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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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동중대/전경대(의경대)에서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의무복무 만료시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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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Social Service Personnel / Social Service Corps[1]
<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1995년 1월 1일
소속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 공공단체
감독	병무청
주요업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행정 분야 업무보조
복무기간	국가유공자 후손 및 형제 中 1인 6개월 일반 복무 21개월 (1년 9개월) 복무전환자 [3] 21개월 이내에서 결정[4]
복무만료	육군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육군 이등병 (보충역) 제91해병대대 해병 이등병 (보충역)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민방위 (전시근로역)
보수	현역병 상당 보수+교통비 및 점심 식비[5]
홈페이지	^{(사회복무포털)} \| ^{(사회복무요원 소개)}

1. 개요2. 제도 도입3. 헌장4. 사회복무가5. 법률상 신분6.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7.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8. 신체검사에서 근무지 신청, 배치까지의 절차9.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교육10.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11. 근무 관련 정보

11.1. 근무 난이도11.2. 근무지11.3. 근무 시간

12. 복무 시 유용한 정보13. 복무기관 재지정14. 휴가15. 복무 중 처신16. 소집해제 이후

16.1.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16.2.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17.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와 모순18. 관련 사건19. 기타

19.1.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제도19.2. 신체등급 4급이 아닌데도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는 경우19.3.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을 원하는 경우19.4.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법외노조)19.5.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오해 (군 부적합 자를 징집한다?)

20. 출신 인물21. 대중매체에서22. 관련 문서23.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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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복무의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달아야 한다.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 Social Service Personnel)은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1969~1994년에는 방위병 [6]으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는 좁은 의미의 공익근무요원 [7]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국제협력봉사요원[8]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시켜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전 명칭의 축어인 "공익"이 훨씬 더 많이 불린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 제도를 통해 현역병 대상자보다 느슨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나 평발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역 문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 중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이는 군 복무 단축 전의 육군 복무기간과 같으며 징병제 종류 중 긴 편이다.[9]

사회복무제도는 상대적으로 현역병에 비해 신체등급이 낮은 보충역 판정자가 복무한다는 이유로 현역보다 편한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 소요를 충당하고 남은 잉여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익분야에 복무시키는 제도이지 현역복무보다 편한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도 사회복무요원/근무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근무지는 사람에따라 현역 이상으로 빡센 근무지일 수도 있다.[10]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과정에서 복무하든 케바케라는 것이다. 심지어 장교로 군대가도 과거 존재했던 후반기 학사장교의 경우 동년 임관한 학군사관이 워낙 모질게 굴었기 때문에 군생활의 절반을 빡보로 보내야 했었다.

2. 제도 도입

1969년 보충역에 대한 방위소집 초기 방위병의 1인당 유지비는 현역병의 2% 미만 수준으로 그럭저럭 비용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방위병 유지비가 현역병의 30%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출퇴근 근무와 짧은 복무기간(현역병의 60%) 등으로 인하여 방위병의 전투력은 현역의 30% 수준이었고, 특히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등에 근무하는 향방분야 방위병의 전투력은 현역병의 단 9% 수준이었다.

이러한 전투력의 방위병이 상비군의 27%(17만명), 예비군의 37%(보충역필 예비군)를 점하게 되어 방위병 복무 선호에 따른 병무부조리가 발생하였고, 1991년 국방부는 방위병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병역판정을 현역과 면제 2가지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

그러나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4개월)에도 불구하고 잉여병역자원이 지속 발생하자 1993년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현역미복무자라도 정상활동이 가능하다면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인력획득이 곤란한 3D 분야 공익시설에 복무시키는 공공봉사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파일:공공봉사복무.png

산림감시보호, 소방보조, 우편수집분류, 국립공원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 폐수종말처리보조, 밀수감시, 청소년수련시설관리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각종 공익분야
병역제도 공공봉사 복무제로 95년부터 개선 - KBS 1993.07.28

이후 공공봉사복무요원의 명칭을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으로 결정하고 1994년 병역법을 개정, 1995년 제도가 시행된다.

3. 헌장

사회복무요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

4. 사회복무가

1절
젊음의 이름으로 하나된 우리
국민의 행복 위해 여기에 섰다
나눔의 천사 되자 복지를 위해
수호의 천사 되자 안전을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2절
조국의 부름 받은 대한의 남아
성실한 봉사정신 우리의 자랑
청춘의 표상 되자 모두를 위해
힘차게 비상하자 미래를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 사회복무가

소양교육을 받으러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가면 매일 아침 이 노래를 잔잔한 클래식 한 곡과 함께 기상곡으로 틀어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원들은 전역할 때까지 이 노래의 존재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다.[11] 특히 2016년도 이전 소집 공익들은 백이면 백 모른다.

5.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12] 물론 정의상 '사람'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군법을 적용받는 군인이 아니므로 명백하게 법률상 민간인이 맞고, 병역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무수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13] 현역병이 군법의 관할하에 놓이는 것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14]의 관할 하에 놓이며 공무원과 동일한 품위유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등을 부과받지만, 정식 일반경력직 공무원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21개월짜리 임기제공무원 신분.[15]

국방부 관할이 아닌[16] 각 소속 기관[17][18] 관할이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힐 일이 없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 [19]·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아직 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다.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이 감사 역할을 한다.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곤 거의 관련[20]이 없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군사경찰대가 아닌, 병무청의 감시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지)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소속 및 복무기관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배정신청을 시·군·구청이다.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지인 복지시설에 공익을 배치해 파견근무시키는 식이다. 이러한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권이 시·군·구청에 있는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잠시 배치되었던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관은 시·군·구청으로 두고 전통시장으로 파견하는 파견형식이였다.

예시

<rowcolor=#212529> 일하는 곳 소속기관 복무기관 근무지

XX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XX세무서 민원관리과

국립서울현충원 수위실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운영팀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국가보훈처 중앙보훈병원 약무과

용산구청 용산구청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압구정동 주민센터 (행정팀/복지팀) 강남구청 강남구청 압구정동 주민센터

여의도공원 서울특별시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부산출입국종합민원센터 관리과

광명시청 경기도청 광명시청 총무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특허청 정보관리과 기록관실

XX중학교 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 XX중학교

XX복지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XX복지관

XX복지시설 시·군·구청 시·군·구청 XX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재밌는 점은 공무 직원이 아니면서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 등 공무원이 쉬는 날에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쉰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가 아닌 공직에서 일하는 신분이라 쉬지 않는다.[21] 같은 원리로 만약 근무중에 누군가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항상 국가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교육받으며,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도 이와 같다. 둘 이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맞아 피를 흘리기라도 했다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혐의, 판결 확정이 될 경우 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실제로 벌어진 적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겠지만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는 중대범죄가 된다.

이렇듯 공무원법상 유리한 부분을 적용받음에도 불리한 부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법상 징계가 불가능한데, 감봉, 정직,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징계가 불가능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패널티는 경고장 먹고 연장근무 5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이 각잡고 근무지에서 깽판치더라도 병역법 33조[22]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23] 그나마 공무원법을 적용받아서 불리한 점은 점심 식비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7000원에서 안 오른다는 점밖에 없다. 반면 진짜 공무원인 공보의는 얄짤없이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법상 징계를 먹는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마찬가지 이유로 민원에 면역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직접적으로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민원은 없으며, 민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에 회신도 할 수 없다. 만약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근무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민원 해결을 해야 하며 병역법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가벼운 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간혹 사회복무요원이 민원먹고 연장당했다는 설도 나돌긴 하는데 이 경우는 병역법 33조 및 복무관리규정[24]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해당 조항을 (소급)적용시켜 경고장을 먹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민원이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기되는 모든 민원은 담당 부처 및 담당자가 다 떠안게 되므로, 일부 근무지의 경우 담당자가 "일은 안해도 되니까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라며 부탁하는 경우도 생긴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에게 관리부실을 이유로 패널티가 가기 때문이다.

이하의 신분에 관한 기술은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보충역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형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25]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경찰에게 잡혀서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국민 총 동원령이 떨어져,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그 이후 군번이라면 동원령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3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이 입영부대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의 영향을 받으며, 지휘는 각 국가행정기관 단위,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넘어가서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26]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27]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 훈련 수료 후에도 보충역 신분을 유지한다. 소집해제 후 예비군 소집시엔 육군 소총수 이등병 신분으로[28],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병역법, 현행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예비역 소집기간 중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국 내에서의 행정절차 상에서는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군사령관이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다만 병역의무를 사회복무로 이행한다는 위치 때문에 소집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거나 근무지를 바꿀 수 없다.[29]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보충역대체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6일씩[30],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으로. 결론을 내자면 '보충역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며 병역법 상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정도로 보면 된다. 단, 상근예비역처럼 먼 지역으로 이사 등을 가게 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후 근무지가 변경된다.[31]

6.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병무청 '굳건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병무청 '힘찬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


95년 ~ 07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08년 ~ 09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10년 ~ 13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14년 ~ 16년 사회복무요원 휘장	17년 ~ 현재 사회복무요원 휘장

2008년쯤부터 계획을 세운 끝에 2013년 8월 9일 병무청장이 입법 공고를 냈다. 관련 법령, 복무 관리 매뉴얼, 제복, 제복에 달린 마크가 모두 함께 바뀌었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안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 참고.

병역법의 변화로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대등하게 존재하였으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폐지, 예술체육요원은 독립, 행정관서요원 중 일반행정분야 배정은 줄이고 나머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분야 배정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 쪽 인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32]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꾼 거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의 공익근무요원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잘못 만들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더 이상 공익근무요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바꿨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공익이 아니라 '사익근무요원'이라고 불러야 될 판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절반 이상이 사립시설인 경우가 많고,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받는 이유는 그냥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공짜 노예라서'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 중 절반 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7.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

출처 : https://gongik.info/statistics/[33]

기관 분류별 복무(근무)기관 및 소집인원 현황
분류	복무(근무)기관 수 (비율)	소집인원 수 (비율)
사회복지시설	13,345 (68.27%)	14,379 (44.84%)
공공단체	2,662 (13.62%)	4,503 (14.04%)
국가기관	1,973 (10.09%)	2,750 (8.58%)
지방자치단체	1,568 (8.02%)	10,434 (32.54%)
계	19,548 (100%)	32,066 (100%)

이외 주요 질환별 4,5급 통계에 대해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참조.

8. 신체검사에서 근무지 신청, 배치까지의 절차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문서 참고하십시오.

9.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교육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교육 문서 참고하십시오.

10.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5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각 복무기관에는 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표하는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다만 모든 근무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무기관에 해당하는 상급기관들에만 한 명씩 있다.[34] 예를 들어 구가 있는 시라면 시청과 구청에, 그렇지 않은 시라면 시청에. 서울의 모든 구는 자치구이며 복무기관에 해당하므로 구청마다 한 명씩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을 맡으면 특별휴가를 주다 보니 기관장이 가급적 선임 위주로 임명한다.[35]

대표 사회복무요원의 일은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상담이 주된 업무이며, 고충상담 후 기관장 앞으로 일정주기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상벌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자의 선도나 그 외 지시사항 전달을 맡는다. 고충상담과 상벌관여 권한으로 인해 권력이 생기지만 기존 자신의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리다. 임기는 6개월이나 자기 의사[36]에 따라 연임 가능하며 1년 9개월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종료 후 표창장[37]과 함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1년에 2번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을 모아서 따로 병무청이 이틀간의 교육을 한다. 불참 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시 불참하는 인원도 많고, 참석 후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대표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병무청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온 것처럼 명단 빨래를 한다는 카더라통신도 있다. 몇몇 소속기관에서는 산하 복무기관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총회나 교육을 열기도 한다. 시기나 장소는 소속기관에 따라 천차만별. 당연히 '소속기관 = 복무기관' 또는 '소속기관 하에 복무기관이 한 개뿐'인 모든 자치구나 일부 공공단체 등은 그렇지 않다.

11. 근무 관련 정보

11.1. 근무 난이도

근무의 어려움은 소속 기관에 따라서 같은 복무기관 내에서도 배속되는 부서(근무지), 복무분야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민원서류발급(창구에서 민원업무 담당 시), 산불감시, 하천과, 녹지과, 교통과(주차단속 포함), 지하철&철도(환승역), 우편집중국[38], 보훈병원, 소방서, 검찰청 등은 특히 업무강도가 고된 편이고 군대놀이도 심해서[39]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경우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샐러리맨 정도인 경우도 있으며, 꿀을 빨며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모 지역 지하철 복무 인원은 사람도 적고 해서 책보고 시간 때우기도 하며 구청 소속인데 낮에 숨어서 자고 밤에 알바를 뛰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모 기관의 경우 18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낮은 층에 있을수록 편하다 카더라.

보통은 사회복지시설[40], 소방서[41], 주민센터[42]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하는 곳일수록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높다. 특히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 등 악성민원인들이 많아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복지업무는 사무업무뿐만 아니라 몸을 써야하는 업무도 상당히 힘들고, 대상자들도 많아 항상 일손부족에 시달린다.[43] 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으나, 야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구급차를 타고나서 만취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44]

이는 본인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복무기관과 입소대대, 입소날짜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청에 따라서는 복무분야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지방청도 있다. 공무원/직렬 문서에 존재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내에서도 각 사업소나 부서, 과별로 행해지는 업무는 또 다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복무기관을 정했다면 정부3.0 등에서 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순환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2월에 나왔던 본인선택 엑셀 파일에서 이 복무기관이 어떤 추이로 사회복무요원 TO를 신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기관 내의 부서 분포를 대강 알았다면 첫 출근 날 총무과 혹은 관리부에서 입을 좀 털어서 희망하는 부서와 껀덕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불감시의 경우에는 초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낙엽이나 고사목을 같이 치우고 다니며 페인트 등의 해당 기관의 모든 잡일(행정포함)을 시키는 곳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해당 지역에 한해 2~3명 이하만 모집할 경우가 가장 적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건 굉장히 힘들지만 주소지 이전을 통하면 100%확률로 병무청에서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넣어주지만 원래부터 공석이 2~3명밖에 없다보니 어거지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 이전할수록 오는 사람마다 더 편한 곳을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것. 상대적으로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가 부실해서 편한 곳으로 가기 쉬워진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일단 훈련소에서 나온 이후 이사가면 무조건 해당하는 시, 군, 광역시에서 어거지로라도 100% 받아야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섬 이외에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군을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사해서 가려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있는 편이다.

현역병들이 본인의 부대가 가장 빡세다며 자랑하는 것과 반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은 본인의 근무지가 얼마나 꿀무지인지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실근무가 몇 분이라느니,[45] 퇴근시간이 16시라느니 하는 것 등.[46] 장애인 시설이나 푸드뱅크 같은 시설은 헬무지라며 실컷 놀려먹는다.

11.2. 근무지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서 참고하십시오.

11.3. 근무 시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은 9:00~18:00에 점심시간 12:00~13:00 이 기본적이며, 지하철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주야비휴 시간표가 아닌 이상 해당 근무시간이 기본이다.

하지만 근무지 특성상 근무시간을 변경해야 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변경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형태과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복무지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시간이 병무청장과 협의한 대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학교 사회복무요원등이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점심시간을 12:00~13:00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학교측은 이미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점심시간을 17:00~18:00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근무지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지 않더라도 출근시간을 7:00~10:00 사이로 사회복무요원과 협의하에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고 1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시간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11:00 출근 혹은 13:00 출근 등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복무기관 실태조사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기간이 6개월 미만시 주의, 6개월 이상 경고처분된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분 11:00출근을 요구하는 아동센터는 전부 경고처분 대상이다.

12. 복무 시 유용한 정보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문서 참고하십시오.

13. 복무기관 재지정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 재지정 문서 참고하십시오.

14. 휴가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15. 복무 중 처신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처신 문서 참고하십시오.

16. 소집해제 이후

사관과 부사관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는 입대할 수 없다. 만약 신체 등위 4급이 나왔는데 현역 복무를 원한다면 소집 전이나 현역병으로 전환했을때 1년이상 복무할 수 있으면 병역 처분 변경원을 통해 재검을 받아서 3급 이상으로 올리거나, 4급 그대로 유지인 상태라면 전환복무중에 유일하게 4급도 지원가능한 의무소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47] 장교나 부사관으로 재입대가 가능하다.[48]

16.1.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

1~4년차 예비군 중 보충역 출신은 동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49]

예비군 훈련은 훈련소 퇴소시 지급된, 혹은 현역 복무 중 전환자는 기존에 착용하던 전투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받는다. 무관후보생(ROTC 등) 출신으로 제적되었거나 해서 전투복이 없다면 별도로 병무청에 문의해서 예비군 동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부대 출퇴근 훈련 3일에 전, 후반기 작계훈련(6시간)까지 합하면 5일 출퇴근 훈련을 받게된다. 다만 2박 3일로 그해 훈련을 한큐에 끝나는 동원 지정을 선호했던 예비군에겐 다소 번거롭고 귀찮아진 셈이다. 대신 직장인 예비군이라면 재수다! 예비군 훈련 덕분에 1년에 5일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쨀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니까!!!

5~6년차 보충역 예비군은 기본훈련 8시간과 전, 후반기 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후반기중 소집점검(4시간)훈련을 받게되는데[50] 그 대신에 작계훈련이 1회 면제된다. 하지만 소집점검을 연기하거나 해당부대에서 소집점검 훈련계획이 취소되면 얄짤없이 작계훈련으로 대체된다. 그러니 소집점검 통지서가 오면 제 날짜에 꼭 받자.

2018년부턴 1~4년차는 동미참 4일(32시간)으로 변경됐으며, 5~6년차는 작계훈련만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현역출신 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으면 그 해 훈련은 종료된다.

16.2.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규정에 의하자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51]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1회 이상 귀가했을 경우 가능하다.
2가지 이상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귀가 또는 퇴영될 경우 3개월 이내엔 재입영되지 않는다. 즉, 소집 18개월차에 퇴영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전까지 군사교육을 마치지 못하므로 면제사유가 된다. 또한 군사교육소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입영판정검사나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군사교육소집이 이루어지므로 3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질병사유로 인해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거의 필참해야 하며, 4급 판정 당시보다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군사교육을 받지 못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의무기록)가 요구된다.

17.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와 모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문제점 문서 참고하십시오.

18. 관련 사건

공무원 갑질 관련 사건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의 행정관서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지 3년인 1998년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뇌물을 받아 적발된 사건이 몇건 존재한다.[52]

고양시의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과적단속을 밑던 사회복무요원이 중기업체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상납받았는데 뇌물을 상납한 업체가 자사 소속의 과적 덤프트럭을 무사히 지나게 해달라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사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운전사를 상대로 뇌물 상납을 강요했다고 한다. 뇌물을 받는 방법은 후임이 과적차량을 잡으면 선임이 운전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이였다고 한다. # #
용산역의 철도 사회복무요원이 노점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경찰의 노점상 단속정보를 뇌물을 준 노점상에 알려준 것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무요원 차출 사건#: 부산 사하구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사회복무요원을 동원하려 했으나, 여론의 빈축을 사자 취소한 사건이다.

n번방 사건: 사회복무요원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들을 불법으로 빼돌려 제공한 사건. 심지어 유료 회원들 까지도 이들에 의해 개인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일선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불감증이 드러났다. 박사방에 개인정보를 건네준 강모씨는 고교시절 담임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인해 징역 1년 2개월의 복역하고 출소했다는 것[53]과 본인의 예전 담임선생님의 살해와 딸 폭행을 의뢰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

지방의원 사회복무요원 입대 사건

19. 기타

사회복무요원은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다.[54]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되었으나 병력수급상황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공익분야에 배치함으로써 21개월 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잉여 병역 자원의 해소를 위해 도입된 대만의 체대역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애초에 대만의 체대역 제도가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벤치마킹한거다.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말할 때 몇몇 중장년층은 방위병,[55] 미성년자나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이라고 부른다. 사회복무요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씨 혹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젊은 직원이라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또한 비꼬는 의미로 공노비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전환복무 [56](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대)와는 달리,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는 기초군사교육 당시와 그 이후 예비군에서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이다. 만일 제주도민으로서 해병대 제9여단에 입소했다면 해병 이등병을 부여받는다.

모든 보충역이 그러하지만, 월급을 현역과 비교해서 맞춰줄 뿐이다. 복무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받은 보충역은 이등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병무청 소속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각 1차 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이며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이상, 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57]

1994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폐지된 보충역 제도, 방위병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위병은 병무행정과 일반행정을 모두 맡아보던 병역의무 형태였으나,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에 한해 그 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병무행정 업무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병역판정검사 3급과 저학력 등에 가까운 자 중 선발되는 상근예비역들이 대신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육군훈련소 등에서 3주 또는 제주도 거주자에 한해 제9해병여단에서 18일 간 소총수 이등병으로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이들의 소속은 각 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소집일 당일부터 복무기관에 등록되며, 다만 육군훈련소 등지로 위탁교육 받는 군사훈련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 및 군형법의 영향만을 받는다.

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이나 기타 보충역 판정 사유[58]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된다면 예외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잔여기간만 복무하게 된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군대 안 갔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익으로 간 사람이며, 민방위만 뛰는 5급은 굉장히 드물고 그것도 안 하는 6급은 애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사실 5급부터는 슬슬 몸이나 정신이 막장테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에게는 군대 이야기 자체를 안 한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현역판정률 상향 때문에 과거에는 5급을 받아야 될 인원들도 최소한 4급, 경우에 따라 3급받고 현역 입대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5급을 받는 건 대부분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같은 정신증 질환이다. 이 정도일 경우 자해흔적이나 특유의 오오라 때문에 몸에도 표시가 나기도 한다. 인격의 황폐화가 있는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에는 6급이 뜨는데, 이 정도면 심한 환각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들다.

그 밖에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 계열의 정신병이어도 보통 4급은 못 받고 5급이 뜨며, 심한 지적장애나 자폐증인 경우에는 6급이 뜬다. 이 경우는 조현병과 양극성장애와 달리 환각과 망상증상은 없어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6급 정도인 경우에는 7세 미만, 심하면 유아 수준의 지능과 판단능력에 겉으로 볼 때 행동상의 문제까지 보인다. 이것으로 면제받았는데도 행동이나 판단력은 멀쩡해 보이고 말투가 어눌한 정도로만 보인다면, 일상생활에서는 간헐적인 도움만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군대 같은 압박적 환경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판단된 것일 것이다. 이보다도 경미하다면 4급이 떠서 사회복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경계선 지능이나 장애등급을 받기 어려운 가벼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이다.[59] 그 외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면제가 나오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관리가 힘든 질병들이다. 대표적으로 심한 간염이나 매일매일 주사를 맞고 철저하게 계산된 식단만 먹어야 하는 당뇨가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를 것 없지만 당사자들은 죽을 맛인 케이스.

MC몽이 복귀하여 논란이 되고, 피해자가 된 케이스 중 하나다. MC몽/컴백 논란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4급이 3급, 5급이 4급이 되고, 그 기준이 강화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 MC몽이기 때문. 11년도 신검기준 13~14년도면 복무를 끝냈거나 끝나기 전인 사회복무요원들이 MC몽에게 욕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현역병에 비해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현역병은 만 20세 전후로 복무를 시작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평균적으로 1~2살 정도 많으며 구청 등 행정기관으로 가면 20대 후반 정도는 발에 채이고, 30대도 간간히 있는 편. 전술했듯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갈 수 있는 시기도 많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학생입영원에서 병무청 앱을 통해 발표 전에 선발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퍼져서 관련 커뮤니티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자 병무청 측에서 조치를 취했으나 발표 결과 대부분 들어맞았다. 2019년에 앱이 개편되면서 무언가 허점이 생긴 듯.

사회복무요원 출신 인물들을 보면 연예예술계와 운동선수, 그리고 프로게이머들이 많다. 연예계는 그나마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면 병역기피 이미지가 생겨서 현역으로 가려는 성향이 많이 생겼지만, 체육계, 특히 야구선수 중 투수들은 팔꿈치 부상이 잦아서 그런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주 빠진다.[60] 또한 프로게이머들(주로 스타크래프트 계열)의 경우 공군 ACE가 e스포츠계에서 존재했던 2012년까지는 그러한 경우나 이미지가 거의 없었지만 공군 ACE가 해체된 이후 자신들이 해왔던 게이머 생활을 30살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61] 이에 대한 후유증 때문인지 건강 악화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거나 심하게는 병역면제 루트를 밟는 경우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62]. 단, 운동선수들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예술체육요원이나 국군체육부대로 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더 우선을 두는 편이다. 보통 선수들의 선호는 예술체육요원>국군체육부대>사회복무요원>현역. 여기서 투수들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국군체육부대인 경우도 있다.[63]

전반적으로 평균 학력이 높은 편이다. 일반 육군 현역병의 경우 부대 내에서 지역 상관없이 멀쩡한 4년제 정도만 되어도 고학력자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64] 훈련소의 사회복무요원 중대에서는 인서울 4년제/지방거점 국립대는 발에 치이는 수준이고 SKY/카이스트/포항공대나 해외 명문대도 가끔씩 보인다.[65] 사회복무 근무지 TO 자체가 대학 재학 중인 인원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배정되기 때문.(재학생 입영원)[66]

2023년 4월 17일 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그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및 금고 이상 형량을 받은 자에 대해 현역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역을 무슨 징벌 취급하는 것이냐" 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자 발의한지 하루만에 슬쩍 철회했다.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일보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한 달 만에 온 몸에 털이 다 빠지는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일어나 이슈다. # 기관은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19.1.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제도

일부 문서는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보다 아주 느슨하여 이곳에 따로 기재한다.[67] 자세한 내용과 현역 대상자(병역준비역으로서)의 편입 요건을 알고 싶다면 보충역 문서나 각 문서들로 이동하기 바란다.[68]

면제로이드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을 이행한 자도 사회복무요원이 아닌[69]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물론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급수가 1~3급 현역 대상자여도 보충역이 된다. 이러한 병역 혜택을 두고 병역이 면제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2년 10개월 간 활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를 가야하므로 면제는 아니다.[70] 문체부에서 나오는 급여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나 겸직허가를 타고 얼마든지 추가로 연봉계약이 가능하므로, 예체능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예비군 가는 것 빼고는 여자와 다름이 없다. 보충역 대상의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당연히 받고, 그 포함 2년 10개월을 채운 뒤에는 보충역으로서 예비군훈련도 받는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7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72]면허[73]가 있으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 3주를 제외하고 3년이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보건소 공무원이 소리지르고 갈굼하고 그런 거 별로[74] 없다. 소속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보건소 공보의 티오를 아예 죽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시까지 쌓았던 의료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 또한, 의료계에서 군의관 출신과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출신 간 경력 차별이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셋은 전문의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도 군의관 병력수급 상황에 따라, 랜덤하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4급을 받은 메디컬이라면 일단은 기뻐하자. 웬만해서는 전문의를 따도 공보의로 배치된다.

공익법무관
변호사의 자격[75]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역시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법무사무관(5급) 조금 못하는 대우를 한다. 6급 이하에서는 역시 법무부가 티오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 함부로 하대하고 소리지르지 못한다만, 검사가 된 여자 로스쿨 동기에 비해 비교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까지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법조인으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 시까지 쌓았던 법조계 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만, 위에 쓰인 장점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낫다는 소리일 뿐이다. 공익법무관을 가는 게 좋을지 군법무관을 가는 게 자기 경력에 유리할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군법무관을 국방부에서 성적순으로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공익법무관으로 배정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1회 출신부터,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사법연수원 44기부터 희망에 따라 공익법무관 또는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 경우 선호도가 비슷한 편이나, 사법연수원출신의 경우 과거 우수한 자원을 군법무관으로 뽑았다 보니 군법무관에 대한 선호가 관성처럼 남아있는 편이나 점차 연수원 성적 상위권이 공익법무관을 지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선발할 당시에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을 역시 선택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우수자원이 몰렸다고 한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특정 기수 판사들은 대다수가 공익법무관출신이기도 하다. 공익법무관으로 우수 자원이 지나치게 몰리자, 국방부측에서 우선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면허[76]를 취득하면 할 수 있다. 역시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도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정도 대우이므로 8급 이하의 공무원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하며 공무원 행정포털에도 당당히 접근 가능.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중위 2호봉 상당)도 받는다. 여자 수의사들도 수의직렬 공무원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의사로서, 공방수 시절 3년 월급이 좀 낮은 거 빼고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다.

전문연구요원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공공기관(정출연 포함)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를 갖추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산입되지만, 요원 편입이 입사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인지라 실제로는 3년보다 조금 더 소요된다. 각 회사의 정규직 석졸 신입사원 정도[77]의 대우를 받으며 대졸 2년차 이하 사원들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한다. 그 외에 3년간 연구원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계약한 연봉도 그대로 받는다. 특히 보충역의 경우 TO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갈 일도 거의 없고 거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이다.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학사만 있으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졸 중소기업 사원 정도의 대우라서 사회복무요원보다 사회적 대우가 크게 나은 것이 없다.
이공계 박사 진학시 박사TO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선정되면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현역일 경우 소정의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보충역일 경우 병무청 지정 대학원이기만 하면 지원시 전원 선발된다. 마찬가지로, 3주 간 기초군사훈련 받는 거 외에는 군대에 아예 들어갈 일이 없다.[78]

산업기능요원

IT 업체에서 일하면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보충역이라면 1년 11개월만에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 형식상은 산업기능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역으로 맺은 인연으로 27살에 대기업 임원이 된 경우도 있다. 다만 상당수는 이 쪽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흔히 SI업체 내지는 좆소기업이라 불리는 쪽에서는 연봉 2400~3000 수준이 많다.
해운 관련 전공을 한 경우, 해운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79]
정보처리 분야나 해운 관련이 아니더라도, 병무청 지정업체의 공장에서 생산직 등으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쪽은 사회적인 대우가 공익보다 그리 나은 것은 없다. 연봉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높다.

19.2. 신체등급 4급이 아닌데도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는 경우

더 자세히는 신체등급 1급~3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대상으로 결코 신체등급보다 상위의 역종으로 처분될 수 없지만 반대로 상위 등급이 하위 역종 처분을 받는 것은 신분상의 이유로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이군경[80]의 직계 아들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이 혜택을 쓰지 않은 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도중 병역감면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며, 이미 6개월이 경과했다면 현역병은 전역되어 보충역에 편입되고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된다. 단, 6개월 초과 복무분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없다.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TO로 배정받았다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고 편입 취소되는 경우. 계산식에 따른 현역병 복무일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회귀하지 않고 보충역을 유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기간 이행이 가능하다.[81]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도 포함된다.

질병치유일 경우도 포함된다. 전시근로역이었던 사람이 복무할 경우 공익과 현역중에 선택 가능하다.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은 다음 질병치유로 3급이 나왔다면 가능하다. 3급이 나온 이후 자신이 사회복무를 원한다면 3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위 절의 공보의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부실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보충역 문서로.

또한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이 터지면서 군복무에 좀 부적응한다 싶은 사람은 훈련소에서 훈련만 시키고 부대 배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버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82][83] 일각에서는 그냥 군복무 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예 예비로 빼서 전시에 1순위로 소집하는 등의 제안을 하기도 한다.

현역 복무자 중에서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중 신체급수 4급에 해당하는 경우나[84] 괘씸죄 등 다른 이유로 현부심을 받았지만 전역하지 않은 경우 이 곳에서 남은 복무 기간을 보내게 된다. 일단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면 소집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전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소집된다. 물론 소집 기간 전 대기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소집되는 날 부터 5일 동안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 소재)" 에서 복무기본 교육을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했던 기간 만큼의 백분율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간만큼의 백분율에 차입하여 복무하게 된다. 전군 의무 복무 기간이 줄어든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 사회복무 소집 대기기간 + 3개월 하면 대략적인 소집해제일이 나온다.

19.3.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을 원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9년,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것은 국제 노동 협약 미비준 문단에 나온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위와 관련된 법이 심의, 의결됐다.#

2020년 12월 31일 올해 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반 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TO를 확보하겠다 하였으나, 개인정보취급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태.

2021년 4월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거나 복무 중에라도 현역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병역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자신의 복무지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열악하거나[85] 자신의 체질이나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본인이 올해 당장 복무라도 해야 한다면 마지막으로나마 현역 복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과자처럼 선택권 없이 강제로 현역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고, 오직 '신체등급 4급'만을 이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를 희망한다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내면 된다. 업무시간내에 신청할 경우 무려 4시간 이내로 심사해서 가결시키는데, 이는 해당 신청이 가결될 경우 취소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급판정자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는 엄밀히 차상위 신체등급 변경원과는 달라서, 4급인 채로 현역을 가는 것이지 3급으로 신체등급을 변경 후 입영하는것이 아니므로 참고.

물론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부결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 4급이거나,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못써먹을 정도라고 병무청에서도 판단이 나면, 해당 신청을 부결시켜 회송처리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귀찮다보니 어지간히 문제없으면 보내준다. 본인이 가고 싶다는데 막는 사람은 없다.

일단 본인이 아무리 현역으로 가고 싶어도, 자기가 군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등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병무청에서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병무청이 현역으로 가기엔 누가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억지로 군대를 갔다가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되어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겠다는 목적도 못 이루고 본인 상태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신청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며, 이는 절대 재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4급 질병을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대신에 현역 입대하는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다. # 꼭 현역을 가고 싶다면 돈도 아낄겸 고려해보자. 다만, 이 제도는 수술비도 적을뿐더러 체중, 뼈 등 일부 사유에만 한정된다. 또한 수술 기록만으로도 4급 판정이 나오는 질병의 경우에는, 과거의 수술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만약 갖고 있는 질병이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병무청이 현대 의학을 초월하는 오버테크놀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역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보충역 훈련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체중이나 시력은 양반으로 보일 만큼 온갖 기괴한 질병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 자체가 얼마 없고, 그 중에서도 현역으로 입대하길 희망하는 인원은 밀덕이 아닌 이상 더욱 드물다.

제135조의2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1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x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이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그에 맞는 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소집 5개월차에 현역병으로 편입되었다면 이병이 아니라 일병부터 시작한다.

19.4.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법외노조)

2022년,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사회복무요원노조 전순표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진정 절차를 알아보던 중 노동조합 단위로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노조 설립을 시도했다.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했다. 노동청 측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서의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ILO 진정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사회복무노조 역사
홈페이지

19.5.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오해 (군 부적합 자를 징집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로 군 부적합자를 징집해 대체복무시키는 제도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예산 및 효율성의 문제로 인해 모든 복무 대상자를 상비군으로 편성시킬 수 없어서 도입된 제도지 군 부적합자를 복무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군사적 목적과는 완전히 무관한 전력을 병역제도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병역제도의 목적 자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충역 판정(4급)까지는 병역판정검사 합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충역의 법적 정의부터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에 편입되지 않고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 및 훈련에 임하는 병력"을 의미한다. 보충역 자체가 사회복무요원인 것은 아니고 보충역이 사회복무요원 보다 상위의 개념이지만 대다수의 보충역 판정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보충역 판정인원은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본 문단에 한해서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평시 임무만 생각하면 그다지 필요 없어보이는 기초군사훈련을 근무지 배치전 사회복무요원에게 실시하는것이며,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에 편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부대에서 군복 및 군화를 지급하고 이등병 계급과 군번(현역병보다 자리수가 한자리 적다) 그리고 군사특기(대부분 111101)를 부여한다.

과거 2007년 당시[86] 보충역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2주로 단축하는 안을 국방부에서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은것과 보충역 군사훈련 4→2주로 단축..전투력 저하 우려 2020년 해군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3주에 맞춰 육군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을 3주로 통일하자 군 동원전력 관계자를 중심으로 여러 우려가 제기된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육군, 보충역 훈련기간 단축 검토…“전력 약화 필연적”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육군의 특성상 보충역 병력의 훈련 기간 축소는 예비전력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또한 옛 방위병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은 전시 병력동원대상에 해당하는 예비전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사 부적합자를 징집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로 현역판정률이 70%를 돌파하며[87] 원래대로라면 면제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은 인원까지 어떻게든 병역대상자로 편입시키려다보니 현재 사회복무제도는 방위병과 달리 군부적합자를 징용하는 악습이라는 이미지가 퍼진 것이고,결국 2009년부터 보충역은 동원지정대상(상비사단 및 동원사단에 배속되는 것)에서 제외되었고, 향방작계 임무(동대장의 지휘 하에 지역방위 임무를 하는 것)를 수행하거나 또는 5급 판정자와 마찬가지로 전시근로 임무에 배정한다.

이렇듯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소요를 충당하고 남아 예비전력으로 편성하는 잉여인원이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인 까닭에 그해의 병력수급 상황에 따라 판정인원이 들쭉날쭉하다. 병역자원이 비교적 넉넉했던 90년대 말 ~ 2000년대 초반에는 10% 정도의 인원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부족했던 200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반까지는 5~7% 정도의 인원이 보충역으로 편성되었다. 인구절벽에 대비한 국방부의 선제적 병력 감축 기조와 증가한 청년인구가 맞물린 2016년 ~ 2020년(1996년에서 2001년 출생자)에는 징병대상이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과하게 초과하자 병무청이 징병대상자 일부를 대거 보충역으로 돌리면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2 ~ 15%대로 폭증하였으나 이후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의 부족이 가시화되어 현재는 다시 8~9% 정도의 보충역 판정비율로 회귀한 상태다.

20. 출신 인물

자세한 내용은 분류:사회복무요원 출신 문서 참고하십시오.

21. 대중매체에서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다보니 드라마, 영화, 게임 등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캐릭터는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다.

강풀의 웹툰 타이밍, 어게인 - 김영탁

SBS 금토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의 조은섭

메이플스토리의 커닝시티 NPC.

커닝 스퀘어 지하철역에 있는 NPC 혁이. 30 ~ 40레벨대 퀘스트를 주는 NPC로,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인데, 수 차례의 퀘스트 및 던전 관련 대형 업데이트를 거치면서도 저 컨셉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남았다.[88] 커닝 스퀘어 던전의 중심 인물. 나중에는 결국 가수가 되고 열성 팬까지 생겼고, 커닝 스퀘어가 나온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리메이크된 커닝타워에서는 프로듀서가 된다. 그리고, 메이플스토리2에서도 등장이 확정되었다.[89]

커닝시티 지하철 로비에 있는 '지하철 공익요원 웅이'는 혁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캐릭터로, 메이플 초창기부터 있던 진정한 고참 공익이다. 현재는 현재의 명칭에 알맞게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되었다. 분명 동기 출신이라면서 혁이는 사회복무요원을 진작 전역하고 연예인이 됐는데, 웅이는 20년간 사회복무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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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스토리에 커닝시티에 정체불명의 소녀도 (전)사회복무요원으로 추측되는 아이템 퀘스트가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볼 수 있다.

1초(웹툰) - 이재은
주인공이 근무중인 작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에이전트(웹툰)

학교 2013에 등장하는 선생 캐릭터인 강세찬이 과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했다. 공교롭게도 강세찬 역할을 맡은 배우 최다니엘 역시 2015년 10월 초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이후 중앙보훈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9월 말에 소집해제를 하였다.

옥수역귀신

22. 관련 문서

23. 관련 사이트

병무청 복무관리포털 - 자신의 소집해제일자 및 복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질답, 자유 게시판도 존재했다. 액티브 X때문에 Internet Explorer로만 접속이 가능했으나, 병무청 서버 리뉴얼과 함께 조금 유연하게 바뀌었지만, 그와 함께 커뮤니티 글도 몽땅 사라지는 바람에 다른 공공기관 사이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커뮤니티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냥 공식자료만 확인하러 가는 곳.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사회복무요원 갤러리, 현재 공익 커뮤니티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며 정보가 많다. 기본적으로 좋은 말이 오가지 않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고정닉 이용자는 드물고 대부분이 유동닉으로 글을 쓴다. 내용은 주로 복무지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과 훈련소 입소 질문글, 가끔씩 찾아오는 현역입대자들의 글. 본인선택 기간인 12월이 되면 각 기관에 대한 질문글로 넘쳐난다. 꼰대직원과 싸움을 하거나 근무지내 부정부패 사실을 신문고에 넣어 근무지를 엎어버릴수록 높은 추천 수를 받을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 세상 - 2019년 1월 현재 '공익 한정'으로는 최대규모의 네이버 카페. 과거 (구)공익쉼터의 폐쇄, 공익낙원의 카페매매로 인해 생긴 공익 카페. 공갤에 비해 소해자들의 활동비중이 매우 크다.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복무고민, 질문, 일상, 친목질 등이다. 복무 관련한 질문에 답변은 잘 달리는 편이지만 법과 저촉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병무청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질문글을 올려 답변이 올라온 글을 바로 삭제하는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니 주의하자.

공익인포 - 전국 각 근무지들의 정보와 소집인원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 이미 복무했던 사람들이 근무지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도 있다. 헬무지를 꿀무지로 포장한 구라핑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참고는 할 만 하다. 구라핑 판별법은 단순하게 댓글 수만 보면 된다. 댓글 작성자 옆에 작성자가 작성한 모든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헬무지를 꿀무지라고 포장하고 다니는 놈들은 댓글을 수십개씩 달아놓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 다만 업데이트가 잘 안되는지 무려 2019~21년 소집계획이 게시된 곳도 있다.

[1] 보은군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가는길에 보면 진입로 안내표지판에 국문명 아래에 영문으로 Social Service Corps Training Center라고 적혀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어감 상 사회복무요원 보다는 사회복무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 그니까, 사회복무요원 개개인이 아니라 그 집단을 일컫는 말. 요원이라고 하려면 Member of Social Service Corps라고 하는 것이 어감 상 어색함이 없다.[2]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공익요원의 복무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시군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3] 현역복무 도중 편입된 복무 부적격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 퇴사 등으로 편입취소된 자 중에 4급을 받은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4] 기존 복무 형태에서 복무한 기간의 비율을 인정하여 복무기간을 산정한다.[5] 근무지 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수당의 총합이 20만원에 상응한다[6] 방위자원 중 면사무소 등에서 일반행정을 보던 군을 계승한다. 옛 방위병의 병무행정 부문은 각 동대의 상근예비역들이 계승하고 있다.[7] 공익근무요원이란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8] 국제협력의사와 함께 2014년부터 소집 중단, 2016년 모든 요원이 소집해제하여 완전 폐지[9] 육군이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해군은 1년 8개월이다. 공군도 2020년부터 1개월 단축 혜택을 더 받아 1년 9개월 복무가 확정되면서 공군보다 기간이 짧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10]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면 복지기관으로는 가지 않는다. 다만 그 지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간혹 담당자의 부주의로 노인복지기관에 정공을 배정해 관련 기관들이 발칵 뒤집히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니 혹여나 자신이 당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11] 이 노래는 한 사회복무요원이 군인은 군가가 있는데 왜 사회복무요원은 노래가 없냐고 건의하자 만든 것이다.[12] 병역법[13]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14] 지방자치단체 소속 요원 한정[15] 앞서 말했듯 ‘늘공’이 아니므로 공무원 대상 각종 복리후생 혜택은 받지 못한다. 현역병과 거의 동등한 지위.[16] 물론 국방홍보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국방부 소속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듯,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다.[17] 병역법에서는 각 복무기관의 상위인 중앙행정기관의 부, 처, 청, 혹은 지방정부를 소속 기관이라 이른다. 당연히 각 정부부처에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 소속기관.[18] 읍·면·동 근무자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경우 소속·복무기관 자체는 상위기관(시·군·구청)이다.[19]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20] 하기의 표와 같이 국방홍보원,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이 복무기관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그 소속기관이 국방부이므로 우수공익이 되거나 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는 표창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21] 복무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무원이 쉬지 않으므로 정상 출근할 수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공기업 및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기업 및 복지시설의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나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휴가 개념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규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이므로 출근 가능한 산하기관이나 상급기관, 타기관의 협조를 통해 출장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22] 경고장 발부 사유: 복무이탈, 근무태만선동, 정치적 행위(시위 등), 가혹행위, 겸직, 근무시간중 도박이나 음주, 개인정보무단열람[23] 복무기관장이 필살기로 강제방출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전부 강제방출되며 해당 기관은 2년간 신규 모집이 불가능하다.[24]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미준수 및 제복미착용[25]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하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26] 병역법 제31조.[27]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물론 5년 뒤에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자 판정이 나오면 다시 병역준비역으로 바뀐다. 병역준비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28]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정비나 수리 등 다른 군사특기를 가질 수도 있다. 단 제주도 거주자들은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으므로 해병대 이병 신분으로 소집된다.[29] 서울시내 모 구청의 경우 6개월마다 소속 공익들을 순환배치하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폐지.[30] 2022년도부터 1일 + (1일 × 5배)로 근거규정이 변경되었다.[31] 이른바 이사재지정이다.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이사가거나, 소요시간이 이내더라도 관할병무청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 재지정 신청을 출원해도 해당 지역 내 T/O 상황 등에 따라 빠르면 신고 및 출원 당일, 오래 걸리면 몇주 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32] 2024년 기준 전체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의 76.8%에 해당하는 21,913명이 사회서비스분야에 배정되었다.[33] 2022년 기준.[34] 다만 청자 들어가는 총원 10명 넘는 모 기관은, 인원 딱 다섯명짜리 산하 시설에서도 뽑는다.[35]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곳도 있다.[36] 현실적으로는 거의 복무기관의 의사에 따름.[37] 문화상품권과 같이 준다. 연임하는 경우 매년 특휴와 함께 1번씩 주는 경우도.[38] 이건 그냥 상하차다...[39] 단 같은 근무지라도 지역에 따라 케바케이다.[40] 특히 요양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배치가 제한된다...지만, 시/구청으로 불려가 읍면동으로 근무지를 지정받을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직렬이 되어 사실상의 복지공익이 되버린다.[41] 만성적인 소방인력 부족으로 업무강도가 장난 아니다.[42] 동네마다 편차가 많지만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네일수록 업무강도가 높고, 자연재해 때 현장통제나 복구지원 업무도 하게 된다.[43] 복지시설 대부분은 남자 직원이 적어서 몸 써야하는 일이면 공익은 거의 100% 확률로 차출된다. 후원물자나 식료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날이면 그날은….[44] 한 소방관에 따르면, 해당 소방서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쪽으로 도가 터서 만취자가 소란을 피우면 구급대원들이 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넘기고, 해당 요원이 금방 해결했다고.[45] 땡보직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극단적인 공익 꿀무지의 경우 정말로 공익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담당자조차 왜 공익이 여기에 배정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정도다. 실제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공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체복무인지 백수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그렇다고 아예 출석이고 뭐고 죽었나 살았나 신경도 안 쓰거나, 출퇴근 도장만 찍고 집에 갔다와도 아무도 신경 안 쓰거나, 하루종일 누워서 자게 냅두는 근무지는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고 하냐면, 마지막 케이스인 하루종일 놀고 먹고 자는 경우는 근무지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46] 그런데 이 경우는 꿀무지인지와는 별개로, 점심시간근무포함 8시~16시 근무로 시간 조정을 한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령, 유치원에서 특수아동지원으로 근무하게되면 빨리 출근할 필요성이 생기고, 점심시간에도 지원을 해야한다.[47] 경찰청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예전에는 4급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 4급은 지원이 불가능하게 바뀌었다.[48] 그러나 정신과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장교나 부사관 입대도 제한된다. 군 간부는 정신과 2급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49] 원래는 동원지정되었으나, 2009년부터 보충역 복무 이행자들은 국방부 방침으로 일괄 동원미지정 처리 중이다.[50] 소집점검 통지서는 훈련받기 20일전에 등기로 날아온다. 통지서에 명시된 부대에 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출석부에 체크만 하면 끝.[51] 7급 X개월이라고 적시된 기간을 의미한다.[52] 2000년대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뇌물을 받아 적발된 사건이 있다. 과적 단속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된 것,# 게임기 심사서류 바꿔치기와 관련된 수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 뇌물을 받은 것,# 뇌물을 받고 위장 수입된 오토바이의 검사 인증을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된 것이 있다. #[53] 이미 2018년에 이 사건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54]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 현역병의 경우 간단하게 Active Duty로 설명이 끝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영어로 설명하게 되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대답이 나온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해외의 징병제도에서는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현역 부적합자조차 징집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면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보충역(4급) 판정은 현역부적합 판정이 아니다.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에 편입되지 않고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 및 훈련에 임하는 병력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기 때문. 그러한 이유로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전시에는 지역방어를 위한 향방예비군으로 소집된다.[55]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므로 군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판정자가 근무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병과는 업무에서부터 신분까지 관련없다.[56] 2023년 5~6월에 폐지.[57] 이또한 전환복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의무경찰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적용을 받는다.[58] 대표적으로 현역부적합심사가 있다. 그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신체질환 2~4급, 정신질환,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 대마초 흡입[59] 이 중에서는 경계선지능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가벼워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경계선 지능이 아닌 ADHD나 학습장애가 있는데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현역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해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켜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국군교도소에서 모 의무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가혹행위 피해를 당한 국군교도소 수감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발달장애인이 현역병 복무중 의병전역을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보니 2018년부터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4~6급만 받도록 규칙이 개정되었다.[60] 근데 프로에 가자마자 20, 21살의 나이로 입대하는 선수들은 아직 제대로 뛰어보지 못해서(...) 부상이 없어서 현역으로 가는 비율이 좀 더 높다. 물론 이것도 1군에서 5년 이상 붙박이로 뛰고도 부상이 없어서 현역을 간 금강불괴도 있는가 하면, 이미 중, 고등학교 때 큰 부상을 입어서 4급 이하가 확정나버린 바람에 20살에 바로 공익으로 입대하는 선수들도 있다.[61] 공군 ACE가 존재했을 시기에는 30살까지 프로게이머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던 선수가 고작 임요환 한 사람이었을 정도다. 나머지는 20대 중후반 쯔음에 프로게이머를 아예 그만두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아니면 공군 ACE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이후 2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자마자 곧바로 프로게이머 생활을 그만둔 경우가 전부였다.[62] 이것 때문에 프로게이머 김택용이 연예인들보다 공익, 면제 비율이 많은 직종이 바로 프로게이머라는 발언을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했을 정도이다. 강민, 박용욱, 이영호, 박성균, 도재욱은 사회복무 출신이다.[63] 다만 놀기 좋아하는 선수들은 사회복무요원 가면 맨날 술 마시고 몸관리 안 한다는 이유로 구단에서 강제로 국군체육부대로 보내버리기도 한다(...). 김진웅처럼 사회복무요원을 갔다가 몸 망가진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64] 다만 사단본부나 이상급 부대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쪽은 고학력자를 보쌈해가는 경우가 많다.[65] 의대생들은 대부분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기 때문에 현역병/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훈련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66] 단 일부 해외대학 재학자는 국내에서 대학 재학자로 인정이 안 되고 최종학력이 고졸로 처리되어 재학생 입영원을 못 넣을 수도 있다. 현역대상 해외 유학자가 일정확률로 상근을 받는 이유와 같다.[67] 과거에 특례보충역이라 칭하던 것들이다. 지금은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68] 지원 가능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고려하기 바라며, 보충역의 지원 요건은 이곳에,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은 보충역 문서에 가서 추가하여 예비 보충역들의 오해가 없게 하길 바란다.[69] 단, 과거의 공익근무요원 시절에는 예술체육요원을 공익의 일종으로 봤다.[70]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과 다르게 자기 일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다.[71] 한의사 면허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될 수 없다.[7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될 수 없다.[73] 외국면허로는 국시 다시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오직 대한민국 보복부가 낸 면허증으로만 가능(해외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의사예비시험(치과의사예비시험)을 본 뒤, 의사(치과의사)국가시험을 봐야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의사는 관련제도 미비로 현재 미시행 중)[74] 실제로 9급 취급을 하는 보건소들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바닥도 천상 케바케.[75] 30세 이전까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하면 된다.[76] 농림부의 경우에는 해외대학 수의학과라도 농림부장관이 인정하기만 하면 면허가 발급된다.[77] 예컨대 삼성은 대리 취급.[78] 박사를 조기에 따거나, 매우 늦게 따더라도 흔한 오해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 문서로.[79] 4급 자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80] 원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아들, 형제 대상이었으나 병적 자원이 줄어감에 따라 1명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상이군경으로 제한되었다.[81]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이므로, 23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를 하다 중도퇴사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이행 가능하다.[82] 이게 훈련 기간에는 부적응인지 확인이 잘 안 되어 무용지물일 수도 있겠지만, 훈련 기간에도 엄연히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당연히 사고 터지지 않게 간부가 수시로 드나든다.[83] 아마 내부적으로는 복무부적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84] 이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다. 의병 제대를 하려면 신체급수가 5급이 나와야 하는데 4급이 나오면 의병 제대는 불가능하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를 마칠 수 있다.[85] 공익은 편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다. 일 떠넘기거나 군대놀이를 하는 등 차라리 군대가는게 나을정도로 미칠것 같은 사람들이 현역으로 간다[86] 의경 전경 등 전환복무와 민간기업에 병역자원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는 페지,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공익적 성격을 띤 보충역 복무는 사회복무체계에 편입시킨다는게 당시 병역제도 개편의 골자였다. 물론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국가 기간산업 및 연구개발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를 폐지하는것이 맞냐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없던일이 되었다.[87] 1974년생이 신검을 받는 1993년 현역판정률이 72%였다. 그 다음 해인 1994년부터 신장체중을 포함한 각종 신검기준이 막장화되었다.[88] 개발진 중 하나가 모델이라고 한다.[89] 그냥 적절한 무대 의상에 선글라스 끼고 머리좀 만진 캐릭터에서 갑자기 뭔가 전형적인 한국 남자 아이돌 같은 캐릭터로 변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