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7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2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0095da><colcolor=#FFFFFF> 역사 | 역사 | |
| 선거 | 선거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총풍사건 ·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 환생경제 ·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 선관위 공격 사건 | ||
| 대통령 | 이명박 | ||
| 집권정부 | 이명박 정부 | ||
| 관련 단체 | 여의도연구소 | ||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
| 기타 | 전당대회 | ||
| 관련 틀 | 역대 총재 및 대표 · 역대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 | ||
| |
| 먼지가 그득히 들러붙은 화물차 문짝에 글씨를 써서 풍자한 모습. |
1. 개요
장광근: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요새 차떼기다 뭐다 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아직 미친놈 소리는 안 듣지 않습니까?
유시민: 들어요! (청중 웃음) 어떻게? 저는 듣습니다. 저는 시장통에 가면 들어요. 그 말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관련 MBC 100분 토론에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도중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회창을 등에 업고 여러 통로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던 중에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한 사건을 말한다.유시민: 들어요! (청중 웃음) 어떻게? 저는 듣습니다. 저는 시장통에 가면 들어요. 그 말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관련 MBC 100분 토론에서#
2. 상세
기존의 정치 자금 모금은 주로 계좌 거래 등을 활용했다. 1993년에 시행한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당연히 은행을 통한 정치 자금 거래가 아주 자유로웠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 중간에 여러 거래처를 걸쳐 놓으면서 소위 돈세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가명, 차명, 무기명 계좌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치 자금 조달에 막대한 장애가 생겼다. 이에 정치인들은 편법 개발에 고심하다가 결국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측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시했다. 현대 마이티 2.5톤 차량 1대에 현금을 꽉꽉 채운 뒤 그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식이었다.당시 이 차떼기를 주도한 한나라당 법률고문 서정우 변호사[1]는 공식 후원금 외 불법 정치 자금 모금을 주도했는데,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LG로부터 현금 150억 원이 실린 트럭을 건네받아서 직접 운전해 서울로 올라왔다. 그 와중에 삼성이 책 가운데를 파서 명동 사채시장에서 할인해서 쓸 수 있게 국민채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 152억 원[2]의 수령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똑같이 현금 100억 원이 실린 스타렉스를 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다. 이런 행보는 과거 대규모의 정치 자금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거금도 사과상자 전달 방식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그야말로 금권정치의 새 지평을 연' 방식이었으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몇 번 대놓고 하다 보니 결국 검찰의 수사에 의해 들통나고 말았다.
사실 대선 당시에는 이 사실이 들키지 않았는데, 2003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검찰에서 2002년 대선 전반에 불법 자금이 만연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도중 서정우 변호사의 차떼기가 들통났다. 결국 서정우는 2003년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한나라당 입장에선 자승자박을 한 셈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려고 대선 비리 수사를 하다가 제2야당에게 SK가 대선 자금으로 25억 원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거기서 더 파보니 한나라당이 SK에게 100억 원대의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거기에 더해서 LG 150억 원 등 수백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차떼기로 더 받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3] 한 마디로 자기들이 더 크게 벌인 짓은 생각하지 않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상대편에게만 무작정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가 오히려 역관광을 당한 셈이다.
그리고 이후 한나라당은 차떼기라는 창의적 수단으로 받은 불법 정치 자금 800억 원[4]을 배상해야만 했다. 당연하게도 한나라당에겐 차떼기당이라는 조롱이 2000년대 내내 따라붙었으며, 덕분에 당시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무슨 말만 하면 상대 당 의원[5]이 "차떼기 돈이나 갚고 얘기해!"라고 야유하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다.
여담으로 한나라당은 이후 저 배상금을 다 지불하긴 했는데, 새천년민주당은 여당 일부 세력과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대선 때 진 공식 선거 빚조차 못 갚는 꼬마 정당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과거 한식구였던 열린우리당 김원기 전 의원의 동생이 정당보조금에 압류를 걸어버리는 사태까지 맞이했다.
이런 부정부패의 근원이란 인상을 만회하고자 한나라당은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한동안 지도부가 천막당사에 머물었다. 그러나 땅값이 비싼 여의도에 차린 이상 천막이건 뭐건 비쌀 수밖에 없었으니 구 여의도 중소기업박람회장 터[6]를 50일 빌려 전체 임대료로 4,200만 원을 주었다. 참고로 당시 열린우리당의 여의도 당사 건물의 임대료는 월 2,500만 원이었다. 즉 계산해 보면 열린우리당은 하루 임대료가 83만 3,000원 정도지만 한나라당은 84만 원으로 더 비싸다. 초호화(?) 천막당사였던 셈.
한편 이 차떼기 사건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상처를 입혔는데, 노무현은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나온 불법 선거 자금이 이회창 캠프의 1/10이 넘어가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수사 결과 이회창 측은 824억 원, 노무현 측은 114억 원으로 집계되어 1/10이 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액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심 및 비판의 대상은 한나라당 측으로 집중되었지만, 어쨌거나 노무현 본인이 직접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 이를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버린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측이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던 도덕성에 흠집이 간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노무현은 비록 능력과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도덕성, 청렴성 하나만큼은 뛰어나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여러 의혹이나 비판이 제기되며 궁지에 몰릴 때마다 "도덕적 신뢰 하나만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밑천일 뿐이다."라며 도덕적 무결성을 자신의 최고의 기치로 내세우며 자신있게 말해왔다. 대선 당시에도 노무현은 자신은 도덕적으로 무결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불법 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노란 돼지 저금통을 통한 정치 자금 모금 운동 등을 벌이며 당시 신선한 충격을 주며 지지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임기 1년차에 최도술, 안희정 등의 최측근들이 불법 비자금, 정치 자금 문제로 붙들려 갔음에도 불구하고[7] 불법 대선 자금 수수에 대해 "나는 저쪽보단 덜 더러우니 괜찮다"는 식으로 나왔기에 일부 지지자들은 실망하기도 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선 어쩔 수 없는 한계 역시 있다고 치더라도 굳이 1/10 발언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실제로 당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이 그동안 도덕성을 자신의 최고의 무기로 내세워 왔고, 이것이 대통령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1/10을 넘기느냐에 관계없이 노무현이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이 50% 넘게 나타났고[8] 1/10을 넘기더라도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물론 당시 도덕성은 노무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이던 이회창 역시 어필하던 것이었기에 이회창 측의 타격이 훨씬 컸고 지지자들의 충격도 훨씬 더했다. 이회창 역시 대쪽이란 인상에 부패와 거리가 먼 인물로 여겨졌기에 이회창 본인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긴 했지만 여러모로 불편한 심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무현이 잘한 일로 정치 자금 관행 개선을 꼽기도 했을 정도.
일각에선 노무현의 이런 호언장담이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록 언급했던 1/10은 넘어버려 모양새가 좀 안 좋아졌지만, 비등하면 모를까 여전히 7배나[9] 더 불법 자금을 쓴 한나라당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직 사퇴 압력을 넣으면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정국 자체가 여당인 민주당이 분당되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정국으로, 신생 여당의 선전을 통해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더 부패한 세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서 자신들이 대안임을 어필하려 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일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상대편에 앉아있는 장광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이 10분의 1을 넘어서 기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시냐고요?"라면서 일갈했는데. 장광근이 "아이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이라고 끝을 흐리자 한나라당 계산법으로 자랑스러운 8배를 쓴 한나라당이라고 비꼰다. MBC 100분 토론/에피소드 참고.
실제로 노무현의 1/10 발언이 완전무결한 도덕성을 기대한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대편인 한나라당의 경우 '트럭 하나를 돈으로 꽉 채워 통째로 넘겨받았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을 보여줌으로써 임팩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주긴 했다. 당장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때 여당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잊힌 편이지만,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받은 자금은 그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한 퍼포먼스, 입에 착착 붙는 차떼기라는 밈으로 인해 종종 회자되고 있다.
여담으로 해당 발언에 발끈한 한나라당은 이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동참했는데, 재미있게도 이 탄핵 소추 사태가 정국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면서 해당 발언은 어찌저찌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이 당시 양당의 부패 정도를 짐작해서 한나라당이 저만큼 먹었으면 민주당도 완전히 깨끗하진 않고, 그 10분의 1 정도는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조짐은 2003년 7월 굿모닝시티 윤창열(구속) 전 대표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의원의 4억 원 수뢰 혐의가 포착되면서 예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대철은 대선 당시 민주당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이 200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검찰은 당시 `구체적 불법행위의 단서가 잡히면 수사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을 했다. 그러던 중 검찰은 2003년 8월말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검에 고발한 SK해운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 SK가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으로 유입시킨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검찰은 2003년 10월 SK의 자금을 받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최돈웅이 SK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한나라당은 민주당 대선 자금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담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남기춘 중수1과장, 유재만 중수2과장, 이인규 전 지청장 등 부장검사급 3명과 베테랑 검사 12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위용을 갖췄었다. 이 같은 규모는 1997년 한보 사태 및 YS 차남 김현철 수사 때 14명이 투입됐던 기존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 '드림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동훈이 투입되기 전 수사팀은 남기춘 중수1과장(25회), 유재만 중수2과장(26회) 등 2명의 부장검사와 조재연(35회), 정준길(35회), 윤석열(33회), 박찬호(36회), 이명순(32회), 김헌범(36회), 양부남(31회), 박진만(31회), 이병석(31회) 등 평검사 10명으로 꾸려졌었다. 안대희 중수부장이 최종 확정한 대선자금 수사팀 15명은 남기춘 중수1과장, 유재만 중수2과장, 이인규 지청장 등 부장검사급 3명과 정준길 울산지검 검사, 박찬호 전 광주지검 검사, 조재연·양부남 검찰연구관, 박진만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이병석 부산지검 검사, 윤석열 전 검사, 이명순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김헌범 남부지청 검사, 유일준·김옥민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한동훈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다.
관련 기사, #, #, #, #
| 불법 대선자금 수사 타임라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03년 | |
| 10월 16일 | 최도술 구속 | |
| 11월 3일 | 불법 대선자금 수사(대선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 공식 발표 | |
| 11월 18일 | LG홈쇼핑 압수수색 | |
| 11월 24일 | 삼성전기 압수수색 | |
| 11월 27일 | 현대캐피탈 압수수색 | |
| 12월 3일 |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구속 | |
| 12월 4일 | 문병욱 썬앤문 회장 구속 | |
| 12월 8일 |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의 창구역할을 한 서정우 변호사 긴급체포 -> 삼성, LG, 현대자동차로부터 한나라당이 수수한 400억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밝혀냄 | |
| 12월 14일 | 안희정 구속 | |
| 2004년 | ||
| 1월 10일 |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일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
| 1월 12일 | 최돈웅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
| 1월 28일 | 이재정 전 의원, 이상수 전 의원(이하 열린우리당), 서청원(이하 한나라당)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
| 1월 29일 | 신경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
| 3월 5일 | 박상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 |
3. 이후
이전까진 정치자금법 위반이 뇌물, 수뢰청탁에 비하면 법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는 기업이 정당에 대놓고 기부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되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라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십~수백억 원이 그냥 나돌아다니던 과거 대한민국 정계에 비하면 불과 십수년만에 정치자금 문화가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다.
사실 지금의 대선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한다. 2012년 대선만 봐도 공식 선거기간인 2주 동안 새누리당, 민주당 양측이 공식적으로 쓴 돈이 각각 450여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선자금 상한선을 없애고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 합법적인 무제한 대선자금 슈퍼팩에 대해 지금도 많은 비판과 논란이 오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10]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5월 26일, 경상북도의원 성주군 선거구에 출마한 강만수라는 정치인이 본인이 직접 차량으로 2,500만 원을 돈봉투에 담아 차량으로 옮기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무소속 정영길 후보와 피튀기는 접전 끝에 불과 6표차이로 승리하는데는 성공했으나[11]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4. 재판
대선자금 재판'불법 대선자금' 사법판단 마무리 국면
4.1. 서정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5.13. 선고 2003고합1426,2004고합158(병합),2004고합227(병합),2004고합39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8.25. 2004노1242,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5652 판결5. 여담
- 당시는 5만원권 지폐도 없던 시절이니 죄다 1만원권, 그것도 지금보다 크기가 큰 구권지폐로 현금을 꽉꽉 채웠다는 건데 그걸 수십~수백억원 규모로 했으니 정말 기가 찬 발상이다.
- 차떼기의 뒷이야기로 오가는 재미있는 썰이 하나 있는데 예로부터 대기업들은 규모가 큰 정당들에 비슷한 수준의 정치자금을 후원해 왔는데 LG그룹만큼은 이런 데 미숙해서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쪽에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2년이 되고 한때 한나라당 이회창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LG그룹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이쪽에도 정치자금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이쪽으로 미숙했던 LG는 그동안 밀린 돈을 다 준답시고 박스떼기 대신 트럭에 통째로 돈을 채워서 갖다주기로 했는데 이때 인계받을 곳으로 나온 한나라당 당직자가 1종 대형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 것. 그래서 급하게 기사를 수소문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꼬리가 밟혀서[12] 결국 차떼기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는 카더라도 있다. 사실 1종 대형은 12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해당되므로 일종의 썰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굳이 1종 대형을 소지한 기사를 찾으려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행 중 사고만큼은 피하기 위한 보험이었을 수도 있다. 면허 문제보다는 수동변속기 조작이 미숙하니 따로 기사를 구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 언론에서 트럭의 행방을 추적하기도 했으나 찾아내지는 못했다.
- 일본 만화인 은과 금에도 이것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나온다. 초반부 긴지가 모리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생긴 것과는 안 어울리게 웬 허름한 트럭을 몰고 나타나자 모리타가 당황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트럭의 상자 속에는 돈뭉치가 가득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박에서는 양쪽에서 돈을 채운 트럭을 몰고와 세워두고 열쇠를 건 후 이긴 쪽이 차 열쇠를 다 가지고 가는 방법을 쓴다.
- 2018년 11월 12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의 송이버섯을 선물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평양으로 보낸 것을 두고 "상자에 귤만 있다 믿는 국민 몇이나 되겠나"라며 음모론을 운운하다가 되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에게 “과일상자에다 엉뚱한 물건을 담는 것은 자유한국당 전문 아니냐?”는 반격을 받았다.
- 돈다발은 아니더라도 차떼기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2016년 롯데그룹 회장 일가가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자 증거인멸을 위해서 각종 서류 등 증거품들을 압수수색 직전에 차떼기 채로 나르기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6개 계열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두드러진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17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도중에도 광주와 부산 지역 경선에서 차떼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 다만 엄밀히 말하면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라 수백억 단위 현금이 오고간 위의 차떼기랑은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하다. 결국 광주 경선 관련해서는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일으킨 일'이라며 당직자를 퇴출시켰다. #
- 선거 때만 되면 박스떼기 같은 과거 일까지 일일이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승합차 동원 의혹, 보수정당 선거 관련 노인 동원 문제 등 어느 당이나 도긴개긴이긴 하다. 물론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항목의 차떼기랑은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라서 좀 황당하긴 하지만 '차떼기'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응용해도 어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떼기라는 말이 나름 쉽게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후일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대선 자금에 대해 회고록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을만큼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처음엔 이 회고록도 쓰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승자의 대선자금은 건드리지 않는 관행을 깨고 검찰이 자신의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관행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여한 바도 있다.
앞일을 생각해야하는 기업이 승자에 제공한 자금 내역에 대해 사실 그대로 밝히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검찰이 119억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측 불법자금을 밝혀낸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후략)
- 이회창이 본 노무현…“뛰어난 언변과 돌출적 행동”, “놀라운 변신술”
- 이회창이 본 노무현…“뛰어난 언변과 돌출적 행동”, “놀라운 변신술”
-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다. 윤석열은 훗날 한나라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꺾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역시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었고, 이원석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한나라당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한나라당의 후신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 아이러니. 다만 사건 수사 과정 중 논란이 좀 있었다. 윤석열, ‘차떼기 수사’ 때 주범 한나라당 의원 측에 사적 편의 제공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회고록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권이나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문서로 안 남기고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가 구해온 녹음기에 담아뒀다고도 밝혔다.'저승사자'의 대선자금 수사법..."협조 안 하면 기업도 오너도 다친다"
6. 패러디(백억송)
| 십억 이십억 받았네 백억 수백억 받았네 기업 비자금 받은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대선 때 돈을 거둬 여기저기 쓴 사람은 처음에는 받은적이 없다아~ 지랄하네 검찰이 기다려~ 국민들 기다려~ 한사람만 나오세요 나와같이 갑시다 랄라랄라 랄라~ 랄라랄라 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라 |
영상 자체에서는 몇대 대선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백억이 넘는 수백억, 기업 비자금을 받았다는 점과 해당 영상이 제작된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16대 대선과 해당 사건을 풍자하는 것이다.
멜로디는 서양 민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에서 따왔다.
여담이지만 엄연히 욕설이 나오는데도 야후! 꾸러기를 비롯한 쥬니어네이버, 좋은선생님 플래시 노래방 같은 아동용 사이트에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위에 올려진 동영상도 아동용으로 설정 된 적이 있었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 {{{#!wiki style="margin:-10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0a8> | 이회창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00a8,#ddd> 일생 | <colbgcolor=#ffffff,#1f2023>일생 | |
| 가족 | 아버지 이홍규 · 남동생 이회성 | ||
| 역대 선거 | 제15대 대통령 선거 · 제16대 대통령 선거 · 제17대 대통령 선거 | ||
| 사건사고 및 논란 | 논란 | ||
| 조용수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 총풍 사건 · 병풍 사건 · 차떼기 사건 | |||
| 관련 정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 새누리당 ·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 | ||
| 기타 | 흙오이 · 이회창계 · YS키즈 · 개혁보수 |
[1] 참고로 이 사람은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 당시 용의자의 변호사이기도 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2] 액면가 약 170억 원이며, 152억 원은 할인율을 감안하여 할인한 후의 금액이다. 152억 원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받은 채권을 채권 시장을 통해 현금화하면 결국 할인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이다.[3] 다만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검찰은 정권을 쥔 쪽에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로 보면 반대로, 즉 한나라당의 차떼기를 수사하다 역으로 민주당의 선거 자금까지 불똥이 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정권의 실세가 잡혀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 걸 볼 때 정권이 검찰을 모두 통제한다는 시각 자체가 좀 과장된 측면도 있고 사안별로 케바케이긴 하겠지만.[4] 지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국회 앞 당사가 상당히 호화로웠는데, 그걸 팔고 천안시에 있던 당 연수원까지 팔았다. 애초에 1990년 3당이 합쳐진[13] 민주자유당에서 출발했고, 여기에 자체 당사를 보유한 통합민주당까지 합쳐졌으니 당 자체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5] 출처[6] 지금은 이 자리에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섰다.[7] 대선 당시 노무현이 소속되어있던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치 자금 관련해 일선에서 뛰던 사람이 안희정이었다. 이때 그가 S사 임원 등에게 돈을 받아 캠프에 전달한 금액은 총 68억 원에 달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 자금 113억 8,700만 원의 절반 이상이 안희정의 손을 거친 셈이다.[8] 물론 보수 언론들은 사활을 걸고 이 점을 부각시켰다. 현재도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아카이브에는 그대로 기사가 남아있다.[9] 일각에서 주장하던 8~9배보다는 근소하게 적은, 7배가 약간 넘는 액수다.[10]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들은 당연히 부유층 및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쏠린다. 다수의 민의가 반영이 안 되거나 경언유착 시 여론이 왜곡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며, 이는 미국이 보여 주고 있다.[11] 이것은 8대 지선 최저 득표차 당선이기도 했다.[12] 원래 이런 류의 사건을 조사할 때 기사들부터 조사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른바 '배달 사고' 문제가 항상 엮이기 때문. 수행기사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