 번호는 '국제전화입니다' 및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뜨는데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화도 있다.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 결국 방통위는 발신번호 조작을 차단한다고 한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02-1855-0431라는 번호는 도리어 너무 티가 나서 사람들이 도리어 트롤링당해 주는 대표적 번호라고 한다. 일부러도 낚여주고 계좌번호까지 챙겼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믾다. 심지어 역으로 전화하면 그 보이스피싱하는 그 남자가 직접 받는다. 중국인들도 발신 번호쯤은 숨기는데 지나칠 정도로 초보자다.
반드시 명심하자. 경찰이나 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이 전화로 당신에게 계좌 정보를 요구할 일은 있을 수가 없다.[63]이 사실만 명심해도 99%의 보이스피싱은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발신번호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일도 있는데, 전화번호 믿지 말고 정 의심되면 은행 본사나 경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자. 그러나 2015년 8월 22일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스마트폰에 깔린 악성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은행본사나 경찰청번호로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전화를 하려면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하도록 하자.[64] 정말 긴급한 일에 처했다면 경찰들이 직접 당신과 대면하러 올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던 범인이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카이브)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65] XXX 검사라고 이름을 대며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진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그런데 막상 당한 본인도 정말 같은 검사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했다고 한다.[66] 다른 사례로는 중앙지법 형사 XX단독이라며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받는 사람이 마침 중앙지법 형사 XY단독(바로 옆에 있다) 근무자여서 바로 걸린 사례도 있다고.[67]
경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는 노인들이 가장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보이스 피싱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은 그나마 상황을 냉철하게 관철할 수 있지만 독재정권의 강력한 공권력의 위협을 겪었던 노인들은 경찰에 공포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보이스 피싱에 대해 명백하게 잘 알고 있더라도 막상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긴가민가 하며 벌벌 떤다. 오죽하면 아들이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욕을 하며 끊자 "진짜 경찰이면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다음 날 음식을 잔뜩 싸들고 인근 경찰서로 사과하러 찾아간 노인도 있었을 정도. 우스워 보이지만 군사독재정권이 남긴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중남미 지역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같은 것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은행에 가서 직접 일을 보는 문화가 발달한 데다가 스마트폰이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은 곳도 많아서 이들이 한국에 돌아온 뒤 아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아넘어가는 일이 있다. 즉,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체류했던 나라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근래 들어서는 이 작자들이 보이스 피싱을 시도했다가 면박을 당하거나 하면 대상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자나 웹쇼핑 같은 것을 대상자 주소로 주문해서 골탕 먹이는 짓거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굳이 돈을 날리면서까지 억지로 살 필요는 없고 죄다 반품하면 된다. 음식 같은 걸 반품하면 식당이 난감해지지만. #기사
훈련이 잘 된 한국인들이 낚이는 빈도가 줄어들자 한동안 뜸하던 문자피싱이 다시 등장하였다고 한다. 사람을 낚는 유형은 보이스 피싱과 유사하지만, 전화를 걸면 강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형태도 있다. 핸드폰 소액결제 참고.
두시탈출 컬투쇼의 화요일 코너인 '기습기습기습 퀴즈'에서 청자이던 한 아들의 요청을 받아 시골에서 농사짓던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퀴즈 참여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이내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받고 갑작스레 연결이 뚝 끊겨서 컬투와 김범룡이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물론 상황이 웃겨서 빵 터졌다.
MBC 일요드라마극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단편 드라마 '나야, 할머니'가 방영된 적이 있다.
본격 사기꾼 잡는 만화 검은 사기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뭐 웬만한 사기는 거의 다 소개되는 만화지만. 작가는 너무 저열한 사기 방법이라 소개하기 싫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범죄의 꽃[68]이라 불릴 정도인 게 사기인데 뭣도 모르는 놈들이 간단하게 등쳐먹으려는 사기라 그렇다나. 여기서는 '아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 피해자의 치료금/합의금이 필요하니 보내라'가 나왔는데 그 전에 아들의 신상을 파악해 미리 아들에게 쓸데없는 전화를 잔뜩 걸어 전화를 꺼놓게 하는 나름 진보된 방법도 나왔다. 실제로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위 만화에서 소개된 보이스피싱의 대처법으로는 관공서에서 걸려왔다는 전화 중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보기, 위와 같은 가족 관련 같은 것은 그냥 침착하게 행동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는 '직접 올라갈테니 기다려달라', '병원이 어디냐 직접 가겠다'등으로 대처하면 된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정도 못 기다려 주는 사람은 없다. 시간 없으니 당장 보내라 식으로 나오면 보이스 피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런 응급환자를 지금 돈을 못 받았다고 병원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뜬금없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학교나 은행에 전화 걸어서 확인하면 된다.
어느 웹툰 만화가는 보이스 피싱을 받고 진지하게 예, 예... 답변하기에 이름을 묻자 "정우성인데요." 라고 하자, 어눌한 말투의 상대방이 "야! 나도 정우성은 안다!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화내면서 끊어버린 적이 있다고...
KBS 2TV의 주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52회(2012년 8월 19일 방송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개그콘서트의 코너 황해의 주제가 이 사례이며, 이 코너를 맡은 개그맨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방송 이후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코너 출연진들이 경찰청에 초청받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실제 사기 사례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명탐정 코난의 적과 흑의 크래쉬 - 발단 편(애니메이션 제 491화. 한국 방영판은 8기 37화.)에서도 미즈나시 레나의 팬인 모리 코고로의 친구의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것으로 다뤄진다. 참고로 여기서도 코난(한국판에서는 남도일)의 목소리로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더 일러주는데, 새겨들을 만한 조언이다.
"요컨대, 이런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대처법은 혼자서 허둥대지 말고 누구에게든 의논하는 것이다. 사람은 상대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며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나 의논 상대가 조금이라도 수상함을 느낀다면 이 사기는 성공할 수 없다." (일본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가장 쉬운 대처법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돈부터 부치지 말고 누구에게든 의논을 하는 거다. 사람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사태를 좀 더 냉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생각이 들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가장 쉬운 대처법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돈부터 부치지 말고 누구에게든 의논을 하는 거다. 사람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사태를 좀 더 냉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생각이 들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판)
2013년에 내보낸 간사이 지역 AC 재팬 광고에 의하면 보이스 피싱(오레오레 사기) 대책으로는 암호문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69]
크레용 신짱에서도 노하라 신노스케가 아빠의 전화를 받자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액션가면 등장 대사를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게 만들었다. 사실 아빠도 워낙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업하던 한국인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그들이 빼돌린 돈을 자기가 가져가 버린 사례가 있다. 링크 참조.
2014년 1월에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은 한 어머니가 "내 아들이면 프리큐어 37명의 이름을 전부 다 말해 봐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을 격퇴시켰다고 한다. #
보이스피싱 전화가 관공서에까지 걸려오는 패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소개했듯 평생 보이스피싱을 수사한 전직 경찰이 자신의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하기도 하며 군대에까지 걸려온다.
해당 문서의 상부에 중국 정부에서도 단속한다고 적혀 있지만 2015년 8월 22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직접 보이스피싱으로 일했던 사람에 의하면 외화벌이를 잘 한다고 신경도 안 쓴다고 한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어떻게 진화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었으므로 시청하면 유익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피해가 늘어나고 대규모 사건들이 터져 2016년부터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긴 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언, 2016,9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대학생들이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2016,8월 2015년 기준으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약 60만 건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도 222억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중국도 한국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대부분이 정보취약계층과 빈곤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아직 졸업도 안 한 고등학생이 보이스피싱 총책을 맡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기사에서는 치밀한 수법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이 외제차 2대를 몰고 다니다가는 국세청이...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한국 청년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을 해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2017년 3월 7일자 시사기획 창의 보이스피싱 특집서도 이 문제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애초에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있는 총책이 아닌 이상 결국엔 잡힌다. 그리고 해외에 있다고 해도 꼬리가 길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국제 공조수사로 잡힌다. 금융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러한 류의 범죄를 저지르다간 잡힐게 뻔하다.
하지만 범인이 미성년자면 14세 미만일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 10세를 넘기면 그나마 보호처분이라도 가능하지, 그 밑으로는 어떠한 처벌조차 내릴 수 없다. 형사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교사범이 누구인지 자백을 이끌어낼 유인조차 없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담에는 딱히 고도의 체력이나 지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다.
가장 많이 쉽게 자주 잡히는 부류가 수거책 등의 가담자인데 검거에 도움을 줘서 수거책 등의 가담자가 체포되는 경우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
2023년 3월 23일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씩 뭉텅이로 현금을 인출하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라고 한다. #
5.1.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자세한 내용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문서 참고하십시오.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장비 중 하나로 발신번호를 속이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가 있다.
5.2. 보이스 피싱 유형별 피해자의 연령, 성별 분포
금감원이 집계한 범죄 유형별 통계를 보면 연령별 특징이 나타난다.# 해당 기사는 경찰청 통계를 활용했다. 이 기사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 유형 비율도 나와있는데, 대출빙자형이 약 81%로 대부분이었고 주로 '캐피탈'을 사칭했다. 정부기관사칭형은 검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은 40~50대 남성(전체 피해 중 약 31%), 20~30대 여성(전체 피해 중 약 23.6%)이었다.
정부 기관 사칭형의 경우 통념과는 달리 20~30대 연령층에서 피해자가 많으며, 그중 전문직이나 간호사 같은 직업의 여성 피해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경험 많은 아줌마나 할머니들은 의외로 정부 기관을 사칭한 협박에 잘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70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넘어가려는 손녀를 막아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한편,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은 40~50대 중년 남성들이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령대의 남성들이 자금 수요가 많아서이기 때문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털린 것으로도 모자라 졸지에 대포통장 명의제공자가 되어 금융 거래가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기사 한 마디로 속인 다음에 속인 것을 다시 풀어주겠다고 또 속여서 두 번 고통을 주는 경우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들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합니다.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신용등급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서 편법으로 대출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방법을 물어보면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 출금 거래를 반복적으로 생성시켜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 카드 등을 받아냅니다. 받아 낸 통장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대포 통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도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에서 공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성별 현황에 따르면 https://www.data.go.kr/data/15091223/fileData.do?recommendDataYn=Y 2016~2020년까지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성비 비율은 2017년 한 해를 제외한 모든 해에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6. 조직검거(중국)
6.1. 김군일파
김군일파는 추정 누적 피해액 1조원, 사망자 5명을 낸 범죄 조직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에게만 41억원을 편취했을 정도로 그 수법이 악랄하다.라바웨이브, 역대 최대 '보이스·몸캠피싱' 조직 검거 공조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천900여명으로부터 총 1천511억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이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됐다.1500억 가로챈 중국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4명 국내송환
6.2. 임ㅇㅇ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현기 판사)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총책과 함께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했다. 임 씨는 조직 내 상위 직급에 위치해,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총책과 동급이라고 알려졌다.금융감독원·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만든 30대男 중형6.3. 한국인 최 ㅇㅇ, 중국인 이 ㅇㅇ
국가정보원은 검찰·경찰에 2개 조직 총책인 한국인 최모(30대)씨와 중국인 이모(30대)씨 관련 정보를 제공해 국내 입국하는 이들을 검거했다.국정원, 中거점 2개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중국인 총책 검거6.4. 청도 기반 조직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조직원 C씨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저금리 대출 미끼 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6.5. 하니안성 싼야 기반 조직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 하이난선싼야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직원으로 40억대 보이스피싱하다 아예 차린 20대6.6. 조작 관리책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를 '010'으로 조작한 관리책 2명이 구속됐다.해외 보이스피싱 전화를 ‘010’으로 조작...관리책 2명 구속6.7. 가상계좌 유통조직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만 2천5백 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기소 했다보이스피싱 합수단, 역대 최대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검거6.8. 대출 관련 콜센터 관리자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국에서 대출관련 콜센터 관리자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76회에 걸쳐 7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6.9. 불법유심 유통판매조직
불법 유심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불법 유심 38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김 일당 검거6.10. 구직사이트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
A씨는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해 구직자 26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등을 보이스피싱조직에 제공한 혐의다.구직자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에 징역형6.11. 영화 ‘시민덕희’ 총책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총책 검거까지 어떤 사연?7. 조직검거(필리핀)
7.1. 민준파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약 108억원을 편취한 민준파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징역 35년...역대 최장기형7.2. 콜센터 운영 40대
검찰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를 운영한 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 운영한 40대, 재판행8. 보이스피싱의 폐해와 심각성
보이스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보이스피싱 압박에 극단적 선택…아버지, 아들 유서 공개
'코로나 타격에 보이스피싱까지' 유서 남기고 떠났는데…
[단독] 또 '검사 사칭'에 속아...대한상의 직원, 극단적 선택
"왜 사니? 스스로를 매일 욕했다" 오류동 옛날통닭집 사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고백하며 눈물을 쏟았다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이어지는 사칭 범죄자들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금전적인 피해로 인한 여파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현직 변호사까지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하는 사례가 나왔다. 해당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변호사는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판결받으면 집행유예 기간과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범죄 조직과 단순 알바 등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4월 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였던 한 일반인이 보이스피싱에 의해 사기를 당하고 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물어보살' 조하나, 보이스피싱으로 사망…못 다 이룬 배우의 꿈
8.1.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하여 "당한 사람들은 무식하고 무지해서 당했다. 바보 아니야?"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당장 네이버 뉴스에 관련 기사에만 해도 이러한 댓글이 크게 공감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2차 가해 인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웬만한 사람들도 쉽게 속아넘어갈 만큼 사기수법이 진화한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9. 가담자들의 말로
9.1. 인출책/운반자
인간 대포통장[70]보통 사회초년생들은 보이스피싱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인지하기에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현금 인출책이나 현금, 카드, 통장 운반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치명타다.
간혹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이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 정부와 언론,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도,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은 막연히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경계심을 갖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인출을 하라든가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로[71] 속아서 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속으면 진짜 큰일난다. 보통 이러한 일은 보이스피싱 담당자 측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 당일 현금 100% 지급"과 같은 단어로 현혹하는데[72]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용진의 해당 영상을 참고하자.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자도 수십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 규모도 최하가 수천만이라 금융거래의 신뢰 전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서 경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판사가 거의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된다.[73]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데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억대라 피해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에 도주하려 한다는 논리다.
본인은 정말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을 전혀 모르고 했다고 진술해도 여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냐는 미필적 고의[74]도 의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용 당했다는 말은 수사기관들이 아예 듣지를 않기 때문이다.[75] 무죄 사례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 받으며 마음고생이 엄청날 게 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수사기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총책, 중간책, 콜센터,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담하는데 이런 특성상 보이스피싱 자체가 조직범죄일 수밖에 없다. 대개는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속아서 하는데 이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어 법원에서도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봐서[76] 대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77]로 집행유예 없이 최하 1년 이상 실형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도 훨씬 더 비싸다.[78] 최악의 경우는 피해액 규모가 5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엮고 범죄단체조직죄로 엮이기도 한다. 이 상황까지 가면 최하 3년 이상 징역[79]을 받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실제로 2017년에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민사소송 및 금융질서문란자로 찍히는 것까지 합치면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국가가 보이스피싱을 끝장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특히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 초범에 단순 가담이나 인출책 정도라 하더라도 검사가 기본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군다나 다른 의미로의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
법원에서도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도 잡히면 십중팔구 알바인 줄 알고 했다고 변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뉴스처럼 만약에 고액 알바인데 어디에서 돈이 있는데 가져와서 전달받은 여러개의 통장에 분할 입금하라고 하거나 들어가게 된 업체의 위치랑 일하게 된 업체 및 사람들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무시하도록 하자. 아니면 담당자로부터 대놓고 불법적인 돈 전달 업무라고 들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들 본인들도 뜯기는 상황이 생기자 아예 주거지 앞에서 인증영상을 찍어 보낸 뒤에야 인출/운반책이 될 수 있다. 즉 공범임을 스스로 공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조직원 중 하나라는 증거를 만들어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고액알바라는 것이 먹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다.
이미 경찰, 검찰, 금감원, 은행권, 국회에서도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아서 질타가 쏟아지자 독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다. 때문에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구형을 강화한 상태.[80] 초범, 종범, 자수 등의 참작 사유가 있다면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엄벌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입법부 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형벌 수위를 대폭 상향시킬 예정이며 대면편취 수법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절대로 이런 아르바이트가 보이면 절대 엮이지 마라. 만약 돈에 눈이 멀어 저런 걸 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 하다 보이스피싱범이 되어 교도소로 끌려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가 보이면 무조건 신고해라! 만약 새롭게 수법이 생겼다 싶으면 반드시 추가하길 바란다. 이런 광고가 횡행하는 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당신이 그 사람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수익 알바로 현혹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인지, 최근에는 심지어 다른 알바로 속여서 공고를 올린 다음 그 공고에 속아 온 지원자에게 다른 일을 추천해 주겠답시고 보이스피싱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말 주의하자.# 일은 간단한데 시급은 높은 공고는 조심하고, 뭔가 돈 관련해서 수상한 일을 시킨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고수익 꿀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여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까지 전달받았으나 개인정보 수십가지를 주고 나눠서 입금하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서로 가 그대로 전달받은 현금을 건네주고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연루에 벗어난 청년의 사례도 있다. # 송금까지 했다면 형사처벌 확정이었는데 송금을 하지 않고 도중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에서 벗어났다. 그러다보니 경찰에는 자신이 하는 알바가 보이스피싱 같다는 신고가 수십건 접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출책들과 운반책들은 쉽게 검거된다. 당연한 게 CCTV 등으로 동선 추적에 들어가기 때문. 과거면 몰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CCTV 관제센터에서 운용하는 도로 등에 방범용 CCTV가 워낙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데다 건물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CCTV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없어서 어지간해서는 다 잡힌다. 경찰들도 심심찮게 거리등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것을 보거나 제보를 받으면 불심검문에 나서서 보이스피싱 운반책들을 검거하기도 한다. 괜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꿀알바라고 하며 이들 운반책 알바생들에게 한건당 수십만원씩, 한달에 몇백만원씩 알바들에게 떼어줘 가면서 굳이 남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금 인출책, 운반책의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한테 잡힐 바에야 차라리 돈을 줘서라도 아웃소싱을 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9월 4일에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바로 서울 마포구에서 어느 한 여중생이 납치당한 뒤 소지 중인 2700만원을 갈취당한 후에 풀려나 지구대로 가서 납치 및 금품갈취 피해 신고를 넣었다. 조사 결과 이 여중생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2번이나 한 인물이며 인출한 돈 3000만원을 전부 꼴깍했음이 밝혀졌고 납치라는 어그로를 끈 나머지 일당은 구속되고 여중생을 비롯한 다른 미성년 운반책도 조사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인출책을 자처한 여중생의 처분에 대한 후속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81]
2022년 4월 25일에 한 여성이 법률사무소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다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의 신고로 미수로 그친 사건이 있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 법률사무소에 합격했다고 친구에게 알려줬는데, 친구가 그 법률사무소를 확인한 결과, 업종이 왠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신고한 것.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홈페이지를 없애고 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진과 홈페이지 양식을 그대로 도용해 운반책을 모집하려 하였다. 최유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최유나 변호사는 메리지레드 계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9.2. 기망책/콜센터
드물게 해외취업 알선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혹해서 갔는데 해외로 건너간 이후에 여권이나 비자를 뺏겨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대포통장 광고를 낸 행동까지 더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가중처벌되고[82] 통신사기환급피해법도 적용되어 100% 실형이고 인출책이나 전달책보다도 훨씬 형량이 세고 합의도 훨씬 어렵고 이들에게 속아 입금한 사람들, 통장을 넘긴 사람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해외취업 알선에 혹하지 마라!여담으로 취업하러 갔는데 속아서 강제로 감금되어 나쁜 짓을 강요당해서 한 행동을 처벌하는 행위[83]는 속아서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성매매했다고 그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아서 상식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야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본인이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다. 설령 다행히 법이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으니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잘 나오지는 않으나, 대만에서 무려 8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고수익 단기 해외알바를 모집하는 허위 광고글에 속아 캄보디아까지 가서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고수익은 커녕 좁은 방에 갇힌 채로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으며 82명 중 9명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73명의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생사를 예견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대만에서 해당 허위광고를 올려 보이스피싱 업무원을 모집한 일당들이 타이베이에서 검거되었지만 이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또 다른 조직과 공모한 관계로 그 조직을 잡지 않는 이상 나머지 73명의 무사귀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본국으로의 무사귀환도 보장하기 여렵고, 설령 돌아와도 (피해자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조심하자.
2024년 10월 22일에 KBS에서 캄보디아의 범죄만을 위한 전문 도시들을 단독 취재하여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에서는 아예 보이스피싱만을 위한 단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것은 캄보디아의 치안 항목 참조.
9.3. 가해자들의 주요 국적
일단 국내 보이스피싱은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들이 다수지만 해외로 넘어가면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국적 출신자들이 많다. 이들은 전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인구 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영미권 국가들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4대장으로 손꼽히며, 유럽 일대에는 루마니아 및 튀르키예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악명높다.[84]
하지만 로멘스 스캠은 대부분 십중팔구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속한다.
10.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들은 경찰도 처음 보는 수법들이 새로 생겨날 정도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수법이 진화하며 과거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항상 새로운 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하고 당하지 않도록 정신차려야 한다.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막상 전화를 받게 되면 매우 그럴법한 말들과 혼이 나갈 정도의 무수한 압박이나 협박을 가해 오기 때문에 빨리 정신을 차리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상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지 말거나[85] 끊고 수상한 문자나 메신저가 오면 누르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면 전화로 다시 확인하며, 처음 보는 사람이나 정부기관의 사람들이 행동을 요구하거나, 입금 및 출금, 계좌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끊고나서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전화로 확인하고, 정부 기관이라면 일단 끊고 나서 정부의 공식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다만 그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이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어떤 번호로 걸든 피싱범들에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타인의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여유가 있다면 직접 관련 기관으로 찾아가서 확인해야 한다. 나도 언젠간 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수법을 항상 주시하고 숙지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86]"금융사기 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안 체계도 마찬가지로 진화해야 합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87]
==# 관련 법령 #==-박종복 SC제일은행장[8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8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89]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90]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후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1]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92]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93]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11. 관련 문서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과 수법은 비슷하나 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도 일반 사기도 아닌, 직거래 사기로 분류된다.
- 메신저 피싱
- 비키퍼 - 주인공이 보이스피싱 조작을 응징하는 영화이다.
- 스캠코인
- 장난전화
- 폰지사기
- 투자 사기
[1] 다만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해킹을 하면 이 죄목도 적용된다.[2] 참고로 이거 가지고 융통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중국한테 해야 할 소리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군사적 관계를 생각해 보자. 대만과의 수교국은 전 세계에 14개국뿐이다. 그나마도 소국들이 대부분. 하나의 중국은 대륙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그래도 대표부를 통해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애초에 단교를 늦게 했다.(1992년.) 대부분의 국가는 2758호 결의안 통과되자마자 중화민국과 단교했다. 대한민국은 그마저도 중화민국에서 캉딩급 관련해서 비리가 터져서 조선업 타격 가니까 단교한 거고...[3] 과거에는 보이스웨어나 조선족을 이용했는데 현재는 안 먹히는 것을 알고 아예 한국인을 고용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간 공무원들이 일명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고 한다.[4] 심지어 취업을 미끼로 해서 해당 취준생을 중고차 대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속여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들에게서 돈을 인출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경찰에게 걸리면 무조건 체포되고 법원 가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이후에 금융거래문란자 코드 등재 및 대량의 민사소송은 덤이다. 설사 베테랑 변호사가 투입되어 합의에 성공해도 무죄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집행유예 선에서 끝내면 그건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정도며 대개는 형량만 줄이는 선에서 끝난다.[5] 2020년 9월 말에는 검사실 세트장을 만들어 그걸 배경으로 한 화상 피싱이 최초로 등장했다![6]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 검사 現 전주지방검찰청 검사[7] 자녀 또는 지인의 목소리라며 가짜 비명소리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차분하게 다시 확인해야 하며 가족 및 지인 간에 설정한 암호를 서로 기억하고 암호를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 가족 및 지인 암호는 너무 쉬운 것(사자성어 등)은 하지 말고 반려동물 이름, 가족차 차량번호 4자리, 또한 자녀 및 지인이 특정된 덕후(교통, 컴퓨터, 오타쿠(...))에 관련이 있으면 이에 관련한 이름을 대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8] 가족 납치 협박형의 경우 "곧 ○○에 여행갈 거잖아?", "애가 지금 XX살인데...", 전환대출형의 경우 "□□캐피탈에서 n원 대출하셨던데요~" 식. 전부 진짜 자신(의 가족)의 상황과 일치하니, 피해자는 믿을 수밖에 없다. 모두 실제 사례다.[9] 이게 심해지면 수치심과 자괴감을 못 이겨 자살(!)까지 하기도 한다.[10] 하지만 이 예방법이 널리 알려지자 이 방법을 악용해 금융감독원으로 직접 오라고 한 뒤, 직접 오라고 할 정도라면 진짜일 거라 믿어서 안심해 순순히 따른 피해자가 도착할 즈음이 되면 이런저런 핑계와 트집을 잡아 당신은 안 되겠다며 약속을 취소하고는 다른 곳에서 접선해 돈을 가로채간 사례도 등장했다.[11] 은행원들이 진작에 눈치채고 말려도, 심지어 경찰까지 출동해 설득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미 완전히 홀려 버린 나머지 도무지 믿지를 않고,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돈을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막무가내로 거액을 인출해 챙겨간 뒤 결국 당해버린 답답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12] 자기자식이 옆에 있는데도 유괴를 했다고 하거나, 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폰사게 돈달라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13] 전화을 하면 통화 기록이 남는데, 이것으로 스팸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4] '안전계좌로 옮기세요' 같은 문구로...[15] 어색한 공문도 있지만(예를 들어 윤석열이 이미 진작에 검찰에서 물러난지 오래인 시기에 전달된 '공문'의 직인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든가), 프로 법조인도 분간 못하고 속아넘어갈 정도로 정교한 물건이 오는 사례도 있다. 그래도 가짜 공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형사사법포털 이용하기. 거기는 자신이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고발인이든 상관없이 무슨 통지서가 전달되었는지 다 뜬다.[16] 하지만 형사사법포털도 위조 사이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이 먼저 형사사법포털을 조회해 보라고 하면서 위조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실제 형사사법포털 주소는 https://www.kics.go.kr/이니 잘 기억해서 낚이지 않도록 하자.[17] 단, 전문 배달업체의 배달망이 없는 시골 지역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한다.[18] 오히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더더욱 살살 긴다.[19] 여기에 입금한 돈들은 수사가 끝나면 모두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게 가능하다거나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돌려준다고 주장한다. 물론 거짓말이다.[20] 이런 방식에 당한 피해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봤더라면…"하고 땅을 친 사례도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가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지만 그중 진짜 금융기관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피싱 조직의 또다른 콜센터였던 것이다. 뒤늦게 의심이 들어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 전화를 해 본 뒤에야 비로소 사기였다는 추악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1억 5천만 원을 건넨 뒤였다고...[21] 유족이 실명을 공개했다.[22] 피해자의 유서 내용 일부가 이렇다.
"저는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최민경일당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 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와 압박감을 느껴 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피해입게된 주의사항은 '제가 통화 중 전화를 끊어두고 검사님의 3번의 연락을 못 받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은 것 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 일지라도 수사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입니다.(중략)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중략)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날 저는 계속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또 도움이 되었으나 결국 이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인생이 한 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다면 평범히 살았을텐데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 였단 걸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중략)
저의 휴대폰에 조사 통화녹취기록이 3개 ***-***-*** 번호로 있습니다 길이는 각각 07:10:45 00:37:31 03:06:17 이며 서울지방검찰청에도 녹취기록이 있습니다(후략)"
...끝까지 일부러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호소한다. 검찰 수사라는 말을 정말 꿈에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던 것이다.[23] 전문가들이 분석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추정이다. 해당 피해자는 평소에도 선행을 자주 베풀고 정말 매우 선량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장애인 친구를 헌신적으로 도와 교내 신문에 실린 적도 있다.[24]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이걸 언급하며 거액도 아닌데 다시 벌면 되지 굳이 자살하냐느니, 끈기가 없다느니 등의 악플을 달아대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이 궁금한 이야기 Y, 알쓸범잡, 용감한 형사들 등에서 다뤄지고 유족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피해자가 죽은 진짜 이유가 널리 알려진 후로는 모조리 잠수를 탔다.[25] 해당 피해자의 자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기를 그만 둔 상태였다고... 꼴에 죄책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이미 목소리와 수법이 다 팔려버린 상태여서 잘 안 통하게 되었으니까...[26] 당시 이들을 체포했던 형사들에 의하면 잡히는 순간에 선량한 사람에게 왜 이러느냐는 말까지 나왔으며 변호를 위해 법원장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를 꾸려서 재판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후빈 씨를 죽게 하고 받은 돈 자체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대체 얼마나 많이 성공해 얼마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을지 대충 짐작케 하는 부분.[27] 여담으로, 함부로 남에게 통장을 넘겼다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기라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장은 절대로 함부로 빌려줘선 안 된다.[28] 일본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등장하는 사기인지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종종 나온다. 보통 나야 나(오레오레) 사기라고 부른다.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하다에서도 '오레다요 오레'라며 아들을 사칭한 남자가 집전화로 전화하는 내용이 있다.6분 56초 영상 내 뉴스에서도 오레오레 사기라는 말이 나온다.[29] 이 수법은 대출 사기라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성행하는 수법이다. 필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하고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에 잠적하는 수법이다.[30] 이 유형도 대출 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쓰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31] 취업을 미끼로 하는 대포통장 사기의 변종이다. 이 유형의 대포통장 사기의 경우 계좌번호만 말하게 해서 계좌 대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게 하고 아르바이트로 위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포통장 사기보다 더 지능적이다. 거기다 상품권은 하필 유가증권이라 추적도 매우 어렵다는 것도 덤.[32] 다른 대포통장 사기 수법들은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사기 수법은 최초로 착오 송금을 악용하는 신형이다. 이 유형은 먼저 상대 계좌번호를 미리 알아내야 해서 일반인들은 잘 당하지 않는데, 주 타깃은 자영업자나 중고나라 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래의 원활성을 위해 계좌번호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서 멋모르고 보내줬다가 경찰과 은행의 통보로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다.[33] 혹은 컴퓨터로 대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34] 이쯤에서 눈치챈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진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적은 편이지만, 주민등록증보다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요구하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은 아이디, 개인정보, 주소, 본인인증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다.[35] 자녀가 학생일 경우 범인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수업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도록 한다. 결국 자녀는 수업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휴대폰을 빼앗기는 상황을 방지(혹은 진짜로 빼앗기기도 한다.)하기 위해 전화를 끄게 된다.[36] 단 기자라는 직종 특성상 법적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속은 것일 수도 있다.[37] 다만 요즘엔 경찰이라도 기사 내용처럼 고압적으로 다그치면 "말하는 투가 왜 그 모양이냐, 당신이 직접 와서 물어봐라"는 식으로 화내면서 전화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38] 이 경우는 허위 백신 프로그램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허위 백신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은백색에서 파란색의 색조, 그리고 간명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39] 갓 공장초기화한 LTE망 스마트폰이 가장 안전하다.[40] 빌린 전화가 본인의 전화와 통신사가 같다면 114로 걸어도 된다. 다만 상담원 연결 후 발신 전화와 다른 사람의 전화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41] 예를 들어 미국을 통해 우회해서 전화 건 경우에는 +1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뜬다.[42] 그러나 아이폰인 경우이는 저장된 연락처로 오면 국제전화로 오더라도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기에, 만일 아이폰 유저이면서 국제전화 수신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할 때마다 각별히 유의해서 전화해야된다.[43]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44] 운이 좋은 사례다. 이 사람은 현직 경찰이니까 안 속았을 뿐이다.[45] 당장 욕설까지 안 가도 일반인들한테 고압적으로 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징계 대상으로 전락한다.[46] 링크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위조한 검사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데, 통장발행 점포가 농협은행 문래동지부인데 전화번호는 031-795, 즉 경기도 하남시 국번이다.[47] 실제로 검사가 돈을 요구한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아 직(職)에서 파면된다. 형법 제129조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으며 당신이 안 줘도 요구한 것 자체로 범죄다. 다만 요구받은 입장에서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약속에 해당되어 유죄다.[48] 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49] 이 리딩방의 폐해는 시사 직격에서도 다루었을 정도로 보이스피싱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해당 보도에 나온 사례에 따르면 리딩방 피해로 피해자가 자살하자 피해자 유족이 해당 리딩방에 항의하러 들어왔는데, 리딩방 주인이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보내주면 환불하겠다'고 해서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올렸으나 리딩방 주인은 이 영정사진을 보고 '생일축하합니다~'따위의 고인드립을 칠 정도로 악질이었다. 다만 시사 직격 방영분에서 다룬 가해자가 조선족인지는 확증된게 없다. 재연된 가해자가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한 '동생 죽은거 거짓말 아닌거 확인 시켜주기요'나 '내한테 죽기 바라오?'같은 조금 낯선 어투 때문에 조선족 말투로 억측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러한 보도사례(#,#,#)에서 언급되는 리딩방 총책이 중국과 필리핀 같은 제3국에 근거를 차린 범죄조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를 조력해 주는 불특정 다수의 조선족이 연루되었을 정황은 충분히 있다.[50] 예를 들어 보면 나무위키의 디자인에 사용된 HTML 코드를 보려면 나무위키 사이트를 열고 컴퓨터에서 F12키만 누르면 된다. 난독화되어 있을지라도 웹 기술 특성상 복제가 비교적 쉽다.[51] 물론 피싱범도 바보가 아니라서 새 사이트 디자인에 맞춰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다.[52] 한국에서만 접속 차단을 하므로, 세계구급 사이트를 발견하면 구글 같은 곳에 신고하자.[53] 아래 피싱 메일이나 게시글의 특징을 읽으면 된다.[54] 크롬 외에 V3 Mobile를 위장한 악성앱이 출시되기도 했다. 악성앱 다운로드 링크는 동일하다.[55] 로그인 창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가 그림판에서 jpg 형식으로 저장한 것처럼 화질이 좋지 않고 창을 닫기 위해 닫기를 눌러도 닫히지 않는다. 홈 화면만 저렇고 이외에 블로그나 카페 등 다른 서비스 주소에선 정상적인 이용이 된다.[56] 정상 접속 시 주소 표시줄이 녹색 배경으로 바뀐다.[57] 싱가포르에 위치한 PLANET 49에서 운영하며 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이 있는데 피싱 사이트 주제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내용을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병크이다. 사실상 각종 애드웨어가 하는 것처럼 일종의 면책조항에 가깝다.[58] 물론, 당시 개정업무를 보던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이 이렇게 작용할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사기꾼들의 창의력이 매우 뛰어나 법률을 적극적으로 남용하는 게 문제다.[59] 당장 대출을 받아놨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돈을 못갚게 된 상황을 생각해보면 된다. 신용업계는 피해자가 통장협박을 당했던 아니던 그건 알 바 아니고 해당 피해자를 신용불량자로 분류하여 온갖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신규계좌, 국제결제 카드 하나 못만드는 신세가 될 수 있다.[60] 단, 역으로 팔로워 수가 팔로잉 수 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좋아요 수가 평균적으로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 사기성 계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61] "사랑하니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멘트들.[62] 예시의 짤방처럼 자식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자 순간 당황하여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람도 있다.[63] 게다가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면 개인이 보유한 은행 계좌등에 대해 전산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계좌/보험등의 내역을 확인하며 "선생님은, 00은행에 10조 입금되어 있고, 00생명(혹은 00손해보험 등)에 보험이 천만원 가지고 계셔서 수급자 자격이 안돼요"라고 할 때 참고하는 전산과 유사한 시스템을 떠올리면 쉽다. 다만 동일한 전산은 아니다. 일반 행정업무는 금융공동망을 쓰고, 검찰/경찰/법원은 국세청 전산망을 쓴다. 일반 행정업무에 국세청 전산을 쓰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64] 진짜 어쩌다가 계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할 때 청구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된 계좌로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전화를 통해 부득이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어쩌다 있다. 그나마도 몇몇 보험사의 경우는 피싱 등의 문제로 지급 거절하고 아예 서류를 반송시켜 버리기도 하니 청구서에 계좌는 꼭 또박또박하게 보험금을 수령받기 위한 본인의 입출금 계좌를 제대로 써 놔야 한다.[65] 실제로는 이런 곳은 없다. 다만 이름이 비슷한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66] 사실 중앙지검이 워낙 크다 보니 같은 중앙지검에 근무해도 모르는 검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벌어진 상황이다.[67] 단독재판부는 단독재판부끼리, 합의부는 합의부끼리 같은 사무실에서 파티션 나눠놓고 사용한다.[68] 가장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데다가 잡기도 힘든 범죄니까[69] 카피 - 사기꾼 : 여보세요. 내다. 타론데. / 어머니 : 타로가? / 사기꾼 : 곤란하게 됐네예. / 어머니 : 뭐라도 해줘야겠는데… 그 전에, 옛날에 키우던 개 이름은? 엄마가 좋아하는 개그는? / 사기꾼 : ? / 어머니 : 너, 타로 아니지? / 사기꾼 : 이크~ / NA : 관서에서 오레오레 사기(보이스피싱) 급증중! (약 8억 4500만엔; 무려 6배!) 부모와 자식이 정하는 비밀문구! / 어머니 : 엄마가 좋아하는 개그는 눈썹 펑![70] KBS 시사직격에서 다루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가려졌지만 이 역시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법원과 검찰이 이들을 마구잡이로 처벌하여 전과자+금융문란자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71] 보통 중고차 대금, 투자금, 법무법인 사무직 등으로 속인다.[72] 그마저도 추적이 용이한 계좌이체가 이닌 추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다고 말한다.[73] 다만 모르고 통장만 넘기는 경우라면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지급정지로 금융거래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으니 조심하자.[74] 왜 이걸 적용하냐면 채용과정이나 피싱사기 지시들이 SNS로만 진행되기 때문이며 이런 종류의 아르바이트라면 생판 남이 아닌 지인이나 가족에게 시켜도 되기 때문이다.[75]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었다 싶으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필수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깔고 이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유도신문도 꺼리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찰측에서도 이골이 난 모양인지 일단 검거되면 피의자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피폐하게 만든다. 심한 경우 피의자가 장시간 조사를 받으며 잠시 화장실도 못가게 하거나 담배 피러도 못가게 하는 등의 행위까지 자행한다.[76] 대법원 양형표준을 보면 사기죄 선고 방식이 2개가 있는데 일반 사기는 피해금이 1억 이하면 몇 개월~2년이고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사기이고 초범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기소유예 처분에 재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엔 약식기소 후에 벌금형에 그친다. 반면 조직적 사기는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이며 액수가 커질 수록 형량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77] 방조범은 형량의 절반이 부여된다. 사기죄는 징역 10년이하이므로 사기방조는 최대 5년이다.[78] 일반적인 선임료는 200~300만이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선임료는 400만이 가뿐히 넘는 데다 피해자도 통장을 모르고 넘긴사람, 속아서 돈을 넘긴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라서 이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의 경우는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 경우도 많고 제1금융권에서도 처벌이 뻔하다고 봐서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대출도 매우 어려워 합의금 마련하기도 어렵다. 결국 사채를 쓰거나 해서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인생이 아주 고달퍼진다.[79]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적용되므로 3년 이상 징역이라면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이다.[80]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시도하는 추세다. 사기방조죄도 당연히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용이하게 되도록 만들고 있다.[81] 일단 납치범 일당을 추적하는 것을 우선했거나 해당 여중생이 나이상 소년법으로 보호받기에 최악인 경우 훈방조치 혹은 단순한 처벌을 받고 끝났을 수도 있다. 일단 중학생이면 촉법소년 연령대에서는 벗어나므로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연령대는 아니다.[82] 만약 대포통장 사기에 쓰이면 광고만 냈다면 5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기에 쓰이면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까지 상향된다.[83] 대한민국 형법 제12조에 이런 경우를 면책시키는 조항이 있다.[84] 이들은 유럽에서 GDP가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보다 못사는 개발도상국이라 보면 된다.[85] 정 불안하면 지금은 전화를 받기가 어려우니 하실 말씀을 문자로 먼저 남겨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거절하면 된다. 영업 등과 같은 업무 특성상 모르는 번호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스팸이나 피싱의심사례로 보고된 번호들을 자동차단하는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86]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주 본거지는 대부분 중국에 있으며조사해서 까보니 대부분조선족인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잡기가 몹시 빡쎄므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제일 좋다.[87] 원래 한 말은 아니고, 빌 윈터스 SC회장이 했던 말을 한국어로 바꾼 것.[88] 형법에서도 사기죄를 준용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특별법 위치에 해당되어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89] 이른바 중고나라론.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90] 일명 대출사기. 대출을 위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내라는 경우와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계좌를 보내라고 시키는 경우다.[91]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이고 컴퓨터사용사기죄도 일반 사기죄와 형량이 비슷하다.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벌금이 무려 억단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중에서 최악질의 사기로 본다는 점이다. 현재도 법원에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방법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봐서 징역이 10년 이상이고 벌금도 편취액의 2~10배로 대폭 상향한다고 한다. 또한 대면 편취 수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으로 인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고 물품, 용역제공도 포함할 수도 있다고 한다.[92] 소위 대포통장 사기가 바로 이거다. 이것도 보이스피싱의 한 종류다.[93] 대포통장 사기 사건이 대개 이런 사건이다.
"저는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최민경일당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 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와 압박감을 느껴 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피해입게된 주의사항은 '제가 통화 중 전화를 끊어두고 검사님의 3번의 연락을 못 받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은 것 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 일지라도 수사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입니다.(중략)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중략)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날 저는 계속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또 도움이 되었으나 결국 이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인생이 한 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다면 평범히 살았을텐데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 였단 걸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중략)
저의 휴대폰에 조사 통화녹취기록이 3개 ***-***-*** 번호로 있습니다 길이는 각각 07:10:45 00:37:31 03:06:17 이며 서울지방검찰청에도 녹취기록이 있습니다(후략)"
...끝까지 일부러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호소한다. 검찰 수사라는 말을 정말 꿈에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던 것이다.[23] 전문가들이 분석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추정이다. 해당 피해자는 평소에도 선행을 자주 베풀고 정말 매우 선량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장애인 친구를 헌신적으로 도와 교내 신문에 실린 적도 있다.[24]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이걸 언급하며 거액도 아닌데 다시 벌면 되지 굳이 자살하냐느니, 끈기가 없다느니 등의 악플을 달아대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이 궁금한 이야기 Y, 알쓸범잡, 용감한 형사들 등에서 다뤄지고 유족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피해자가 죽은 진짜 이유가 널리 알려진 후로는 모조리 잠수를 탔다.[25] 해당 피해자의 자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기를 그만 둔 상태였다고... 꼴에 죄책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이미 목소리와 수법이 다 팔려버린 상태여서 잘 안 통하게 되었으니까...[26] 당시 이들을 체포했던 형사들에 의하면 잡히는 순간에 선량한 사람에게 왜 이러느냐는 말까지 나왔으며 변호를 위해 법원장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를 꾸려서 재판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후빈 씨를 죽게 하고 받은 돈 자체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대체 얼마나 많이 성공해 얼마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을지 대충 짐작케 하는 부분.[27] 여담으로, 함부로 남에게 통장을 넘겼다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기라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장은 절대로 함부로 빌려줘선 안 된다.[28] 일본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등장하는 사기인지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종종 나온다. 보통 나야 나(오레오레) 사기라고 부른다.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하다에서도 '오레다요 오레'라며 아들을 사칭한 남자가 집전화로 전화하는 내용이 있다.6분 56초 영상 내 뉴스에서도 오레오레 사기라는 말이 나온다.[29] 이 수법은 대출 사기라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성행하는 수법이다. 필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하고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에 잠적하는 수법이다.[30] 이 유형도 대출 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쓰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31] 취업을 미끼로 하는 대포통장 사기의 변종이다. 이 유형의 대포통장 사기의 경우 계좌번호만 말하게 해서 계좌 대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게 하고 아르바이트로 위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포통장 사기보다 더 지능적이다. 거기다 상품권은 하필 유가증권이라 추적도 매우 어렵다는 것도 덤.[32] 다른 대포통장 사기 수법들은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사기 수법은 최초로 착오 송금을 악용하는 신형이다. 이 유형은 먼저 상대 계좌번호를 미리 알아내야 해서 일반인들은 잘 당하지 않는데, 주 타깃은 자영업자나 중고나라 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래의 원활성을 위해 계좌번호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서 멋모르고 보내줬다가 경찰과 은행의 통보로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다.[33] 혹은 컴퓨터로 대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34] 이쯤에서 눈치챈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진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적은 편이지만, 주민등록증보다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요구하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은 아이디, 개인정보, 주소, 본인인증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다.[35] 자녀가 학생일 경우 범인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수업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도록 한다. 결국 자녀는 수업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휴대폰을 빼앗기는 상황을 방지(혹은 진짜로 빼앗기기도 한다.)하기 위해 전화를 끄게 된다.[36] 단 기자라는 직종 특성상 법적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속은 것일 수도 있다.[37] 다만 요즘엔 경찰이라도 기사 내용처럼 고압적으로 다그치면 "말하는 투가 왜 그 모양이냐, 당신이 직접 와서 물어봐라"는 식으로 화내면서 전화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38] 이 경우는 허위 백신 프로그램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허위 백신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은백색에서 파란색의 색조, 그리고 간명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39] 갓 공장초기화한 LTE망 스마트폰이 가장 안전하다.[40] 빌린 전화가 본인의 전화와 통신사가 같다면 114로 걸어도 된다. 다만 상담원 연결 후 발신 전화와 다른 사람의 전화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41] 예를 들어 미국을 통해 우회해서 전화 건 경우에는 +1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뜬다.[42] 그러나 아이폰인 경우이는 저장된 연락처로 오면 국제전화로 오더라도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기에, 만일 아이폰 유저이면서 국제전화 수신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할 때마다 각별히 유의해서 전화해야된다.[43]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44] 운이 좋은 사례다. 이 사람은 현직 경찰이니까 안 속았을 뿐이다.[45] 당장 욕설까지 안 가도 일반인들한테 고압적으로 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징계 대상으로 전락한다.[46] 링크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위조한 검사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데, 통장발행 점포가 농협은행 문래동지부인데 전화번호는 031-795, 즉 경기도 하남시 국번이다.[47] 실제로 검사가 돈을 요구한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아 직(職)에서 파면된다. 형법 제129조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으며 당신이 안 줘도 요구한 것 자체로 범죄다. 다만 요구받은 입장에서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약속에 해당되어 유죄다.[48] 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49] 이 리딩방의 폐해는 시사 직격에서도 다루었을 정도로 보이스피싱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해당 보도에 나온 사례에 따르면 리딩방 피해로 피해자가 자살하자 피해자 유족이 해당 리딩방에 항의하러 들어왔는데, 리딩방 주인이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보내주면 환불하겠다'고 해서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올렸으나 리딩방 주인은 이 영정사진을 보고 '생일축하합니다~'따위의 고인드립을 칠 정도로 악질이었다. 다만 시사 직격 방영분에서 다룬 가해자가 조선족인지는 확증된게 없다. 재연된 가해자가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한 '동생 죽은거 거짓말 아닌거 확인 시켜주기요'나 '내한테 죽기 바라오?'같은 조금 낯선 어투 때문에 조선족 말투로 억측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러한 보도사례(#,#,#)에서 언급되는 리딩방 총책이 중국과 필리핀 같은 제3국에 근거를 차린 범죄조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를 조력해 주는 불특정 다수의 조선족이 연루되었을 정황은 충분히 있다.[50] 예를 들어 보면 나무위키의 디자인에 사용된 HTML 코드를 보려면 나무위키 사이트를 열고 컴퓨터에서 F12키만 누르면 된다. 난독화되어 있을지라도 웹 기술 특성상 복제가 비교적 쉽다.[51] 물론 피싱범도 바보가 아니라서 새 사이트 디자인에 맞춰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다.[52] 한국에서만 접속 차단을 하므로, 세계구급 사이트를 발견하면 구글 같은 곳에 신고하자.[53] 아래 피싱 메일이나 게시글의 특징을 읽으면 된다.[54] 크롬 외에 V3 Mobile를 위장한 악성앱이 출시되기도 했다. 악성앱 다운로드 링크는 동일하다.[55] 로그인 창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가 그림판에서 jpg 형식으로 저장한 것처럼 화질이 좋지 않고 창을 닫기 위해 닫기를 눌러도 닫히지 않는다. 홈 화면만 저렇고 이외에 블로그나 카페 등 다른 서비스 주소에선 정상적인 이용이 된다.[56] 정상 접속 시 주소 표시줄이 녹색 배경으로 바뀐다.[57] 싱가포르에 위치한 PLANET 49에서 운영하며 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이 있는데 피싱 사이트 주제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내용을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병크이다. 사실상 각종 애드웨어가 하는 것처럼 일종의 면책조항에 가깝다.[58] 물론, 당시 개정업무를 보던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이 이렇게 작용할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사기꾼들의 창의력이 매우 뛰어나 법률을 적극적으로 남용하는 게 문제다.[59] 당장 대출을 받아놨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돈을 못갚게 된 상황을 생각해보면 된다. 신용업계는 피해자가 통장협박을 당했던 아니던 그건 알 바 아니고 해당 피해자를 신용불량자로 분류하여 온갖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신규계좌, 국제결제 카드 하나 못만드는 신세가 될 수 있다.[60] 단, 역으로 팔로워 수가 팔로잉 수 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좋아요 수가 평균적으로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 사기성 계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61] "사랑하니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멘트들.[62] 예시의 짤방처럼 자식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자 순간 당황하여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람도 있다.[63] 게다가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면 개인이 보유한 은행 계좌등에 대해 전산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계좌/보험등의 내역을 확인하며 "선생님은, 00은행에 10조 입금되어 있고, 00생명(혹은 00손해보험 등)에 보험이 천만원 가지고 계셔서 수급자 자격이 안돼요"라고 할 때 참고하는 전산과 유사한 시스템을 떠올리면 쉽다. 다만 동일한 전산은 아니다. 일반 행정업무는 금융공동망을 쓰고, 검찰/경찰/법원은 국세청 전산망을 쓴다. 일반 행정업무에 국세청 전산을 쓰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64] 진짜 어쩌다가 계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할 때 청구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된 계좌로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전화를 통해 부득이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어쩌다 있다. 그나마도 몇몇 보험사의 경우는 피싱 등의 문제로 지급 거절하고 아예 서류를 반송시켜 버리기도 하니 청구서에 계좌는 꼭 또박또박하게 보험금을 수령받기 위한 본인의 입출금 계좌를 제대로 써 놔야 한다.[65] 실제로는 이런 곳은 없다. 다만 이름이 비슷한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66] 사실 중앙지검이 워낙 크다 보니 같은 중앙지검에 근무해도 모르는 검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벌어진 상황이다.[67] 단독재판부는 단독재판부끼리, 합의부는 합의부끼리 같은 사무실에서 파티션 나눠놓고 사용한다.[68] 가장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데다가 잡기도 힘든 범죄니까[69] 카피 - 사기꾼 : 여보세요. 내다. 타론데. / 어머니 : 타로가? / 사기꾼 : 곤란하게 됐네예. / 어머니 : 뭐라도 해줘야겠는데… 그 전에, 옛날에 키우던 개 이름은? 엄마가 좋아하는 개그는? / 사기꾼 : ? / 어머니 : 너, 타로 아니지? / 사기꾼 : 이크~ / NA : 관서에서 오레오레 사기(보이스피싱) 급증중! (약 8억 4500만엔; 무려 6배!) 부모와 자식이 정하는 비밀문구! / 어머니 : 엄마가 좋아하는 개그는 눈썹 펑![70] KBS 시사직격에서 다루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가려졌지만 이 역시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법원과 검찰이 이들을 마구잡이로 처벌하여 전과자+금융문란자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71] 보통 중고차 대금, 투자금, 법무법인 사무직 등으로 속인다.[72] 그마저도 추적이 용이한 계좌이체가 이닌 추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다고 말한다.[73] 다만 모르고 통장만 넘기는 경우라면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지급정지로 금융거래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으니 조심하자.[74] 왜 이걸 적용하냐면 채용과정이나 피싱사기 지시들이 SNS로만 진행되기 때문이며 이런 종류의 아르바이트라면 생판 남이 아닌 지인이나 가족에게 시켜도 되기 때문이다.[75]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었다 싶으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필수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깔고 이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유도신문도 꺼리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찰측에서도 이골이 난 모양인지 일단 검거되면 피의자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피폐하게 만든다. 심한 경우 피의자가 장시간 조사를 받으며 잠시 화장실도 못가게 하거나 담배 피러도 못가게 하는 등의 행위까지 자행한다.[76] 대법원 양형표준을 보면 사기죄 선고 방식이 2개가 있는데 일반 사기는 피해금이 1억 이하면 몇 개월~2년이고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사기이고 초범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기소유예 처분에 재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엔 약식기소 후에 벌금형에 그친다. 반면 조직적 사기는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이며 액수가 커질 수록 형량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77] 방조범은 형량의 절반이 부여된다. 사기죄는 징역 10년이하이므로 사기방조는 최대 5년이다.[78] 일반적인 선임료는 200~300만이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선임료는 400만이 가뿐히 넘는 데다 피해자도 통장을 모르고 넘긴사람, 속아서 돈을 넘긴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라서 이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의 경우는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 경우도 많고 제1금융권에서도 처벌이 뻔하다고 봐서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대출도 매우 어려워 합의금 마련하기도 어렵다. 결국 사채를 쓰거나 해서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인생이 아주 고달퍼진다.[79]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적용되므로 3년 이상 징역이라면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이다.[80]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시도하는 추세다. 사기방조죄도 당연히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용이하게 되도록 만들고 있다.[81] 일단 납치범 일당을 추적하는 것을 우선했거나 해당 여중생이 나이상 소년법으로 보호받기에 최악인 경우 훈방조치 혹은 단순한 처벌을 받고 끝났을 수도 있다. 일단 중학생이면 촉법소년 연령대에서는 벗어나므로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연령대는 아니다.[82] 만약 대포통장 사기에 쓰이면 광고만 냈다면 5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기에 쓰이면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까지 상향된다.[83] 대한민국 형법 제12조에 이런 경우를 면책시키는 조항이 있다.[84] 이들은 유럽에서 GDP가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보다 못사는 개발도상국이라 보면 된다.[85] 정 불안하면 지금은 전화를 받기가 어려우니 하실 말씀을 문자로 먼저 남겨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거절하면 된다. 영업 등과 같은 업무 특성상 모르는 번호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스팸이나 피싱의심사례로 보고된 번호들을 자동차단하는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86]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주 본거지는 대부분 중국에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