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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정권 말 풍산개 인수인계 문제 (2022년 3월말 ~ )2.2. 위탁협약서 작성 (5월 9일)2.3. 퇴임 후 풍산개 양육비 월 242만원 책정2.4. 반환 통보 (11월 5일)2.5. 풍산개 반납 강행, 지자체 분양 타진 (11월 8일)2.6. 문재인의 공식 입장 직접 표명 (11월 9일)2.7. 풍산개 건강검진 결과(11월 11일)2.8. 문재인 딸 문다혜의 다운이 달력 제작·판매 논란 (12월 8일)
3. 문재인의 반려동물2.8.1. 반려견 표정 포토샵 보정 (12월 12일)
2.9. 풍산개 광주동물원 행 (12월 9일)2.10. 문재인, 마루 사망에 곰이 언급 (12월 10일)2.11. 근황 보도 (2023년 5월)3.1. 김정은의 송강, 곰이 선물3.2. 2018년생 6마리 : 산이/강이/들이/별이/달이/해님
4. 기타 논란3.2.1. 분양
3.3. 2021년생 7마리 : 아름/다운/강산/봄/여름/가을/겨울3.3.1. 분양
4.1.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4.2. 박근혜 퇴임 당시 진돗개 관련 논란4.3.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당시 기자회견4.4. 개 사료값 발언 재조명4.5. 달력 제작 판매4.6. 풍산개들 관리 부실 논란4.7. 광주광역시의 풍산개 관리 과도한 예산 상정 논란
5. 논쟁6. 반응7. 관련 기사1. 개요
2022년 11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 3마리[1]를 정부에 반환[2] 통보하면서 제기된 논란.
2. 전개
2.1. 정권 말 풍산개 인수인계 문제 (2022년 3월말 ~ )
- [단독] 文 반려견 곰이·송강이, 尹이 받을까…北선물 풍산개, 인계 대상
김정은이 선물한 文대통령 풍산개 곰이·송강이 사저 못데려간다…인수인계 대상
2022년 3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문재인이 기르던 풍산개[3]들의 향후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23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 원수 자격으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라서 퇴임 후 사저에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사저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곰이·송강이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을 시 차기 정부에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국가귀속으로,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지만 예외가 있는데 당시 법령 상으로는 관리 문제로 곰이·송강이와 같은 생물은 이관이 불가능했다.[4] 따라서 문재인이 이들을 사저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국가가 운영하는 동물원에 분양하거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분양해야 하며 모두 여의치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받아 키우는 방안도 있다고 한다.
- '김정은 선물' 풍산개는 어디로… 尹 "주인 文이 계속 키워야"
김정은 선물한 풍산개 어떻게?…尹 "文이 계속 키워야지"
尹당선인 "北선물 곰이·송강이, 정 쏟은 주인이 키워야"
같은 날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5]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기자 : 우리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윤석열 : 아 지금 청와대에 있대요? 분양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기자 : 곰이하고 송강이는 남아 있어요. (중략) 정상 간의 선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퇴임 후) 개인적으로 함께 하기가 어려워서 인계 대상으로...윤석열 : 그래도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에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는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기자 : 그러면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시는 겁니까?윤석열 : 아니 주는 게 아니라, 하하... 그거는 저, 사저로 가져 가셔도 되지 않나?기자 : 만약에 두고 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윤석열 : 두고 가신다면 뭐, 저한테 주신다면 내가 잘 키우고... 그런데 글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 2022년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문재인은 "김 위원장이 준 거라 당선인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위탁해서 키워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윤석열은 "주인이 바뀌면 환경 적응이 어려울 것이다. 계속 키우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참모들은 회동 직후 위탁 관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
- 2022년 3월 29일, 한겨레는 '동물 외교'와 그로 인한 '국유 재산 동물'에 대해 비판했다. 이 사설에서 한겨레는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 외교는 인간이 동물과 자연을 지배해온 제국주의적 관행을 드러내며 고유한 삶이 있는 존재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전근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설
- 2022년 3월 29일, 논란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법령이 개정돼 국유재산인 동식물을 다른 '기관'이 맡아 기를 수도 있게 됐으며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 근거해 문재인이 국유재산인 풍산개들을 합법적으로 위탁받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출처 4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2022.3.29 신설)
- 文대통령 반려견 곰이·송강이, 먼저 양산 입주…인수인계 대신 '위탁관리'
퇴임을 목전에 둔 2022년 5월 4일 풍산개 곰이·송강이는 인수인계 대신 문재인이 직접 위탁관리하기로 확정됐다. 국유재산인 풍산개 두마리를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위탁받아 키우는 형태다. 문재인이 계속 양육하기로 결정한 데는 3월 28일의 '합의'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강과 곰이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양산 사저로 이동됐다. 곰이의 새끼 중 분양되지 않은 다운이에 관한 소식은 없으나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2.2. 위탁협약서 작성 (5월 9일)
| 대통령기록관과 문재인 비서실 사이에 체결된 풍산개 위탁협의서 |
-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기록관 사이에 협약서 한 통이 작성되었다. 위탁기관을 대표해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수탁기관을 대표해 오종식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서명한 이 협약서는 풍산개 3마리의 사육 및 관리를 국가가 문재인 측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실은 본 논란이 촉발된 11월 7일에야 뒤늦게 보도됐다. 최초 보도 기사
2.3. 퇴임 후 풍산개 양육비 월 242만원 책정
- [단독]"北선물 풍산개, 文이 키워도 되나"…논란 없게 법 바꾼다
"정 쏟은 주인이 계속 키워야"…대통령선물, 개인도 위탁관리
2022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는 추가적으로[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6월 개정안은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8]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 [단독] 대통령기록관, 김정은이 文에 준 '풍산개' 양육 예산 월 최대 240여만원 추산…세금으로 지원 요청
5월의 '위탁협약서'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다. 다만 양육비 세금 지원은 전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이 와중에 대통령기록관이 상당액수의 양육비를 추산하면서 결국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 6월 시행령 개정이 암초에 걸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양육비 국고 지원 문제인데 대통령기록관이 추산한 양육비가 최대 월 242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9월 임명된 전형적인 정권 말 알박기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다.[9] 대통령기록관이 제시한 2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2안 : 사료비(35만원)+의료비(15만원)[12]
이 중 특히 월 200만원 상당의 '사육관리용역비'가 문제가 되었다. 대통령실에서는 "협의 중인 사안이지만, 대통령 선물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동·식물은 관리비용을 따로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4. 반환 통보 (11월 5일)
- [단독] 양산 데려간 ‘김정은 풍산개’ 3마리... 文, 정부에 파양 통보
2022년 11월 5일[13] 문재인 측에서 풍산개 3마리에 대해 "도로 데려가라"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사실은 이틀 후인 7일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반환 대상이 된 풍산개는 3마리로, 김정은이 선물한 수컷 송강과 암컷 곰이 한쌍 및 다운이다. 다운이는 곰이와 (문재인이 기존에 기르던 풍산개) 마루 사이의 자견이다. 기존에 곰이가 낳은 다른 자견 12마리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전국 지자체에 분양된 바 있다.
문재인의 임기 마지막날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협약서 한 장을 작성했다. 위탁 대상은 송강·곰이·다운 3마리다. 협약에 따라 상술한 월 250만원 가량의 예산 편성안(案)이 행안부 내부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편성안은 반년이 지나도록 표류했는데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측은 풍산개 반환 통보의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풍산개들이 정부 소유더라도 대통령이 키우다가 비용을 이유로 반환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냐'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 文 '김정은 풍산개 3마리' 국가반납…"입양 아닌 위탁관리였다"
11월 7일, 문재인 측 관계자는 이날 "국유재산인 곰이와 송강이를 저희가 입양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 文 측 "풍산개 위탁, 尹정부가 반대하는 듯…관두면 그만"
'풍산개 반환' 文 전 대통령 측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folding 평산마을 비서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 [ 전문 펼치기 · 접기 ]
2.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3.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합니다.
4.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합니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원문
}}}평산마을 비서실 측은 7일 오후 12시 9분 문재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비서실 측은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하다"며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며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집니다"라며 맹폭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며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집니다"라며 맹폭했다.
- 文, 새끼 강아지 '다운이' 빼고 풍산개 부부만 국가 반납
풍산개 두 마리 '반환'하는 文…“尹측이 약속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장문을 내면서 3마리 반환은 2마리 반환으로 축소됐다. 이유를 찾아보니 국유재산 '곰이'와 문재인 소유 '마루'의 자견인 '다운이'는 사실 국가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은 곰이, 송강, 다운 3마리에 대해 양육 관리비를 수령하기 위해 협약을 걸었는데 국가기록물이 아닌 다운이까지 사료비, 의료비 및 관리비를 청구했던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후 결국 기사화됐다.#
- 호랑이도 이관 가능한데...文측 "풍산개 관리 시스템 없어 인수"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선물로 생물을 받은 전례는 호랑이, 판다 등이 있다.
- 대통령실은 이후 법령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지적한 대목은 '관리비용'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개 관리비 예산 지원'을 협약서에 적시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애초 정부 기관에 맡겨 관리해도 되는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사람을 입양하는 것처럼 풍산개와의 관계를 가족처럼 여기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만, (그런 선의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 월24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관리를 맡기는 것이라면 정부 기관에 이관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며 '예산 지출에 대한 국민적 비난·논쟁 가능성'도 지적했다고 한다.
- 대통령실 "풍산개 파양, 文측 판단…文측 주장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 "풍산개 반환, 文측 판단일 뿐…관련 규정 마련 협의중"{{{#!folding 대한민국 대통령실 <'文 풍산개 파양' 대통령실 때문? → "전적으로 文측 판단…대통령실과 무관"> [ 전문 펼치기 · 접기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합니다.
• 11월 7일 노컷뉴스 등, <文측 "풍산개 위탁 尹정부가 반대…쿨하게 그만둔다">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원문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짧은 공식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측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文 풍산개 3마리 반납 의사…행안부 차관 "사실상 파양 맞다"
文 풍산개 반환 논란…행안부 "지원 위한 시행령 개정 검토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풍산개 사육 관련해 아마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해왔고, 대통령 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월 250만원의 세부 내역과 관련해 한 차관은 "인건비와 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료를 먹이는 비용, (털을) 다듬어주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단 거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한 차관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2.5. 풍산개 반납 강행, 지자체 분양 타진 (11월 8일)
- [단독]文, '김정은 풍산개' 이미 보냈다…동물병원 입원 후 거처 결정
文, 파양선언 하루 만에 풍산개들 사저서 내보냈다
11월 8일, 문재인이 파양 논란이 제기된 바로 다음날 풍산개들을 사저에서 내보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이날 문재인의 사저를 방문해 인도 절차를 밟았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풍산개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경북대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 풍산개들은 약 일주일간 입원해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후 적절한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전망이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 선물로 받은 동물은 대부분 서울대공원에서 위탁 관리해 왔던 만큼 곰이와 송강도 이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 대통령기록관, 지자체에 풍산개 '곰이·송강' 사육 의사 타진
"곰이∙송강이 키울 분?" 지자체에 전화 돌리는 대통령기록관
같은 날 대통령기록관은 광주 우치동물원에 곰이·송강의 사육 의사를 문의했다.
앞서 문재인은 2018년 곰이가 출산한 6마리를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4개 지자체로 보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이 지자체들에 곰이와 송강 사육 의사를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치공원 관리사무소가 전했다.
우치동물원은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첫번째 이유는 국가기록물인 만큼 관리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며 두번째 이유는 사육비용 등 모든 적정관리 책임도 지자체가 떠안는 실정[14]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록관 측에서 결정을 해주면 시에서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인천은 무산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곰이의 새끼 '들이'를 보냈던 인천대공원에 연락했으나 대공원 측은 거절했다.#
- 대전도 무산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곰이의 새끼 '달이'와 '강이'를 보냈던 대전 오월드에 9일 연락했으나 운영사(대전도시공사) 측은 거절했다. #
- 사실상 광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령상 기록물 대여가 가능한 곳, 대형견 사육시설을 갖춘 곳, 전문 사육사가 있는 곳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 접촉한 8개 기관 중 3곳이 기준을 충족했고 의사를 타진해 보니 광주 우치동물원만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 우치동물원과 위탁을 위한 실무협의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우치동물원 측도 "풍산개들이 올 경우 사료값을 포함한 사육비를 전액 부담할 것"이라며 "별도의 사육 시설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2.6. 문재인의 공식 입장 직접 표명 (11월 9일)
- 文 "6개월간 풍산개 무상 양육하고 사랑 쏟은것에 고마워해야"
文 "풍산개 양육비 모두 부담…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11월 9일 오후 6시경 문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최초로 직접 밝혔다.{{{#!folding 문재인 본인의 공식 입장 [ 전문 펼치기 · 접기 ]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습니다.
2.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합니다.
3.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4.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원문
}}}간략히 정리하면
*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선례를 따라 동물원에 맡기는 것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음.[15]
*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그러나 이후 시행령 개정이 무산됨.
* 이로서 대통령기록물을 전임 대통령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되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발생.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우려됨.
* 따라서 돌려보냈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책.
* 사료값 및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 왔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 입양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바로 입양하겠음
*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그러나 이후 시행령 개정이 무산됨.
* 이로서 대통령기록물을 전임 대통령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되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발생.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우려됨.
* 따라서 돌려보냈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책.
* 사료값 및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 왔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 입양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바로 입양하겠음
2.7. 풍산개 건강검진 결과(11월 11일)
2022년 11월 9일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문재인의 사저에서 내보낸 풍산개 2마리를 경북대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수컷 '송강이'가 방광염과 외이도염에 걸린 것으로 진단됐으며 요로결석도 발견됐다고 한다.[16] 앞서 반환의 이유로 '국유재산 훼손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관리 실패로 이미 일어난 셈이다.요로결석은 방광을 자극하여 방광염을 일으키며 주로 수캐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소변을 특정 장소나 야외에서 누는 '깔끔한 개'가 산책이 부족하면 잘 발생한다고 한다. 외이도염은 외이도의 귀지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해서 염증이 생기는게 일반적으로 내 분비 장애나 면역 부족, 이물질 등으로 인해 발병한다.
외이도염은 귀가 아래로 늘어져 통풍이 잘 안 되는 개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병이다. 동물병원의 관계자는 "귀가 쫑긋 서 있는 개가 외이도염에 걸렸다면 비위생적이고 습한 환경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
2.8. 문재인 딸 문다혜의 다운이 달력 제작·판매 논란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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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유기견 돕기' 달력 나왔다…"풍산개 보내며 맘고생"
"동물이 먼저다"…딸 다혜씨가 제작한 2만원짜리 '文 달력'
유기 논란 와중에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문재인의 반려동물들로 달력을 제작·판매해 논란이 가중되었다.
앞서도 "2023 문재인 탁상달력"(출판사 더휴먼)이 곰이와 송강이의 사진을 넣어 판매해 논란을 빚었지만 이 달력은 새로 판매되는 또다른 달력으로,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기획한 상품이다. 이 프로젝트는 문다혜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의 유기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문다혜는 프로젝트의 기획사 '다다프로젝트'의 대표를 맡았다.
달력의 표지 모델인 어린 강아지는 곰이와 마루의 새끼인 다운이다. 다운이는 처음에 송강·곰이와 함께 반납한다고 했다가 유일하게 철회하고 문재인이 사저로 데려간 강아지다.
일러스트에는 파양된 곰이, 2018년 곰이가 낳은 6마리의 새끼들, 2021년 곰이가 낳은 7마리의 새끼들(다운이 포함)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문재인이 파양을 취소한 다운이를 제외하고 사진만 남겨진 채 모두 동물원으로 보내졌다.
문다혜 대표의 다다프로젝트는 달력+엽서 1세트를 2만원에, 2세트 3만 6000원, 3세트 6만 4000원, 6세트 8만 4000원, 20세트 24만원에 판매했다.
- [단독] 8100만원 모인 文 반려견 달력…'기부' 문구 삭제 왜
'文 반려견 달력' 후원액 목표 40배 넘었는데..'기부' 문구 돌연 삭제 왜?
기획자 문다혜는 제작비와 배송 비용를 제외한 수익금을 유기견 보호단체 두 곳 '꼬순내 지킴이'와 '유기견 없는 도시'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부 문구는 하루만에 삭제됐다. 와디즈 등 다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기부 목적 펀딩이 가능하지만, 텀블벅은 "다른 곳에 후원금을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금하는 프로젝트는 개설할 수 없다"고 심사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다다프로젝트 측은 "텀블벅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 이재명 지지자들, '文 유기견 달력' 불매운동…"돈벌어 李 조롱할 것"
개딸들, '文 반려견 달력' 펀딩 무더기 취소..왜?
클리앙 - 텀블벅 문프 달력 취소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ㅠㅠ
달력에 들어간 일러스트는 문재인 지지자인 '페블깨비'라는 트위터 유저가 그렸다. 텀블벅은 "10년 차 문파. 아이패드에 취미로 그리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일러스트를 트위터에 게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문다혜가 해당 지지자에게 직접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로 트윗을 하는 모습도 기사에 게재됐다.
그런데 이 삽화가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명이네 마을, 클리앙 등 친명 성향 커뮤니티에서 "구매 취소하자"는 독려가 쏟아졌다. "똥파리와 손잡은 문다혜는 선 넘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무리에게 단 한 푼이라도 가면 안 된다" 등의 비난 글도 올라왔다.
- 文 '유기견 돕기 달력'에 與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모순덩어리"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동물원에 넘겨졌다"며 "곰이와 송강이가 달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 돕는 캘린더나 만들어 파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사실상 파양, 유기해 놓고 어떻게 유기견의 상처를 어루만지겠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며 "또다시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다니 냉혹하다"고 말했다.
천하람은 뉴스A LIVE에서 '이렇게 펀딩할 능력이 있는데 차라리 이러고 돈 모아서 그 돈으로 풍산개들 그냥 키웠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비웃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더러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부터 읽어 보라고 비판했다.
2.8.1. 반려견 표정 포토샵 보정 (12월 12일)
- '文달력' 포토샵 논란..."세상 떠난 마루"라며 웃는 얼굴로 손질
"개 표정이 이상" "기부한다더니?"… '文 반려견 달력' 연일 잡음
달력 판매 측에서 문재인의 반려견이자 달력에 실은 모델인 '마루'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마루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이 원본 사진과 달리 반려견 마루의 표정을 무표정에서 웃는 얼굴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좌측 : 사망한 반려견 마루의 원본 사진. #@
우측 : '문재인 반려동물 달력' 판매 페이지에 첨부된 포토샵 수정 사진.#@
원본 사진은 2017년 대선 당시의 사진이다. 수정 전 사진과 수정 후 사진은 전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반려견의 표정을 무표정에서 웃는 표정으로 수정한 것이다. 문재인의 반려견 마루의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을 이용해 사진 보정 프로그램으로 억지로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려 웃는 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인다.
이 사진도 달력 일러스트를 그린 삽화가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삽화
확대 사진의 뭉개진 형태를 볼 때 달력에 실린 삽화도 실제로 사람이 그리는 과정 없이[17] 단순히 원본 사진을 유화처럼 보이게 바꾸는 포토샵 필터 효과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 사진의 누끼를 따서 배경을 편집하고 토파즈(Topaz) 필터 등을 사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표정이 저 정도로 왜곡되지는 않으므로 개의 표정은 픽셀 유동화(Liquify) 등의 다른 기능으로 인위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우측 : '문재인 반려동물 달력' 판매 페이지에 첨부된 포토샵 수정 사진.#@
원본 사진은 2017년 대선 당시의 사진이다. 수정 전 사진과 수정 후 사진은 전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반려견의 표정을 무표정에서 웃는 표정으로 수정한 것이다. 문재인의 반려견 마루의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을 이용해 사진 보정 프로그램으로 억지로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려 웃는 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인다.
이 사진도 달력 일러스트를 그린 삽화가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삽화
확대 사진의 뭉개진 형태를 볼 때 달력에 실린 삽화도 실제로 사람이 그리는 과정 없이[17] 단순히 원본 사진을 유화처럼 보이게 바꾸는 포토샵 필터 효과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 사진의 누끼를 따서 배경을 편집하고 토파즈(Topaz) 필터 등을 사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표정이 저 정도로 왜곡되지는 않으므로 개의 표정은 픽셀 유동화(Liquify) 등의 다른 기능으로 인위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2.9. 풍산개 광주동물원 행 (12월 9일)
- [단독] '文 파양' 풍산개, 한달 입원 끝내고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이송
12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파양해 논란을 빚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 文 풍산개 '곰이'와 '송강' 광주 동물원에 보금자리
- 文 기르던 풍산개 부부, 광주 동물원서 새끼 '별'과 상봉
이로써 앞서 문재인 임기 중에 새끼 '별이'가 보내진 동물원에 어미인 곰이도 함께 들어가게 됐다.[18]
| 앞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보내진 별이(곰이의 새끼). 기존에 있던 풍산개 1마리와 합사된 상태다. |
2.10. 문재인, 마루 사망에 곰이 언급 (12월 10일)
文, '반려견 마루' 사망…"北 풍산개 곰이와 남북합작"文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 잘가라"
12월 10일 풍산개 곰이와의 사이에서 7마리의 새끼를 두었던 문재인의 반려견 '마루'가 숨졌다.
문재인은 마루를 향한 고별사를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마루를 "청와대에 살면서 북한 풍산개 곰이와 사랑을 나누고 남북합작을 만들어 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잘 산 견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간 곰이를 언급했다.
오늘 마루가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침 산책 중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곧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고통이나 신음소리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습니다.
산책길에 요즘 즐겨 먹던 떨어진 홍시감을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산책을 함께 하고, 숨을 거둘 때 쓰다듬어 줄 수 있었으니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마루는 내가 참여정부를 마치고 양산 매곡 골짜기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격변의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의 든든한 반려였고, 많은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내게는 더없이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마루는 매곡 골짜기에서 제일 잘 생기고 위엄있는 수컷이었고, 2세도 많이 퍼트렸습니다.
매곡 골짜기의 흰 개는 모두 마루 새끼라고 이웃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고, 전국 곳곳으로 입양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매곡의 뒷산 대운산 자락을 맘껏 뛰어다녔고,
청와대에 살면서 북한 풍산개 곰이와 사랑을 나누고 남북합작을 만들어 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잘 산 견생이었습니다.
마루는 화장하여 우리집 마당 나무 사이에 수목장으로 묻혔습니다.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관계로 꼭 다시 만나자.
잘 가라.
문재인, 2022년 12월 페이스북 원문
아침 산책 중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곧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고통이나 신음소리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습니다.
산책길에 요즘 즐겨 먹던 떨어진 홍시감을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산책을 함께 하고, 숨을 거둘 때 쓰다듬어 줄 수 있었으니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마루는 내가 참여정부를 마치고 양산 매곡 골짜기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격변의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의 든든한 반려였고, 많은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내게는 더없이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마루는 매곡 골짜기에서 제일 잘 생기고 위엄있는 수컷이었고, 2세도 많이 퍼트렸습니다.
매곡 골짜기의 흰 개는 모두 마루 새끼라고 이웃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고, 전국 곳곳으로 입양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매곡의 뒷산 대운산 자락을 맘껏 뛰어다녔고,
청와대에 살면서 북한 풍산개 곰이와 사랑을 나누고 남북합작을 만들어 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잘 산 견생이었습니다.
마루는 화장하여 우리집 마당 나무 사이에 수목장으로 묻혔습니다.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관계로 꼭 다시 만나자.
잘 가라.
문재인, 2022년 12월 페이스북 원문
2.11. 근황 보도 (2023년 5월)
문재인이 내보낸 풍산개 14마리 중 광주 우치공원에 보내진 5마리인 '곰이', '송강', '별', '산', '들'의 근황이 보도됐다. "파양 사건 이후 문재인이 곰이와 송강의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우치공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런 연락은 없었다"고 답했으며 곰이는 진단받은 방광 결석을 아직 완치받지 못했고 현재 치료 중이라고 전해졌다.#3. 문재인의 반려동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기에도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른 바 있다. 풍산개 마루와 고양이 찡찡이[19]는 이미 기르고 있던 것을 사저에서 대통령 관저로 데려온 것이고 유기견이었던 토리[20]는 2017년 입양[21]했다. 문재인의 이 반려동물들에 관해서는 문재인/여담 문서의 10번 문단을 참고.3.1. 김정은의 송강, 곰이 선물
- 김정은 위원장, 文대통령에 풍산개 암수 한 쌍 선물(종합)
2018년 9월 18~20일에 이뤄진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선물했는데 "송강"과 "곰이" 2마리다. 송강은 2017년 11월생 수컷이고 곰이는 2017년 3월생 암컷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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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8년생 6마리 : 산이/강이/들이/별이/달이/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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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9일
北 선물 풍산개 새끼 출산…문대통령 "남북관계 이와 같길"
김정은 위원장 선물한 풍산개 새끼 낳아
곰이는 6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문재인은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 다 건강해보인다.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강조했다. #
- 11월 25일, 청와대는 "9일에 태어난 '곰이'의 새끼들"이라면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관저 앞마당에서 곰이와 새끼들을 살피는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트위터, 기사 BBC도 이를 공유했다. #[22]
- 김정은 선물 北 풍산개 곰이 새끼는 '국유재산'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풍산개 곰이, 송강과 새끼 등은 정상회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됐다"며 "사료값 등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정상회담 선물로 등록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곰이 새끼 6마리는 일반 분양도 불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청와대 수석들이 새로 태어난 풍산개 새끼 분양을 원하기도 했지만, 퇴임 후엔 국립동물원 등 국립시설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 12월 25일 성탄절 청와대는 "성탄 선물"이라며 목도리를 두른 6마리의 강아지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 앞서 동년 9월 김정숙 여사가 서광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뜨개실을 선물했는데 센터의 아동들이 그 뜨개실로 문재인 내외와 반려견 9마리에게 목도리를 손수 떠서 전달했다고 한다. #
- 2019년 2월 6일,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청와대는 문재인 내외와 청와대 참모들이 이날 떡국 대신 평양식 온반[23]으로 식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풍산개 6남매의 근황 사진도 더불어 공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사
- 2월 10일, 강아지들의 이름이 알려졌는데 수컷 세 마리에게는 산이, 강이, 들이, 암컷 세 마리에게는 별이, 달이, 해님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청와대는 내부 공모를 통해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
- 3월 8일, 청와대가 새끼 6마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도그 타운'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 폭풍 성장에 따라 대통령 관저에서 대형 축사로 옮겨진 것이다. 문재인은 지난달 12일 직접 입주식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장 살찐 놈이 산이", "이 놈이 별이"라고 하는 등 6마리의 반려견을 구별하기도 했다. 청와대
3.2.1. 분양
- 이후 돌연 5개월 동안 6마리에 관한 소식이 없다가 2019년 8월에 이르러서야 행방이 알려졌다.[24]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한다고 전해졌다. 대통령 비서실은 전국 17개 시·도에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이 낳은 새끼 6마리를 6개 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다"며 "각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기사
- 앞서 동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원래 청와대 내부에선 6마리를 분양보내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오면 보여주려고 그 방안을 접었다고 한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채 나아지지 않자 강아지들을 분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 대전 오월드로 보내진 강이, 달이 근황 (2021년)# |
- 녹색당은 광주 우치동물원의 열악한 시설을 조명하며 풍산개 '별이'의 앞날을 걱정하고 반려견 처우에 비판을 표명했다. 기사, 기사 2
- 2021년, 전국 지자체에 분양된 6마리의 근황이 알려졌다. 근황 기사 1, 근황 기사 2
3.3. 2021년생 7마리 : 아름/다운/강산/봄/여름/가을/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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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문재인이 본래부터 기르던 풍산개 마루와 김정은의 선물인 풍산개 곰이 사이에 강아지 7마리가 태어났다. 트위터, 기사 문재인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 벌써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다"며 "난산으로 태어난 한 마리는 아직 잘 먹지 않아 따로 우유를 조금씩 먹이고 있다"는 글과 함께 직접 안고 우유를 먹이는 사진도 공개했다. # "7마리나 되니 이름 짓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
- 9월 1일, 문재인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고 밝혔다. # 이어 "가장 귀엽고 활발할 때"라면서 "이번에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고 남겼다. #기사
- 다만 이 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악재였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선언 전날로, 정부와 노조 간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던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기사 1, 기사 2 친문 성향을 자주 나타내 온 이주혁 성형외과 전문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대통령이 이런 사진을 올릴 시기는 아니다. 단 몇시간 후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해도 정부는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이 항상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제 사진을 올리든 또 비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3.3.1. 분양
- 2021년 10월, 청와대는 7마리 강아지들을 이번에도 전국 지자체로 분양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6곳이 신청했고 3곳에서 분양받았다.
- 전남 순천시 - 아름이, 가을이. 순천만국가정원 내의 평화공원으로 갔다. 순천시 마스코트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한다. #
- 경기 오산시 - 강산이, 겨울이. 12월 개장 예정인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간다고 한다. #
- 강원도 고성군 - 봄이, 여름이. 고성 통일전망대 내부의 보호시설로 옮겨질 예정이었다. # 분양 후 이름이 해랑이, 금강이로 개명됐다. #
- 7마리 중 지자체로 6마리가 분양 완료됐고 남은 1마리(다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키우기로 했다. 난산으로 태어나 이유식도 잘 못 먹던 강아지여서 그렇다고 한다. 임기 이후에도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 매일경제는 다운이를 제외하고 분양됐던 6마리를 취재해 2022년 11월의 근황을 보도했다. #
4. 기타 논란
4.1.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풍산개 반환 논란 과정에서 문재인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3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주소지에 등록된 동물은 2건뿐이었다. 문재인은 이들 반려동물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2. 박근혜 퇴임 당시 진돗개 관련 논란
2017년 3월 박근혜가 파면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날 때 퍼스트 도그였던 진돗개들을 청와대에 남겨두고 가 유기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기사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은 "그 (버려진) 진돗개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대선 출마만 하지 않았으면 저라도 인수해서 정말 우리 양산 집에서 (반려견 마루랑) 같이 키우고 싶더라구요."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풍산개를 버리는 건 아깝지 않느냐"며 비판이 일었다.조국의 과거 트윗도 재조명됐다. 조국은 2017년 3월 "박근혜씨가 자신이 입양하여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입양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는 트윗을 남겼다. 원문#[26]
다만 박근혜는 주민로부터 선물받은[27] 개인 소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받은 선물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 대상은 아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 애견인임을 주장하기 위해 "식구", "가족", "아빠"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써 가면서 홍보해 왔고 당연히 반환 시점에서 그만큼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는 것도 사실이다.
4.3.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당시 기자회견
문재인은 2021년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소위 입양 아동 반품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이 이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들이 많았고##### 전여옥도 이를 언급하였다.# 입양 부모의 모범 사례로 유명한 최재형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다.#당시 문재인은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보호대책의 예라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라고 발언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4.4. 개 사료값 발언 재조명
논란으로부터 7개월 전 탁현민의 "관저에서 키운 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는 발언이 일각에서 재조명되었다.# 불과 7개월만에 풍산개 양육비 250만원 가량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더 일찍이는 문재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식대와 개·고양이 사룟값 등 가족 생활비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봉급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일도 있다.# 이를 두고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4.5. 달력 제작 판매
2022년 11월 11일 대형 서점을 통해 판매된 '2023년 문재인 달력'에 문재인이 대통령기록관에 반환 조치한 풍산개 두 마리가 유료 상품으로 판매된 '문재인 달력' 사진에 그대로 등장했다.해당 달력은 더휴먼출판사에서 여섯 번째로 출시하는 문재인 달력이라고 밝혔으며 11일 현재 국내 서점 홈페이지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되었다. 탁상달력은 8820원(교보문고 홈페이지 기준, 이하 10% 할인가 적용), 벽걸이달력은 1만 4220원이다. 두 가지 제품을 패키지로 구입할 시 가격은 2만 3040원이다. 해당 제품의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풍산개와 함께 사진을 찍은 문재인과 김정숙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풍산개 달력팔이 시키고 개버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별도 개 관리사가 필요한 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파양하고 쫓아내기 직전까지 '도구'로 알뜰히 써먹었더라"며 “풍산개 껴안고 빵빵 찍은 문재인 달력! 벽걸이달력은 1만4220원, 탁상 달력은 8820원이란다. 문빠들(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열혈 홍보 중이더라”라고 했고 "그 수익은 김정숙 여사한테 간단다. 풍산개 모델료만 해도 밥값은 충분히 하는 건데, 달력팔이하면 풍산개 두 마리 충분히 먹인다”며 "참 비정하고 냉혹한 사람들이다. 결코 잊지 못할 저 싸늘한 눈빛 어디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
4.6. 풍산개들 관리 부실 논란
2022년 11월 11일 문재인이 내보낸 풍산개 두마리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수컷 '송강이'가 방광염과 외이도염에 걸린 것으로 진단됐으며 요로결석도 발견되었다.# 문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송강이의 건강상태는 정말로 사랑을 쏟아 기른 건지 의심스럽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풍산개 건강검진 결과(11월 11일) 항목 참조."문재인의 반려견 양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앞서 2017년 8월 5일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 토리와 마루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는데 반려견들을 목줄로 묶어 폭염이 쬐는 실외에 두고 6박 7일의[28]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폭염특보가 절정을 이루던 상황이었다.[29] 심지어 토리의 개집에는 대나무 방석 대신 두꺼운 천 방석이 들어 있었다.[30] 특히 마루와 같은 풍산개는 활동량이 무척 많은 데다 털이 무척 많은 북방 계열의 견종이라 가능한 시원한 곳에서 키워야 한다.
4.7. 광주광역시의 풍산개 관리 과도한 예산 상정 논란
광주광역시가 문재인이 키우다 반환한 풍산개 곰이, 송강의 관리 예산으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5000만원을 상정한 것을 두고 과도한 예산 책정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지역 시민 사회는 해당 풍산개 두 마리가 보존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인 점은 맞긴 하나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서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사육 비용에 세금을 과하게 사용한다며 반발했다. 한 광주시의회 의원도 "알려진 대로 예산안이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풍산개 관련 예산을 전면 철회했다.
5. 논쟁
쟁점들은 1. 문재인의 행위의 적절성 논란과 2. 문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판단하게 한 전제의 타당성 논란이 혼재되었다.5.1. 위법성 여부
문재인이 계속해서 풍산개를 양육할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위법한지, 즉 문재인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5.1.1. 위법의 소지가 있다
문재인은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관리위탁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이 무산되었다.
-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풍산개 보유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 모른다.[31][32]
문재인의 풍산개 반환 결정 당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9일부로 시행된 법률 제17573호로 시행되고 있었고 동법의 시행령은 2022년 3월 29일부로 시행된 대통령령 제32558호로 시행되고 있었다. -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이 무산되었다.
-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풍산개 보유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 모른다.[31][32]
위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일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관'에 정부기관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무 기관이나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수탁기관'이라고 해도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관'이 맞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심할 경우 법원 판결까지 필요할 수 있다.
또 설령 그 기관이 맞다고 해도 문재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의 장이 맞느냐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비서실의 장은 일반적으로 비서실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추가 개정하여 '개인'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의 개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양육비용 지급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법률상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 기록물을 위탁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 관련 시행령에만 위탁 내용을 넣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이 동물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육 등 보조적 행위'를 다른 개인 등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으며 다만 "이 같은 대안으로 변경하면 입법예고안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을 추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 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시행령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한편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에서 다룬 보도는 법령상 위탁을 하는 주체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쓰여진 잘못된 기사다. 위 시행령의 모법인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선물을 포함한) 기록물을 생산, 접수한 기관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신설된 시행령 제6조의3은 법 제11조의 이관규정에 예외를 두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기록물인 대통령선물이 (법 11조에 따라 이관해야 할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리로 이관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협약에 따라 풍산개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한 곳은 이관을 '하는' 대통령기록생산기관이 아닌 이관을 '받는'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즉 대통령비서실은 풍산개를 위 신설조항이 아닌 상위법 11조의 일반적인 이관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 한 것이며 이관을 받은 대통령기록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위탁"하는 협약을 맺은 상황이었다. 즉 위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신설조항은 이번 상황에 적용된 적이 없고 현재의 위탁은 법적 근거 없이 단지 협약에 의해 이뤄진 것이 맞다.
5.1.2. 위법의 소지가 없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들은 핵심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문재인은 본인이 후임 대통령과 합의하고 자신의 임기 중에 미리 스스로 시행령을 고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왜 시행령을 고쳐주지 않느냐"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언론 기사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에서 2022년 3월 29일에 신설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신설된 조항에 의해 현행 법령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비로 풍산개를 양육하는 것 자체는 위법 사항이 아니며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인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위탁협약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풍산개 '수탁기관'으로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양산 사저에서 키우는 게 현행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수석은 "애매하게 되어있다.",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과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위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현행 제도만으로 위법의 소지가 없다면 추가 시행령 작업이 필요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세금 지원 등의 논점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5.1.2.1. 법적 효력 및 실효성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들을 계속 양육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 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다시 반환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위탁협약서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명시된 풍산개 세 마리 중 새끼 다운이는 반환하지 않았다.새끼 다운이가 대통령기록물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언론 기사에 의하면 문재인 임기 말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물들을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새끼 다운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해서 세 마리를 이관시켰고 이후 위탁협약서에도 세 마리 모두 위탁대상으로 올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반환 과정에서도 대통령기록관 측은 풍산개 세 마리를 전부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재인 측이 새끼 다운이는 자비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덧붙여 만약 새끼 다운이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닐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도 아닌 새끼 다운이를 문재인이 위탁협약서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금으로 지급되는 양육 보조금을 더 받을려고 했던 격이 되어 더욱더 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계속 양육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3마리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그 중 2마리(송강, 곰이)만 반환하고 일부(다운)는 임의로 계속 양육하겠다는 논리 모순된 행동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결국 문재인 스스로도 풍산개들을 계속 양육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법 소지가 없거나 법적 효력 및 실효성이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추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애초에 위탁의 근거규정 및 위탁협약서가 모두 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통령 재직시에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법 소지 등 '규정 탓'을 할 일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조인이“변호사 출신 대통령답지 않은 비(非)법률적 대응”이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5.1.2.2. 시행령 개정 관련
시행령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인 3월 29일에 한 번 개정되었다. 이 시행령은 문재인이 평산마을에서 풍산개를 위탁양육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하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날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협약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풍산개 수탁 ‘기관’으로 명시해놨 다.# 지연되던 시행령은 이 행위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준 다는게 골자인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인 데다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시행령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위탁을 포기한 건 전적으로 문재인의 잘못이 맞다.5.2.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5.2.1. 윤석열 정부 측에 있다
문재인과 탁현민 등 핵심 관계자들은 사건의 원인과 책임이 윤석열 정부 측에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위탁에 대한 대가를 포기해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재산이자 대통령기록물을 수탁자이자 이젠 민간인인 문재인측에서 소유하는 것이 되고 이는 반환을 피하는 것으로도 읽혀질 수 있단 점에서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 피해자(형법상의 범죄자)는 오히려 문재인측이 된다. 과거 노무현의 사례[33]처럼 "문재인이 불법적으로 국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당연히 상상하게 된다. 비판측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에 의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률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는 기관이란 개념에 속하며 실제로도 이양시 문서에 기록된 대통령 비서실의 기관장은 문재인이 아니다. 때문에 해당 시행령만으로 문재인의 양육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도 법제처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위 연합뉴스 기사에 다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동물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한다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법률상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 기록물을 위탁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 관련 시행령에만 위탁 내용을 넣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는 비용 관련 문제는 언급한 적도 없고 쟁점이 전혀 아니다"라는 내용까지 있다. 즉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돈 문제'가 핵심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위탁 자체를 합법으로 해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가 밝혔다.
5.2.2. 문재인 측에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본인과 그 지지자들은 사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 측에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문재인 측의 공식 입장과 그의 최측근 탁현민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지지자들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문재인 본인이 먼저 풍산개들을 데려가 계속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풍산개 거취가 일단 정리가 됐던 일인데# 막상 키운다고 데려가서는 월 200만원의 용역을 고용해 기르겠다며 국고 지원을 요구했으니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본인이 직접 키우는 것이 개들의 정서에 좋을 것으로 여겨 허락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대통령기록물에 속했던 여타 동물들이 그러했듯 전문 기관(동물원 등)에 맡겨 키웠을 일이지 비전문가에게 용역 고용비까지 줘 가며 키우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문재인의 행보에 "진정 애견인이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키우겠다고 해야지, 돈 안준다고 반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개를 맡아 기를 문재인의 관리 부족도 논란이 되었다. 개에게 치명적인 질병인 심장사상충에 마루를 노출#시키고[34] 송강이는 반환 후 동물 병원 진단 결과 외이도염과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었다.#
5.3. 반려견에 대한 지원비용 문제
5.3.1. 문제가 없다
문제의 풍산개 두 마리는 외교로서 선물 받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애완견과 같은 선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 평범한 애완견 두 마리라고 생각하니 250만원이라는 비용이 비싸 보이는 것이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다. 실제로 언급된 25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비용으로 배정된 금액 192만원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시되는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관리를 비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문재인은 어디까지나 소유주였던 사람일 뿐이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가 아니다.무엇보다 대통령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소유권자인 정부에게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책임을 떠넘긴 것이 된다. 대통령기록물을 개인이 사비를 들여가며 보존 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즉,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인 이상 사육비용은 어떻게 되었든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게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육방법에 따라 비용에 다소간의 가감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발생했을 비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마치 문재인이 풍산개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사육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처럼 문제를 호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의 고용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면 고용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2안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안 만을 언급하면서 2안의 존재는 없는 것 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비 명목으로 연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에는 대통령기록관이 제시한 월 50만원의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연 3천만원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면 월 50만원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그리고 전 정부의 모든 선물받은 동물들의 용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세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기에 지원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풍산개는 전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고 이것은 엄연히 정부 소유물이다. 정부소유물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무리 적다고 한들 정부가 지급하여야 한다. 이미 입양된 정부기록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육사 고용을 해야하고 그것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기록실이 제시한 사료비와 의료비 명목의 월 50만원을 선택하면 된다.
또 길러 놓고 이제 와서 부담 된다며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은 풍산개가 일반적인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주장에 가깝다. 이 풍산개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만에 하나 풍산개가 죽거나 질병에 걸리는것을 일부 정치권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소홀 문제로 몰아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서의 2.7 문단에서도 관리부실은 국유재산 훼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사료비 월 35만원과 의료비 월 15만원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청와대에서 고성군으로 분양된 풍산개 2마리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일반적인 애완견을 기르는 비용으로 소형견의 경우 사료비, 심장사상충 등 예방적 접종비용 등 마리당 월 15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중형견의 경우 60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실이 제시한 월 50만원이 중형견 2마리를 기르기에 비용이 모자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그리고 반환된 풍산개들에게 와이도염 등이 생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대통령 기록물로써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사육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개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에 비해서 못미치는것이 자명하기에 개의 건강 문제에서 열심히 길러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 개는 일반적인 애완동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반대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후술할 군견 1마리당의 월 사육비가 13만 6천원에 불과하다는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군견과 대통령기록물의 차이를 간과했다는 반론이 있다.
5.3.1.1. 지원비용 이슈화의 악의성
이 시점에서 비용을 운운하며 시행령 개정의 지연을 핑계대는 것은 대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그저 "개 두 마리의 사육비용 25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에만 촛점을 맞추어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물론 세금은 단 한푼도 낭비되어선 안 되며 그 사용처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하지만 월 250만원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이 아니며 언론 보도로 드러난 문재인의 재산 및 인세 수입, 생활비 지출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 등으로 추정해 보면 문재인 내외의 경제 사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액수다.
따라서 월 250만원이라는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납세자인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위탁 종료 그 자체의 이유를 월 250만원이라는 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게 적절한 언론의 행태인지 고민해 볼 만하다. 문재인이 반려동물을 키워 보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현재도 다른 반려동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재산과 수입이 상당한 사람이 키우던 반려동물 중 일부의 위탁 종료 이유를 오로지 금액에서 찾는 것이 월 25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면서 반려동물을 키울 여력이 안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감정에 기대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어색하다.문재인의 마지막 신고 재산은 21억 9천만원이었고# 매달 받는 전직 대통령 연금만 1390만원이며# 본인이 저자인 서적만 10권이 넘고# 이를 통한 인세수입도 상당하며# 반환한 풍산개 외에도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특정 반려동물만 반환할 때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지, "그 정도 돈을 벌면서 개 3마리 건사 못한다"라는 비난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뭣보다 민간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정부자산인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앞서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재산인 풍산개를 반년간 사비로 키워 왔으며 1원도 요구한 적이 없고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직접 페이스북에 "풍산개 양육비 모두 부담…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돌려보낸 것은 시행령이 무산되면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기를 권한이 반년이 지나도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인과 측근이 밝힌 바 있으며 정부도 풍산개를 문재인이 기르기 위한 시행령을 반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처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요청하고 그 양육비를 받지 못해 풍산개를 돌려보냈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5.3.2. 문제가 있다
개 양육비 명목으로 연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요청대로 월 250만원을 국고에서 지급한다면 세금 낭비를 이유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풍산개 두 마리를 위탁관리하겠다고 데려와서는 사육사 고용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대로라면 이전에 정부에서 선물로 받아 지자체, 동물원 등에 '입양'한 모든 동식물에 대해 용역비를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으며 대통령실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동·식물을 공공기관에서 맡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출처 또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지출된 적이 없는 예산이기에 문재인의 요구를 맞춰주려면 문재인의 풍산개 양육만을 위해 연 3,000만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
차라리 사료비와 건강검진비 명목의 금액만 지원했다면 큰 분란이 없었을 것이지만 가장 비판이 집중된 부분은 사육관리용역비 명목의 월 194만원이다. 이는 개를 직접 돌보는 대신 돌볼 사람을 위탁 고용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문재인에게 위탁한 이유가 문재인이 직접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개를 케어할 전문가의 고용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인이 이미 수 년 동안 키운 데다 은퇴하고도 키우겠다고 데려와서는 몇 달 지나니까 이제는 개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5] 여기서 전문용역의 필요성으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물받은 판다 같은 동물외교의 사례가 있는데 판다를 비롯하여 낙타, 코끼리, 사자, 북극곰 같은 동물들은 한국의 환경에서 전문 사육사와 별도의 환경 조성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 고용의 타당성이 있지만 전체 가구의 15%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나라에서 '개를 대신해서 케어할 전문 사육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설득력이 없을 것이며 마당 딸린 사저에서 개를 키우는데 사육사까지 필요하다면 그냥 동물원에 맡기는 게 정상이다.
사료비 월 35만원과 의료비 월 15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액수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풍산개는 진돗개와 마찬가지로 자연발생된 견종이라 질병에 강하므로 청결유지와 배변활동의 보장 등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건강을 챙기기엔 충분하다. 실제로 풍산개를 사육 및 분양하는 농장에서는 예방접종만 잘 하면 크게 신경쓸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사료비도 4~5년 된 성견의 사료비는 한 달에 2~3만원 정도로 충분하다고 한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고성군으로 분양된 풍산개 두 마리의 사룟값은 월 3만 3천원 정도로 알려졌다.# 간식비까지 고려한다 해도 월 35만원은 지나친 금액이다.
의료비 15만원의 경우 만약 매달 채혈과 생화학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시킨다고 하면 의료비로 청구한 월 15만원이 마냥 과한 금액은 아니다. 개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비싸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반환된 풍산개들의 건강검진을 해 보니 수컷 '송강이'에게 방광염과 외이도염, 요로결석이 발견된 것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이 매달 건강검진을 시키기는커녕 청결 유지조차 안 되는 환경에서 개를 얼마나 무관심하게 키웠는지 보이는 것이 우스운 부분이다. 귀가 서 있는 개에게 외이도염이 생긴 것은 비위생적이고 습환 환경에 오래 노출된 것이 원인인데 마당 딸린 사저에 살면서 재산만 약 22억에 월 1,390만원의 연금을 비과세로 받아가는 사람에게 키워진 풍산개가 외이도염이 생길 정도의 환경에서 관리되어 왔다면 문재인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넓고 자유로운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문재인의 풍산개는 두 마리 모두 목줄로 묶여 있어서 실내에 자유로이 풀려있는 개보다도 활동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영상
추경호 부총리도 10일 풍산개 반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별하게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사육비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조수진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군견의 경우에도 1마리당 사육비가 월 13만 6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4. 반환에 대한 윤리적 평가
5.4.1. 용인 가능하다
비판측에서는 '4년간 키운 개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비윤리성'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만약 데려가지 않았다면 몇 년간 키운 개를 임기 끝났다고 하루아침에 버려두고 떠나는 것인데 그것은 비윤리적이지 않단 말인가? 결국 제도적 변화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문재인이 풍산개와 분리되는 것은 언제고 닥칠 문제였을 뿐이다.또 아직 풍산개를 문제삼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반환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꿔 말하면 언제든 불법으로 볼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라도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문재인은 법규 근거 없이 국유재산을 빼돌린 민간인이 되어 감사 및 수사 대상이 된다.[36]
5.4.1.1. 파양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
(영상)"문 전 대통령이 파양했다고요?" "잘못 표현..사과합니다" [뉴스.zip/MBC뉴스]문재인이 사실상 견주라는 프레임 때문에 초기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파양'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해당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이 양육한 것이 본질적으로 '애완동물의 입양'이 아닌 '국가기록물의 위탁'이라면 이를 입양 및 파양이라고 일컫기에는 어폐가 있다. 책임공방에도 위탁자인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의견을 내놓는 등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파양 외에 반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행안부도 '사실상 파양' 및 반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굳이 '파양' 단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문재인 개인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다.
5.4.2. 비윤리적이다
주요 비판 여론들을 종합하면 의견은 하나로 집중되었다. "4년 넘게 키운 개들을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반려견 파양"이라는 인격적인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이다.옹호 측은 이것을 마치 물건을 다루듯 '대통령기록물 반환'이라는 어구만 강조하며 순수한 법적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는 법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옹호되지 않는 측면(파양)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기록물법이 문제시된 이유도 본래 '선물'들이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반려견)이기 때문에 실정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옹호 측은 이렇게 반려견을 버리는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파양' 단어가 사실상 핵심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해당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데 그 대용어로 쓰는 '반환'이나 '반납'이나 물건에나 쓰는 용어지, 기본적인 동물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다.
9일 오후 이러한 여론을 감지하고 뒤늦게 문재인 측은 "나도 기를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미 늦었다. 논란 첫 날(7일)부터 공식적으로 "관두면 된다",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반려견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더불어 논란이 생긴지 단 하루만에(8일) 실제로 파양 처리를 밟았기 때문이다.
4년 전만 해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문재인과 풍산개의 관계를 '가족', '식구', '아빠'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홍보해 왔지만 퇴임 후에는 그때와는 정반대의 냉혈한 태도가 여론의 분노를 샀다.
그럼에도 문재인 측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며 데려가 놓고서는 이제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사랑한 것을 두고 남에게 감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동물단체는 "결국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동물 지위 향상의 의도는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가식적인 행보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살아있는 생명을 기록물, 물건으로 그 신분을 유지해놓고 이제 와서 '기록물'이니 도로 가져가라는 이율배반적인 후진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어떤 이유이든 생명에 대한 파양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존경 받던 대한민국의 한 리더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덕목이 있는데 바로 '책임감'이다"라고 지적했다. #
5.4.2.1. 파양 용어 사용의 맥락
SNS 등지에서 발견되는 파양 사례와 비슷하다. 어리고 귀여울 때는 판촉에 도움이 되니 한창 영상을 올리고 홍보에 써먹다가 늙고 병들어 비용이 생기고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임기 중에는 '가족', '식구'라고 칭하며 이미지 메이킹에 써먹다가 임기 후에는 세금을 받아내는 데에 이에 실패해 쓸모가 사라지니 버린다는 것이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파양 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파양한 후에도 풍산개는 '이니 굿즈'에 포함돼 판매되었다. '2023 문재인 달력'에 송강과 곰이의 옛 사진을 다수 첨부해 판매했다. 이 출판물은 문재인이 인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심지어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도 직접 달력 판매에 나서기까지 했는데 경악할 만하다. 개당 약 2만원에 판매된 해당 달력에는 이미 지자체로 '입양'보낸 12마리의 새끼 풍산개들과 파양된 어미 곰이가 그려져 있다.
법적 맥락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옹호 측이 '위탁', '반환'이라는 물건에 대한 용어를 고집할 뿐 반려견에 대한 것임을 안다면 정확한 용어는 '입양', '파양'일 뿐이다. 현재 지자체나 동물원에서는 본 논란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통령선물'로 유입된 동물들, 즉 '기록물'을 맡는 것에 대해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인이 보기에 '반환'이라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애매한 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파양'으로 쓰는 것이 맞으며 정말 문재인이 풍산개에 애정이 있었다면 그의 주장대로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의 요점은 이용 가치가 있는 대통령 임기 때는 내내 곁에 두다가 대통령에서 퇴임한지 고작 반 년만에 '파양'을 했다는 사실이다.
임기 내내 청와대가 직접 공식 SNS로 송강과 곰이 및 그 강아지들을 향해 "가족", "식구"라고 부르며 홍보해왔는데, 입양을 한 것이 아니면 무엇을 '길렀고' 무엇을 '식구', '가족'이라고 불렀다는 것인가? 이제 와서 "입양을 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우리는 그 때는 가족인 척, 식구인 척 위선을 부린 것"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6. 반응
6.1. 정치계
6.1.1.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는가"라고 물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원문기사
- 또 추가로 글을 올리면서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다.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료 값은 아까워한다"고 비판했다.[37] 페이스북 원문기사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귀한 선물이라며 데려가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파양을 하신다니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아쉽다"며 "반려동물은 그렇게 감정에 따라 데려갔다, 버렸다 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꼬집었다. 페이스북 원문기사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견사구팽',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페이스북 원문, 기사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김정은에 선물받은 풍산개 세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며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거 보니 개 세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는지?"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원문, 기사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만 한 달에 25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250만원은 또 뭐냐"며 "사육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직접 안 키운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 기사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한다"며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어 3월 개정된 대통령기록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어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것은 이미 합법인데, 무엇이 태클이고 좀스럽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 원문, 기사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라'라는 페이스북 글에서는 가족과 같다고 했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하는 애틋함은 전혀 없는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고 비판했고 "입양 부모가 마음이 변하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라고도 꼬집었다. 기사
6.1.2.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인가"라며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고 쏘아붙였다. 기사
- 또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과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다. 그런데 두 개 다 안 하는 것"이라며 "법률이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걸 안 해 놓고"라고 비판했다. 기사
-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나중에 위탁규정 없이 키웠다고 덮어씌울 사람들이다. 참 치졸하다"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기사
6.2. 기타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공, 사를 구별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풍산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사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못지킨 약속"이라고 못박았다. 기사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수의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욕설을 옹호하였으며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상임대표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며 "들여다보면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을 비판했다. 기사, 기사 2
- 애견인으로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는 "개보다 못한 자들이 왜 이리 많은 것입니까?"라고 평했고#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거짓말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고도 비판했다.#
- 신동욱 앵커는 "사람들이 벌이는 이 모든 논란을 떠나서 저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향한 그리고 반려견을 돌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온화한 미소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사육비 때문이든 대통령실의 약속 파기에 화가 나서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파양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사랑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 역시 국가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정치 리더들이 동물을 입양하고 그 동물을 끌어안고 애정 넘치는 눈길로 쓰다듬는 사진과 영상으로 몇 번 홍보하고 퇴임할 때는 ’국가기록물‘이니, ’지자체 소유’이니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헌신짝처럼 동물을 버리고 떠나는 사례들을 정말 지겹도록 보아왔다."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 진중권은 "이런 거 갖고도 정쟁을 만들어내는 인간들 징그럽다. 대통령실에 꼴X들만 골라서 모아놨으니 6개월 넘도록 이거 하나 처리 못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 양측이 대화만 나눴어도 없었을 일”이라며 “풍산개 논란은 두 전·현직 대통령이 소통 자체도 불가능할 만큼 서로를 불신하는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디시인사이드 멍멍이 갤러리를 포함한 여러 갤러리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 내시십분 등에서 게보린 광고를 패러디하여 "맞다 개버린"이라고 풍자했다.
마찬가지로 게보린을 패러디한 짤방도 생성되었다. 두통약이 두통원인으로 둔갑되어 버린 꼴이 백미.
7. 관련 기사
7.1. 국내
- 파이낸셜뉴스 文, '김정은 풍산개' 파양..월250만원 지원 논란빚자 "반납"
- 매일신문 文, 김정은이 준 풍산개 사실상 파양 통보 "관리비 논란"
- 서울신문 文, ‘김정은 선물’ 풍산개 “국가가 데려가라”…월 250만원 관리비 마찰
- 국민일보 "文 키우던 ‘김정은 풍산개’ 3마리, 국가반납 의사전해
- JTBC 문 전 대통령, '김정은 선물' 풍산개 정부에 파양 뜻 전달
- 세계일보 月 250만원 관리비 탓? 文,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3마리 반환 통보
- 아시아경제 文, 김정은 선물한 풍산개 파양 통보… 현 정부와 월 250만원 관리비 문제 이견
- 매일경제 北선물 풍산개 "국가반납" 文에...권성동 "사료값 아까웠나"
- 헤럴드경제 "사료 아깝나" "사람 할 짓이냐"…‘文풍산개 파양’ 보도에 與맹폭
- 한국경제 "이게 웬 개판이냐"…정치권 집어삼킨 '文 풍산개' 진실공방
- 한국경제 '文 풍산개' 3마리, 신구권력 다툼에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전말 [오형주의 정읽남]
- 세계일보 풍산개 두 마리 ‘반환’하는 文…“尹측이 약속 이행하지 않았다"
- 뉴스1 文측 "용산, 풍산개 쿨하게 처리 안해줘…여기 위탁 싫다니 잘 길러라"
- 한겨레 ‘풍산개’ 3마리 어찌 되나…여야 “좀스럽다” 옥신각신
- MBC 여야 '文 풍산개 반환' 놓고 공방‥"견사구팽" vs "현정부 잘못"
- 세계일보 "文, 세금으로 풍산개 키우려다 걸리니 파양" 파상공세 국힘
7.2. 외신
- BBC South Korea's Moon Jae-in to give up dogs gifted by Kim Jong-un
- 로이터 통신 Ex-South Korean leader plans to give up dogs from North Korea's Kim
- 더 가디언 Ex-South Korean leader plans to give up dogs from Kim Jong-un
- CBS South Korea's ex-president looks to give up dogs gifted to him by Kim Jong Un
- NBC Ex-South Korean leader plans to give up dogs sent as gift by North Korea’s Kim Jong Un
- ABC Former South Korean leader plans to give up dogs gifted from North Korea's Kim Jong Un
- 뉴욕 포스트 Ex-South Korean leader to give up dogs gifted by Kim Jong Un
- SCMP South Korea’s Moon Jae-in to give up dogs gifted by Kim Jong-un in ‘regretful’ move for ex-president
- 인디펜던트 Bizarre row erupts between current and former South Korean leaders over custody of two dogs
- CNN North Korean ‘peace’ dogs cause political spat in South Korea
[1]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곰이"와 "송강" 및 그들의 자견(새끼)인 "다운". 결과적으로 반환한 것은 강아지 다운이를 제외한 부모인 곰이와 송강 두 마리다.[2] 사건 발생 시점에서 반납(返納), 반환(返還), 파양(罷養) 등의 표현을 통해 정부기관 및 언론 등이 보도했다. 표현에 대한 시비와 공방도 있었다. # # #[3] 본래 기르던 '마루'를 제외하고 '송강', '곰이', '다운' 3마리.[4]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에 진행된 2000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이 풍산개 한 쌍(우리, 두리)을 선물받은 선례가 있다. 이들은 5개월 후인 동년 11월에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보내졌고 2013년에 그곳에서 모두 노환으로 생을 마감했다.[5] 앞서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6] 응답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해 윤석열 본인도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처럼 보인다.[7] 앞서 동년 3월 처리된 시행령 개정과 구분된다.[8] 해당 견들은 전 대통령 비서실(이른바 '평산마을 비서실')로 위탁되어 있었다.[9] 임기는 5년으로, 2026년 9월까지 재직한다. #[10] 월간 총 242만원[11] 반환 이유로 거론된 월 250만원 관리비 부담의 근거가 이 1안이다.[12] 월간 총 50만원[13] 출처[14] 이 사실에 따르면 "월 250만원은 문재인이 키우든 안 키우든 정부가 어차피 국고로 지원해야 할 돈"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낭설이다.[15] 문재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지만 문재인 본인도 6마리 이상의 강아지를 이미 동물원에 분양한 바 있다. 이하 문단 참조[16] 앞서 문재인은 되도록 시원한 곳에서 키워야 하는 풍산개를 한여름에 실외에 목줄을 묶어두고 여행을 간다든가 치명적인 심장사상충에 노출시키는 등 관리가 부실한 점이 지적된 적이 있다. 아래 문단 참조[17] 투명 종이에 베껴 그리는 트레이싱조차도 아니므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만진 사진'이다.[18] 기사에서는는 별이가 송강과 곰이의 새끼라고 했으나 곰이는 임신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전달됐기 때문에 송강이 별이의 부친인지는 근거가 없다.[19] 2021년 기준 17살[20] 2021년 기준 15살[21] 문재인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동물권단체 케어가 개최한 캠페인에서 "당선되면 강아지 토리를 입양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입양했다. 출처1출처2[22] 이를 두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인사검증 문제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풍산개 말고 국정 현안으로 뉴스에 모습을 드러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23] 김정숙 여사가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24] 일각에서는 '위장 평화 쇼를 계속해봐야 지지율에 재미가 없으니 풍산개 팔이도 그만둔다'고 비난했는데 지지율 관련해 근거는 없지만 해당 시기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것은 사실이다. 2019년 북한의 대남 도발 참조. 이 시기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25] 모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었던 곳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26] 이와 함께 2012년에 마하트마 간디를 인용해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남긴 트윗도 발굴되었다. #[27] 언론에 보도된 삼성동 주민들에게서 받은 것은 아니고 진도 주민에게서 받았다.[28] 2017년 7월 30일~8월 5일 #[29] 이미 2017년 7월 25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12일째였다. #[30] 앞서 토리의 입양을 주선한 동물단체는 문재인에게 토리를 실내에서 키워 달라고 했다. 이에 애견인 사이에선 "묶여서 학대당하던 개(토리)가 또 묶여있다니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31]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가져갔던 것이 문제가 되어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다. # 문재인이 이것을 떠올리지 않기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봉하 이지원 사건"이다. 물론 노무현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 사저로 들고 간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 선물'인 강아지 몇 마리가 아니라 청와대 기록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째로 몰래 복사해 간 것이었고 뒤늦게 발각된 후 당연히 문제가 되어 반출을 담당한 직원들이 고발 위기에 놓이자 노무현은 백기를 들어 항복하고 하드디스크 28개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했다.[32] 반면 문재인은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언론에 이미 공표된 상태였으며 후임 대통령인 윤석열과 협의를 마쳤고 임기 중에 시행령도 고쳤으며 임기 마지막 날 기록관과 협의서도 작성했다는 점이 노무현의 봉하 이지원 사태와 다르다.[33] 노무현이 퇴임하며 청와대 기록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째로 몰래 복사해서 봉하마을 사저로 들고 간 '봉하 이지원 사건'을 말한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후 파장이 일어 담당 직원들부터 고발될 처지에 놓이자 노무현은 사과하고 하드디스크 28개를 이명박 정부로 보냈다.[34] 뭔가 대단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작 한 달에 한 번 넥스가드 조각을 간식처럼 먹임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견주들이 이렇게 한다.[35] 문재인은 이미 2019년에 곰이의 자견 중 6마리를 전부 지자체 동물원 등으로 보낸 바 있다.[36]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비로 구입한 물품조차 국유재산을 빼돌렸다고 비난한 이들이 있다. 하물며 국유재산임에야.[37] 하지만 전임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가 된 건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의 일이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