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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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2d2f34><colcolor=#fff> 학살 虐殺 | Massacre

<nopad> 파블로 피카소의 1937년 작품 《게르니카》

1. 개요

2. 학살에 관련된 법률

2.1. 살인에 관한 법률

• 형법(살인)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관련 법률 조문 보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2. 내란에 관한 법률

• 형법(내란)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관련 법률 조문 보기]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3. 집단살해에 관한 법률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집단살해죄)

[관련 법률 조문 보기]

>제8조(집단살해죄)

①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4.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법률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인도에 반한 죄)

[관련 법률 조문 보기]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7. 정치적ㆍ인종적ㆍ국민적ㆍ민족적ㆍ문화적ㆍ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 전쟁범죄에 관한 법률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관련 법률 조문 보기]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강간, 강제매춘,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또는 강제불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
2.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3. 치료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학적ㆍ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조건 없이 항복하거나 전투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傷害)를 입히는 행위
5.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2. 자국의 주민 일부를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위
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ㆍ교육ㆍ예술ㆍ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ㆍ거주지ㆍ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ㆍ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7.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군사작전상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학살의 역사와 시대적 변화

4. 학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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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살 유형

5.1. 민간인 학살

5.2. 포로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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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근 학살

5.4. 전쟁과 연관이 없는 학살

5.5. 기타 유형

• (시위진압 학살) 경우에 따라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폭동적 시위진압을 할 때 학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3.1 운동 당시 조선총독부의 학살이며, 5.18 민주화운동, 천안문 6.4 항쟁, 북아일랜드 데리에서 일어난 피의 일요일 사건,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도 학살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 (반군 학살) 내전이 일어나거나 나라에 게릴라가 활동할 때 정부군이 반군 토벌과 청야 전술, 반군 협조자와 반군에 협조할 것 같은 사람 제거를 명목으로 반군이 학살한 민간인보다 몇 배나 되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도 많다. 대표적으로 파리 코뮌, 제주 4.3 사건[18], 비아프라 전쟁,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1972년 부룬디 학살, 하마 학살, 70년대 말~80년대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난 내전들, 밀턴 오보테 2차 집권기 민간인 학살, 1988년 안팔 학살, 1988년 하르게이사 학살, 체첸 분쟁, 다르푸르 학살, 시리아 내전 등이 있다.[19]

• (보복 학살) 학살이 또 다른 학살을 부르는 일도 있다. 학살을 당한 측이 힘을 얻었을 때 앙갚음을 하는 경우로 당한 것보다 더한 수준으로 갚아주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다시 재보복의 원한을 심게 되기도 한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나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일방적인 침공이고 전장이 침략한 국가와는 별개의 한 국가로 한정되면 민간인을 향한 재보복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전쟁이 내전의 성격을 띄고 상대국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서로 닥치는 대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족주의, 종교 극단주의, 이념과 결부되면 더욱 더 잔혹해진다. 대표적으로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동의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의 르완다 내전, 한반도의 6.25 전쟁, 스페인의 스페인 내전 등이 있다.

6.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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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작품(실제 사건 기반)

7.1. 영화

• 8월의 별[24]: 베트남 대기근
• 금릉십삼채 (진링의 13소녀): 난징 대학살
•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 운디드니 학살사건
• 난징! 난징!: 난징 대학살
• 바시르와 왈츠를: 사브라-샤틸라 난민촌 학살사건
• 블러디 선데이: 피의 일요일 사건(북아일랜드)
• 사울의 아들: 홀로코스트
• 쉰들러 리스트: 홀로코스트
• 실록 연합적군: 산악 베이스 사건
• 액트 오브 킬링, 침묵의 시선: 인도네시아 학살
• 이재수의 난: 신축민란
• 인생은 아름다워: 홀로코스트
• 작은 연못: 노근리 학살 사건
• 존 라베: 난징 대학살
•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홀로코스트
• 증오: 1943년 볼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극우단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학살.
•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2: 4.3 사건
• 체키스트: 체카의 학살
• 킬링필드(영화) : 킬링필드
• 카틴[25]: 카틴 학살
• 컴 앤 씨: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벨라루스 점령
• 태극기 휘날리며: 인민군의 양민 학살, 국군의 포로 학살, 보도연맹 사건 등.
• 택시운전사: 5.18 민주화운동, 광주 학살
• 피아니스트[26]: 홀로코스트, 바르샤바 게토 봉기
• 호텔 르완다: 르완다 학살
• 화려한 휴가: 5.18 민주화운동, 광주 학살

7.2. 만화

• 고라즈데: 보스니아 전쟁, 스레브레니차 학살
• 쥐: 한 생존자의 이야기: 홀로코스트
• 팔레스타인: 제1차 인티파다 당시 이스라엘의 학살.
• 팔레스타인 - 가자지구 비망록: 제2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학살.

7.3. 문학

• 주워온 아내[27]: 베트남 대기근

8. 가공 작품(가상·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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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학살 피해자의 숫자는 축소되거나 과장되곤 한다. 대체로 가해자는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려 하고, 피해자는 과장하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학살이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시의 혼란으로 인해 정확한 기록이 남기 어려우며, 과거의 학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가해국과 피해국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대체로 양쪽 극값을 일부 쳐내고 나머지 값들을 평균낸 것을 실제 희생자의 숫자와 가깝다고 추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적은 수는 아니며, 감춘 사실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심증과 확증 일부가 아주 풍부하게 남는다.

• 사실 워낙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생존자의 비율도 낮고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특정 지역의 모든 인간을 살해했다면 목격자는 1명도 없을 수 있다. 다만 학살이 광범위하면 광범위할수록 누군가는 도망쳐서 생존하기 마련이고, 학살 참여자 중에도 입이 가볍거나 가책을 느끼는 등의 이유로 학살을 증언하여 사실이 밝혀지곤 한다.

• 중국에서는 도살(屠殺)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와 달리 학살의 뜻으로도 쓴다. 난징 대학살 박물관을 남경대도살기념관(南京大屠杀纪念馆)이라고 써놓은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도살은 주로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사람에 대해 쓰더라도 피해자를 가축처럼 취급했다는 뉘앙스가 강하며 대량학살의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

• 학살을 방관한 지휘관에 대한 처벌 역시 규정되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를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로 규정한다.

10. 관련 문서

• 살인
• 살인죄
• 전쟁범죄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학살 목록
• 제노사이드
• 데모사이드
• 포로 학살
• 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