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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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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
| | |
| 해당 학교의 전경 |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3년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경 |
| 발생 위치 | |
| 서울서이초등학교 교보재 준비실 | |
| 유형 | 자살 |
| 원인 |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간 중재, 나이스 업무 스트레스,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 극대화[1] |
| 처리결과 | 무혐의 내사종결 |
| 관할 | 서울서초경찰서 |
| 사망자 | 1명[2] |
| 추모관 | 故서이초 선생님 온라인 추모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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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4]가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2024년 2월 27일 순직이 인정되었다고 발표되었다. #
2. 전개
3. 수사 진행 상황
3.1. 경찰
7월 18일,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7월 20일,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힘들어했다거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아직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고인이 17일 오전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 지인, 서이초등학교 교감과 동료 교사 등을 조사하고 고인의 개인 전자기기를 확보해 최근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고인은 이달 중순 학생들 사이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고인의 지인,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진술을 듣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 일부는 학교에서 밝힌 바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7월 24일, 고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 측이 "고인은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녹음을 했다. 휴대전화 등에 녹음본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해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유족의 요청으로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24일, 고인의 아버지께서 포렌식에 동의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필사건'과 관련한 양측 부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동료 교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선 "(고인과)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교사들을 파악해 조사가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
7월 31일,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날(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날까지 학부모 A씨와의 통화가 수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유족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 정확한 연락 횟수 등은 유족 측에게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고인의 휴대전화와 교내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교내에 설치된 CCTV 외에 고인의 업무용 PC, 업무일지, 개인용 전자기기 등을 추가확보해 조사 중이다. #
8월 14일,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입건한 학부모는 없다"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사한 학부모 4명에는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고인과 직접 통화한 학부모들이 포함돼 있다. 당초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고인에게 전화해 악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고인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고인이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들이 지난달 13일 학교를 방문해 고인과 면담한 과정, 사망 직전 한 학부모가 '선생 자격이 없다'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인의 유서와 일기장이 유출된 정황에 대해서는 유족이 수사 단서를 제공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며,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의혹 역시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
8월 24일, 고인의 작년 학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 담당한 학급의 학부모 7명에게 전화해 특정학생(D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D학생이 지난해 자녀를 때린 것 같은데, 자녀가 사과를 받았냐" "D학생의 부모를 조사할 계획인데, 경찰서를 방문해 학교 폭력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D학생의 행동이 폭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경찰이 "그 정도 사안이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지난해 사건을 포함해 폭넓게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8월 28일, 일부 학부모가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했다는 의혹과 그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학부모가 학교 내선 번호로 전화했으나 그것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고인의 아이패드를 포렌식한 결과 학부모가 학교로 건 전화가 아이패드에 개인번호로 표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이 와전되면서 이른바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들이 고인의 비공개 개인번호로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부모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문자나 하이톡 내역은 확보했으나 통화 녹음 파일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렌식을 했지만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이톡이나 문자, 통료 교사 진술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폭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직업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엔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의 직업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학부모의 직업이 공개되고,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 수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9월 2일,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정리 및 종합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고인의 개인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고인이 생전 사용하던 내선전화, 업무용 컴퓨터, 아이패드 등에 대해 포렌식을 완료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라고 볼 수 있는 고인의 아이폰은 아직까지 포렌식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내역·통화 녹음 일체·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다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이어왔다는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잠금 장치를 풀지 못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최신 기종 아이폰은 포렌식 복구가 어렵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 역시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 돌려준 적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
10월 10일,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학부모가 고인에 대해 업무방해나 공갈, 협박 등에 이를 정도로 볼 만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 부검[5]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
11월 6일, 검찰과 협의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여전히 없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지금까지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과 협의 중이다. 협의를 끝내면 어떤 형태든 종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1월 14일,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이날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인으로는 학교 업무와 개인 신상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인의 통화 내역과 업무용 앱(하이톡) 내역, 아이패드, 학급 PC, 업무노트, 일기장, 메모, 병원진료 내역 등을 분석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연필 사건)학부모 중재 시 참석했던 교사와 친구 등을 폭넓게 조사했으나 폭언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인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으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휴대전화와 연동된 아이패드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고인과 학부모간 통화 녹음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포렌식을 할 수 없었고, 제출받은 학부모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고인과 학부모 간 통화 녹음 파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보지 않는 한 단정할 수 없지만, 하이톡 내용, 통화 내역, 친한 동료 교사와의 메신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통화 중 폭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도 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교육 환경 관련 제도 개선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 #
3.2. 검찰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후 현재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검토 후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에서 아직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과 아직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고발한 건을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검찰은 "중복수사 방지 등 효율성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수사 주체인 경찰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
4. 반응
4.1. 교권침해 사례 관련
교직에 있다는 건 지뢰밭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20~30대 교사들은 언제 이곳을 탈출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
- 이 사건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갑질 사례를 조사하다가,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일명 왕의 DNA로 알려진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이 세상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 분향소를 방문한 교사들 중 일부는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 동료 교사들이 경험했던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제보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무례한 소리를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항변조차 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현실에 대해 하소연하며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블라인드에 피해자 동료 교사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 교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진으로 바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로부터 "프로필 사진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진을 바꿔달라. 사실관계도 판명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모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
- 같은 해 6월 30일에 발생한 유사 사례인 양천구 초등교사 교권침해 사건도 재조명되었다. 결국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기관이라 가해 학생의 퇴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조치인 전학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가해 학생 부모는 이제 와서 취재진에게 교사에게 용서를 빌고 싶고 가해 학생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 왔으며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교사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 교사들의 학부모 갑질 폭로가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수 년간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해 왔던 갑질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애들이 보고 (사달라고) 조르니 교사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것부터 전화 상담을 하는 교사의 밝은 목소리가 거슬려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숙제를 내 주니 아이가 숙제를 잘 풀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다 부부 싸움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를 가정파괴범으로 몰아가는 등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는 학부모들의 갑질 사례들이 밝혀졌으며 과거에 발생했던 교권침해 사례들이 재조명되었다. 심지어 편식하는 학생에게 "이것도 먹어봐" 하면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
- 업무 스트레스로 자택에서 자살한 교사를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 사정으로 취급한 기존 사례들 때문에 일부러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도 있다.
- 2006년에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를 혼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매일 저녁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었고 결국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신청을 거부한 케이스가 있다. # 1,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당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순직을 인정받았다. #
- 2016년에 아이를 복도에 세우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20건 이상의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를 넣어 결국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서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음에도 자택에서 자살했다는 이유로 순직 신청이 거부당한 적이 있다. #
4.2. 정치권 반응
4.2.1. 사건 이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보장을 위해 2022년 9월에 서울시의회에 교권보호조례안[6]을 입법했지만 교육위가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호소한 바가 있다. #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 #2
4.2.2. 7월 20일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세 차례 발언했다.
- 학교측 입장문에 대해선 "학교장이 목숨걸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인터넷에서 나온 말 중에 사실인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상대정당과 조금이라도 연관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혈안이 되는 추태는 부리지 말자." 등을 말했다. #1
- "교원에 대한 사적 소통을 차단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한다. 굳이 필요한 소통은 학교별로 게시판이라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하고, 내밀한 이야기가 있으면 교무실로 수업 외 시간에 따로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된다" 등을 말했다. #2
- 이 사태의 결론이 "두들겨 패던 시절로 교권회복"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도 되어선 안 되며, 체벌형과 형사처벌이란 극단적인 징계가 아닌, 외국의 detention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의 도입을 제안했다. #3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의 민낯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의문",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 등을 말했다. #1, #2[9]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 인권 보호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양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성급하게 규정한 것일뿐더러 타당하지도 못하다.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인권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비극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진영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가히 패륜적인 집념" 등을 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어떻게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등을 말했다.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으로 "특단의 대책으로 교권 붕괴를 막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대단히 중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등을 말했다. #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겠다", "수사 당국은 왜 고인이 죽음을 선택해야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달라" 등을 말했다. #
-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은 "초임교사가 감당했어야 할 가늠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때" 등을 말했다. #
4.2.3. 7월 21일
- 국민의힘은 교권 하락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양천구 공립초등학교에서의 교사 폭행 등 참담한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놓고 문재인 정권에서의 좌파 세력 때문이리고 주장했다.
4.2.4. 7월 23일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은 언론과의 인터뷰[11]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고 진단했다. 또한 "초등 교사의 극단 선택은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시에 따른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가 차근차근 진행됐던 것으로 진단한다"며 학생인권조례로 '교육파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언론 인터뷰에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의 원인이 종북 주사파의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에 묻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 관계자는 누구인가"고 물으면서 "이념 문제로 바꿔치기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잖은가"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이 전 대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로 볼 일이 아니잖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그래야 당면한 교육 위기를 미래 지향적으로, 균형 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4.2.5. 7월 28일
국회 교육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다. 출석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서이초 측의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4.2.6.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4.2.7. 8월 2일 이후
-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위원이 자신의 중앙일보 오피니언 ‘학생이 교실서 흡연해도…교사가 생존권 외치게 만든 '참교육'’에서 교권 침해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에도 해당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정식적으로 교사 보호를 위한 방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교사의 사명감’은 ‘死命感’이 되었다.위 오피니언에서
- 4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는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생겼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서 처음(종합)
4.3. 교육계
-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지난 24∼26일에 실시된 교육 관계자 13만 2천 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7.6%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으며 해당 사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7%, '보통'이라는 답변은 17.8%였다. #
- 한국교총이 7월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329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에 대해 89.1%가 찬성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83.1%가 동의했다. #
4.3.1. 2023년 교사 집회
5. 사망한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증언
학부모 측은 2023년 종업식 날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쓴 손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2023년 2월 10일에 작성된 것으로, 학기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 가르쳤던 27명 아이들과의 추억과 소회를 밝혔으며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학부모들의 증언과 편지를 통해 생전에 고인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교육인었음이 밝혀져 젊고 열정적이었던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에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래는 편지 전문이다. #학부모님들께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우리 예쁜 아이들 담임을 맡은 교사 OOO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어 이렇게나마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다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교실에 처음 들어서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들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2년은 저에게 참 선물같은 해였습니다. 그 여느 때보다도 너무나 훌륭하고 착한 아이들을 만나 함께할 수 있음에 저에게도 너무나 가슴 벅차고 행복했던 1년이었어요.
순수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스물일곱명의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천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저도 더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시고, 아이의 학교생활을 늘 지지해주셨음에 담임교사로써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든든히 계셔 주신 덕분에 우리 1학년 O반 공동체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가르치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고 흐뭇했습니다. 원없이 웃으면서 즐거웠던 순간, 속상하고 아쉬웠던 순간들 모두가 아이들의 삶에 거름이 되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도울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O반 친구들 모두 함께 한 공간에 모두 모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좋은 추억을 가득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1학년 O반의 담임교사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가올 봄날과 함께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3.2.10 1학년 O반 담임교사 OOO드림.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우리 예쁜 아이들 담임을 맡은 교사 OOO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어 이렇게나마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다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교실에 처음 들어서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들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2년은 저에게 참 선물같은 해였습니다. 그 여느 때보다도 너무나 훌륭하고 착한 아이들을 만나 함께할 수 있음에 저에게도 너무나 가슴 벅차고 행복했던 1년이었어요.
순수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스물일곱명의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천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저도 더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시고, 아이의 학교생활을 늘 지지해주셨음에 담임교사로써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든든히 계셔 주신 덕분에 우리 1학년 O반 공동체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가르치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고 흐뭇했습니다. 원없이 웃으면서 즐거웠던 순간, 속상하고 아쉬웠던 순간들 모두가 아이들의 삶에 거름이 되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도울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O반 친구들 모두 함께 한 공간에 모두 모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좋은 추억을 가득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1학년 O반의 담임교사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가올 봄날과 함께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3.2.10 1학년 O반 담임교사 OOO드림.
6.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7. 추가 논란 및 사건 사고
7.1. 국회의원 연루 허위사실 유포
- 7월 19일 오후 7시 25분경, 회원 수 41만 명 가량의 한 네이버 맘카페에서 한 회원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담은 글을 썼다. #
-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초그랑자이 아파트 사신다고 함)"[12], "무려 3선 국회의원 분 손녀랑 연관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기느라 엠바고 걸고 기사 못내게 막고, 그동안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인멸, 합의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 20일 오전 6시 '서초그랑자이 거주'와 '3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한기호 의원이 직접 부인했고 이후 학교 측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 "A씨가 맡은 반이 1학기에만 두 번째 담임 교체" → 20일 오전 11시 학교 측이 담임 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 해당 회원은 여태 글을 1천여 건이나 써 온 만큼 신뢰를 얻었고 해당 글의 조회수는 3만 건이 넘었으며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 글의 내용이 확산되었다.
- 다음날 7월 20일에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들 모아서 정리해서 올린건데 이리 많이 퍼질 줄이야"라며 글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다.[13]
- 7월 20일 오전 7시경 유튜버 김어준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 주장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14]고 또 음모론을 퍼뜨렸다. 해당 방송.
- 당일 오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있다'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참고.
- 국민의힘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이 3선 의원이자 그랑자이 거주민이라 해당 정치인으로 19일 밤에 처음 지목되었다. 7월 20일 오전 6시경 MLB파크의 한 회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기호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질의한 결과 "그 학생이 한씨라는데, 나는 친손녀가 없고 친손자(아들)만 둘이고 서울에 살지도 않고 초등학생이 아니며, 외손녀는 중학생이다"라고 답장을 보내 왔다고 한다. # 이후 자신의 블로그 안부글로도 이를 반박하였다. # 또 기자회견까지 열어 재차 반박하였다. # 전술했듯이 손녀는 없고 그나마 손자들은 두 돌도 안 되어 학교에 갈 나이도 아니라고 한다.
- 국민의힘 김성주 서울시 서초구 의원도 그랑자이 거주 및 서이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전임했다는 이유로 지목되었다. #[15] 7월 20일 오전 9시경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옛날에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중3(2008년생), 또 다른 하나는 20살(2004년생)"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23년 8월 22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연필 사건 당일 해당 학부모와 고인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된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고 밝혔다. 연필사건 가해 학생의 부모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머니는 경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
7.2. 학교 측 입장문 관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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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전 입장문 | 수정 후 입장문 |
앞서 언급됐듯 학교(교장) 측이 7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그 단호한 태도들과는 다르게 입장문의 내용들에 대해 단순 말돌리기라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특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부분들조차도 또한 여러 학부모들이나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주장을 통해 신빙성이 매우 떨어졌다. 구체적인 의혹들을 짚어 보자면 이하와 같다.
-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은 기피 업무다. 서이초등학교는 총 학생 수가 1,416명, 총 학급이 47개[17]이므로 그 규모 때문에 더더욱 기피되는 업무일 수밖에 없다. NEIS는 바로 지난달인 6월에 시스템이 4세대로 교체되기까지 했다. 원래 이런 시스템들은 교체 전후로 여러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실제로도 교육 현장에서 NEIS가 튕긴다든가 접속이 안 된다는가 하는 불만 사항이 많이 제기됐으며 아예 사건 사고까지 터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즉, 안 그래도 비선호 업무였는데 누가 봐도 업무량이 늘어날 게 뻔했던 만큼[18] 2023년에는 NEIS 담당이 최주요 기피 업무 중 하나였다.
- 역시 '본인의 희망으로 배정'됐다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기피 업무다.[20] 상대적으로 선호 학년은 3, 4학년이 꼽히며 1학년과 5학년, 6학년은 기피 보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각각의 기피 이유가 다르다. 5학년, 6학년은 보통 머리가 굵어지고 사춘기가 온 학생들과의 정신적인 충돌, 체격이 커진 학생들과의 육체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통제 난항[21]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즉, 학생들과의 직접 충돌 때문에 꺼려진다. 반대로 1학년은 학부모들도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가정이 많고 아직 영유아 티를 벗지 못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불안해 해서[22][23] 담임에게 끊이지 않는 민원 세례를 넣는게 주요 기피 요인이다. 즉 학부모들과의 충돌 때문에 기피되는 경향이 크다. 또 학생들도 학교 생활이 처음인 데다 아직 소근육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신체의 조절이 미숙해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24] 즉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 양 측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기피 업무 여부를 떠나서 1학년 담임 자체가 초임이 맡기에는 매우 힘든 업무이며 이를 초임에게 맡겼다는 사실부터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25]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제보했던 전년도 학부모들에게 보낸 손편지를 통해 발령 첫 해(2022년)에도 똑같이 1학년 담임을 맡았음이 드러났다. 즉 초임에게 2년 연속으로 1학년 담임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 신규 교사가 선호 보직-학년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낮다. 국공립학교는 학기 말에 모든 교사가 업무분장 희망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는 다음 년도에 맡고 싶은 업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지망부터 해서 원하는 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연차 순으로 배려를 해 주는 교직 사회의 특성상 대부분은 고연차 교사들이 편한 업무를 맡으며 남아 있는 기피 업무를 저연차 교사가 어쩔 수 없이 가져간다. 즉 암만 1, 2지망에 원하는 업무를 적어 봐야 별 의미 없을 확률이 높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업무 분장 희망원에도 비선호 업무들만을 가득 적어 내는 경우도 많다.[26] 즉 실질적으로는 타의에 의해 작성된 업무분장 희망원을 보고 희망원에 스스로 적어 넣었으므로 본인이 원한 업무다라고 주장해도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이를 통해 마치 '학교 측에서 기피 업무를 떠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란 비판이 많이 나왔다. 특히나 초등학교는 ‘원하는 학년/원하는 업무’식으로 학년과 업무를 따로 나눠 각각 원하는 순으로 적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년의 경우는 그냥 1지망부터 6지망까지 다 적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케이스라면 1~6학년까지를 전부 교사 본인이 희망한 학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 학교폭력 신고 사항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인 신고사항"이 없다는 것일 뿐이다. 즉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신고"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담임이나 교장 등에게 전화/방문 등으로 민원만 제기하였다면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학교 측에선 ‘학교폭력 신고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정말로 학교폭력 혹은 관련 민원이 없었더라면 ‘학교 폭력이 없었다.’ 혹은 ‘해당 이슈로 학교/담임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없었다.’고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교묘한 말돌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아직 영유아의 티를 모두 벗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실수나 단순 과실로 상대방에게 물리적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상이 났다고 해서 상처만 보고 그 즉시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된다면 공식 행정 기록상의 신고사항 자체는 없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선 지속적인 폭언 등을 했다면 해당 교사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학교에서도 큰 부담일 것이며 학교측에서도 담임에게 공식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비공식적으로) 사건을 합의 또는 처리하라고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7] 또 정말 실제 학교폭력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십 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행동을 교사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는 없으며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단시간 내에 갑자기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담임교사[28]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가해 학생의 행동을 막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담임교사에거 집요한 폭언 등의 일명 '갑질'을 할 권리는 없다.
- 이후 실제로 교사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건 학부모가 있었다는게 확인되면서#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했는지의 여부와 갑질을 당했다면 학교측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 3선 국회의원, 담임 교체 등의 굵직한 이슈들과 함께 교육'지원'청 방문 등의 세부 내용까지도 굳이 반박했으면서도 유독 '학부모'와 '갑질'이란 단어만 쏙 빠져 있다는 점이 오히려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반증한다는 추측이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또한 7월 21일에 학부모 갑질 피해와 함구 지시 제보를 종합해 위 전개 문단과 같이 발표했으며 더욱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학교측 입장문에도 무려 학부모회가 개입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
- 입장문이 한 차례 수정되었는데 전후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의 지원하에 다음날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 돌연 삭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그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불명일 뿐더러 이를 삭제한 것 자체가 오히려 해당 학급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종의 트러블이 있다는 점만 인정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켕기는 것이 없다면 원래 있었던 문구를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그 학교의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발표되는 입장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입장문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다"고 밝혔다. #
7.3. 유족의 뉴데일리 보도 고소 선언
7월 20일 오전 10시경 극우 일간지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서 시작되었다. # 기사에 따르면 일기장에는 고인이 이전에도 2차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업무 스트레스 및 6월 초 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토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7월 25일, 사망한 교사의 사촌 오빠 B는 잘못된 보도로 관련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았다며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일기장 확보 경위와 유가족 동의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이유를 물었으며 언론사 측이 사과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12
7월 31일, 경찰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일기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유출 경위에 대해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유족들에게 관련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
7.4. 서울시 교육청의 부실한 대응 매뉴얼 논란
이후 사건 조사과정에서 5년 전(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 '학부모가 폭행을 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한 뒤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라.', '성희롱을 당하면 침착하게 불쾌감을 표현한 뒤 녹음하겠다고 알려라' 등의 황당한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해결방법이랍시고 배포하였고, 그 이후 여태껏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이를 방기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후 논란이 되자 서울시 교육청은 2학기에 새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진 뒤였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7.5. 사건 초기 은폐 정황
교육언론[창]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망 사실이 대중에 알려진 직후인 7월 21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S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의 '언론 및 여론 동향과 대응' 문단에는 학교와 교육청 및 경찰에서는 사안이 보도되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구성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사안을 비보도하기로 하였었다고 명시했다. 이어 학부모 중 관련 사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19일 저녁 무렵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추측이 난무하고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적시했다. 이에 기자들에게 사실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적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서이초)의 사안 대응' 문단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교직원에게 비공개 협조 요청(18일)"이라고 적었다.| |
| 서울교육청 서이초 관련 서울시의회 보고문건 일부 |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이초, 경찰과 협의하면서 초기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관계 공무원을 불러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8. 故서이초 선생님 온라인 추모관
故서이초 선생님 온라인 추모관[29]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3년 9월 故서이초 선생님 온라인 추모관을 오픈했다. 추모관에는 서이초등학교 교문 앞에 붙어있던 약 3만여 건의 추모 포스트잇을 전체 스캔하여 게시하고 있다.[30] 종이에 적혀있던 모든 글은 추모 글 아카이브 공간에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다.[31] 2023년 9월 4일(49재) 24시 이후 온라인 헌화 및 추모글 작성이 불가능했으나 1주기를 맞이하여 2024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다시 가능하다고 한다.
9. 관련 문서
- 갑질
-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 공교육 멈춤의 날
- 2023년 교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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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과수 심리부검 결과[2] 24세 초등교사[3]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운영[4] 여성이며 1998년생으로 사건 당시 24세였다. #[5] 정신과 전문가들이 자살자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고인의 유서나 일기 등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6]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안[7] 제400회 정기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차 회의록[8] 당시회의록내용 ◯강민정 위원 저는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도 침해되면 안 되지만 교권도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법안까지 심의․의결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가 됐을 때는 아이들이 징계 조치를 받아요. 자기가 교권 침해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꼭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학생부에 기재해야지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현실을 보시면요 학생부가 입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써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학생부 기재를 막는 이런 사람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이에요.[9] 허나 2개월 후에 벌어진 또다른 교권 추락 사건인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때는 보수 교육감(설동호 대전 교육감이 보수 성향임)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역으로 침묵해서 내로남불, 진영논리라는 비판이 있다.[10] 2022년에 교권보호법을 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다.[11] 쿠키뉴스 인터뷰를 말한다.[12] 실제로 서초그랑자이는 서이초등학교와 도보 2분 거리일 뿐만 아니라 주변 신축 아파트 중 유일하게 서이초와 같은 블록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 때문에 아파트 거주민들이 많이 배정되는 초등학교 중 하나다.[13] 모았다는 출처들을 찾아오지 않는 한 본인의 주장이 된다. 따라서 정확히 바로 다음 김어준의 사례와 동일하게 '정보매체로 허위사실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행위이므로 고발 대상이 된다.[14] 3선 의원 주장은 위 맘카페 회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본인이 신규 허위주장을 덧붙였다.[15] 상술되었듯이 그랑자이는 해당 학교 근처의 유일한 신축 아파트이기에 우연히 겹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16] 서영교 의원도 처음 루머가 돌았던 3선 국회의원에 해당하지만 거주지가 지역구인 중랑구이고 서이초는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 의원의 가족이 서이초와 관계성이 깊다고 볼 수 없다.[17] 2023학년도(3월 기준) 전체 학급과 학생 수가 47학급 1,416명이고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가 1학년(9개 학급)은 25.6명, 6학년(7학급)은 32명으로 전체 평균이 30.1명이다(참고 자료). 참고로 서울 초등학교의 급별 평균 학생 수가 22.2명이며 학급당 28명 이상이면 과밀로 보는데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관내 공립 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이 학급 평균보다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밀인 것으로 사건 보름 전 서울시의회에서 밝혀졌다.[18] 4세대 NEIS는 원래는 2023년 3월 초 개통 예정이었으나 개발이 늦어지면서 동년 6월 21일에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즉 6월에 담당자의 업무가 예상보다도 더 가중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2023년 NEIS 담당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됐던 것도 아니란 소리다.[19]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술했듯 2023년에 NEIS 시스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초임이 맡을 만한 업무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며, 해당 교사가 1학년 담당까지 맡은 것을 고려하면 그리 설득력 있는 반론이 되기는 힘들다.[20] 어쩌면 이 때문에 향후 대책 과정에서 초임교사는 2~4학년 배정 의무화가 될 수도 있다.[21] 멀리 갈 것도 없이 같은 날에 기사화된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이 체격이 큰(원본 글에 따르면 약 170cm 정도)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22]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 온 시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비대면에 길들여진 2020년대의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하다.[23] 초2~4는 사춘기는 안 왔지만 초등학생 티가 나니 학교에 혼자 등교하기도 하고 부모가 불안해 하는 경우도 적으며, 젊은 담임교사는 오히려 고학년인 6학년을 맡는 경우도 많다. 다만 초1 교사가 초임 교사인 경우는 거의 없다.[24] 이것 때문에 2022년에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이 터졌을 때도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거세게 반발했던 것이다.[25] 특히나 초임의 경우는 특성상 학부모들보다 무조건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어서 나이에 기반한 진상 꼰대짓이나 '미혼이라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워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등의 민원을 빙자한 괴롭힘도 매우 자주 겪는다.[26] 애초에 꿀보직을 적어내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피 업무들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비선호 업무들만 적어내는 경우도 있고 남은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나 교장이나 학년부장교사 등등의 상급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보직만 적어내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27]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하는 학교측의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러한 행태들은 여러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 알려져 왔다. 학교폭력의 교내 공식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학교폭력을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처리해 왔다고 볼 수도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공식 신고가 많은 학교는 단순히 문제가 많은 학교로 낙인 찍고 인사적 불이익까지 주고 있으며 학교폭력 공식 신고가 해당 학교와 교사의 실책으로 기록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무조건 낮아야 좋다는 단순 통계 처리 식의 학교 평가 방법은 학교폭력 은폐에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교장의 후임으로 학교폭력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교장이 부임하는 경우 단순히 학교폭력 공식 집계 건수는 낮아지고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판단하여 교육당국에서 후임 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은 음성적으로 더욱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28] 법원에서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교양하고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담임이 아닌 친권자라고 판결하였다.[29]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운영[30] 찢어지거나 비에 젖은 포스트잇도 최대한 보존했다.[31] 2024년 5월 28일 기준 38,9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