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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의 긍정적 평가를 다룬 문서.2. 정치에 대한 평가
2.1. 권위주의 청산: 민주화 운동과 하나회 숙청
씰데없는[1] 소리. 국민이 고생하는데 내가 외국에 나갈 수 있겠소? 나를 해외에 보내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오. 나를 시체로 만들어 해외로 부치시오.
- 1983년, 단식 당시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권익현이 찾아와 외유를 권하자-
- 1983년, 단식 당시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권익현이 찾아와 외유를 권하자-
날 감금할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순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은, 마음은 전두환이 빼앗지는 못해!
- 1985년 2월, 미국에서 귀국하는 김대중[2]을 마중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려다가 경찰들에게 제지되자-
많은 인물들이 전두환 정권의 압박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할 때도 양김은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다. 특히 김영삼은 목숨이 9개는 있는 것 같은 강경한 배짱을 보여주었다. 5공 당시 김대중이 젊은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재야 운동을 할 때, 김영삼은 원내 정치인으로서 제도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정치적인 민주세력'인 민주당을 계속 지켜내며 맞섰다. 박정희 때 김영삼이 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김대중을 밀어준 만큼 5공 시절엔 김영삼을 필두로 결집한 형태였다.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전두환이 물러나고 민주공화정 체제가 드디어 시작되자, 당시 야권들이나 국민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호의적이던 각계 인사들 역시 한국에서 탄압 받아가며 운동했던 김영삼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1985년 2월, 미국에서 귀국하는 김대중[2]을 마중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려다가 경찰들에게 제지되자-
양김의 민주화 투쟁 과정의 공은 모두 지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도권에서 활동하기에 김대중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진 김영삼의 존재는 야당에게 특히 큰 힘이 되었다. 김대중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호남지역 출신인데다가, 평생을 좌익이라는 공격에 시달렸던 반면, 김영삼은 TK와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PK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이어서 정치자금 문제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3], 강경한 반공주의자로[4] 사상문제 공격도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김영삼이 활동하기에 조금 더 편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일 뿐, 김영삼도 각종 테러, 국회의원 제명와 연금 조치 등 온갖 고초를 맛보며 투쟁하였고[5], 그 점은 충분히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은 사사오입 개헌 후 자유당[6]에서 당적을 옮기면서 시작된다. 이후 박정희 정권인 1970년대 초반, 김대중과 함께 구태 정치인들 또는 신선한 이미지가 없어 국민에 여당을 대신하는 정치세력으로 보여지지 않을때 혜성처럼 나타나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선명야당의 기치를 회복하고, 신민당을 이끌면서 항거한다. 신민당 7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철승계의 표가 결선투표에서 김대중계로 넘어가면서 투표결과가 뒤집혀, 김대중이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했음에도 김영삼은 "김대중 씨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며 깨끗이 승복하고, 김대중의 대선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범을 보였다. 양김은 박정희의 유신 정권 때 온갖 테러에 끝까지 맞섰고, 부마민주항쟁 등으로 박정희의 독재을 종결시킨다. 양김은 민주화 운동의 희망 그 자체였으며, 두 사람의 지역적 기반인 PK-호남의 연대는 민주화를 이끈 동력이었다.
하지만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으로 민주화가 다시 불발되고, 민주화 투쟁의 동지인 김대중이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받았다가, 국제여론의 구명운동으로 사형을 면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본인은 강제적인 정계은퇴와 가택연금에 처해졌으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인사들은 모조리 정치활동이 금지당한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은 한국에 남아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견디며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다. 1983년 5.18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죽음을 각오한 23일 간의 단식 농성으로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살렸으며, 정치규제가 해금되자 김대중과 함께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마침내 1987년, 6.10 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5년 후[7],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 하나회 척결 등 문민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에게
하나회를 숙청해버린다. 이후 하나회의 수장이자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켰다.- 하나회 척결 등 문민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에게
이 업적은 단순히 문민정부의 조기 안착 차원을 넘어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기반이라 평가받는다. 만약 하나회 숙청이 없었으면 밑에 있는 사례처럼 한국은 여전히 군부 쿠데타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도 위에서 이를 주장했고, 하나회 숙청은 실제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김영삼의 최고의 정책이라고 평가받는다.
정치학의 민주화이행론에서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군부를 정치에서 어떻게 영구히 퇴진시키느냐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는데, 하나회의 숙청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고 쿠데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김영삼 스스로도 3당 합당을 추진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하나회를 숙청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함으로서 본인의 말을 지켰다.
물론 3당 합당에 관해서는 '야당들이 여당을 이기긴 힘드니 김영삼이 과거 군부와 손을 잡았다가 결국 본인이 그 군부를 숙청했다는 건 잘한 일이다' 라는 의견[8][9]과 '그래도 군부와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신념을 버린 일이다' 논란의 말이 많다. 그러나 하나회 해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이제는 설령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이라도 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치적인 무력 집단이 살아남았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실제로 민주화를 이룬 국가들이라도 민주정치 초기의 혼란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거나 외부 안보적 위협이 생기면 다시 군부가 들어서는 경우가 허다했는데,[10] 하나회 척결로 한국은 확고한 민주화를 유지했다.
한국과 비슷한 냉전기 마지막 20년 사이 장기 군부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적 민정 이양을 겪은 나라 중 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탁신 친나왓 총리 시절부터 다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튀르키예는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이 터지면서 되려 에르도안 정권의 민선 이슬람주의 독재정권을 불러왔고, 한국보다 10년 가량 일찍 민주화된 스페인만 하더라도 23-F란 희대의 사후 쿠데타를 겪었으며[11], 옆나라 포르투갈의 민정 이양은 수년간 군부가 여전히 큰 지분을 차지했던 과도 정부를 겪었다.[12]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오랜 기간 문민독재를 겪어 군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쿠데타의 경우 민주정이 들어선지 5년만에 쿠데타로 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더니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끝내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13]
더불어 김영삼은 문민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의 등산로를 완전히 개방하였다. 또한 청와대를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별장 등 6개의 대통령 전용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였다. 청와대 모임에서도 칼국수가 주요 메뉴로 등장하였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였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와 회의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여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여론조사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뽑혔다.
이후 그가 하나회를 숙청한 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기억도 차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영화 서울의 봄이 메가히트를 치면서 간접적으로 재평가를 다시한번 받을 수 있었다.[14]
2.2. 공직윤리 확립 및 부정부패 시정
문민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정부패사범 특수부를 설치하고, 세무, 보건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요인이 상존하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약 17,000여 명을 단속하고 7,500여 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김영삼 본인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15][16] 또한 군사정권 시절 비밀연회장으로 사용되었던 청와대 안가 12채를 모두 철거해버렸으며, 청와대 안에 있던 대형금고도 뜯어냈다.[17][18][19] 해당 인터뷰 뉴스 영상또한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을 추적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임중 각각 2838억과 2,159억을 수뢰한 혐의로 돈을 준 재벌 총수들과 함께 사법처리하고, 동화은행 비자금, 슬롯머신 비리, 카지노 업체 탈세, 한국전력 뇌물수수 등 권력과 유착된 부정을 적발하여 전,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고검장 등 160명을 사법처리하였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은폐되어 왔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방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수업자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전직 장관 등 14명을 형사입건하고, 군 인사비리와 관계된 전직 참모총장 등 5명을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 등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과 관련된 비리 척결을 위해 주요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공사 관련 위법 부당 사례 3,400여 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등 800여 명과 관련업체 634개를 징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전국 259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세무비리 합동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 16,000건, 약 135억 원 규모의 지방세 횡령, 유용 비리를 적발조치하였다. 여기에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몰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제정하여 불법수익은 물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철저히 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3. 지방자치제 부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지방의원 선거가 재개되어 지방자치제가 일부 부활했는데[20], 문민정부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재개되어 풀뿌리 민주제의 틀을 확립했다. 장면 내각 시기 처음 도입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3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3대 선거 중 하나인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이때부터 생겨났다.이에 맞춰,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고안된 도농분리제[21]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제도를 시행하여, 1995년 이후로 시 승격 요건을 맞춘 지역이 있는 군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도록하였고 기존에 도농분리제에 따라 분리되었던 시군들도 대부분 통합하였다. 동시에 직할시가 '광역자치단체인 시'라는 의미의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도 고을을 승격시킬 때 하나의 고을에서 특정 지구만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을 전체의 인구수를 따져 고을 전체를 승격(예: 통진현 → 통진도호부, 광주목 → 광주유수부)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었으니,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한국 고유의 제도로 회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정된 시군구 제도에 근거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서울을 내주고 총 광역자치단체장 15석 중 5석, 기초단체장 230석 중 70석만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참패했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견제와 균형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이 되었다. 이전까지 관선 임명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됨으로서 민주당은 서울시장직과 기초단체장 84석을 확보하였으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 자유민주연합도 광역단체장 4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고 대구와 제주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지방선거는 사실상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정부와 여권의 국정수행 중간평가 격 선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야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지역등권론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2.4. 인재를 발탁하는 안목
김영삼의 인재 발굴 및 발탁이 여야 상관없이 향후 정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데, 그런 연유에서 김영삼의 인재를 보는 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 중 하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상도동계 직계도 그렇지만[22], 상도동계 직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YS키즈로 분류되는 인물들 중에서도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23][24], 이회창, 이재오, 손학규, 정의화, 박형준, 홍준표, 안희정[25],김무성, 심재철 등의 인물들이 있는데, 김영삼의 대통령 퇴임 이후 6공의 정치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감안하면 김영삼의 인재 발탁이 향후 정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2.5. 행정쇄신위원회 창설
김영삼은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임기 초 93년 4월 20일 의결기관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동서 교수가 맡았고 그밖에 각종 행정 전문 및 민간 분야 인사 15명으로 구성하였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규제완화, 지방 분권화, 행정관행과 행태 개선, 예산 조세 등 경제적 개산, 행정 조직개편 등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으며, 김영삼은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 행태와 관행 개선, 조직개편 등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행정쇄신위원회가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3심제로 쇄신안을 결정하면 곧장 대통령 결재를 받아 각 부처별 집행하게 했다. 즉, 자문기구의 형태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구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의 효력을 가졌던 셈이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이에따라서 창설된 부처가 정보통신부였다.정부부처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있었으나, 정보통신부 창설만큼은 유일하게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한다. 다만 아쉽게도 쇄신위원회가 처음 추진한 정부조직개편안보다 다소 후퇴한 안으로 정부조직이 꾸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막강한 공직사회의 반발과 로비로인한 것이었다. 여기서 정부조직개편에서 빠진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바로 지상파방송이었다.
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규제 사전심의제, 소비자 권익보호 등 국민편읙과 산업 안전, 복지 등 문민정부 개혁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체신행정 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우편반송함 설치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은행과 우체국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재무부의 복지부동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일들을 위원회가 나서서 연결시킨 점 등이 대표적인 개선책으로 뽑히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문민정부 5년간 매주 회의를 열어 모두 2,500여 건의 쇄신과제를 처리했다.
3. 경제에 대한 평가
3.1.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의 전격 시행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큰 공로를 했다고 인정받는다.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수많은 검은 돈이 날아갔으며, 차명거래도 막음으로써 지하경제도 일소하고 부정부패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김재익이 실명제 실시를 고려했으나, 결국 이래저래 실패했다[26]. 그러자 김영삼은 이걸 철저히 숨기다가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에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후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전격 발표했고, 즉각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27] 대통령의 비밀 지시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공무원 10여 명이 모 아파트에서 몰래 시행을 준비했으며,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던 박재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비밀로 부치고 일으킨 일이었다.[28]금융실명제 실시 여파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데 제한이 가해진 덕분에, 95년 하반기를 강타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일어나기도 했다.[29] 자세한 내용은 금융실명제 항목 참조.
3.2. 중소기업청 신설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개방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군사정권 시절에서야 강력한 통제로 내부 여론을 억압하고, 외부적으로는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경제적 여건이라는 명분으로 미뤄왔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모두 그 이전과는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압력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 구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핵심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담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국내 제품의 품질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출 시장을 선점한다면 그것이 곧 한국 기업의 수익 증대와 거래 시장 확대라는 논리였으나 이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당시 세계 주류였던 신자유주의 질서를 수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능력이나 자본이 없는 기업과 개인들은 충분히 경쟁질서 속에서 도태되기 쉽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종합적인 지원책과 그 특성에 맞는 전략개발 등을 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 자생력 배양을 위해 기술개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3.3. 경제성장
한국 경제성장세의 둔화는 노태우 정부 도중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때문에 당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다시금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고, 출범 직후 투자확대와 수출증대에 주력해 94년과 95년에는 각각 8.6%와 8.9%로 높아졌다. 96년에는 7.1%로 둔화되면서 경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까지 어느 시대보다 가장 안정적이고 모든 면에서의 황금기였다는 평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진 95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실업률은 95년~96년 중에 사상 최저수준인 2% 수준까지 낮아졌다. 사실상 완전고용인 셈이었다. 물가 또한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때 안정되어 소비자 물가는 93~96년 평균 5.1% 상승하는데 그쳐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3.4. 부동산실명제 실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명의신탁 제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실명제를 95년에 실시하였다, 이는 부동산전산망 가동, 금융실명제 실시 그리고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일련의 정책과 함께 자금의 흐름을 투명화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당시 1년간에 걸친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건수는 총 66,000건, 면적으로는 1억 3천평(서울 면적의 73%), 액수로 4조 4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원소유주 명의가 되었다. 건수로는 개인에 의한 실명전환이 97.5%, 법인은 2.5%에 그쳤으며, 종목별로 보면 토지가 전환건수의 82.3%, 건물이 17.7%였다.
3.5. 정보화 개혁
1994년 체신부를 정보통신 기능을 일원화한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고, 1995년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를 완비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히 1996년 대통령이 정보화의 목표, 원칙 및 핵심과제를 직접 제시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인데, 이 선언과 구상은 과거의 기간산업 위주 발전전략은 90년대 이후 하강국면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기간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정보지식 산업 경제구조로 전환하려 준비하고 미래 국가전략으로 제시하는 상당히 의미있는 구상이다.[30]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고. 1995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총 45조원을 투입하여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97년 말까지 전국 80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전송망이 완성되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골격으로 기능하였다.1994년 11월, 제2차 경제지도자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정보화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은 95년 APEC 통신, 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 APII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해 APII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4.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1. 평시작전권 환수
노태우 정부 시기에 추진된 평시작전권 환수를 1993년 제2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고 1994년, 평시작전권은 44년 만에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되었다.4.2. 국방개혁 및 전략
미래 안보환경에도 충분하게 대비하기 위해 국군의 균형발전을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역점으로 한 방위력 개선사업을 재임 중 추진하여 93년부터 4년간 총 12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전차, 장갑차, 한국형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체제 위주로 주요 전투 장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93년에 최초로 소말리아, 서부 사하라, 앙골라에 공병부대 및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9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율곡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명칭을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재정경제원과 국회로 하여금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심의하도록 조치하여 총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은 정부 부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비리의 소지를 제거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율곡사업으로 인한 군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영삼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각군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무기중개상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1994년에는 국방미래전략을 위한 연구지원의 일종으로 서울대, 과기대, 포항공대 등에 특화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995년에 군사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군사과학대학원을 설립하였다.5.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5.1. 문화 규제 완화
문민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새 공윤위원장에 영화인 출신인 김동호를 임명하여 영화 사전심의를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 영화와 음악의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였다.다만 임기 초반에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다는 당시 문화계의 비판이 존재하는데, 문민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당시는 제5공화국이 막을 내린지 불과 5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문화, 제도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정부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임기 초반부보다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및 영화 춘광사설 수입금지 조치 등 임기 후반부 들어서도 문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심해졌다.
5.2. 사회적 약자 복지 노력
1993년 취임 첫 해에 장애인 지하철 무임을 시행하였고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1998년 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다.5.3. 환경시설 대규모 정비
노태우 정부만 하더라도 하수도는 걸핏하면 역류하고, 하수처리시설은 미비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했다. 심지어 말기에는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까지 터질 지경이었는데, 김영삼은 이런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매립장 등 환경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잘 이행했다.5.4. 교육 정책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대학입학전형 자율화 등을 시행하였는데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비롯한 비판점도 있지만 이 정책의 시행을 통해 농어촌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등이 신설되었고 이 전형을 통해 도시 학생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학생이 이전에 비해서 대학 진학에 대한 활로가 넓어진 점은 김영삼의 교육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5.5. TV 다(多)채널 구도의 첫 시작
문민정부 때인 1995년에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하면서 30개의 채널이 송출 시작됨으로서 TV 방송이 드디어 다채널 시대로 전환하였다. 이후 다채널 구도는 중간의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해 위성방송, 디지털방송 등의 다채널을 낳았다.5.6.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권 확보
당시 월드컵 유치 주역은 정몽준 전 의원이었다.[33] 해당문서 참조.
5.7.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문민정부는 1960년 장면 내각 이후 3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비(非)군사정권이었고[34]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추진했다. 그 중에서도 큰 관심이 모아진 것은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에 대한 문제였다.
사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문제는 광복 이후부터 등장한 논쟁거리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 시기는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해 멀쩡하고 거대한 건물 하나를 없앨만한 여력이 없었고, 이후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는 조선총독부 철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35]. 이후 노태우 정부때 다시 거론되었으나 다시 그냥 묻혀버리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대부 중 하나였던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 철거 직전[36] | 철거 이후 |
관련 학계에서는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던 구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새 박물관 건물을 다 지은 뒤에 해야한다면서 "선건립, 후철거"론을 내세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리가 난 건 당연히 일본의 자민당 정부. 그들 기준으로 '자랑스러운 역사'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건물이 없어진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규탄 선언문을 내는 등,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문민정부는 내외의 반대를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철거 사업을 밀어붙였고 결국 1996년 11월 13일 조선총독부 건물은 역사의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사업은 문민정부 시기 실시된 모든 정책 중에서 하나회 숙청과 함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계파인 상도동계는 물론이고, 상도동계의 후신과 정 반대의 입장에 놓여있는 현재 민주당의 계파 중 하나인 친 이재명 세력 까지도 이 사업은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라며 인정할 정도.[37][38]
당시 일본인이나 친일 세력들의 조선총독부 방명록을 보면 죄다 자랑스러웠던 제국을 그리워하네 뭐네 하는 얘기들만 써져있었지, 강점을 반성한다는 얘기는 아예 나오지를 않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당시 문민정부에서 철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논거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1] 표준어: 쓸데없는[2] 당시 김대중은 전두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상황이었다.[3] 김대중은 군사독재의 박해로 목숨이 진짜 위험했기 때문에 잦은 해외 망명을 해서 국내의 자신의 지지기반을 키우기 어려운 반면에 김영삼은 해외망명 요청에도 위의 발언처럼 패기있게 답하며 국내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정치인이라서 민주화 세력과 야당인사들에게 입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4] 어머니가 간첩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운의 사건을 겪었다.[5] 실제로 김영삼이 군부 세력을 숙청할 때 TK가 반감을 드러내며 무소속 5공 세력 및 자민련을 지지하는 바람에 김영삼의 신한국당이 경북 보수 지지층 때문에 총선에서 고배를 마실 정도였다.[6] 김영삼이 처음으로 입당한 당이자 제1공화국의 여당.[7] 1987년의 대선은 양김의 후보 단일화가 안 되어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다.[8]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호남 기반 김대중, 경남 기반 김영삼, 충청 기반 김종필이 모두 대선에서 핏대를 세우고 싸웠다간 계속 민주정의당이 이길 판이었다. 실제로 앞서 말했듯이, 1987년에 이미 노태우도 그렇게 당선되었다.[9] 양김이 단일화를 해도 승리한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인 회고록에서도 드러난다.)[10] 5.16 군사정변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11] 23-F 실패 이후에도 민주화 20년 후인 1997년까지 최소 3번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하나회 숙청 후 쿠데타(정확히는 친위 쿠데타) 모의라고 할 만한 게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하나가 전부고, 이조차 진짜 친위 쿠데타 모의였는지는 논란이 있을 뿐더러 성공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12] 포르투갈은 군인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13] 여담으로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하나회 숙청이 부각되었다.[14] 공교롭게도 서울의 봄을 제작한 영화사는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했던 일화를 영화화한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YS 프로젝트(가제)이다.[15] 겨우 집권 3일차의 일이었다.[16]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인 본인이 먼저 공개해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설도 있다.대통령인 내가 재산을 공개했으니 나머지 너희들도 재산공개해!![17] 금고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 해체한 다음에 뜯어냈다고 한다. 김영삼은 이를 회고하면서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라고 평했다.[18] 김영삼 대통령도 그 집에 가보니 겉보기에는 일반 집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도청방지 장치를 비롯해 각종 고급 가재와 그 당시에 드문 비데, 여가수를 초청해 완전히 요정 같았다고 한다.[19] 이 안가 12채의 존재로 인해 군사정권이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20] 따라서 관선 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게 되었다. 참고로 노태우 정부 초 지방자치법이 1988. 5. 1 개정되기 전까지 특별/직할시의 구는 자치단체 개념이 아니었다.[21] 특정한 군에 속한 한 지역(읍면 단위)이 시 승격 요건을 맞추면 그 읍면만 독자 시 승격을 하고 잔여지역을 관할하는 군이 그대로 남는 제도.[22] 대표적으로 최형우, 강삼재, 김덕룡, 김현철, 정병국, 김무성, 김영춘이 있다.[23] 문재인은 1988년 김영삼의 공천제안을 노무현과 함께 받았다.[24] 물론 이 셋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별로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 셋을 보자. 셋 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인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셋 모두 본인들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대통령이었다. 물론 그 사이에 빠진 사람은 자수성가가 아닌 후광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25] 차기 대선 주자였으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인생이 끝났다.[26] 전두환도 실명제를 재가했지만 전두환 정권 당시 정경유착이 심화된 상황이었고 당연하게도 검은 돈이 판을 치던 중이라 측근들의 반대로 금융실명제 도입이 되지 못했었다.[27] 김영삼의 업무 추진 스타일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이런 식의 비밀 이벤트 같은 업무 추진 때문에 비선의 권력이 팽창하기도 했다.[28] 박재윤 수석은 금융실명제 도입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숨겼다. 금융실명제 시행 뒤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29] 원래 믿을만한 지인들의 구좌나 이런저런 차명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던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노태우 측에서 일정 액수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청와대 관계자에게 SOS 신호를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한다.[30] 그러나 그 준비기간 중에 외환위기가 터져버렸다.[31] 김대통령.하시모토 일본 총리, 월드컵 공동 개최 입장 표명[32] 김대통령 하시모토 월드컵 결승전서 만나 멋진 맞대결 펼치자[33] 당시 무소속으로 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중이었다.[34] 노태우는 직선제로 선출되기는 했지만 군부 출신 이었던데다 전두환 정부의 2인자였던 인물로 완전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은 김영삼이 최초의 대통령이다.[35] 사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단 그당시 청와대가 청사 뒷쪽에 있어서 시대 상 보안 문제에 민감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36]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다. 철거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지하철 4호선 이촌역 일대로 이주했다.[37] 현재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뉴라이트 계열 정계 인물 정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근현대 건축학자들도 이 사업으로 근대건축에 대한 중요성 이해가 떨어져 한동안 많은 근대건축물들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하기도 한다.[38] 사실 친이재명계가 대한민국 역대 정파 중에 가장 극일 성향이 강한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