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BeautifulMagicalDeafeningRoot, 합의사항1=국정원이나 경찰 수사 발표 전까지 표제어 현상 유지,
토론주소2=ScarceShinyEarlyLanguage, 합의사항2=특정 언론에서 "간첩"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을 적시하는 서술은 반드시 근거 신뢰성 순위에서 정하는 순위권 내의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토론주소3=EatableRoughNewSnail, 합의사항3=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문단 삭제,
토론주소4=TanAttractiveAbsurdHope, 합의사항4= 표제어를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하기,
토론주소5=NewCredibleNosyTwist, 합의사항5=개요 문단에 방송국 보도 관련 서술 합의안에 따라 유지(아래 참고))]
| 개요 문단에 방송국 보도 관련 서술 토론 합의사항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25em/18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토론 1, 토론 2, 토론 3: 최종 토론 | }}}}}}}}} |
| 북한 관련 뉴스 | ||||||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 ||
| 문서가 분리된 2021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7px -1px -11px" |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 |||||
| 2021년 북한 공항·철도 개발 지원 논란 | ||||||
| 1.5~1.14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 |||||
| 1.22. ~ 10.19. | 2021년 북한 미사일 도발 | |||||
| 2.16 |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 |||||
| 5.25 ~ 7.10 | 펜트하우스 줄재판 사건 | |||||
| 5.27 ~ 8.3 |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 |||||
| 10.11 | 국방전람회 《자위-2021》 개최 | |||||
| <colcolor=#fff>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
| <colbgcolor=#bc002d,#222222> 조직명 |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 |
| 창설 ~ 발각 | 2000년대 초반 ~ 2021년 5월 27일[2] | |
|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 가담자 | 손종표(47), 윤태영(50), 박응용(57), 박승실(50) | |
| 형사 사건 | ||
| 압수·수색 ~ 구속 | 2021년 5월 27일 ~ 2021년 7월 29일 이후 | |
| 혐의 | 간첩죄[3] 국가보안법위반[4] | |
| 선고 | 제1심 3명 징역 12년, 1명 14년제2심 1명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명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
[clearfix]
1. 개요
| <colbgcolor=#000><colcolor=#fff> |
| F-35 도입 반대 운동 및 이적 행위 의혹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모습을 드러낸 충북청년신문 대표 손종표(47)와 윤태영(50), 박응용(57), 박승실(50). 구속된 이 4명은 사진에서 각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아래의 선거공보로 미루어 봐서는 정황상 맨 오른쪽 인물이 손종표(47), 왼쪽에서 2번째 인물이 박응용(57)으로 추정된다. 구속된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진은 8월 2일에 촬영된 것이며 압수·수색은 5월 27일에 이루어졌다. # |
2021년 5월 27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의 군용기 제조사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5]의 한국 공군 도입 반대 운동,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인간 띠 잇기 운동, 총선 출마 등을 벌이면서 이적행위를 하다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의해서 압수·수색과정을 거치고 7월 29일~8월 3일(추정) 즈음에 구속된 사건이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 나머지 1명인 지역 신문사 대표인 손종표(47)는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 # 검거된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6]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공식적인 최초 보도는 7월 29일이나, 이 보도에 따르면 이미 두 달 전인 5월 27일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 비공식적이긴 하나, 통일뉴스 같은 언론사에선 이미 5월 말부터 관련기사를 올리고 있었다. # #
해당 사건은 초기에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검거된 직후 톱 뉴스로 다룬 채널A, TV조선, JTBC를 제외한 메이저 언론사,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지 않거나 늦게 보도했기 때문이다. YTN은 8월 5일에야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고 # KBS는 8월 6일 #, MBC는 8월 9일 처음으로 해당 사건을 뉴스화했다. # SBS, 연합뉴스는 9월 5일 시점에도 해당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7] KBS, MBC 등의 방송사들은 사실 2016년 PC방 간첩 사건, 2019년 직파 간첩 사건 등 과거 다른 간첩 검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했었다.
참고로 8년 전인 2013년 8월에 일어난 통합진보당 해산의 지하혁명조직, 일명 'RO'의 조직원 약 130여명(추정)과 비교해 보면 규모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
본 사건에 묻히긴 했지만, 이정훈 4.27 시대연구원 위원이 북한 공작원에게 대한민국 국내의 동향을 보고한 사건도 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654) # # 한동안 잠잠하던 대북 관련 사건은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과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 수사
2.1. 구속
1~2차 FX 사업 때부터 밀덕들 사이에서는 라팔최고를 필두로 미국 전투기를 밑도 끝도 없이 비난하는 세력이 간첩 아니냐는 반 농담은 항상 존재해 왔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유럽 기종의 장점을 부각하거나 반미주의자라고 해도 친유럽 혹은 친러 성향이었기에 이들을 간첩이라고 비난하는 밀덕들 또한 역시 진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이런 밀덕 씬과는 별개로,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대 초반, 국가정보원은 이들 일당에 이적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2017년, 드디어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매우 결정적인 사진 및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 #
구속되기 전에는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결과 이들은 이때 자신들을 수사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과 성별을 파악하여 기록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위챗으로 연락을 하며 USB 삭제, 컴퓨터 포맷, 스마트폰 공장 초기화, 기기 자체의 폐기처분 등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한다. #
2021년 7월 29일, 충북지역 신문사 '충북청년신문' 대표인 손종표(47) 등 4명이 북한 지령을 받아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날 신문사 홈페이지에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등을 은폐하는 문재인정권 퇴진,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담은 성명과 함께 당분간 휴간한다는 공지사항을 띄우며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사실을 공개했다. ## 결국 이들 4명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여기서 상술했듯이 손종표는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 물론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대표 손종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 대전시 대덕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구속 영장 청구의견서 등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다. 사실상 북한에 수사 상황을 간접 보고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수사 당국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의심했다. 국정원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
2.2. 구속 이후의 수사
이렇게 구속된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작임을 주장하고 USB 등 증거물들이 여럿 나옴에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정하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의명분에서 한 행동인데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적이라고 해석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양"이라며 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하술된 여러 정황과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들의 주장은 "억지"라고 비판받았다. 국보법 철폐를 요구하며 공안 수사에 반발해온 노동계 단체들도 이들과 선을 긋고 이 사건에 대해 무대응 방침을 세웠을 정도. #- 2021년 8월 11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
- 8월 16일, 취재에서 대검에 검사파견, 그것도 1명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
2.3. 검찰 송치 및 기소
- 8월 20일, 손종표(47)를 제외한 구속된 3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
- 8월 23일, 이들은 여전히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음이 알려졌다. # 같은 날, 서훈은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그들을 체포해 사법처리하자고 했는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실장이 남북관계를 고려해 결재를 미뤘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 8월 25일, 충북동지회는 국정원,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 그리고 같은 날, 손종표(47)의 외장하드를 분석한 결과, 원래 10건으로 적었던 이적표현물이 200여건으로 늘어났다. #
- 8월 26일,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이달 30일에 반대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
- 9월 16일, 구속기소되었다. #
3. 재판
3.1. 형사사건 제1심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1고합250, 2021고합198[8][9]
- 재판부: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3.1.1. 공판 과정
2022년 3월 15일, 박승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고 윤태영과 박응용의 구속기간이 약 2개월 연장되었다. #2022년 5월 11일, 청주지법에서 윤태영과 박응용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
2022년 7월 19일, 다음 공판이 예정되었다. #
2022년 9월 박응용, 윤태영, 손종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여 재판이 정지되었다. #
2023년 3월 22일,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재판이 재개되었다. #
2023년 10월 박승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여 확정 때까지 박승실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었다. 법원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만 따로 떼내 진행하기로 했다. #
2024년 1월 29일 1심 검찰은 박응용, 윤태영에게 징역 20년, 손종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박승실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정지되어 분리된 상태이다. 선고일은 2월 16일 오후 2시.
2024년 2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UN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 당연히 유의미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3.1.2. 선고
2024년 2월 16일 16시 15분, 손종표, 박응용, 윤태영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한편 박승실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2월 21일 공판 예정이다. #동시에 간첩죄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상 학습을 한 것은 피고인들이 속한 작은 조직에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남북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송영길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 등을 보고문 형태로 북한에 보고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예상 가능한 정보로써 법률상 국가 기밀을 수집한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다음으로, 이적단체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10]
또한, 이 사건이 공표되었을 당시 가장 핵심적인 혐의로 알려졌던 F-35 반대 운동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가 되지 않고, (2)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외국에서 처벌하지 않는 영역이며, (3) 반전운동이나 님비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 행위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과 소통한 회합통신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는 유죄)
| 라) F-35A 전투기 도입 반대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 F, 피고인 G가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 전투기 도입 반대와 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불과 두 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여 F-35A 전투기 도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위 서명운동은 호응이 적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에 해당하려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한 것이 위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위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 이전부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북한의 지령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밝히지 않은 이상 F-35A 반대 활동 자체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8조의 회합ㆍ통신죄로 처벌하면 충분하다(회합ㆍ통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 동조죄보다 형이 무겁다). (4)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 국가의 안보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대부분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게 되므로<각주22>[11] 다른 정파의 정책 반대, 반전 운동, 심지어는 님비(NIMBY) 현상까지도 처벌의 위험성이 발생하여 시민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그 외에도 무죄 부분의 판결 취지를 보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외국 법조 등을 인용해가며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간첩죄 부분을 축소해석하기도 하였다. 판결문에 독일 형법과 오스트리아 형법 번역문까지 첨부하였다. 그 외에 국회에 계류중인 간첩죄 개정 법률안이나 검사 측이 제출한 하급심 판례에 대한 공방도 소상히 밝혔다.
한편, 언론에서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었다고 하였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들은 그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협의로 기소하였다. 공판 과정에서 간첩죄가 이슈가 돼서 공방이 벌어진 것 자체는 맞다.
2024년 9월 30일, 박승실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3.2. 형사사건 항소심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노55
2024년 10월 22일 손종표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고 박응용과 윤태영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판명나면서 형량이 대폭 감형되었다. #
3.3. 형사사건 상고심
쌍방이 상고하였다.3.4. 정보공개청구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수사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6·7·11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 용의자 4인방
파일:2021 청주 간첩사건의 주범들.jpg[12]
과거 충청데일리의 '노동계 전현직 노조임원 문재인 특보단 임명'이라는 기사에 용의자들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여성 3인이 함께 지지 선언을 한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었다.
보도된 내용 중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성별/나이/조직 내 직급) - 이들의 나이가 적혀있는 링크 / 이들의 조직 내부 직급이 적혀있는 링크
- 손종표(남/47/위원장) 충북청년신문 대표
- 윤태영(여/50/부위원장) 前 충북여성건강연대 대표
- 박응용(남/57/고문)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한국타이어 산업재해협의회 위원장
- 박승실(여/50/연락담당)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한국타이어 산업재해협의회 간사
4.1. 손종표(47)
現 충북청년신문 대표.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났으며 중경공업전문대를 졸업했다. 비비드광학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에서 대전지역본부 총무부장과 조직국장, 연대사업국장 등 민주노총의 지역간부직을 역임하고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민중당, DMZ평화인간띠잇기운동본부충북본부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D&H협동조합(나눔치유협동조합)의 공동대표도 겸하고 있다.
| <colbgcolor=#000><colcolor=#fff>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손종표의 모습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출마했다가 정용기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에게도 밀려 4위로 낙선한 적이 있으며 충청미래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준비위원을 맡았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충북지역 노동특보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다만 당시 상황을 아는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계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 전직 간부들을 모아서 지지 기자회견을 연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또한 2020년 10월에는 '2022년 북녘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본부' 제안문 발표 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21년 8월 3일,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용의자들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8월 11일, 국정원과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8월 12일, 뉴시스를 통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인터뷰를 했다.
8월 1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혐의 내용이 다 조작됐다"며 "수사 대상자 모두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 없다"고 하면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라는 조직은 없으며 "2017년 암호화 프로그램(스테가노그래피)을 이용한 대북 통신 연락 방법을 다른 구속된 활동가에게 교육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런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이번 조사를 받으며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특보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지지 선언을 했다"며 "노동연대와 사회연대포럼에서 각각 연락이 와 노동연대 쪽에서는 특보, 사회연대포럼 쪽에서는 중앙선대위 노동위 부위원장 직함을 얻었"으나 "후보 시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돌연사 문제에 대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이후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
8월 18일, 재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청주지법 이형걸 전담판사는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손종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문에는 A씨로 표기되어 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죄수번호 658.
2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4.2. 윤태영(50)
前 충북여성건강연대 대표.
충청북도 단양군 출신으로 청주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으며 90년대 초반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서 충북지역 여성노조위원장, 충청지역 여성노조협의회장, 여성연맹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새희망교육컨설팅 대표, 충북신당추진정치네트워크 대표,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안철수 당시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였던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충청북도 실행위원으로 참여했고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도 역임하여 당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후보로 충청북도의원 출마를 선언했었으나 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자 해당 정책 조직에서도 나왔고, 무소속으로 청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6년에는 손종표와 함께 충청미래신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후 2017년에는 역시 손종표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충북지역 노동특보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서울답방충북여성환영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21년 8월 3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죄수번호 1번.
2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4.3. 박응용(57)
| <colbgcolor=#000><colcolor=#fff> |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무소속 출마 포스터 |
現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한국타이어 산업재해협의회 위원장.
1964년, 경상북도 영주군에서 태어났으며 한국타이어 해고 노동자 출신[13]으로 충북 지역에서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한국타이어유기용제의문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타이어피해자진상규명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5위로 낙선했다.
2016년, 손종표, 윤태영과 함께 충청미래신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역시 손종표, 윤태영과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충북지역 노동특보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021년 8월 3일, 윤태영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죄수번호 325.
2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4.4. 박승실(50)[14]
現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한국타이어 산업재해협의회 간사. 거주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북로149번길.박응용의 아내이며 간호사 출신으로 청주병원 노조 사무국장[15], 충북신당추진정치네트워크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손종표, 윤태영, 박응용과 함께 충청미래신당 창당에 참여하여 충청미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손종표, 윤태영과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충북지역 노동특보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021년 8월 3일, 윤태영, 박응용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현재 박응용과 이혼소송 중이고 사이에 자녀가 한 명 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로부터 국정원의 프락치라며 지목당하고 있다. 애초에 압수수색 1년 전 연락이 두절되었었다.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5. 주요 행적 및 공작
공개되지만 않았을 뿐 이미 국정원은 2000년대부터 이들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해 왔다.정확히는 2000년쯤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응용을 내사하기 시작했다. 1998년 10월 결성된 충북지역 노동자·학생 연대조직인 ‘새아침 노동청년회’의 조직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였다. 이 단체의 총 조직원 수는 10명이었고, 그중 이 사건에서 구속된 3명은 2000년 9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청주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이 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정상적인 내사 활동이었을 뿐 사건을 조작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3명은 2001년 조직 이름을 ‘새세기 민주노동청년회’로 바꿨고 같은 해 손종표를 새 조직원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행적은 압수한 북한의 지령문, 대북 보고문 내용을 볼 때 총책 박씨는 적어도 2004년, 손씨는 2010년경부터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에 포섭되어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었다. #
이들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한 흔적은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 사이에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한 때 겉으로나마 좋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실은 앞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외치고 뒤에선 여전히 간첩들을 활용해 공작을 지시해 왔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의 검거 소식이 들려오기 직전엔 남북연락선 복구와 함께 남한 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
이들이 받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령들은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야권 후보들 낙선, 유튜브 활용까지 구체적이고 다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 지령문은 암호화된 문서 형식으로 전달됐고, 파일명은 '대화법'이나 '암환자 치료' 같은 지령과 무관한 단어나 숫자를 조합해 만들었다고 한다.
공작금 수령을 위해 접선을 할 때에도 암호를 썼다. 메시지를 보낼 때 10시에 도착할 수 있으면 “...10.com”으로, 10시 30분에 도착할 수 있으면 “...1030.com”으로 작성한다. 일이 성사되고 귀국한 뒤 보낸 메일에는 “주문한 상품을 잘 받았습니다”라는 식으로 썼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미행 대책을 하달했다. 캄보디아에서 만나 임무를 하달받을 때 A씨는 접선 전날 공원을 사전 정찰했고, 만난 당일에도 서로를 확인하고 나서도 곧바로 접선하지 않았다. A씨는 공작원의 뒤를 따라 공원을 한 바퀴 돈 후 각자 다른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사원으로 이동할 만큼 치밀했다. 이후 사원 인근 시장 앞에서 공작원을 다시 접선해 함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호텔 식당 룸에 도착해 임무를 부여받았다. B씨가 중국에서 공작금을 받을 때는 역에 도착하면 1차, 2차 미행감시구간으로 지역을 세분화해 이동하면서 비상 신호를 받으면 현지를 이탈한 후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다시 현지에 도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이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뒤 각자의 임무 분담을 북한에 보고했다. A씨는 충북 노동운동이 '회장님' 의도대로 전개되도록 사상 교육을 하고, 손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대기업의 현장조직을 장악해 지역 청년 의식화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B씨는 충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을 의식화, C씨는 충북 간호사를 조직화하면서 '본사'와의 연락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국정원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강령·규약이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하지만 이들의 행적 자체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도 있는데, 충북인뉴스 편집국장 김남균 기자는 MBC 시선집중에서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직업도, 활동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동계를 장악하려고 지령을 받았다는데, 회비 3,000원을 내지 않아서 제명되고 진보정당의 포섭 대상에 소송을 거는 등 간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단체였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F-35 반대 시위도 1인 시위와 이메일로 동참 제의를 보내는 수준 낮은 행동이었으며 만약 공작금(20,000 달러)을 받았다면 북한도 우스운 단체에 헛돈만 날린 것이었다고 조소했다.
그 외에도 이들은 모두 계약직을 전진하는 무직인지라 국수집을 차려서 자금을 벌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코로나로 영입이익이 나빠져서 문을 닫았다. #
5.1. 찬양, 고무
용의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한 혈서(血書)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A씨)
-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C씨)
-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손종표)
5.2. 선전활동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역 노동자와 농민 틈에 들어가라", "청년들을 받아들여라"라는 식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용의자들이 모두 중년~장년 나이대인 데다가 충북청년신문이 실제 활동내역상 '청년'과는 그다지 연관없음에도 상호를 충북청년신문으로 한 것은 이 지령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2.1. 충북청년신문
| <colbgcolor=#000><colcolor=#fff> | |
| 설립 | 2000년대 초반(추정) |
| 폐간 | 2021년 7월 30일[16] |
| 본사 소재지 | 양청택지로 124-41 103호 |
| 대표자 | 손종표(47세) |
| 간행물 등록번호 | 충북 아 00195 |
| 규모 및 직원 수 | 정확히 불명, 개인 또는 소수의 직원들로 추정 |
| 홈페이지 | |
| SNS | |
충북청년신문은 2020년 7월엔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의 중심 공작선은 경희대 수원캠퍼스였고, 충북의 경기 동부 활동가들은 대부분 경희대 수원캠퍼스 출신들이다.'란 내용으로 경기 동부는 충청권에서 나가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중부지역당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중부지역당 사건 관계자는 비슷한 성향인 민중민주당이 아닌 진보당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후술하다시피 진보당이 민중당 시절부터 연루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바이든 치매설 같은 음모론을 퍼트린 전적도 있다. 해당 링크는 충북청년신문의 블로그다. 바이든 치매설은 반대로 미국에서 트럼프를 극렬하게 추종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퍼트리기도 했다. 또 아프간전에서 탈레반을 해방군으로 미화하기도 했다.[19] 반미·친중·종북 성향을 띄었고 해당 기사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탈레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결국 이와 같은 기사를 남기고 휴간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자신들의 변호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기득권 집단인 민변도 해체하고 문재인 정권은 퇴진하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 실제로 민변 소속 변호사가 해당 간첩 사건을 변론을 자발적으로 맡아오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갑자기 사임하자 손종표는 “정권 차원의 조작에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됐던 민변이 관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고 민변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가 민변 소속인 것은 맞지만 민변이 선임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웹페이지 기록 보관소 '웨이백 머신'에 7월 30일의 '충북청년신문' 홈페이지의 사진을 올린 기사가 떴다. #
유사 사이트로 세계청년신문이 있다. 홈페이지 주소부터 충북청년신문 주소와 한 글자 차이인 데다 충북청년신문 블로그도 '세계청년신문사회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사실상 세계청년신문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clearfix]
5.2.2. SNS 계정 운영
충북청년신문 SNS 이웃 및 팔로워를 통해 유사한 SNS 계정이 다수 발견되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포스트를 작성해 올리기보다 그냥 충북청년신문 기사를 퍼 나르기만 했으며 내부 인원이나 주변 인물들이 홍보용으로 만든 계정으로 추정된다.- 충북청년신문 퍼레이드 -
-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
기사 스크랩만 하는 다른 홍보용 블로그와 달리 진짜 한국타이어의 산재협의회 블로그라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제로 한국타이어 산재 관련 포스트가 대다수다. 하지만 박응용과 박승실이 이쪽 인사여서 그런지 이 사건이 정권의 활동가 탄압이라던지 사드 시위가 정당하다던지 등 한국타이어 산재와 전혀 상관없는 포스트들이 올라와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의 글을 올려놨는데, 해당 단체는 민중당 소속이다.
- 고래(대장금) -
- 반일불매운동 -
이름만 저렇지, 실제 이 블로그에서 '불매'로 검색 시 단 하나의 포스트밖에 없다. 결국 청년층의 관심을 끌만한 이름만 붙인 것이다.
- 박달나무 -
- 장그래대전충북노조 -
박응용과 박승실이 이쪽 인사다. 한국타이어 관련 포스트와 충북청년신문 스크랩 포스트가 혼재해 있다.
- 노둣돌노동상담소 -
- 청년살림대안경제연구소 -
계정명이 '나눔치유'다. 손종표가 나눔치유협동조합의 공동대표다. 블로그 카테고리를 보면 그럴싸한 명칭이 많지만 '친환경 농산물 판매' 카테고리에 주한미군 철수나 충북청년신문 스크랩 포스트만 있는 등 결국 행색만 갖추었을 뿐이다.
- DMZ평화인간띠운동충북본부 -
-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 -
페이스북 공개 그룹으로, 충북청년신문 페이스북 계정(난장뜨기)이 활발하게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없는세상 -
2021년 8월 1일 생성된 블로그로 청주지역 '평화활동가' 3명을 석방하라는 포스트 하나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글을 올릴 목적으로 급조한 블로그로 보인다. 이렇게 갓 만들어진 포스트 하나짜리 신생 블로그이지만 F-35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페이스북이 해당 포스트를 올린 것이나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 페이스북 그룹에 충북청년신문 페이스북 계정(난장뜨기) 역시 해당 포스트를 올린 걸 보면 결국 다 다중계정이거나 내부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포스트는 바로 아래 후술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올린 성명을 스크랩해 올린 것이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이 단체는 전형적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중 하나인데, 타 반국보법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소 쉬쉬하는 분위기인 반면 이 단체는 이 사건이 '마녀사냥'이며 '평화활동가' 3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1 #2
- 국가보안법폐지 공동대책 위원회 - 직접적으로 연루되진 않았으나, 이들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8월 13일에 열었다.
5.3. 북한 공작원 회합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2년 이래 총 36회 해외를 방문했고, 이 중 34회의 목적지가 중국이었다. 다른 피의자들도 해외 방문지의 대부분이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과 접선했던 박모씨 부부는 아들이 중국 유학 중이라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중국에 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아들 역시 2008년 군복무 당시 일주일 가량 휴가를 나와 중국으로 출국한 뒤(당시 동생들이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입대 전 다녔던 학교도 중국 대학이었다고 한다.) 귀대하고 나서 기무사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다. 당시 박모씨 부부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이자 불법사찰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장도 없었고, 가족이 중국에서 살고 있어 가족을 만나러 간 것뿐이고 엄연히 부대장 허가를 받아 해외출국을 했는데 왜 조사하는 것이며,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고 조서에는 가족에 대한 질문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군생활하는 아들을 인질로 대를 물려 간첩으로 조작할 생각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 아카이브 일지 포함 기사 이에 대해 기무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뿐이었다고 부인했다.2021년 8월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들 중 두 명이 중국 현지 스타벅스 야외 테라스 등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을 만나는 증거 사진까지 제시되었다고 한다.
북한 공작원과 조직원들이 접선한 날짜 중 1번은 2017년 5월 21일이며, 이는 북한의 지시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결성되기 3개월 전이라고 한다. 동지회를 총괄한 A(57·구속)씨는 이날 중국 베이징사범대학 앞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A씨는 오전 9시 56분께 미리 약속된 접선표시로 왼손에는 신문을, 오른손에 생수병을 들고 어깨에 검정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
5.4. 지령문 및 보고서 관리 (통신)
충북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부위원장으로 알려진 A씨가 보관하던 USB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국가정보원 등이 확보한 이들의 대북 보고서와 지령문만 84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북 조평통 위원장의 담화발표 등 신년사 발표에 대해 각 지방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을 예리하게 보고하라”,
“A씨 등이 만든 지하조직이 노동자 의식화 거점, 조직핵심 선발을 위한 대중문화행동 거점으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
2018년 1월 1·2차 지령문.
남측 정치권의 내부와 민심 동향을 수집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 선전을 위한 대중선전활동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이 만든 지하조직이 노동자 의식화 거점, 조직핵심 선발을 위한 대중문화행동 거점으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
2018년 1월 1·2차 지령문.
남측 정치권의 내부와 민심 동향을 수집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 선전을 위한 대중선전활동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타이어와 관련한 법정투쟁은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전개하라”
2018년 4차 지령문
2018년 4차 지령문
“F-35A 스텔스기를 사회적 규탄 대상으로 몰아가라”
“F-35A 도입 반대 청주시시민대책위를 틀어쥐고 반전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라”
2019년 8·9차 지령문
“F-35A 도입 반대 청주시시민대책위를 틀어쥐고 반전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라”
2019년 8·9차 지령문
“컴퓨터와 같은 장비들은 중고 설비를 구입해 실명 등록이나 구매 흔적을 최대한 피하고 컴퓨터는 3년에 한 번, 무선 모뎀과 심카드, 연락용 메일은 6개월에 1차 정도 교체하는 것이 원칙”
“연락용 컴퓨터들은 OS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 보관하고 암호화 프로그램 보관에 최대의 안전성을 기하고 중요 내용은 은어로 메모만 하고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 컴퓨터에 흔적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연락 흔적을 철저히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보안수칙을 지시하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4년여간 북한의 지령문을 수신하면서 지하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만들어 활동해 왔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USB에서는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으로 숨겨온 북측 지령이 80건 이상 발견되었다. 잘 알려진 이미지나 MP3 파일 같은 일반적인 파일에 암호화를 하여 정보를 숨기는 암호 기법을 말한다. 서로 공유하는 암호자재를 보유하지 않으면 해독이 불가능하다. 보통 '암호' 하면 떠올리는 크립토그래피와 달리 정보의 존재 자체를 숨길 수 있다. 이 기법은 암호화된 파일을 단순히 일반적인 파일로 위장하는 것이기에 암호를 저장한 파일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일반적인 암호 해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법 자체는 새로울 것도 없는 게, 게임 세이브 파일 중에도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이스 Ⅱ 이터널의 세이브 파일이 BMP 이미지 파일이다. 또한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USB를 4겹(은박지·테이프-지퍼락 비닐봉투-테이프로 밀봉된 편지봉투-서류봉투)으로 밀봉하여 이불 속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연락용 컴퓨터들은 OS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 보관하고 암호화 프로그램 보관에 최대의 안전성을 기하고 중요 내용은 은어로 메모만 하고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 컴퓨터에 흔적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연락 흔적을 철저히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보안수칙을 지시하며.
또한 수사기관 접근이 어려운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쓰고 문건을 수발신하는 순간을 제외하면 인터넷 연결 자체를 차단했다. 이후 인터넷 방문기록을 꼼꼼히 삭제했다. 이동 중에는 휴대폰 전원을 켜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가 잘 갖춰진 곳에서 교신하는 등 보안에 상당히 힘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북한은 이들에게 국가정보원 해체 분위기 조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
5.5. 횡령과 내분 (공작금 수수)
중국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직접 만나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금 $20,000를 수령했다고 한다. 일명 '던지기'라고 첩보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주는 쪽에서 돈이나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면 나중에 수령인이 알아서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전해졌다. 중국의 선양, 캄보디아의 프놈펜 등 해외 경로를 통해 정보와 자금을 수령했다.그런데 이를 두고 이들끼리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월 4일엔 B씨가 무인함을 통해 $20,000를 조달했던 C씨를 두고 “지난 본사의 사업비 $20,000 중 $10,000를 유용 횡령하였다”라는 투서를 북한으로 보고했다고 하자, 북한 문화교류국은 한 주 뒤인 11일 “자금을 자의대로 처리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상세히 다시 보고하라”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에는 한 조직원이 충북동지회를 탈퇴하려 하자 협박성 압박이 가해졌다는 내용도 있다. C씨가 2018년 11월 조직이탈 징후를 보이자 A씨가 C씨에게 “회의를 거쳐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며, 기본 $20,000 이외에도 또 다른 $20,000를 환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
5.6. 진보당 관련 공작
수사기관은 영장 신청서에 북한의 ‘지하당 공작’의 일환으로 합법정당 민중당 내부 동향(국가기밀)을 수집해 보고한 간첩 혐의를 포함해 ‘충북동지회’관련 혐의를 낱낱히 기술했다. 이에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혐의 등을 모두 적용했다. 실제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손모 씨가 스스로 공개한 구속영장에는 손 씨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노동현장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구속된 윤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정보거점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북한 측이 민주당 말고 '민중당'에 입당하라고 지령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부위원장’ B씨는 진보당(당시 민중당) 내부에 산하당을 구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실제 민중당 충북도당 간부 2명의 구체적인 신원 및 사상 동향을 보고하는 등 지령문·보고문에 포섭대상 또는 통일전선 대상으로 언급된 한국인만 약 60여명에 이르고, 이중 북한이 직접 포섭을 시도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런 민중당 내부 동향 및 간부 동향 보고는 “한국의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는 게 국정원 등의 판단이다. 지극히 한정된 사람만 알고 있는 정당 내부 정보나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북한이 인지할 경우 대남공작의 전략‧전술을 수립하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이같은 대북 보고문이 북한 문화교류국이 지난 2018년 충북동지회에 “민중당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민중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하라”라는 취지의 지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영장 신청서에는 2020년 4월 5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우익 보수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 정당인 민중당의 조직 사상적‧대중적 지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적힌 암호화 파일을 받은 내용도 나왔다. 중앙일보, 채널A
한 충북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입당해 분회 3개를 만들고 당내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멋대로 '민중당 ○○분회'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나 인사에게 공문 또는 제안서를 보냈다.
민중당 관계자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그러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들이 묵살했다. 이런 이유로 B씨와 D씨, D씨의 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이들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자 D씨를 뺀 2명은 바로 탈당했다. 이후 당권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D씨는 민중당 충북도당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는 D씨가 공직선거에 출마 못하게 방해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 징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들의 소송 대상 중 한 명은 북한측의 지령에 의한 포섭 대상이었다. 비위 맞춰줘 구워삶아도 모자랄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굳이 척을 진 것이다.
당 측에 따르면 공직선거와 관련된 D씨의 소송은 법원이 기각했고, 나머지 소송은 5월에 돌연 D씨가 취하했다.
5.7. 진보당 외 정치 개입 시도 및 행위
2013년 당시 안철수 의원의 정책 네트워크 실행위원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서도 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들이 해당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던 당시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장을 지냈으며,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여 합류하면서 해당 싱크탱크는 활동을 잠시 멈췄다가 2018년, 바른미래당이 창당되자 싱크탱크 미래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 최종적으로 해산했다. 조선일보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으로 조직이 멈췄던 당시 해당 조직에서도 나왔으며, 북한은 당시의 활동을 바탕으로 쌓은 더불어민주당 내 충북 지역 인맥을 활용해 정치권에도 침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대선캠프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했다. 노동특보단은 총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중 4명이 간첩이고 1명은 간첩인 손종표의 아내다. 그리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여당의 중진 의원들과 만나온 것이 알려졌다. 이 중 2020년 10월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현 당대표 송영길과 만난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 이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일부 동조하는 행보들을 보여왔다. 그러다 2020년부터는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였고 #,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수사 끝에 2021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검거되었다. # #
이들은 노동정책 제안과 정권교체를 위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으나#, 노동 공약을 지키지 않아 철회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들은 이후 지령을 받고 문재인 퇴진까지 주장했다. 세계일보'간첩단 혐의' 그들…지령 받고 '문재인 퇴진' 운동도.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수처에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고소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스텔스기 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자신들의 극좌·반미적인 주장에 동참할 것을 원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 해산된 지 2년 정도 된 통합진보당의 잔당들이 정권교체가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들어와 이석기 석방을 외쳤으나 무시당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고, 정권이 바뀐 뒤엔 노동계나 운동권에서 촛불집회는 우리가 주도했다 운운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도 한두 해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선 여론조작으로 붙잡힌 드루킹도 원래는 문재인을 지원했다가 이후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반대로 돌아선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2021년 1월에는 이들이 윤석열 탄핵광고 모금운동에도 가담한 사실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 1인 당 1만원씩 400만원이 최종 목표였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기서도 결국 모금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실제 광고를 하지도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는 모금 실패시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작 모금한 금액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간첩질과는 별개로 사기 의혹도 추가로 있는 셈.
10월 15일에는 이들이 2020년 7월 18일에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또한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북에 보내는 보고문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자신들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음을 적었음이 확인되었다.
5.7.1.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성혐오 정당 프레이밍
| 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 ||
| {{{#!wiki style="margin: 0px; min-width: 25%; display:inline-block"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1분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1월 | |
| 1월 1일 | <colbgcolor=#fff,#1f2023>낙태죄 폐지 | |
| 1월 8일 | 이루다 성희롱 성립여부 논란 | |
| 1월 10일 | 알페스 공론화 사건 | |
| 1월 14일 | 에펨코리아 수용소갤러리 공론 사건 | |
| 1월 24일 | 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 |
| 2월 | ||
| 2월 8일~ |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전개 | |
| 2월~ | 허버허버 관련 논란 | |
| 3월 | ||
| 3월 5일 |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논란 | |
| 무신사 남성회원 차별 논란 | ||
| 3월 7일 |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원화가 트위터 논란 | |
| 3월 10일 | aespa 사진작가 윈터 불법촬영 누명 사건 | |
| 3월 19일 | 에펨코리아 익명게시판 성폭력 게시글 의혹 | |
| 3월 20일 | 김민아 영화 내부자들 개인기 논란 | |
| 3월 24일 | 박나래 성희롱 논란 | |
| 3~4월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남성 역차별 논란 | |
- [ 2분기 ]
- ||<-2><table width=100%><rowbgcolor=#b42121><rowcolor=#ffffff><width=2000> 4월 ||
- [ 3분기 ]
- ||<-2><tablewidth=100%><#b42121><color=#fff><width=2000> 7월 ||
- [ 4분기 ]
- ||<-2><tablewidth=100%><#b42121><color=#fff><width=2000> 10월 ||
10월 6일 <colbgcolor=#fff,#1f2023>다음 카페 익명게시판 개편 사건 10월 21일 설거지론 관련 이슈 10월 25일 여성가족부 희망그림 캠페인 영상 관련 갑론을박 10월 29일 여성가족부의 대선 개입 사건 11월 11월 1일 이태원 핼러윈 외국인 몰카남 사건 11월 2일 양평 중국인 흉기난동 사건 11월 3일 가디언 테일즈 일러스트 검열 논란 11월 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12월 12월 8일 서울우유 젖소 비유 광고 논란
| 1987~2020년 목록 보러가기 | 2022년 목록 보러가기 | 2023년 목록 보러가기 | 2024년 목록 보러가기 |
2019년 10월에는 대북강경책을 지향하던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여성을 천시하는 정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를 증대시키라고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여성천시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령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이 지령에서 자유한국당을 ‘여성혐오당’으로 낙인찍으라는 지침도 내렸다. 북한은 “A사장(50·구속)이 책임지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건강연대 등을 내세워 자한당 의원의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비하 발언을 걸고 자한당을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즉, 남녀 갈등에도 간첩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6. 의혹
6.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2019년 6월 22일, 총선 약 10개월 전 시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라고 지시했다.2020년 2월에는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확산시켜 불리한 세력구도를 역전시키려 한다”라며 반보수 투쟁을 강조했다. 총선 직전인 그 다음 달에는 “청주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라”라고 했다. 그리고 뒤이어 북한은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의 참패를 유도해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을 조성해서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버려야 한다는 지령을 다시 한 번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2020년 4월 5일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우익 보수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 정당인 민중당의 조직 사상적‧대중적 지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적힌 암호화 파일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 #
이 과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여야 세력 움직임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
비교적 최근인 지난 4월 19일엔 ‘보수당을 부수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령에서 “보수패당의 집권야망을 짓부수어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반민심을 반보수 투쟁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실천 투쟁을 책략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이어 “반보수 투쟁이야말로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투쟁방향이라는 것을 깊이 심어주어 조직 핵심들부터가 반보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각에서는 이 당시 대진연이 벌였던 조직적인 미래통합당 상대 선거운동방해 사태도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간첩들의 개입만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진 않았겠지만 영향이 많고 적고를 떠나 선거 개입 시도 그 자체가 심각한 안보사안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다만 이걸 빌미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활개칠 것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7. 반응
7.1. 정치권
정치권에서는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2024년을 앞두고 이제 이런 수사가 어려워질 국정원이 그동안 수사해 온 것을 더는 묵혀두기 어려워 이번 기회에 끝낼 겸 대공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7.1.1. 청와대
청와대는 이들이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 # 대선 캠프 특성상 수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탓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반응이 있냐는 질문에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 답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7.1.2.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과거 송영길 대표(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몇몇 의원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의원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기념사진 찍고 돌아간다”며 “이들도 그런 차원 아니겠느냐”라며 확대를 일축하고 있다. # 김진욱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엄정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외 나머지 부분들은 팩트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끊겼던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마련된 상황도 고려했으나, 한미연합훈련을 사유로 통신선은 또 다시 차단되어 별다른 고려사항이 아니게 되었다. 피의자들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만큼 확실한 대응으로 정치 쟁점화를 사전 차단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은 신중 모드가 주 여론이었다. #
지역에서는 일부 민주당 공천이 필요한 노동계 인사들이 노동계 지지가 필요했던 대선 상황에서 전직 간부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라며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종표가 문재인 캠프 인사 A씨에게도 구명요청을 한 것이 밝혀졌다. A씨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했다며,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올 경우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7.1.3. 국민의힘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중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 안보 붕괴라며 맹렬히 비난하였다. 임승호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본 사건은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며, 사건에 연루된 종북 활동가들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란 상황에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은 2013년에 안철수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 산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충북 지역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이 때문에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인해 야권진영에 속한 안철수를 위해 안철수 밑에서 일한 이력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른바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 "한국 대통령 선거까지 파고든 간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7일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들이 왜 문재인 당시 후보의 특보단에 참여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일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라고 발언했다. #
황교안은 박근혜의 사면을 주장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했다. # 이후에도 계속 이들(충북동지회)의 규탄행보를 이어가며 특검을 요청했다. # #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
유승민은 대검찰청을 비판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
또한, 국민의힘 법사워원들은 대검이 본 사건에서 청주지검의 검사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
이후 8월 18일,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태영호도 입장을 내놓았다. #
뒤이어 8월 26일, 이준석 대표가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 그리고 최재형도 이 사건을 언급했다. #
7.1.4.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제2야당이자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공동 제3야당인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7.1.5.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북통신선을 재개하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안이 담긴 연판장을 돌렸던 사건을 연관지으면서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 논평과 브리핑을 업로드했다. #광복절 당일 당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특보단 간첩단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
7.1.6. 진보당
진보당은 민중당 시절부터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었지만 예전부터 F-35에 대해 반대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2021년 8월 14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당 대표가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금시초문이라 충북도당을 통해 알아봤어요. 이전에 당에서 징계도 받았고, 탈당도 했고, 지금은 당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고요."라고 답변했다. #
이 여파 때문인지 자신들에게 북한에 관련된 악플들을 단 '블라인드'의 회원들을 고소했다. #
7.2. 노동계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어떠한 대응책을 세울지, 아니면 무대응으로 일관할지에 대해 일관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이 터진 이후 관계자들의 비판도 보도되었는데, 지역 노동계 일부 인사들은 익명으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에서는 노동 운동을 팔아서 사기치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성과도 없고 20년째 세력 확장도 못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시민운동을 계속 하는지 의문이었다.", "진짜 북한과 접촉해서 공작비를 받았다면 북한 정보당국이 거꾸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인터뷰에 응한 노동계 인사는 사건 주요 인물들에 대해, "신망도 없고 과장된 인사들이며 갈등만 조장하는 인사들"이라고 평가하였다. # 수사당국은 북한과의 접촉 여부와 별개로 충북동지회가 지역 내 영향력이나 확장성이 크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서비스노조 게시판에 올려진 일부 게시물에 의하면 박응용, 윤태영은 과거 운동권에서도 평판이 매우 안 좋았던 모양이다. ## 2003년에 게시된 게시물들인데, 사기와 사칭을 벌이며 대전과 충북지방의 사회단체들을 초토화시킨 원흉으로 취급했다.
7.3. 강경 좌익단체
전국노동자정치협회[21]는 미주양심수후원회의 명의의 성명문을 올렸다. 미주양심수후원회와 전국노동자정치협회는 이번 사건을 공안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노동계 인사들이 공안 기관의 행태 및 공안발 뉴스에 찬동하거나 주류 언론의 색깔 공세를 보조하였다며 극렬 비난했다. #7.4. 법조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른바 '청주 시민단체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이후, 이들을 고발했다. #
7.5. 북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측은 해당 사건을 두고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7.5.1. 북한의 의도
북한이 F-35의 도입에 훼방을 놓았던 이유는 스텔스 기능도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공 무기[22]나 현역으로 굴리는 전투기들이 모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F-35 도입 반대 운동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당장 후방에서 굴리는 MiG-15와 MiG-17, MiG-19는 스텔스기가 아닌 F-15K나 한국에서는 미들급인 KF-16[23]한테도 매우 쉽게 털리고 주력기로 불리는 MiG-21, MiG-23 역시 제대로 된 상대조차 안 되며 그나마 북한의 최신예기로 알려져 있으며 순천공항에 배치된 MiG-29마저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실 제대로 부품이 공급된 MiG-29여도 북한에는 암람급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암람스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R-77 같은 것이 없기에 KF-16에게도 쉽게 털린다.현대 공중전에서 암람을 탑재 했는지 안 했는지로 승패가 갈리다시피 한다. 그래서 브라질 공군과 싱가포르 공군과 독일 공군도 자국의 F-4, F-5에 암람을 다는 개수를 진행한 적이 있다. F-35와 비교하면 스텔스 여부 및 항전 장비, 선회력, 기동력마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 다만 스피드는 마하 1.6인 F-35에 비해서 마하 2를 넘는 MiG-29가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오히려 접근하여 근접전을 개시하기도 전에 시계 외 교전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맞고 격추될 확률이 높다. 또 전투기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공군에는 북한에는 없는 E-737 조기경보기와 A330 MRTT 공중급유기, RQ-4 고고도 무인 정찰기도 있다. 애초에 전술기만 수두룩하고 전략적 지원기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만 해도 한국 공군과 북한 공군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걸 방증한다.애초에 F-35을 도입을 안 한다 가정한들 2026년에 F-5, F-4의 퇴역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혹은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인 KF-16, F-15K만 해도 현재 북한이 이길 수 있는 항공 전력은 전무하지만 북한 수뇌부들이 F-35를 매우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당연히 스텔스 즉, 저피탐성이다. 현세대까지의 항공기들이 북한의 항공기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상기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에 전략이 조기 노출될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는 한국 공군의 취약성이라기보단 모든 비스텔스기의 취약성으로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간 시점에서 장거리 레이더에 탐지되기 마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걸프전 당시 전방의 경보레이더부터 저공비행으로 접근한 공격헬기로 파괴하였으며 이스라엘, 이란 등은 지면에 거의 걸치고, 제3국 국경을 아슬아슬하게 널뛰는 곡예비행에 가까운 저고도 비행을 통해 레이더망을 피해 적국의 후방으로 침투하기도 했다.
그런데 스텔스기의 경우 어지간히 가까이 가지 않는 한, 북한 레이더망을 통한 조기 탐지 및 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F-35를 통해 잘 알려진 미사일 기지, 방공기지, 심지어 수뇌부마저 선제 타격을 날릴 수 있는 여건마저 쥐고 있어 여러모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런 도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공작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F-35를 가장 처음으로 실전 투입한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내전에서 도입 이전과 비교해 이전에는 재밍, 더미 미사일, 스트라이크 패키지 동원, 레바논 영공 불법 점거 등의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남부 일대에서만 폭격을 했던 반면, F-35의 도입 이후 스텔스기를 이용한 공습이 도입되어 헤즈볼라에게는 후방이나 마찬가지인 시리아 중부까지 작전반경이 넓어졌다. 물론 원하던 대로 한국 공군의 F-35 도입이 저지됐다고 한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주한, 주일, 본토의 미 공군 F-35는 물론이고 F-22, B-2 같은 북한 입장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스텔스 항공기를 감당해야한다. 더우기 최근에는 최신예 스텔스 폭격기까지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더구나 얘는 북한이 잡겠다고 전투기를 띄우면 그 전투기까지 잡아 떨어뜨리는 능력까지 부여받았다! 거기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온갖 주요시설에 도끼질을 해댈 미 해군의 순항미사일과 국군 현무 미사일들이 버티고 있다.
F-35가 북한 입장에서 스텔스와 더불어 위험시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GMTI(이동 목표 추적) 기능 때문이다. F-35는 레이더와 EO-DAS를 이용해 100km 너머의 이동표적도 손쉽게 탐지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나와 발사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F-35가 북한 영공을 휘젖고 다니면 애써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해도 F-35에 의해 격파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북한의 핵무기는 곧 체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수단인데 F-35가 북한의 주요 핵투발수단들을 은밀하고 정밀하게 타격한다면 이는 곧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문제이기 때문이라서 북한은 잠수하면 F-35가 탐지하기 까다로운 SLBM에 대대적인 투자와 SLBM이 장착된 잠수함을 건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4]
하지만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인 만큼 오히려 이런 짓이라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기준이 매우 애매한 '무능' 죄로도 처형당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인데 책임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무기 도입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다 요덕 가는 것보다 쌩돈 날려도 뭘 하긴 했다라는 티라도 내야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 다만 북한에서는 사업을 벌였는데 당에 실적을 보고하지 못하는 것도 태업죄로 처형당할 수 있다. 참고로 現 국민의힘 당원이자 주영 북한대사였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B61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8월 10일에 TV 조선의 프로그램인 강적들에서 밝힌 바가 있다.
요약하자면 F-35가 대한민국 국군에 도입될 경우 유사시 북한이 F-35를 격추 혹은 저지할 능력이 전무하며, 그 성능이 워낙 월등하기에 북한은 이를 막는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8. 총평
간첩으로서의 이들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속한다. 북한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고, 고작 몇 개의 블로그와 1인 시위로 여론전을 수행했다. 정치권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해서 기반이 될 줄 알았던 진보당에서조차 갈등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으면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능력도 안 되면서 목표는 높아 북한의 질책을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공작자금을 유용, 횡령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는 횡령한 것의 여파로 그 4명끼리도 내분이 일어 서로의 내분행적을 북에 보고하고 그 와중에 1명은 탈퇴를 시도하기까지에 이르렀다.결국 이들은 대학 동아리와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못한 규모로 주먹구구식 행적들과 횡령, 내분까지 일으키고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간첩이라는 호칭조차도 아까울 정도의 어리석은 짓만 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전원 검거당했다.
그와 동시에 F-35 전투기가 북한 정권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증명한 사례이다. 북한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최신 무기 도입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내긴 했지만 이렇게 특정 무기체계의 도입을 콕집어 간첩을 사주해 도입을 훼방시키려 한 적은 없었다. F-35의 세계적인 수준의 저피탐성과 F-22보다도 더 우수한 항전장비의 성능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재래식 군사력을 지닌 북한 입장에선 가히 대적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건이었다.
9. 여담
- 이들을 잡기 위해 국정원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하자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 개선의 판을 깬다며 자제하라는 분위기였다고. #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 수사팀이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체포한 것이라고 한다. 염돈재 前 국가정보원 1차장도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사건은 이전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되고 증거도 확보된 사건이라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검거가 이루어졌다며 기사 내용을 뒷받침했다. 염 전 차장의 주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거한 간첩의 수가 참여정부 이래 가장 적다고 한다. #
- 공교롭게도 중부지역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그때 조직 중 일부가 살아남은게 아니냐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진보당의 민중당 시절부터 공작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화룡점정은 계속 상술했듯이, 북한에서 제공해준 공작금 20,000 달러의 절반인 10,000 달러를 횡령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의 행적을 북에 보고하는 등 내분까지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종북주의자들이 얼마나 못 써먹을 인간들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증거다. 북한에서 공작금으로 쓰라고 준 돈조차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은 결국 이념마저도 돈 앞에선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고 할 수 있으며 어째서 북한이 종북주의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25]
- 검거된 조직인 충북동지회는 원래 조선노동당 충북지부라는 '나 조선로동당과 한패요'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가 북한이 기겁하는 일도 벌어졌다.[26] 간첩의 제1덕목은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는건데 이들은 간첩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들 활동가들이 스스로 북한과의 관련성을 떠벌리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었다. 종교적 광신성에 빠져서인지 북한도 대놓고 친북활동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월북한 사람마저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주체사상 자체가 종교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주사파가 문제가 많다는 걸 북한도 인지하여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SKY 출신을 위주로 접촉하여 공작을 하였지만 운동권들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상당수는 대한민국 체제에 순응하였기에 이후 북한도 운동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똑똑하지 않고 이상에 매몰되어 현실감각이 결여된 사람들과 종교적 광신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 한 가지 예로 마지막으로 남은 주사파 조직 중 가장 거대한 경기동부연합은 외대 용인캠퍼스가 주력인데 이들은 SKY가 운동권 주류이던 시절엔 마이너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범민련 활동으로 감옥에 2번이나 갔다 온 서울대 출신 민경우 씨도 결국 전향하여 주사파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충북청년신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김일성 만세~~!! 어디 한번 잡아가 보시지"라는 문구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피켓 사진이 올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김일성 만세'가 표현의 자유라는 김수영 시인의 시도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로 존중해야 한다는 담론이 진보언론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당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김일성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공영방송 KBS '오늘밤 김제동'에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이 나와서 김정은을 찬양했을 때도 김제동은 '쿨하게' 웃어넘겼으며 방심위에서는 '문제없음'으로 끝냈다. 당시 진보언론에서는 김정은 찬양 발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내면의 검열이 작동했니 반공의 포로라느니 하며 프로불편러 취급했었다. 표현의 자유 담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정작 2023년에는 삼일절에 광화문 광장도 아닌 그저 자기집 베란다에 일장기 걸어놓은 시민을(만약 욱일기나 '대일본제국 만세'라는 문구라도 적었다면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되레 진보언론에서 앞장서 여론의 죽창질을 조성하는 기사를 실었기에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집 앞에 단체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위협하는 폭력적인 사진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며 신상도 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인민재판을 가하는데 앞장섰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한 여성이 벚꽃에서 기모노 입고 사진 찍었다며 '역사 잊었냐'는 자극적인 썸네일로 마녀사냥을 조장하는 듯한 기사마저 실렸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채 휴전 중인 6.25 역사는 잊어버린 것인지, 공영방송에 나와 김정은 만세 외쳐도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하면 미개국가'라며 옹호했다. 김정은은 6.25 침략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유감표명은 일절 없고, 도리어 한국이 침략한 거 물리쳤다며 전승절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다.
- 충북청년신문이든 위인맞이 환영단이든 진정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종북몰이를 극혐하듯이 친일몰이 역시 극혐해야 이치에 맞을텐데, 표현의 자유는 자신들이 비판받을 때만 방패막이로 쓰이고 정작 친일몰이에 올라탄다는 지적이 있다. 충북청년신문은 아예 기사 제목으로 '오만한 박범계, 나베의 대타인가?', 나경원 의원을 아베에 빗대 '나베'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친일몰이를 할 정도였다.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한 김수근 위인맞이 환영단장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외칠 수 없냐며 금기를 깨고 싶었고,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왔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젠 금기는 깨졌으니 다시 KBS 방송에 나와 '욱일기는 일본을 전범재판한 주일미군의 부대마크로도 쓰이는데 왜 사용 못하냐'며 당당히 욱일기 티셔츠 입고 제로투를 추며 금기를 깬다면 '표현의 자유 수호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김수근 단장은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의견들은 '친일적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놓고 김정은 찬가를 부른 방송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PD연합회는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옹호했었다. 그 정도로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자기집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걸어놓거나 개인이 벚꽃에서 기모노 입고 개인사진 찍은 것도 존중해야 한다며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할텐데, 되레 마녀사냥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등의 기사로 인민재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21세기에는 과거와 달리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 국가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가 될만한 이적 행위를 했을 때나 해당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수많은 뻘짓들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보안법에 저촉될만한 수준이 되었고 더불어 북한과의 커넥션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잡히자 그제서야 체포한 것이다.
- 한겨레21은 이들 중 한 명인 박응용을 옹호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물론 해당 기사는 사건이 드러난 때로부터 무려 20년 전인 2000년 10월에 작성된 기사로, 이들의 대략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훨씬 전이었던 시기였음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27]
- 2022년 4월엔 현역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참수작전을 유출하는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터졌다. #
- 2023년 1월 9일에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이 드러났고 1월 18일,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간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드러났다.
[1] 4번째 서있는 여성을 제외하고 각각 윤태영, 손종표, 박승실, 박응용이다.[2]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며 제대로 된 증거를 잡고 나서야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3]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1심에서는 무죄로 떴다.[4] 제4조 목적수행, 제5조 금품수수, 제6조 잠입탈출, 제7조 찬양고무, 제8조 회합통신 등[5] 2019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공개된 2019년부터 10년 동안 구입한 40대였는데 정확하게는 F-35A로, 언론에서도 확실하게 언급했다. 원래 A, B, C타입이 있으나 A형이 활주로 이착륙하는 공군용이고 B형은 강습상륙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형, C형은 캐터펄트를 통해 이함하는 함재기형이다. 한국은 공군에서만 운용하는 만큼 F-35A라고 정확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다.[6] 흔히 간첩죄로 표현한다.[7] 언급된 방송사들은 (방송으로) 보도하지 않는 동안 대신에 인터넷 기사를 몇 개 작성한 적은 있다.[8] 블로그에서 사건번호를 공개했다.[9] 3인방만 분리선고되어 3인방에 대한 판결만 존재한다. 증거목록까지하여 700페이지가 넘어간다.[10] 국보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죄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되는 상상적 경합이다.[11] 판결문의 각주 22의 내용: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반대 등도 북한의 주장에 부합한다."[12] 4번째 서있는 여성을 제외하고 각각 윤태영, 손종표, 박승실, 박응용이다.[13] 1994년에 입사하여 1995년에 해고당했다.[14] 간혹 '박성실'이라고 표기한 언론도 있다.[15] 청주병원노동조합은 1990년대 초 해산[16] 명목상 휴간, 구속과 수사로 강제폐간될 가능성이 높다.[17] 명목상 주소이며 실제 해당 건물에는 아무 기업이 입주하지 않았다. 유령회사 또는 페이퍼 컴퍼니 방식으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18] 호스트 기간 만료[19] 해당 링크는 충북청년신문이 휴간하던 중 호스트가 만료되지 않았을 때 한 디시 유저가 기사를 복사한 것이다.[서비스종료] [21] 마르크스-레닌주의 표방 단체[22] 북한의 신형 KN-06이나 번개-7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F-35가 가진 엄청난 저피탐성과 전파노출 억제를 감안하면 의미가 없어진다.[23] 심지어 KF-16 133대 전부 록히드마틴 주도하에 AESA레이더로 장착한 KF-16U로 업그레이드 중이며 현재 1개 대대가 업그레이드 완료되었다.[24] 물론 그 잠수함은 한미연합군 대잠전력과 잠수함들이 상대하게 될 것이다.[25] 하도 하는 짓이 멍청하고 북한한테 손해가 되는 짓을 크게 해서 어둠의 반공투사 혹은 국정원 소속 이중간첩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다.[26] 거기에다가 극도로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북한 체제 특성상 당과 수령의 허락도 없이 당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 부터가 북한 정권 입장에선 사칭죄이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어겼다고 간주할 여지가 크다. 이들이 북한 내에서 살고 있었다면 십중팔구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27] 이와 비슷하게 월간조선도 남굴사의 실체가 밝혀지기 10년도 더 전인 2003년 3월호에 남굴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