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77년 현대건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건설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사건. 특혜 분양 사건은 1977년에 있었고 언론 보도는 1978년에 있었다.당시 동아일보 기사(1978.6.30)2. 전개
1970년대 후반 들어서 시민아파트의 실패를 딛고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건설 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강남구의 땅값이 한창 올라갔다. 이때 현대건설은 정부로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 대금으로 한강 공유 수면을 받았다. 현대그룹은 이곳을 매립해 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처음 정주영 회장은 아파트 건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당시 부장이었던 이명박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아파트를 짓게 됐다.[1] 정주영의 차남 정몽구가 한국도시개발[2]의 대표이사를 맡았다.문제는 분양에서 터졌다. 원래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모두 1,512가구를 건설하되 952가구는 현대의 무주택 사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560가구만 일반에게 분양한다는 조건으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분양권에 보통 아파트 한 채 값의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인기를 끌게 됐다. 당시 일부 높으신 분들은 현대그룹의 고위 관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분양권을 얻게 해 달라고 했다. 결국 무주택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952가구는 291가구만 사원들에게 분양됐고 나머지 가구는 전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군장성,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현대그룹 임원들의 친척, 동창들에게 분양했다.
이후 청와대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에 관한 투서가 올라가 언론은 1978년에 이 사건을 크게 터트렸고 청와대 사정 담당실의 통보로 검찰이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수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졸속 수사로 끝났다.특혜 분양을 받은 수많은 비리 관련자 중 56명은 죄질에 비해 너무 경미한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수백 명의 특혜 분양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열흘만에 정몽구와 한국도시개발사장을 비롯해 곽후섭 서울특별시 부시장, 주택은행 임원 등 단지 5명만 구속했는데 이마저도 뇌물 등의 정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특혜 분양을 받은 국회의원들 중 육인수를 제외하고 오제도, 박삼철 , 김명윤, 한병채, 박주현 등은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지만 공천탈락은 국가 형벌이 아니다. 정주영 대신 책임자로 나선 정몽구가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라는 책임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정도로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다. 책임자가 이 정도였으니 나머지는 보나마나.
이로 인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동아일보 사설이 나왔다. 결국 이 초대형 뇌물 사건에서 중형으로 엄하게 처벌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3. 여담
- 당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질됐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박선호로 10.26 사건 당시 중정 의전과장이었다. 김씨는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중정에서 나온 후 부동산 사업가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한다.
4. 창작물에서
2005년에 방송된 드라마 영웅시대 후반부(64화~70화)에서는 이 사건을 꽤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명박을 모델로 한 박대철(이사)이 정주영을 모델로 한 천태산(세기그룹 회장)에게 당시 한강 북쪽에 있었던 서빙고 중기공장 부지[3]에 아파트 사업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오며 처음에는 서민형 아파트로 설계했다가 분양이 안 되어서 고급형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하여 프리미엄으로 인기를 끌고 본의 아니게 특혜 분양 시비가 나온 것으로 그려진다. 정몽구를 모델로 한 천이국이 극중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참고로 해당 사건은 상술한 것처럼 박정희 정권 말엽인 1977년, 1978년에 벌어졌는데 드라마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연계해 아파트 건설이 벌어졌고 개통 이후에 특혜 분양 사건이 터졌다. 만약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방영되었다면 실제 사건과 비슷하게 갈 수 있었을거라 생각하지만, 해당 드라마가 관련 문서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70화로 조기 종영되면서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