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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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전쟁 이전2.2. 2022년 2월2.3. 2022년 3월2.4. 2022년 4월2.5. 2022년 5월2.6. 2022년 9월2.7. 2022년 10월~12월2.8. 2023년 2월
3. 난민 수용 국가3.1. 폴란드3.2. 루마니아3.3. 헝가리3.4. 슬로바키아3.5. 몰도바3.6. 체코3.7. 독일3.8. 러시아3.9. 벨라루스3.10. 네덜란드3.11. 캐나다3.12. 코소보3.13. 일본3.14. 아일랜드3.15. 튀르키예3.16. 대한민국
4. 향후 전망5. 난민의 국적별 차별 대우5.1. 반론
6. 사건 사고7. 여담난민 현황 (영문) |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난민 수 (2024년 10월 31일 기준) 6,752,000[출처] |
1. 개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 이동 사태2. 전개
2.1. 전쟁 이전
2.2.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7만명의 우크라이나인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2.3. 2022년 3월
2022년 3월 8일, 우크라이나의 난민 수는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2022년 3월 12일, 우크라이나의 난민 수가 250만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는 4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난민 수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2022년 3월 21일,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350만 명을 넘어섰다.#
2022년 3월 30일,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2.4. 2022년 4월
2022년 4월 20일.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2.5. 2022년 5월
5월 12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2.6. 2022년 9월
유럽연합 내 물가 상승 특히 난방비 부담 증가로 우크라이나인 난민들을 받아준 가정이나 민간 시설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2.7. 2022년 10월~12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에서 전쟁 발발 당시 환영 일색이던 분위기가 식고, 민간에서 우크라이나인 난민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워싱턴 포스트 기사 경향신문 기사2.8. 2023년 2월
2월 5일 스위스 루체른주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원금이 적다며 소송했다.#3. 난민 수용 국가
3.1. 폴란드
2022년 11월 20일 기준 약 95.4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출처] 이 수는 현재 보호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중 약 15%를 차지한다.폴란드 마트에서 생필품과 식자재들의 품귀 현상이 벌어졌는데, 폴란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비로 구호 물품을 구입하여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난민들에게 차를 태워다주거나 숙소를 임시로 제공하는 경우 # 그리고 폴란드 시민들이 헌혈 장소에 줄을 지어 대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어린이 난민들을 돕기 위해 유모차를 들고 대기하는 폴란드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폴란드 대통령 영부인이 관저 5채 중 2곳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임시거처로 내어주기도 했다.# 폴란드 정부 측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 별다른 방역 절차가 없다고 고지하는 등 훈훈한 광경이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국민 감정이 마냥 좋지는 않은 나라이지만,[3] 이 전쟁에 한해서는 폴란드 관민이 합심하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다.[4]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관련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르샤바는 난민 수용포화상태에 한계치이며, 난민을 좀 분담해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폴란드도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반러 감정이 심한 국가인데다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발트 3국과 함께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기까지 하다. 실제로도 나토 가입국 중 군축을 시도도 안하고 전쟁이 발발한 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자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대한민국에 방산무기를 대량으로 계약한 국가다. 다만 만에 하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난민과 현지인들 사이의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난민의 수용 방식이 캠프가 아닌 국고보조금을 낀 홈스테이에 가까워 유럽 난민 사태에서 보았던 것과는 굉장히 판이한 양상인지라 이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5]
4월 1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나온 사람보다 많았다.#
폴란드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47조원대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다시 지원받게 됐다. 그간 EU의 공통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겼지만, 앞장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모습이 EU 입장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2. 루마니아
12월 12일 기준, 약 8만 3천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출처]3.3. 헝가리
약 6만 4천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출처]그러나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의 친푸틴 성향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상술한 폴란드에서 관민 합심하여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및 보호에 적극적인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8]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폴란드 관련한 코로나 재정지원금 예산은 승인한 반면, 헝가리의 코로나 복구 예산 집행은 보류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실제 난민 수는 헝가리 정부에서 내놓는 통계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3.4. 슬로바키아
약 9만 6천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출처]2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26,000여 명 상당의 난민이 슬로바키아로 피신했다 한다.# 마토비치 재무장관은 슬로바키아의 가정과 기관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할 경우 성인 한 명당 월 200유로(약 26만원), 어린이 한 명당 월 100유로(약 13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 우크라이나 소년이 러시아군의 침공을 피해 혼자 열차에 올라, 장장 1천200km의 여정(평양에서 부산 직선 거리에 해당)을 거쳐 슬로바키아로 몸을 피한 사연이 알려졌다.#
3.5. 몰도바
2023년 12월 3일 기준 현재 보호 받고 있는 난민수는 11만 2천 명이다.[출처]5월 24일 기준, 약 47만 4천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몰도바에 들어왔으며[11], 이중 10만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몰도바에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몰도바의 사정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3.6. 체코
2022년 3월 7일 기준 10만 명 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동들을 위해 신설된 특별 수업이 프라하와 브르노에서 진행되었다. 향후 주요 대도시에서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이걸 위해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교과서를 되는대로 긁어모았다고 한다. 만약 우크라이나인 아동이 기본적인 체코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 체코어 수업에도 참가할 수 있다. #
약 37만 3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출처]
3.7. 독일
약 112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출처]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기초수급 적용받는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5월 24일부터 1만흐리우냐(약 300유로)까지 현행 독일 연방은행 고시환율로 유로화로 환전할 수 있다.#
3.8. 러시아
6월 30일 기준, 약 121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난민)이 들어왔다.[출처]2023년 12월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국가로 총난민 중 19.1%에 달한다.
3.9. 벨라루스
3만 7천 명의 우크라이나인(난민)이 벨라루스로 대피했다.[출처]3.10. 네덜란드
2022년 3월 10일 기준 약 2000명이 대피했다고 한다.#2023년 9월 30일 기준 13만 6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출처]
3.11. 캐나다
2022년 3월 정부 차원에서 난민 수용의사를 표명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공군 수송기기 일부를 투입하거나 항공사에 차터 항공편을 이용해 이들을 캐나다에 오도록 했으며,# 현직 부총리 겸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아예 사석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우크라이나계이다.[17] 정권의 2인자가 우크라이나계인 만큼 지원에 상당히 적극적인 편.애초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전쟁난민은 상시 고려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캐나다 국경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문을 낸 것이다. 3월 17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에게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긴급 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캐나다에서 정착할 지역으로는 중서부의 앨버타,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이 고려되고 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우크라이나인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고 해당 주 주지사들도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애초에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들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앨버타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18]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앨버타는 평야 지대가 많고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환경을 지녔기 때문에 난민들이 적응하기 쉽다.#
3.12. 코소보
코소보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의안 통과되어 난민 5000명 수용한다고 밝혔다.#3.13. 일본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정확히는 난민인정이 아니라 난민인정에 준하는 조치이다.
2022년 3월 3일 일본 잡화점 돈키호테에서도 우크라이나 피란민 100세대를 수용하기로 했다. 경제적/생활 지원과 그룹내 직업훈련 및 채용기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재류 자격을 취업이 가능한 1년짜리 '특정활동'(취로제한 없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도일한 47명의 우크라이나인은 우선적으로 90일 단기체재 자격을 얻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난민심사보다 단기체재와 특정활동 고시외 재류자격으로 대처하려는 모양이다.[19] 기존의 아프가니스탄 및 미얀마 난민들이 6개월짜리 특정활동 그것도 28시간 취로제한이 있는 재류자격을 얻었다는 토로가 있는걸 봐서는 제도 상의 정합성을 어겨서까지 마련한,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2022년 3월 18일 일본정부에서는 일본에 지인이나 친족이 없어도 원활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NGO 지원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은 제3국의 일본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아무래도 더블린 조약 등으로 첫번째 도착국 원칙(First country of asylum)이 보편화된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인 혹은 친족 합류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듯 하다. 이로서 일본어만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자유롭게 일본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방침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피란민 중 일본에 친족이나 지인이 없는 이들에게 하루 최대 2,400엔(약 2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에 대해 미얀마 난민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온도차가 너무나 극명하다는 논조의 기사가 닛케이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3.14. 아일랜드
2022년 3월 13일 기준 약 5500명의 난민들을 수용했다고 밝혔다.#2023년 10월 2일 기준 101,530명의 난민이 보호 받고 있다.[출처]
3.15. 튀르키예
이미 450만 이상의 시리아인 난민을 수용하고있는 튀르키예에서도 2022년 3월 22일 기준으로 대략 58000명의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들어왔으며 보호받고 있다고 쉴레이만 소일루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이 발표했다. #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와 흑해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있는 나라이고,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이 휴가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튀르키예인과 우크라이나인 사이의 국제결혼이나 튀르키예에 거주중인 크림 타타르인 이주민들이 있어서 교류가 활발한 나라이기도 하다.3.16. 대한민국
광주 고려인마을 등지에서 한국계 우크라이나인을 중심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영어신문 코리아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의 2023년 2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무부는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난민 최소 3천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추산했다.# 2023년 2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2년 2월 24일~2023년 2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피난온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숫자는 875명으로 대부분 여성과 노약자다.##4. 향후 전망
- 2021년-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위기 당시 2021년 12월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는 러시아와 전쟁 발발시 300만 ~ 500만 가량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고문을 내놨었다.#
- 2022년 2월 24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최대 500만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2년 3월 7일 기준 약 14만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우크라이나로 귀국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르게 난민 수가 늘어난 사건이라고 한다.
5. 난민의 국적별 차별 대우
It might disappoint Europeans that governments and publics in places such as India and Turkiye tend to view Russia’s aggression through the prism of their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universal principles. But they should not be overly surprised. Many non-Western nations had their own moments of disappointment in the way that Western countries have neglected crises that were existentially important to these players. Talk of Western hypocrisy__ is most acutely visible in the differential treatment extended to refugees from Ukraine and Syria – but that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s far as many emerging powers are concerned.
인도와 튀르키예 정부와 대중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편적 원칙보다는 자국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유럽인들은 실망할 수 있지만 놀라선 안 됩니다. 많은 비서구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이 그들에게 중대한 위기를 간과해온 방식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서구의 위선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대우 차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United West, divided from the rest: Global public opinion one year into Russia’s war on Ukraine - 공동저자 Timothy Garton Ash[21] Ivan Krastev[22] Mark Leonard[23]
인도와 튀르키예 정부와 대중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편적 원칙보다는 자국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유럽인들은 실망할 수 있지만 놀라선 안 됩니다. 많은 비서구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이 그들에게 중대한 위기를 간과해온 방식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서구의 위선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대우 차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United West, divided from the rest: Global public opinion one year into Russia’s war on Ukraine - 공동저자 Timothy Garton Ash[21] Ivan Krastev[22] Mark Leonard[23]
중동 및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적극적으로 막는 헝가리나 폴란드를 위시로 구 동구권 국가나 유럽연합, 미국 등지에서 우크라이나인 난민에 대해 상당히 동정적이고 각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선택적 공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전쟁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이 유럽으로 간다면 유럽국가들이 이렇게까지 난민 수용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을까?" 라는 말이다.
튀르키예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인 난민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나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로 말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의 조상 중에는 아마도 무슬림이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24] |
- 익명의 유럽 관료는 워싱턴포스트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백인, 기독교인이라서 다른 출신 성분을 갖춘 난민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서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한국일보 다른 한편으로 불가리아 수상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대한 발언 중 "이 난민들은 지적이고 교육받았으며,[25]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어쩌면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르는 난민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26]
- 그리고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이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하자면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27] 아제르바이잔 등 이슬람 국가들도 문맹률이나 교육 수준 등은 동일한 소련 교육의 유산으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슬람인가 기독교인가 같은 종교의 차이보다는 근현대사 식민지배 기간 동안 혹은 독립 이후 자국 내 근본주의 세력에 의한 우민화 정책에 어느정도 노출되어 있는가의 차이이다.
- 이 외에도 보도 중 중립을 지켜야 할 기자가 중립적이지 않은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CBS 기자는 우크라이나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른 "문명화된 국가"라는 발언을, BBC의 기자는 "금발벽안의 유럽인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 감정적으로 된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사에서는 "이번 전쟁이 잘못된 것은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가 아닌, 우리들과 비슷하게 생긴,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 계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는 문구가 있다.# 즉, 비 서방 지역을 미개한 곳으로 여기거나, 전쟁은 저 멀리에서나 일어나지 문명화된 서방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종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담긴 보도가 속출했다.
- 국제적십자사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아프리카 난민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스만 해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여댔는데 정작 아프리카 내전을 피해 목숨을 걸고 온 난민 가족을 고무보트에 태워 바다 한복판으로 밀어내며 이를 합리화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우즈베크인, 타지크인, 키르기스인 난민들도 국경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 알렉산더에서 소그드인 록사나가 흑인으로 나온다든지 등등 미국 사회에서 입지가 적은 중앙아시아인을 무시/차별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불거졌다.[28]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는 같은 구소련 구성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중 수십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거주한 경우도 있지만, 고려인들과 비슷한 경우로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에서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무국적자 취급하는 방침에 따라 국적을 상실해서 혹은 스탈린 대숙청 시기 강제이주를 당했던 사람이 그나마 물가가 저렴하고 살기 만만한 우크라이나로 온 경우가 많았다.참조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카자흐스탄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 덕분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과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많은 비서구 국가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5.1. 반론
그러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의 접경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 주는 것이고, 다른 대륙에서 온 난민은 이들이 해당국들과 이웃 국가가 아니므로 안 받아 준다는 차이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선택적으로 받는다는 인식이 생길 만한 것이 가장 최근에 있던 일이 폴란드가 벨라루스에서 보낸 난민들을 국경을 통제하고 틀어막아버린 사건 때문이다. 아직 그 난민들도 있는데 난민 선택해서 받는다는 인식이 생길만 하다. 하지만 비교하자면 시리아 내전과 뒤이은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시리아 난민을 거부한 국가들은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이나 이스라엘이고, 시리아 이웃 국가인 요르단, 레바논, 터키에서 국경을 틀어막았다가 난민들이 국경에서 얼어죽는 일이 국제사회에서 외교 스캔들로 비화되어서 결국 이들은 난민 유입을 막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헝가리나 폴란드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발 난민 수용 금지 조치를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해당국들도 엄청난 외교적 스캔들에 시달리게 된다. 즉, 난민 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 혹은 한 국가 내 정당간의 지지 세력 확보 및 결집과도 연계되는 사항이기에 우크라이나 주변국들도 실제로는 받아주기 싫지만 어쩔수 없이 받는것이다.[29] 2021년 통계 기준 폴란드는 인구 3천779만여 명 정도의 국가로 우크라이나와 인구 규모(4346만 명)와 비슷하고, 루마니아(1912만), 헝가리(943만)와 슬로바키아(548만), 몰도바(402만)[30] 모두 우크라이나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은 편이다.즉 이 전쟁은 폴란드나 몰도바, 루마니아 등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폴란드나 헝가리에서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 모두 해당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을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받는 것으로, 독일에서 고령화 문제로 시리아 난민을 받은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놓고 비교하기 부적절하다. 이미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떠난데다가[31] 직접적인 위협이 덜한 편인[32]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및 원조에 미온적인 입장이며 영국으로 피난오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막아버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주변국들과 사이가 마냥 좋지는 않은 편이고,[33]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차별받기 쉬운 상황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외에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와도 사이가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공교롭게도 이 세 나라가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아주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이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인종차별로 매도하는 상황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비난은 순수한 인류애(종교나 인종 관련한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 진영 논리 차원에서 트집잡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난민 300만여 명 중 140만여 명이 어린이
그리고 괜히 유럽쪽에서 반난민 정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즉 역지사지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개인의 노력이나 행실보다는 아직도 혈연과 지연이 훨씬 우선시되는, 불평등이 당연시되는 전근대적인 계급사회가 없잖아 남아있다. 이런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아침에 인권 개념[34]을 순식간에 습득하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다. 이탈리아에서 나이지리아인들이 미성년자 소녀를 마약밀매에 이용한 후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인데, 해당 사건이 우발적 살인이라면 일부 드립이 가능하겠지만, 나이지리아계 이민자들이 자국 출신 갱단이 현지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을 먹이고 바보 취급하며 착취하는 것을 보고도 장기간 방치하여 일어난, 다시 말해서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 중 단 한 명이라도 '갱단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다.'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다. 폴란드 기준으로는 2010년대 후반 물에 빠져 죽어가던 상황에서 구해줬더니 관광지에서 폴란드인 20대 여성 관광객 집단성폭행을 주도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콩고 난민 사건 때문에 반난민 감정이 폭발하였던 적이 있다.[35][36] 물론 특정 국가 출신 난민 개개인들을 우대하고 차별하는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있을 수 없으나, 난민들을 현지 사회에 맞게 재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미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이 중동,아프리카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이 훨씬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난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해 적극적인 난민 수용에 장애물도 많았고 정치적 부담 또한 막심했다. 내전을 피해 온 난민 같은 경우 반군, 심지어는 IS가 닥치는 대로 해대는 징집을 피하느라[37] 난민 중에 노약자들보다 팔다리 멀쩡한 청년들이 더 많은 게 실태였기 때문이다. 반면 전시상태인 우크라이나에는 전투 가능한 18~60세 남성이 자국에 남고,[38]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의 전쟁 상황에 생존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가 많다는 점(“조국은 내가 지킬게” 처자식만 피란 열차 태우는 우크라 아빠들)에서 볼 때 더더욱 우려되는 사항으로 EU 각국에서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합법 체류자로 떠났던 남성 수만여 명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귀국 및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하여 유럽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노약자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호의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6. 사건 사고
- 난민을 노린 인신매매나 성범죄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49세 폴란드 남성이 19세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거주할 곳과 직업을 소개한다고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입건된 것이 뉴스에 나왔다.#
-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인 18세 난민 여성이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에게 집단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20대 나이지리아 난민은 우크라이나로 귀화한 사람으로 동원령을 면제받았는데, 국적 받아놓고 뻔뻔하게 다른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있는 사이 안전한 독일 난민 캠프에서 집단 강간을 주도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주(州) 포루브네 국경수비대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아기 2명을 루마니아로 몰래 데려가던 중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최근 폴란드 경찰도 메디카 국경검문소 앞에서 여성과 아이들만 골라 차량에 태우던 일당을 적발했으며, 항공편을 통해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터키와 멕시코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제지하기도 했다.#
- 독일 극우 네오나치당(...)인 Der Dritte Weg(제 3의 길)가 2022년 3월 15일에 베를린 중앙역의 돼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현재 지역 언론이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난민들이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와 달리 이들은 수천 명의 군인 나이가 아니라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2015년에는 FRG 선량한 사람들의 순진한 얼굴이 공화국 기차역에서 박수를 치고 껴안고 싶은 장난감으로 표현되었지만 현재 베를린 기차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세 이상인 나이든 남자들은 선로에 탐욕스럽게 서서 범죄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차량으로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들어오는 호송대에서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젊은 여성을 선택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조차도 이러한 범죄 대상의 침투적인 픽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잠자리와 돈을 제공하지만 연방경찰에 따르면 배경은 아마도 성 착취와 강제 매춘일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절대적인 혼란과 그러한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에서 온 수백만 명의 소위 "전쟁 난민"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독일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쟁 발발 이후 10,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전례 없는 과정입니다. 2015년 쾰른의 신년 전야와 같은 장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이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당원들과 친구들은 지난 금요일 베를린 기차역에서 직접 활동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온 일부 난민들에게 예방 및 교육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경찰은 이제 보고 후 상황을 더 잘 통제하고 이에 따라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서 온 많은 외국인들이 폴란드와 벨로루시 국경에서 몇 달을 기다렸다가 이제 여권 문제 없이 우크라이나인들은 독일로 가는 무료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문제 없이 자신을 식별할 수 있지만 수많은 이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베를린 중앙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돼지들이 있다. 연방 정부는, 성격이 약한 미성년자는 HBF 베를린의 50세 이상의 인신매매범이나 FRG의 사회 해먹에서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39] 움직이고 있는 미친 시대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으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계급이 집권하고 그들의 안일함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한 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은 대다수가 여자와 아이, 노인이라는 약자이니까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등을 해서 망신살 뻗치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다.
7. 여담
-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난민으로 여자만 받자는 등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성들은 총동원령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만 남은 즉, 국운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인 여성 전쟁 난민을 성적 대상화하고 오락거리로 삼는 저질 섹드립 게시물과 댓글을 올리는 누리꾼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누리꾼들을 비판하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주로 당국에서 집계된 통계다.[출처] [3] 다만 이 사태 이전에도 두 나라는 한일관계만큼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고, 러시아라는 공통의 잠재적국으로 인해 일종의 오월동주 같은 관계였다. 사실 러시아-폴란드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4] 이러한 폴란드의 동향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만약 한국에서도 비상 사태가 발생해 탈북자를 상대로 대놓고 인신매매를 하는 중국이 한국인 난민들을 이렇게 관민이 합심하여 지극정성으로 도울 것인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었다.[5] 유럽의 난민 제도 자체가 글자도 익혔고 고등교육도 어느정도 받은 보스니아 전쟁 난민이 대상이었던지라 알아서 대학가고 취업하는 사실상 방목에 가까운 시스템이 조성됐으며 자기나라 문자도 못읽는 기초교육 미비같은 것은 미처 상정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당시 우크라이나도 1만 명 가량의 아랍 난민을 받았으며 기초교육 문제를 발견하기 전이었던 탓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 당시의 여파로 닥쳐오는 현실에 수긍하지 못하고 지금도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적지 않다.[출처] [출처] [8] 사실 폴란드 집권여당인 법과 정의보다 헝가리 피데스가 훨씬 더 극우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출처] [출처] [11] 2023년 기준 몰도바의 인구는 약 259만명인데, 난민 수는 몰도바 국민의 4.3%나 된다.[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17] 소련 해체 직전 키이우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력도 있으며, 이 당시 KGB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찍혀 사찰당하기도 했다.[18] 앞서 말한 우크라이나계 출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도 앨버타 출신.[19] 다른 중장기 체류자처럼 출입국서류를 확인한 뒤 재류카드가 교부되며, 인도적 배려에 따른 고시외 특정활동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 체류시 정주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하루아침에 망할 일이 없으니 이렇게 대처하는게 차라리 낫기도 하다.[출처] [21] 옥스퍼드 대학의 유럽 연구 교수[22] 소피아(Sofia) 자유 전략 센터(Centre for Liberal Strategies)의 의장, 비엔나(Vienna) 인간 과학 연구소(Institute for Human Sciences) 연구원[23] 유럽외교협의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공동 창립자 및 이사[24] 이베리아 반도는 7세기 후반부터 12세기 후반까지 일부 바스크인과 아스투리아스를 제외한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역사가 있다. 무데하르, 모사라베 문서 참조[25] # 해당 링크의 Expected years of schooling 항목을 보면 평균 학교 교육 연수가 15.1년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 상당수가 의무교육 이상이라는 뜻이다.[26]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로힝야 사태를 취재한 기자들의 본래 취지나 의도와는 정 반대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제노사이드를 찬양하는 댓글이 우르르 달린 적이 있다.# #[27] 단,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직접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관계당국에 협조를 구하고 에어 아스타나 전세기를 이용해 현지 카자흐스탄인 난민들을 귀국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28] 만약 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공주 역할을 중앙아시아인이 맡았다면 PC주의자들에 의해 엄청난 수준의 조리돌림이 가해졌겠지만, 미국 내에서 중앙아시아인들의 입지가 약한 것도 있어서 이런 황당한 역사왜곡이 무시되었다.[29] 선진국 이민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난민 신청이기 때문에 난민들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30] 트란스니스트리아 등 제외 시 250만여 명[31] 유럽연합-영국 관계 문서 참조[32]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가 차례차례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훨씬 덜하다 볼 수 있다.[33]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 우크라이나-헝가리 관계,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관계, 우크라이나-몰도바 관계,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관계 문서 등 참조[34] 나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 역시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개념[35] 폴란드 법무차관은 자국민이 피해를 입은 해당 사건 직후 "범인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담으로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모두 사형제 폐지국이다. 해당 사건 당시 폴란드 여론이 얼마나 흉흉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을 받자고 하면, 오히려 해당국 내 극우파들의 세력만 더 커진다. 다시 말해서 이민자들 입장에서도 상황이 더 악화된다.[36] 여담으로 해당 사건을 주도한 콩고인 강간마는 정작 무슬림이 아니었는데도, 아프리카 출신은 다 똑같겠거니 생각한 극우파들이 폴란드에 수백년 동안 살던 립카 타타르 모스크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창문을 박살내는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참사도 일어났다.[37] 즉, 이런 것을 한국에서 말하는 '병역기피'로, 병역기피자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애초에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38] 동원령 때문에 장애 등을 증명할 진단서가 없으면 국외 망명이 불가능하다. 2024년 기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20~50대 남성은 약 86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이 아닌 전쟁 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국적만 우크라이나고 해외에서 나고 자라온 교포들이다. 물론 전쟁 후에 몰래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전쟁 직전에 시국이 위험해 보인다고 미리 나간 사람도 있긴 있다.[39] 네오나치인 자신들의 당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