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fff> 캐나다 의회 Parliament of Canada Parlement du Canad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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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 |
| <colbgcolor=#2B4563> 설립 | 1867년 7월 1일 |
| 전신 | 영국령 캐나다 의회 |
| 구성 | 양원제, 다당제 |
| 양원 | 원로원 (상원) 평민원 (하원) |
| 상원의장 | 조지 퓨리 (무소속) |
| 상원 임시의장 | 피에르트 랑게트 (무소속 그룹) |
| 하원의장 | 그레그 퍼거스 (자유당) |
| 상원의원 | 정원 105명 중 과반 53인 |
| 하원의원 | 정원 338명 중 과반 170인 |
| 임기 | 75세 정년 (상원) 4년 (하원) |
| 주소 | 캐나다 국회의사당 111 Wellington St, Ottawa, ON K1A 0A9, Canada |
| 최근 선거 | 제44대 캐나다 연방 선거 |
| 차기 선거 | 제45대 캐나다 연방 선거 |
| 공식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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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Parlement du Canada)는 캐나다 연방의 입법부인 의결 기관으로, 의사당은 오타와 팔러먼트힐에 있다. 캐나다 의회는 국왕, 상원, 하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문 헌법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하원이 주도하고 상원은 이를 견제한다. 총선을 통해 투표로 선출되는 하원은 국민 여론을 대표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총리의 조언을 따라 총독이 직접 임명하는 상원은 덜 당파적인 입장에서 법률들을 살핀다.[1]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국왕 또는 캐나다 총독에 의해 국왕의 재가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된다. 참고로 캐나다는 의원 선거 출마에 기탁금을 내지 않는 나라들 중 하나다.2. 구성
캐나다 의회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여 국왕과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 의회처럼 원 구성에 국왕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과 상원이 둘 다 동의해야 한다. 헌법상 상원은 하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여기에 예산 관련 심의와 내각불신임결의 통과는 하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의회는 하원의 권한이 상원보다 크다.2.1. 국왕
캐나다는 영연방 왕국으로서 캐나다의 모든 법률은 찰스 3세 캐나다 국왕이 재가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처럼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인 정치 활동은 총리, 내각과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캐나다 국왕은 대서양 건너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국가원수 역할은 대부분 총독이 대신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국왕과 총독은 명목상이지만 의회 해산권과 각료 임면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하원이나 내각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남용되지는 않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공문서 등에는 그 권위가 드러나기도 한다.[2]캐나다 의회는 영국 의회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혹 캐나다 의회에서 영국 의회의 관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하원에 국왕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때문에 의회 개회식을 할 때면 하원 의원이 상원에 들어가는 형태로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2.2. 상원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 캐나다 상원 원내 구성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독립 상원의원 그룹1 42석 | 보수당 20석 | |
| 캐나다 상원의원 그룹 12석 | 진보 상원 그룹 12석 | ||
| [[무소속|비교섭단체 5석 ]] | |||
| 재적 95석 / 결원 14석 | |||
| 1. 캐나다 자유당 계열 무당파 지향 교섭단체. | }}}}}}}}} | ||
캐나다 상원(Senate of Canada; Sénat du Canada)은 총 105석으로 구성되며, 모든 상원의원은 캐나다 총리의 조언을 받은 총독이 임명한다. 상원의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우선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왕에 충성해야 하며, 대표하려는 지역 내 총 재산이 $4,000 이상이어야 한다. 1965년 이전에는 종신제였지만, 헌법 개정에 따라 75세에 정년퇴직하도록 바뀌었다. 원한다면 75세 이전에 사퇴할 수 있으며, 두 회기 연속으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캐나다의 상원 의석은 지역간 평등 원칙을 근간으로 배분한다. 온타리오주에 24석, 퀘벡주에 24석, 대서양 지역에 24석, 서부 지역에 24석이 배분된다. 이외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6명, 준주는 각각 한 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 온타리오주 (24석)
- 퀘벡주 (24석)
- 대서양 지역 : 노바스코샤주 10석, 뉴브런즈윅주 10석,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4석 (총 24석)
- 서부 지역 : 매니토바주 6석, 브리티시컬럼비아주 6석, 서스캐처원주 6석, 앨버타주 6석 (총 24석)
- 기타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6석, 노스웨스트준주 1석, 유콘준주 1석, 누나부트준주 1석
헌법상의 특례로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연안, 서부 지역은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지구의 의석을 같은 수만큼 늘려야 하며, 헌법에 상원의원의 수가 113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에 실제로는 각 지구에서 2명까지밖에 못 늘린다. 이 방식은 캐나다 헌정 사상 딱 한 번(1990년) 쓰인 바 있다.
이 지역 평등 원칙은 1915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앨버타는 인구가 정체된 대서양 지역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 서부 4주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대서양 3주 인구의 6배에 가깝고 주의 개수도 하나 더 많음에도 평등 원칙 하에 같은 수의 의석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나눈 24석 역시 서부에서는 양대 주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앨버타가 인구가 적은 매니토바, 서스캐처원과 같은 6석을 배정받지만, 대서양에서는 가장 작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4석을 주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사람이 사는 노바스코샤와 뉴브런즈윅이 나눠서 가져간다. 그 결과 인구 5백만이 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4백만이 넘는 앨버타가 인구 80만 정도인 뉴브런즈윅보다 '훨씬 더 적은' 의석을 배정받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앨버타를 중심으로 지역 배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부라는 구분 자체가 넓은 면적에 독자 정체성을 가진 네 지역을 억지로 합친 개념인데, 이 넷이 조그마한 대서양 3주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사실 자체가 허울뿐인 지역 평등이라는 주장이다. 분명 상원 의원들은 서부, 대서양 등 두루뭉술하게 묶인 지역이 아닌 각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임에도, 낡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 서로간에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온타리오나 퀘벡과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앨버타에서 지역 평등 원칙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상원 제도 곳곳에 산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1970년대부터 수십 번에 걸친 상원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실패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원과 비슷하게 주별로 평등한 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자는 Triple-E (equal, elected, effective) 운동이 있는데, 현 상원 균형을 크게 뒤흔들뿐더러 퀘벡이나 온타리오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아예 상원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많은 힘을 얻고 있으며, 원내 정당 중 신민당과 퀘벡 블록이 상원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세력이다.
현임 트뤼도 정부에서는 상원의원 선출을 위해 Independent Advisory Board for Senate Appointments라는 기관을 창설했다. 상원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상원에 공석이 생기면 상원의원 지원서를 이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관에서 통과시킨 후보자를 총리가 직접 총독에게 상원의원으로 추천하는 방식. 다만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트뤼도 정부의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관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헌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므로 차후 정권이 교체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
2.3. 하원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 캐나다 평민원 원내 구성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국왕 폐하의 정부 | ||
| 자유당 159석 | |||
| 국왕 폐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야당 | |||
| 보수당 119석 | |||
| 교섭단체 야당 | |||
| 퀘벡 블록 33석 | 신민당 25석 | ||
| 비교섭단체 야당 | |||
| 녹색당 2석 | |||
| [[무소속|무소속 1석 ]] | |||
| 재적 338석 | }}}}}}}}} | ||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 Chambre des communes)은 338인의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다. 1867년 발의한 캐나다 헌법 조항에 따라 하원의원의 수는 반드시 상원의원의 수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 각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배분된 각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부여된다.
캐나다 전국의 선거 지역구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재조정되는데, 인구가 적은 북부 3개 준주(노스웨스트, 유콘, 누나부트)는 최소 1개 이상의 의석을 배정받는다. 이외 나머지 10개 주는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지만, 상원의원 의석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주가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 재조정 끝에 각 주의 의석이 결정되면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 선거구를 구획한다.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최대 1:3.7이다.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 주기로 진행되며, 따라서 의회 해산이 없다면 각 의원의 임기도 4년이다.
캐나다 하원은 소선거구제의 특징(뒤베르제의 법칙)으로 인해 주로 자유당, 보수당으로 대표되는 양대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에 제3정당인 신민당은 매 선거마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의석 수에서 거대 양당에 뒤쳐져 여러모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취임한 쥐스탱 트뤼도는 선거 제도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위원회도 만들었으나, 위원회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데 반해 트뤼도 총리는 선호투표제를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2019년 총선도 소선거구제로 치렀다. 이후에도 꾸준히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매번 기존 선거제로 이득을 보는 양대 정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3. 권한
캐나다는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사안들(교육, 지방 공무원, 지방 정부, 자선 기관 및 "단순히 지역적 또는 사적 성격의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 입법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 의회의 배타적인 입법권으로서 연방 의회가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다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법원에 의해 제지당할 수 있다.4. 토론문화
영국의 정치 문화를 이어받았기에 영국 서민원 못지않은 치열한 전체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영국 국왕과 총독이 지켜야 하는 각종 불문율도 비슷하며, 각종 야유와 조롱과 환호와 박수[3]로 드러나는 분위기는 북미식 영어로 영국식 토론을 진행하는 수준이다. 다만, 의사발언을 상대방을 직접 째려보고 하면서 문법적으로만 의장에게 3인칭으로 발언하는 영국 의회와 달리 3인칭 의사발언 자체를 의장을 보며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의사당 역시 풍경이 조금 달라서,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은 내부가 좁아서 앉지 못하고 서 있는 의원도 많지만 여기서는 하원 의석수가 33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들에겐 적당히 넉넉하게 앉을 공간이 나온다. 가끔 외국 정상 및 국빈급의 인사가 방문하여 의회 연설을 할 때면 여야 의원들이 모두 섞여 가운데 플로어에도 의자를 갖다놓고 함께 앉아 듣는 날도 있다. 서로 빨간 선 넘으면 주먹질 시작할 것만 같은 영국에 비하면 의원들에게 책상씩이나 주어지는 캐나다 서민원의 풍경은 분명 '겉보기에는' 훈훈하다.하지만 영국 의회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캐나다 의회만의 악랄한 토론문화는 따로 있다. 바로, 영국식의 치열한 토론을 영어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로도 진행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래 퀘벡 독립운동을 억누르려는 목적에서 퀘벡의 의석수를 파격적으로 늘려주고 국가 공용어도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끔 정한 덕에 프랑스어 의사발언이 정말 뻔질나게 터져나온다. 정말정말 가끔이지만 이누이트어 등의 원주민 언어는 덤. 캐나다 의회의 공식 방송에서는 영어와 불어 동시통역이 상시 제공되며, 일부 의원들 역시 동시통역 수신기를 착용한채 나서기도 한다.[4][5]
의장은 날뛰는 의원들을 휘어잡는 불호령도 영어와 불어로 모두 해야 한다. 바이링구얼 의원과 장관들이 많다보니 의원들이 의장을 칭하는 Mr(Madam) Speaker, Monsieur le Président, Madame la Présidente 등의 표현도 수시로 교대되며, 의장은 토론을 벌이는 의원과 각료 중 프랑코폰[6]이 있는 경우 가급적 불어 의사발언을 유도하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질의하는 의원 맘대로이다. 퀘벡 블록과 같은 불어권 지역주의 정당에서는 일부러라도 불어로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코폰 장관이 영어로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고 불어로 비슷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강조하여 묻고 똑같은 답변을 불어로 듣자 더욱 이중언어로 흥분하는 일도 허다하고, 퀘벡 블록 의원들처럼 앙글로폰 각료가 불어를 버벅거리면 캐나다의 이중언어 문화를 존중할 자세가 되어있냐는 맹비난을 퍼부을 태세를 갖춘 의원들도 많다. 쥐스탱 트뤼도[7], 피에르 푸알리에브르[8], 이브프랑수아 블랑셰[9], 자그미트 싱[10] 등의 주요 정당 당수와 내각 각료들은 영국 의회 수준의 토론능력을 영어와 불어로 모두 단련[11]하고 정상까지 기어올라온 독종 중의 독종인 것이다.(...) 트뤼도와 푸알리에브르처럼 원래부터 바이링구얼인 의원들의 경우 코드 스위칭 현상으로 버벅거리기는 경우가 꽤나 많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흥분해서 영어와 불어가 뒤섞여나온다.
[1] 헌법상 하원 뿐 아닌 상원에서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2] 캐나다 모든 연방 법률 문서에 서문에는 "따라서 이제 폐하께서는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3] 영국 의회에서는 박수는 정말정말 가끔 여야가 모두 눈시울을 붉히는 공감대 폭넓은 사안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캐나다 의회에서는 박수갈채에 대해서까지 삼가라 요구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우리 당의 기세를 올리고 상대를 조롱하는 목적에서도 의사 발언이 끝날 때마다 자주 나온다.[4] 영어 통역사 한 사람, 불어 통역사 한 사람이 여야 양측을 성별불문히 커버하기 때문에 통역사는 물론 청자의 피로도 상당하다. 특히 불어 통역사는 Période des questions(Question Period) 진행 중 말 안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 하니 보통 고역이 아니다.[5] 의원들은 공식적으로는 누구나 자유로이 별도 비용 없이 동시통역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프론트벤처급 베테랑 의원이 이를 착용한다면 창피한 면이 있을 수는 있다. 특히 캐나다 중앙정치판에서는 영어·불어에 맞먹는 불어·영어능력이 고귀한 책무이자 정치역량의 증명이라고 인식되곤 하는데, 다선의 중진급 앙글로폰 백인 의원이 불어 통역을 계속 쓴다면 짬이 그렇게 찼는데 불어 리스닝조차 못하냐고 여론의 질타에 시달리는 수가 있다. 그나마 원주민 , 동양계 및 인도계 등 소수인종 초·재선급에게는 그런 트집을 잡지는 않는 편이지만, 이들 역시 고위 당직에 진출하려면 불어와 영어로 수없이 검증받아야 하니 장치를 언젠가는 벗고 맨귀로 나서야 한다. 퀘벡 민족주의를 외치느라 프랑스어 질의만 고집하는 퀘벡 블록은 경우가 달라서, 이 쪽 의원들은 의사당 밖에서 영어 인터뷰 잘만 하는 의원들도 당수급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영어 동시통역장치를 '일부러' 달고 나오기도 한다.[6] les francophones(불어 화자), les anglophones(앙글로폰; 영어 화자) 중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7] 2024년 말 기준 자유당 당수 겸 총리[8] 2024년 말 기준 보수당 당수[9] 2024년 말 기준 퀘벡 블록 대표. 다만 블랑셰 당수는 원외활동에 집중하고 원내 발언에서는 알랭 테리앙 원내대표가 대신 리더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10] 2024년 말 기준 신민당 당수[11] 아닌게 아니라 전국 선거를 앞두고는 당수들을 데려다놓고 각 2회씩의 영어토론과 불어토론을 실시한다. 그리고 전국정당의 당수를 뽑는 당내 경선 토론도 영어와 불어로 각각 실시한다. 당수 토론회 불어방송은 후보자들의 미진한 불어 구사력 때문에 프랑코폰들이 귀를 틀어막고 절규하게 만드는 컨텐츠로도 악명높다. 이 불어 구사능력 때문에 당수 도전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정치인들도 많다. 특히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프랑코폰 유권자가 많지 않은 서부에서 주 의회 활동으로 정치를 익히고 전국정당으로 진출한 인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