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21 10:20:08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


'''
문서 삭제에 대한
이 문서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중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편집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2; border-right: 10px solid #004ea2"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4EA2,#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논란 · 젠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기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타임라인
2017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8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9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0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1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colbgcolor=#fff,#1f2023>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여당 국민의힘
정책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기타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원인 · 퇴진 운동) · 비상경제민생회의
타임라인
2022년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5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6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7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1. 개요2. 사용 및 제도권 언론 보도3. 찬반
3.1. 찬성3.2. 반대
4. 실제 사례

1. 개요

법권 탈(약칭 국입완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박민식이 처음 언급하여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단어이다. 윤석열 정부 국회 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2. 사용 및 제도권 언론 보도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에 맞대응으로 가지고 나온 단어이며, 검수완박보다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권 언론에 보도되었다. #

3. 찬반

3.1. 찬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전부터 소수 당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국회 입법권 박탈이나 유사 글이 올라왔으며, 소수 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운영에 방해되는걸 치울 수 있다,야당인 경우 투표에 의한 선출직들의 시민독재를 막을수 있다는 장점을 들기도 했다. 실제로 수험생 커뮤니티인 오르비에는 국입완박 발언에 대해 "맞는 말 아님? 2년 내내 발목잡힐 바에는 차라리 정부의 안정적 통치를 명분으로 국회 해산이 필요함. 국민들도 이해해줄거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3.2. 반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국회의 독립성과 자유,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그 사례이다. 입법권을 완전 박탈한다면 중국이나 북한 처럼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엄연히 자유세계의 리더격 국가인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1]

4. 실제 사례

과거 군사독재와 공산국가등은 국회의 입법권이 유명무실하고 1인 독재자의 뜻대로 입법권이 행사되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21세기에 국회의 입법권을 탈취한 경우는 좌파독재국가인 베네수엘라[2]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밖에 없다.
[1] 이는 박정희 정권 때 실현된 적 있다.[2] 현재 친윤세력들은 민주당 정권이 계속될경우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선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