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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 ||||
*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주로 미국, 캐나다, 90년대 이후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도'보다는 '범좌파'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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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사용되는 약자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온건 보수주의 또는 온정적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중도우파적 보수 세력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영국의 일국 보수주의, 미국의 록펠러 공화당, 일본의 굉지회[해산], 캐나다의 레드 토리를 비롯한 가부장적 보수주의[2]가 한국의 따뜻한 보수 담론과 일맥상통한다. 온정적 보수주의와도 유사한 맥락의 용례이다
2. 명칭
따뜻한 보수주의라고도 칭하지만 정치권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따뜻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므로 이 문서의 표제어는 후자로 지정되었다.3. 역사
한국의 따뜻한 보수주의 운동의 시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담론이 시초인 것으로 보인다.[3]다만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유승민과 친유와 같은 온건 보수주의 정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4년 오세훈은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보수를 내세웠고 오세훈계도 온건 보수주의적인 정파이다.
4. 성향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보수의 이미지는 약자에 대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득권층에 추가적으로 투자해 경제의 위험부담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을 노리는 것인데, 한국의 보수주의는 이것이 변질되어 점점 약자에 대한 저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시와 멸시라는 방향으로 잡혀가자 이에 반발하거나 비판적인 이들, 혹은 그 이전부터 그러한 성향을 가져온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주의의 하위 분류이다. 이들은 온건한 형태의 소득재분배 정책, 사회 복지 등을 지지하며 일부는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따뜻한 보수주의자들은 주로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지지한다. 따라서 스펙트럼상으로 보면 중도보수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다만 한국의 따뜻한 보수 담론 주류는 일본과 달리 소득주도 성장론에 비판적인 이들[4]이 주류[5]이며 분배정책과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옹호하지만 이는 경제성장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온건적인 페미니즘에 긍정적이다.[6]
본래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정책노선을 대놓고 "가부장적 보수주의"라고 부르지만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때문에 '가부장적'이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어감을 보이므로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가부장적 보수주의(Paternalistic Conservatism)의 '가부장'은 권위주의적, 남성주의적 사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뜻이다.
5. 인물
가부장적 보수주의보다 경제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인물은 여기에 적지 않는다.[7]- 김세연 - 기후변화, 기본소득, 성소수자 인권 의제가 진보 담론이 아닌 보수 과제라고 언급하는 등 중도적이고 가부장적[8]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에 따르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과격하지 않게 반영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바로 보수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 김종인
- 남경필
- 오세훈
- 유승민
- 이회창 #
6. 같이 보기
- 새로운보수당계 - 물론 새로운보수당계라고 다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준석 등 일부 소장파의 경우 따뜻한 보수보단 '공정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를 좀 더 선호해 왔다.
- 질서자유주의
[해산] 2024년 파벌 해산을 결정했다.[2] 이 맥락에선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의무, 약자에 대한 온정, 사회질서 안정을 위해 경제적 분배를 강조하는 사상을 의미한다.[3] 정작 김종인은 유승민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4] 당장 유승민, 유경준, 정병국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비판론자였다.[5] 일본의 중도우파 진영 중 일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개념이다.[6] 다만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7] 이준석의 경우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가깝다. 다만, 이준석도 개혁신당 창당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약간 좌클릭한 부분이 있다.[8] 가부장적 보수주의 문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의 가부장적이라는 용어는 고전적 남성우월주의적이라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