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뻥파업3. 비정규직 문제4. 2005년 대의원 대회 폭력 난동5. 쌍용차 사태 불법 농성6. 공무원노조 논란7.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강간 사건8.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논란9. 여성 노동자의 부당해고 비판10.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사건11. 고용세습 논란12. 민주당 당사 난입 및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논란13. 유성기업 노조의 각종 폭력 사건14.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관련 사건15. 국회 앞 폭력시위 사건16. 2020/2021년 코로나19 대처 미흡 및 집회 불법 강행
16.1. 2020년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 논란16.2. 2020년 12월 4일 여의도 집회 논란16.3. 2021년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강행 논란16.4. 2021년 7월 23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관련 집회 강행16.5. 2021년 10월 20일 대규모 집회 강행16.6. 2021년 11월 13일 대규모 집회 강행16.7. 2021년 11월 27일 여의도 집회 피고발16.8. CJ대한통운 2021년~2022년 노사갈등 사태
17. 노사정합의안 반발로 인한 김명환 위원장 감금 사태18. 위원장 선거 부정선거 적발19. SPC그룹과의 노사갈등20. 던킨도너츠 공장 식품위생법 위반 조작 논란21.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낭독 사건22. 건설노조 간부 분신자살 방조 날조보도 사건23.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24. 기아노조 티셔츠 비리 사건25. 건설노조 서울광장 불법 점거 노숙 및 술판26. 넥슨 규탄 기자회견 노조 패싱 논란27. 20년 넘게 '서울시 복지관 공짜 사용'28. 2024년 11월 9일 집회 논란1. 개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다루는 문서2. 뻥파업
노동조합으로서 여러 노동쟁의를 많이 벌이지만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과거와 달리 현저히 떨어진 탓에 뻥파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총파업을 결의했음에도 4시간 한정 파업을 벌인다던가 산별노조 단위로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현장에선 지부나 단위노조가 이를 투표를 통해 부결시킨다든가 하는 일이 잦다.이는 현행 노동관계법과 사업장별로 관심사가 다른 상황에 기인한다. 기업별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대정부 투쟁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인해 민주노총이나 각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총파업'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 파업이다. 그렇기에 총파업이 합법 쟁의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각 기업별 지부나 단위노조가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권을 인정받고,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를 통한 쟁의 발생 결의를 해야 한다. 이때 각 기업별 지부나 노조가 교섭이 타결되거나 쟁의권 확보가 늦어지거나 무노동 무임금 등의 문제로 쟁의발생 결의가 부결되면 총파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현상이 민주노총 소속 대다수 대형 노조에서 일어나면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총파업'은 뻥파업이 되는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의 총파업에 진짜로 참가하는 조직 단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자사 내 현안으로 인해 총파업 기간 중 파업에 돌입한 일부 단위를 "총파업을 조직했다"며 끼워넣는 수준에 그친다.
다만 후술할 논란 및 사건사고를 보면 과거에 비해 떨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도 있다. 2000년대 후반 국가정보원이나 창조컨설팅 등의 와해공작으로 많은 대형 조직이 민주노총을 빠져나가 세가 많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전교조, 전공노 등 실정법과의 충돌로 인해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이 불가능한 곳들의 사정이 개선되거나 노조 결성 및 조합원 조직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결합하기 시작하면 실제 세력화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중하는 분야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교에서 용역 업체를 거쳐 고용된 청소 인력 어르신들의 노조 결성 지원 사업으로 이를 통해 서서히 학내 노동 계층을 흡수하고 있다. 고용주인 대학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예도 있고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부터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공론화하는 시위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에 민주노총 방송을 올리는 등 기존의 경직된 이미지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다만, 2024년 현재까지 언론노조 EBS 지부가 쟁의권 얻어놓고 파업 안하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등 민주노총의 뻥파업 관행이 여전하다.
3. 비정규직 문제
2004년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후술된 사내하청 노동자 분신 사건과 관련된 행태로 2004년 9월 15일 금속산업연맹(현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88% 찬성으로 영구제명 되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제명 결정 보름 후인 10월 1일 탈퇴 발표를 했다 소위 대기업 노조 들의 민주노총 제명, 탈퇴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분신 사건과 당시 하청 노동자가 회사의 탄압에 못 이겨 분신을 한 사건인데 이 당시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가 이를 무시하는행태를 보여 분신 노동자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유서에 남긴다. 이 일로 인해 현대중공업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민주노총에서 제명되었다.진보노동단체라는 입지상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의논하고 협상할 영향력 있는 단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정규직이 현 직장을 유지하고 복수노조를 만들며 연합을 형성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노동계 진보 정당들의 의석수는 한 자리대이고, 600만의 비정규직들은 최소 형식적으로라도 결합해 있는 민주노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0년대 초부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논의해왔고 2005년에는 이를 위해 22억의 기금을 마련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현재는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분규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 2011년 들어서는 2011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에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태가 잠시 일단락되자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원금을 유용한 데다 비협조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경비 노동자들이 홍경회 노동 조합이라는 독자 노조를 결성해서 이탈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행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노총 지부의 독선으로 노조 간에 불신과 반목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있다.
다만 홍경회는 홍익대분회 측에서 어용노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사측의 지원을 받으며 단독교섭을 한 정황을 볼 때 저 대자보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홍경회조합원들이 홍익대분회로 넘어와서 홍경회는 해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볼 수 있다.
4. 2005년 대의원 대회 폭력 난동
2005년 2월 1일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안건 처리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폭행, 단상 점거, 시너병 투척, 소화전 방수, 분말 소화기 분사 등의 난동을 벌였다. #, #5. 쌍용차 사태 불법 농성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1] 단행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위험물질이 산재한 평택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농성을 하였다.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새총을 만들어 너트를 발사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력 중 143명의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23대를 비롯한 장비 148점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이 종결되고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의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6. 공무원노조 논란
2009년 9월 23일 공무원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 투표가 가결되어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정치 자금을 주고 있다(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공식적으로 비판적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정당에 자금을 주는 단체에 들어가면 어쩌란 말야!'[2] 라는 이유.실제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 관련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법학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며 법조문을 해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의견 대립이 있다.[3]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명분도 되었다. 물론 대통령은 국민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 인 만큼 좀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정부는 2010년 3월 출범식을 가진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기사 보기.
2011년 4월 9일 민주노총은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의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버스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김 지사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것이 알려져 이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김호서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했고 도지사의 일부 지인들의 차량의 타이어가 훼손되고 하객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났다. 이번 시위는 법적으로도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집회금지처분을 내렸던 판례가 있다. 기사 보기.
7.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강간 사건
2015년 7월 16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강성신 본부장이 임기를 2달여 남겨두고서 돌연 사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또 20일에는 러닝메이트였던 이채위 부본부장과 김중희 사무처장도 비대위 체제 운영개시의 형식으로 자진사퇴했다.# 이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할 뿐 별 말이 없자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내부 알력다툼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추측했지만, SNS를 통해 강 본부장이 떠난 이유는 성폭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결국 23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강 본부장의 자진사퇴 이유를 성폭력으로 규정했다고 공식 보고하였고#, 다음날인 24일 민주노총과 울산본부의 웹사이트에는 본부와 강 전 본부장, 김 전 사무처장의 사과문이 게재되었다.민주노총울산지부언론기사당연하게도 언론에서는 융단폭격중이다. 특히 지역언론과 보수 일간지들에서는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 묶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게재하는 등 노동계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떨어졌다고 비판 중. KBS울산울산MBC 촬영ubc경상일보 / 조선일보데일리안 일단 사과문에 따르면 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최소 3년간 공직를 하지 않고, (게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10회 이상 이수하겠다고 했다.
광우병 파동 당시엔 전교조 조합원이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으나, 검거되자 여교사를 보호해준다는 미명아래 간부가 강간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8.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논란
민주노총이 주체가 되어 벌여진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폭력 행위로 113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하고 50여대의 경찰차량이 파손당했으며 폭력 물품을 미리 구비하여 지급하고 노조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고 경찰이 중간수사발표했다. 항소심에서 집회 내 폭력과 교통 도로법위반 집시법위반 관련하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을 선고하였으며 현재는 가석방 됐다.#9. 여성 노동자의 부당해고 비판
한석호[4]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의 글 중에서 때론 폭력에 맞서는 폭력이 필요했듯 때론 혐오에 맞서는 혐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소녀전선 K7 업데이트 연기 논란으로 시작된 게임계의 일러스트레이터 논란에 이어 트리 오브 세이비어 일러스트레이터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는데, 2018년 3월 27일 해당 원화가와 면담을 한 imc 게임즈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기 메갈리아가 아닌 페미니스트는 없다. 진정한 페미니즘과 가짜 페미니즘을 논하는 반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을 구분하는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없다, 여성혐오주의자들과 반 페미니스트들이 '한남'이란 표현이 불쾌하다면 그 어원을 생각하고 돌아보라며 해당 인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을 언급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부당해고됐다고 말했다.[5]
그런데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언론인 미디어오늘은 클로저스 사태당시 김자연을 비판하는 칼럼을 낸적 있다.
10.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사건
2017년 12월 18일, 수배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폭력시위로 감옥에 있는 한상균 등의 구속자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여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이들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회견을 열 작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이 경찰을 불러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당사 바깥에서 회견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조차도 막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6]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하지는 않고 경찰력을 이용해 취재진이나 다른 민주노총 인사 등 외부인의 통행을 막은 상태이다. 민주당으로서는 YH 사건 등의 선례도 있고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하는 것은 당 이미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농성이 식수와 침낭 등의 물품을 당 측에서 제공했으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계속해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12월 27일 이영주 사무총장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했고, 이영주가 응하는 형식으로 단식농성이 중단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2월 29일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이영주는 전 사무총장이 되었고, 12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1. 고용세습 논란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 중에서 고용세습에 가장 앞장서있는 단체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는 소속 사업장 89곳에서 3년간 실제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된 사업장은 1곳이었고 구조조정 당시 조기 퇴직한 조합원 자녀에 한정됐고 4년제 대학에서 7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못한 보도라고 비판받는다. 특별채용조항도 업무 중 사망이나 질병, 재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재로 사망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특별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사회적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보도라고 비판받는다.#그 이후 고용세습 의혹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하태경 의원은 민주노총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고 # 화이트리스트 외에 블랙리스트도 주장하였다. #
이어 하태경의원은 26일 민주노총이 이미 5개월 전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관했다"라고 추가로 주장하였고 또한 현직 민주노총 지부장도 과거 고용세습에 가담했던 전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들은 이미 사문화된 고용세습 조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2. 민주당 당사 난입 및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논란
2018년 6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개정안[7]을 통과한 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민주당 당사에 난입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때 민주노총 조합원이 더불어민주당한테 "개가 주인을 물어? 개가 주인을 물어?", "나오지 마. 너희는 선거 운동할 자격도 없어" 라는 극언도 터져나왔다.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들과 최저임금 개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홍영표 대표가 문재인 찍었냐고 묻거나 민주노총이 10년간 못 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고 자평하는 등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며 주장하며 비판했다.
홍영표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포하는 발언이고 현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전환률이 30%에 불과해 여전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현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후론 지방 선거 운동에 직접적인 방해 활동 등을 통해서 적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앙심을 품은 민주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원이 불참. 8680원 안과 8350원 안이 6:8로 표결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낮은 쪽으로 확정되도록 움직였다.#
13. 유성기업 노조의 각종 폭력 사건
이 문단은
노조원이 임원 집단 폭행 하는데 40분간 구경만 한 경찰
이해찬 "노조, 임원 폭행 사건..절대로 발생해선 안된다"
2018년 11월, 유성기업 본관에서 노무담당 상무를 한 시간 정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은 2019년, 2020년에 걸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한 직원들에 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부터 경찰, 회사 직원·간부를 대상으로 잦은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들이 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으로 낸 벌금만 1억 2,600만원에 달한다. #
2013~2016년 유성기업 노조원의 폭행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난 사건만 64건이며 그중에는 2013년 말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직원이 경찰에 고소하자 2014년 4월 보복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조합원들은 2016년 5월 공장에 무단 난입한 금속노조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관리자를 폭행했고, 2014년 3월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회사 직원을 폭행해 입술이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혔다. 흉기로 폭행한 사건도 있다. 2011년 5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작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아령 크기 작업용 장비로 관리자를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6월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성기업 사측에 다가가지 못하게 저지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1,100여 명이 쇠파이프와 각목, 죽봉으로 경찰을 폭행해 경찰관 108명이 부상했다. 경찰뿐 아니라 사측 경비원도 26명 다쳤다. 당시 다친 금속노조원은 10명이었다. 폭행을 주도한 조합원 7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관련 사건
나무위키에 작성된 한국조선해양 문서를 전체적으로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조선일보는 현대중공업노조가 현대중공업 회사분할안 관련 주주총회장을 며칠간 점거하고 주주총회를 방해해서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옮기고 주총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대중공업노조가 울산대 체육관에 화풀이를 해서 재산피해가 4,000만원이 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측이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었으나 사측은 장소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바꿔 기습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10시35분에 한마음회관 앞을 지키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주총장 변경 사실을 통지했는데 뒤늦게 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을 찾았으나 경찰과 용역이 막아서며 충돌을 빚었는데 언론에 공개된 주주총회 영상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주주들을 가로막았고 주주총회 장소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기를 파손하면서 주주들을 막은 것은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용역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보수언론은 부서진 집기를 비추며 노조가 화풀이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양쪽의 충돌이 있었고, 용역이 파손한 기물이 적지 않았다고 김종훈 의원은 반박했다. 김종훈 의원은 주주총회 장소 변경도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2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40분이라는 시간은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하기조차 힘든 거리라며 주주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15. 국회 앞 폭력시위 사건
2018년 5월과 2019년 4월 총 4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벽을 부수는 등의 폭력행위을 벌여 경찰관 79명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3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41명을 추가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하여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하였으며 3명이 구속되었다. 폭력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16. 2020/2021년 코로나19 대처 미흡 및 집회 불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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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발하는 시기에 집회를 강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종교행사, 집회 등을 자제해달라" 고 촉구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민주노총이 가진 " 우리가 언제 나랏님 말씀 따르며 살았냐? " 는 식의 반항기 청소년 수준의 반골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한 쪽에서 민주노총도 2,000명 가량 모여서 집회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자회견을 빙자한 기습적 집회였다.# #[8] # 결국 해당 집회 참가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1년 7월 3일에도 델타 변이의 위험에도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위 장소를 바꾸면서까지 시위를 강행했고, 결국 그로부터 1주일 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민주노총의 시위 강행이 확진자 수 급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심지어 7월 3일 시위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소속의 시위자가 7월 17일 확진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선언한 정부에 대해 '노조탄압', '집회의 자유 탄압'이라는 구실로 맞받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13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행적은 묘연하고 민주노총 측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론으로는 거대양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및 유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경선을 위한 집회 및 모임은 허용하면서 왜 노동운동은 탄압하느냐고 말한다.
16.1. 2020년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 논란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밝히고[9], 총 1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 집회에서는 1만 5천명 정도가 참여했다.# #심지어 집회 하루 전인 11월 13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1명을 기록했음에도 광복절에 이어 아랑곳 않고 집회를 여는 행태에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및 중대본에서도 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청와대식 셈법[10]이라면 민중대회는 올해 4/4분기 GDP를 2%p 갉아먹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심지어 광주광역시 지부에서는 민중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는 중.#정작 개천절 집회 때 등장했던 재인산성이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았고, 전광훈 등이 주도하는 집회를 비난하여 보수진영의 반발을 산 바 있는 노영민은 집회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정부가 방역을 편가르기에 이용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맹비판을 쏟고 있다. 다만 한글날 집회에서도 없었다는 반론도 있다.
집회일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 11월 17일의 신규 확진자는 313명을 기록하며 81일만에 300명 대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코로나 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상황이다.[11]
11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전국적인 유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11월 24일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뜻을 밝혔다.[12]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비판을 받았다.# #
한편 총파업을 감행하며 '이 시점에?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기 바란다'고 적반하장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
16.2. 2020년 12월 4일 여의도 집회 논란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과 경찰의 집회자제 요청에도 4일 집회를 강행하여 경찰이 집회 인원에 대해 해산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정 저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국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다”라며 “서울시가 소규모 집단감염속출 등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우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나 결국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확진을 과장하며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일부 언론들의 못된 관행에 대해 그러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서울본부발 확진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
16.3. 2021년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강행 논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센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10,000명 규모의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1주일 유예된 시점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집회를 불허한 상태임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자 이날 오전 김부겸 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을 찾아가 양경수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한상진 대변인 등 30여명은 ‘집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총리 일행을 에워싼 채 건물 진입을 막았다. # 또한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집회 자제를 호소하자 "노동자의 목소리를 막는 정부는 필요없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시위를 불법시위라 규정했고, 만약 민주노총이 이를 어길시 엄정진압 하겠다고 예고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집회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여의도와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들을 배치하였고 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여의도 인근의 차량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서울시 또한 만약에 민주노총이 시위를 강행할시 인원수에 상관없이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 할것이라 경고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으로의 진입을 통제하자 원래 집회지역으로 신고한 여의대로나 예상 집회장소인 광화문 광장도 아닌 종로3가에 평상복 차림으로 집결한뒤 오후 2시 40분경 갖고왔던 조끼를 입고 도로를 점거하며 기습적으로 시위를 강행하였다. 집회는 행진으로 인해 을지로 4가 부근에서 끝이 났고, 이 행진을 경찰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막지 못하며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되었었다.[13] 기사
문재인 정부에 적대적인 극우단체들[14]조차도 집회 불허가 났을 때에 서울행정법원에 법적인 중재를 요청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민주노총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 호의적인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러 커뮤니티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격노하였다. 특히, 헬스장 업주들은 민주노총의 만행으로 인해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가 폭증할 경우 당장에 영업 제한이 걸릴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심정이라 그들의 집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냈다. 심지어 그들은 민주노총을 살인마이자 범죄자라고 비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민폐끼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민주노총 시위 강행과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시위자 한명이 경찰을 폭행해 혜화경찰서로 연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서울시 또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집회 현장에 공무원들이 파견된 모습이 보였다. 집회 금지 공문도 덤으로 거부했다고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보수단체들의 집회에는 살인자라며 강경하게 했던거와 달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침묵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15] 특히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거기다 민주노총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정권 창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불법 대규모 집회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며 비판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열린 뒤 불과 3일 뒤인 7월 6일,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까지 겹친 끝에 하루 확진자가 약 7개월 만에 1000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코로나 19 상황을 2~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하던때와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위반 단호조치" 이틀 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
8일, 방역당국은 "7월 3일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는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조치가 4단계 수준으로 상향되자 민주노총에 이어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까지 무허가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나서 코로나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금지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경찰청에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17일, 결국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 드러났다. 확진자는 한 노조 소속 50대 여성으로,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민주노총 측에 집회참여자 전원에 대한 명단 제출 및 전원 PCR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상황에 따라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시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다.#
2021년 8월 13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5월부터 7월 사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주도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양 위원장의 행적은 묘연했지만 # 이후 9월 2일 새벽에 경찰이 총연맹 사무실에 난입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였다.
16.4. 2021년 7월 23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관련 집회 강행
민주노총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른바 콜센터 직원들의 공단 직접 고용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2천 명이 현장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 집회장소 출입이 막히자 기어서 산까지 넘었다. #민주노총은 "원주시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원주시장을 인권위에 제소했으며,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3천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
16.5. 2021년 10월 20일 대규모 집회 강행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를 통보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대략 8만 명이 모여서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강행 이유는 비정규직 철폐, 5인 미만 근로자 차별 금지 등이 있다. 대학과 자영업자 비대위는 민주노총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파업을 강행한 이유를 들어 내일 출석 요구를 하였다. 집회는 오후 2시 30분경 시작되어 오후 4시 30분 경까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서대문의 교통이 마비되었다.16.6. 2021년 11월 13일 대규모 집회 강행
그리고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2021년 11월 13일 흥인지문 일대에 2만 여명이 집합하였다.16.7. 2021년 11월 27일 여의도 집회 피고발
서울시는 집회 금지 통보에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1만명 넘게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다. #16.8. CJ대한통운 2021년~2022년 노사갈등 사태
본 사태의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사건에서 노마스크로 술을 먹거나 299명 이상이 시위를 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포착됐으며, 농성 중에 확진자가 최소 10명이나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17. 노사정합의안 반발로 인한 김명환 위원장 감금 사태
현장파가 김명환 위원장의 정부 협조적 노선에 반발하여 김명환 위원장을 감금하고 급기야 구급차로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 민주노총의 분열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
반대로 김명환 위원장이 이번 협상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단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자본측의 요구만 들어줬다는 내부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16]
이후 이 노사정 합의안 안건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62%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며 김명환은 7월 24일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
18. 위원장 선거 부정선거 적발
2020년 치러진 민주노총 직선 4기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양경수[17] 후보와 관련한 부정선거가 내부 선관위에 적발되었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등은 자체 투표지침을 만들어 3번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뒤 조합원이 실제로 3번에 투표했는지 확인한 뒤 팀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기사19. SPC그룹과의 노사갈등
시작은 2017년이지만 공론화가 2021년 3월 30일부터 가속되었으므로 편의상 늦게 서술했다.19.1. 노조 파괴 피해 분쟁
노사갈등의 시작은 2017년 6월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 파견 근로 의혹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불법 파견 중단 명령에 불응하다 패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피해자를 지원했다. 원래라면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주도로 배상금을 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 체제에서 민주노총이 밀려나고 한국노총이 자리를 잡았다. 기사그런데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이 국회 본관에서 'SPC그룹이 한국노총과 협업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총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노조파괴 행위를 벌였다'라고 공표한다. 기사
SPC그룹의 노조파괴 행위는 강은미와 민주노총 측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경향신문, 여성신문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탈퇴 단톡방 삭제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기사경향신문 기사여성신문 기사
이후 민주노총은 사측의 행위가 위험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하여 하술할 노사갈등 관련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빵집과 운송기사의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비판적인 보도를 지속하는 중이며,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진보계와 여성신문 등의 페미니즘 진영은 빵집과 운송기사의 고통을 인질로 잡는 것이 비겁한 보수와 대기업과 재벌이라는 보도를 지속하는 중이다.
19.2. 파리바게뜨 영업 방해 시위 중 비노조원 린치
#1#22021년 9월 15일부터 벌어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의 파리바게뜨 시위 중 15일에는 세종시 부강면에 한 도로에서 노조원 대여섯 명이 파리바게뜨 물품을 운송하던 비노조원 기사를 집단 구타하고 그 기사의 트럭 키를 훔치고 내부에 날계란을 마구 투척했으며, 17일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비노조원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점주를 위협했고, 18일 오전에는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 SPC 물류센터 입구에서 이동 중이던 비노조원의 트럭 앞유리창에 경찰들 지켜보는 중 앞에서 박치기를 하여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9월 20일에는 보다 파리바게뜨 반대 행위가 강화되었다. 세종시에서 노조원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빵을 운송하던 일당 기사(대체 기사)를 집단 폭행했다. 전남 무안에서는 대체 기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사이 화물연대 측 조직원이 비밀리에 화물차 차체 하부로 기어들어가 연료 공급선을 잘라놓고 도주하였다.''[18] 강원 원주에서는 화물연대 선전 방송용 승합차가 파리바게뜨 직원을 치어 상해했다.''' 해당 행위 이후 노조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양아치짓하고있네 씨발"이라고 평하였다.#
9월 24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SPC 삼립 공장에서 집회를 이틀째 지속하고 있다. 노조원 300여명이 농성을 벌이며 함께 길가에 앉아 술을 마셨으며, 도로변에서 잠을 자고 소변을 누었다. 시위 목적은 파리바게뜨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막는 것이라고 노조측에서 밝혔다.#
20. 던킨도너츠 공장 식품위생법 위반 조작 논란
21.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낭독 사건
22. 건설노조 간부 분신자살 방조 날조보도 사건
2023년 5월 1일,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 씨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에서 몸에 불을 질렀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이튿날 사망했다.5월 16일, 조선일보의 최훈민[19] 기자가 CCTV 자료를 입수해 다른 건설노조 간부들이 양씨의 분신을 고의로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에 동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5월 17일 한 보수단체는 해당 간부들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 # 건설노조는 역으로 조선일보와 원희룡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7월 18일, 건설노조는 야당과 시민단체와 연합해 조선일보 보도 사진을 감정한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23.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
24. 기아노조 티셔츠 비리 사건
- 조악한 티셔츠에 폭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 “회계장부 보여달라”
- ‘기아 노조 티셔츠’ 뒷돈 1억 챙긴 노조 간부 구속
- ‘개나 입혀라’ 분노 부른 티셔츠... 기아차 노조 간부, 뒷돈 1억 챙겼다
그러나 티셔츠의 질은 도저히 1만 6000원으로 보기 어려운 조악한 수준으로, 재질도 면보다 싼 나이론 86%·폴리우레탄 14% 합성인 데다 상당수 티셔츠의 라벨이 가위로 잘려있었다. 일부 티셔츠에는 엉뚱하게도 가구업체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기아차 노조는 “협력업체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일부 물량에 라벨이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물론 조합원들은 믿지 않고, 재고품을 사 온 것 아니냐[20]는 의심과 함께 노조 측에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했으나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 말살 정책을 시도하는 엄중한 시기에,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는 티 관련뿐 아니라 그 어떤 회계 장부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티셔츠 구매 결정 이전에 티셔츠 샘플이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상황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티셔츠를 칼로 찢거나 '개나 입혀라' 등의 욕설을 적은 사진을 올리며 항의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일, 티셔츠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노조 간부가 구속되었다. 의혹대로 입찰업체와 미리 공모하고, 원가보다 비싸게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5. 건설노조 서울광장 불법 점거 노숙 및 술판
2023년 5월 17일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를 점거한 채 1박 2일 상경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인 16일 오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행진 등을 벌였고, 밤에는 인근에서 돗자리와 천막 등을 설치하고 노숙을 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흡연이 금지된 잔디 광장과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 흡연을 했으며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 각각 변상금 9,300만원, 26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26. 넥슨 규탄 기자회견 노조 패싱 논란
"손가락 의미도 모르면서" 넥슨노조, 민주노총 탈퇴하나 - 뉴시스스튜디오 뿌리 남성혐오 논란과 관련한 넥슨의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상 검증"이라며 반발하였고, 2023년 11월 28일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8개 단체와 함께 넥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정작 해당 사업장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인 넥슨 스타팅 포인트(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와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배수찬 넥슨지회장은 11월 29일 낸 성명서에서 "소통도 없었고 내용도 동의할 수 없다.[21] 현대차에서 하청 문제가 터진다고 총연맹[22]이 지부와 상의 없이 집회를 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산하 지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력 반발했으며, "우리에게 민주노총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라며 민주노총을 탈퇴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12월 1일, 민주노총의 다른 노조인 정보경제연맹 IT노조[23]가 넥슨 스타팅포인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탈퇴 명분을 하나 더 쌓아줬다.
12월 5일, 스타팅포인트는 민주노총 탈퇴를 보류하고, 임금교섭 기간 화섬식품노조 내 다른 IT업종 지회들[24]과 'IT 임금 협약 연대'를 결성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IT업계 특성상 연말 연봉협상 전까지 임협을 끝내야 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동종업계 노조들과의 연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이 결정에는 화섬식품노조 중앙 집행부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화섬식품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게임사 노조들을 두둔하며 민주노총의 행보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27. 20년 넘게 '서울시 복지관 공짜 사용'
20년 넘게 '서울시 복지관 공짜 사용' 민주노총, 전원 퇴거20년 넘게 서울시 복지관 무료로 사용한 민노총 서울본부 퇴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사용하고 있던 복지관은 2002년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세워졌지만 민주노총이 임차료를 내지않고 노조 사무실로 활용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건물 관리비와 위탁 운영비, 인건비 등을 받아갔다.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자 서울특별시는 민주노총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은 응하지 않았고 11월 서울특별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24년 8월 21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자진 퇴거해 구로구[25]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28. 2024년 11월 9일 집회 논란
관련 기사2024년 11월 9일 오후 4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1.9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들의 제지로 집회 공간 축소 및 대오 분리가 이루어 졌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간에 충돌이 있었다.
경찰 측은“금일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민주노총 집회에서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알렸으며 “이번 불법 시위를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평화적인 민주노총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집회 참가 중인 조합원을 폭력 연행했다. 일부 조합원이 갈비뼈 골절,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차에 후송됐다. 이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발악이다. 퇴진 광장의 가장 위력한 존재인 민주노총에 대한 공포의 발로일 뿐이다."라며 경찰과 윤석열을 강하게 규탄하였다.민주노총 성명
[1]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2] 그런데 이 당시 한나라당에 기부를 한 교장급의 교직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만 원을 당비로 낸 교사는 해임 처분을 받아 법 적용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젔다는 비판이 존재했다.[3]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조항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도 정당 가입 정도의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있는 국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4] 정의당원이다.[5] 참고로 이와 비슷한 논평을 낸 정당 관련 단체는 녹색당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밖에 없었다.[6] 민주노총은 대대로 노동당-정의당을 지지해왔다. 예외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하던 시기도 있었을 정도로 민주당에 각을 세워온 단체다. 이들의 행동이 정권 교체를 가져왔을지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이들이 바라던 것은 아닐것이다.[7] 여기서 민주노총이 반감을 드러낸 것은 최저임금이 산입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었다.#[8] 해당 기사에는 당연히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지만, 사랑제일교회의 사건이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 크게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다.[9]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자 인원을 99명으로 여러 번 신고했다.[10]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인터뷰에서 "8.15 광화문 집회가 GDP를 0.5%포인트 감소시켰다,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0.5%포인트면 약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이기 때문.[11] 다만 이번 전국 노동자 대회에는 민주노총 은 입회시 발열 체크 및 명부 작성을 하고 집회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몇몇은 페이스실드를 쓰고 상호 2m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을 위한 노력을 했다.#[12] 다만 각 지자체별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를 하겠다고 밝히긴 하였다.[13] 하필 경찰병력이 여의도와 광화문광장 봉쇄에 집중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시위가 벌어진 바람에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14] 우리공화당, 사랑제일교회 등[15] 더욱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년부터 당장 대체휴일을 확대해 놓고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민 집콕하라는 담화를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숱한 비난을 받았다.[16] 실제로 재난기간 비정규직 해고금지를 따오지 못했다.[17] 국민파의 일원이었다가 타 국민파와 결별한 NL 성향 강성 투쟁파 조직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소속이다.[18] 연료라인 절단 과정에서 화재로 중상 또는 사망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19] 해당 인물은 4월 경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가 건설현장에서 부당하게 임금수급을 해갔다는 허위보도를 한 전력이 있다.[20] 본래 가구업체 라벨이 적힌 재고품이었는데 라벨을 자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21] 스튜디오 뿌리와 관련한 넥슨의 조치는 계약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하청업체에 고객사로서 그 책임을 물은 비즈니스일 뿐, 성별 혐오나 사상 검증 따위가 아니라는 게 게임업계 전반의 인식이자 넥슨 스타팅포인트의 입장이다.[22]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민주노총을 일컫는 말[23] 넥슨 노조가 속해있을 것 같은 이름이지만, 실제 게임회사 노조들은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사업장에서 노조를 결성할 때 업종을 따지기보다는 가장 잘 도와줄 것 같은 조직을 취사선택해 들어가기 때문인데, 각 산별노조·연맹의 가입 자격이 모호하고 총연맹 마음대로 교통정리를 할 수 없어 벌어지는 일이다. IT노조의 경우 SI 기업 종사자들이 주류다.[24]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웹젠, 카카오, 한글과컴퓨터[25] 정의당 당사 옆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