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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990><colcolor=#fff> 3당 합당 三黨 合黨 | |
| 원인 | 제13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형성 |
| 결과 | 민주자유당 창당 제13대 국회의 여대야소 정국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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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당시 대한뉴스 보도 |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노태우
3당 합당(三黨 合黨)은 1990년 1월 22일 발표되어 그해 2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사건이다. 이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의 후신들[2]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제1 보수 정당의 명맥을 잇고 있다.노태우
3당 합당의 여파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롯된 여소야대는 약 2년 만에 도로 여대야소가 되었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유일한 원내 야당으로 남았으며 이전까지 호남 vs PK vs TK vs 충청도의 4자 구도로 이어져 왔던 지역정치 구도가 순식간에 호남 vs 비(非)호남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치적으로 호남 지역이 상당 기간 고립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3]
2. 배경
2.1. 당시 집권 세력의 정계 개편에 대한 동기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치러진 동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에 섰던 양김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애초부터 미약한 지지 기반 속에서 시작한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4], 무소속 9석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는 여소야대 국회를 불러오고 말았다.| |
| 1988년 5월 28일 원내 4대 정당 총재 회담 |
덕분에 국회선진화법 이전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집권 여당의 날치기와 이를 막기 위한 야당의 국회 점거 농성, 일명 국회폭력이 유일하게 없었던 때가 바로 이 시절이었다. 각자의 원칙과 주장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 정치 본연의 모습이 살아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여소야대 국면은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다.[5]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언론통폐합, 전두환 정부의 권력형 비리 등 과거 군사 정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국회 청문회가 TV 생중계로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6] 곧바로 전두환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전두환 수하들 수십여 명이 구속되거나 정계에서 강제 퇴출됐으며 전두환은 백담사로 사실상 귀양을 떠나야 했다.
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 분위기가 몰아치면서 국민 성금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으며 KBS와 MBC는 그동안 독재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것을 반성하는 프로그램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뉴스비전 동서남북과 MBC 리포트 등 본격적인 시사 프로그램들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7]
또 그동안 정권의 탄압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오던 노동자들이 1987년 6월 항쟁 직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봉기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 자신들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투적 노동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전교조가 탄생했고 프로야구 선수들은 선수 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며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이 등장하면서 시민운동이 태동했다.
학생운동권과 재야에선 그동안 금기시되던 남북통일 논의에 불씨를 당기면서 1988년 6.10/8.15 남북학생회담 투쟁이 벌어졌고 1989년 한 해에만 문익환 목사, 전대협 대표 임수경,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바오로 신부 등 여러 건의 방북 사건[8]이 일어났다. 즉, 군사독재 정권 시절 억압에 의해서 감춰졌던 열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제히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히 노태우 정부와 민주정의당, 검찰과 군부 등 국가 권력 기관들과 보수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불안스럽게 보았다.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모습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여론을 살피고 야당과 타협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방식은 사뭇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쉬웠다.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목소리는 각 분야에서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있던 기존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으며 집권 세력은 이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내에 마땅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어서 정권 연장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다.[9]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율도 5공 비리 공개 및 서울 올림픽과 함께 들이닥친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선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위엄이 사라졌다", "정부가 사회 불만 세력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국회가 국가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등의 비판 보도가 나오면서 노태우는 물태우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에 노태우와 민주정의당은 이런 위기 상황을 한 방에 바꿀 만한 해결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합당을 통한 정계 대개편이었다.
2.2. 야당들의 정계 개편에 대한 동기
사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소야대로 끝난 후 1992년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지역 대립 구도에 기초한 4당 체제가 계속 갈 거라고 본 사람은 드물었다. 4당 체제에 만족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독재에 익숙했던 집권 민주정의당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모든 것을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여소야대 국면을 짜증스러워했다. 거기에 나머지 야 3당도 그렇게 상황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우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13대 총선에서 선전하면서 제1야당으로 부상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호남과 수도권 호남표 + 개혁 성향의 20~30대 야당표[10] + 비판적 지지의 진보표만으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4자필승론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단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확고한 지지층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토층도 적지 않아 확장성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제2야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에 뒤진 것이 온건하고 보수적인 이미지 때문에 고정 야당표를 놓쳐서라고 판단해서 한동안 강경한 대여 선명 투쟁을 외쳤다. 실제 13대 대선에서 노태우는 올림픽 이후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중간평가)을 내걸었는데 김영삼과 통일민주당은 즉각 실시를 끝까지 외쳤다. 그러나 민정당이 이에 대해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주던 가운데 오히려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중간평가에 반대해 투쟁에 큰 성과가 나지 못했다. 이에 김이 빠진 김영삼은 유신 본당이라 자처하던 김종필에게 접근해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의 합당 냄새를 피우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한편 상당 기간을 권력 핵심층[11]으로 살았던 김종필과 신민주공화당은 야당 생활이 달갑지 않았고 박쥐 같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대중 호감도 역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거기에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를 거치면서 의원내각제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게 돼 내각제를 외치고 있었지만 대중들의 확고부동한 대통령 직선제 지지 여론을 넘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지 불과 2~3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 이때까지는 대통령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고, 의원내각제는 그들만의 야합이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했다.[12]
2.3. 노태우 지지층, 김영삼 지지층의 이념적 동질성, 상호 보완성
비록 노태우와 김영삼은 각각 군사독재 정권의 후신과 민주화 운동가로서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보수주의자[13]고, 양측의 지지층 또한 이념적 동질성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자 조사를 실시한 한국갤럽의 대표 박무익 소장은 "여론조사를 해 보니 우리 사회에 온건보수세력이 놀라울 정도로 두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마도 65%쯤 될 것인데, 이것은 노태우, 김영삼 후보의 공동 표밭이기도 하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이 이룩한 경제 성장의 영향을 양김씨는 과소평가한 것 같다. 김영삼 씨는 너무 군정종식론에만 치중했고 집권 능력을 확신시켜 주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즉 김영삼 지지층은 노태우 지지층과 함께 온건보수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김대중의 지지층과는 상당히 이념적으로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김영삼의 지지층이 김대중의 지지층과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뭉치기는 했지만, 이념적으로 분류했을 때 물과 기름 같은 관계고 오히려 노태우의 지지층과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당시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조갑제의 분석에 따르면 노태우 지지층과 김영삼 지지층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는 50대 이상 유권자와 농·어민, 자영업자, 주부, 불교 신자, 중졸 이하 등의 계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반대로 김영삼의 경우에는 20~30대,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 고졸 및 대졸 이상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직업별로는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계층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를 반영하듯 김영삼은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에서 1위[14]를 차지했으며 언론사 기자들과 은행 직원, 그리고 종합상사 간부들 사이에서 이뤄진 여러 모의투표들에서 거의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두 후보의 지지층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조갑제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쪽 세력 모두가 주축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1990년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 중 온건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5%에 육박했다는 건 이미 1980년대 말에 이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진행된 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 국민들 개개인이 산업화의 결실을 실제로 맛보고 있다는, 즉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결국 사실상 성공했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된 것이다. 그나마 1987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여전히 군국주의 색채가 짙은 일당독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일종의 "아픈 손가락"이었으나 1987년 개헌 이후에는 그나마도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었으니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요컨대 군부독재는 이제 어느정도 종식되었고 그런 성과를 이룩한 상태에서 군부독재가 남긴 산업화의 열매만 남았으니 산업화 자체를 매우 호의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앞서 설명되었듯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군부독재가 1987년 이후 종식되었다고 다들 인식한 상태였으니 군부독재라는 어둠 속에서 자란 산업화가 아닌 산업화를 그 자체로 떼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3. 전개
이런 정치적 배경 때문에 정치권에선 온갖 종류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떠돌아 다니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수시로 기사화하고 있었다. 오늘날 3당 합당에 대해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1989년 들어서부터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당시 물밑에선 경천동지할 시나리오들이 많이 떠돌고 있었고 그 중에서 한 가닥 현실화된 것이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인 것이다.[15] 즉, 논의 자체는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그런 것일 뿐이다. 일례로 1989년 12월에는 박준규 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탈당, 민주정의당 해체, 양당제 정계 개편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다가 당 내분으로 사퇴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13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고 난 뒤 정권 핵심부에서 나온 첫 번째 정계 개편 방안은 민주정의당(129석)[16]과 신민주공화당(35석)의 합당이었다. 이러면 164석으로 국회 과반수이며 두 당 모두 군사독재 정권 출신으로 정치 노선이나 정책상에 큰 차이가 없어[17] 합당 후에도 별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고, TK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확실하게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당연히 권력의 단맛을 아는 김종필과 신민주공화당 정치인들이 합당에 적극적일 것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김종필은 합당 제안을 듣자마자 무조건 OK를 외쳤다고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군사정권 출신자들의 재결합에 반발해 김대중과 김영삼이 다시 손을 잡아 거대 단일 야당을 만들 위험성이 있었으며 사실상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 이어지는 두 당이 합치면 당시 국민들이 염증을 내던 군사정권 색채가 오히려 진해진다는 점에서 다음 선거에서 중도 표를 까먹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정의당 + 신민주공화당 시나리오는 유야무야 묻혔다.
그렇게 시간만 계속 흐르면서 여소야대 상황에 시달리던 노태우 정부 핵심부에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989년 봄을 기점으로 보수 대연합을 명분으로 하는 정계개편론이 불거졌다.
이때 노태우 정부는 사실 김대중이 이끌던 평화민주당과의 합당을 먼저 구상했다. 이 합당이 성공하면 무엇보다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국민 대통합이란 걸출한 명분을 내걸 수 있고 일거에 군사독재 정권의 색채를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석 수도 민주정의당 129석+평화민주당 71석=200석으로 단독 개헌선인 200석에 도달하는 초거대 여당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평화민주당 내에서 뚜렷하게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있던 재야 출신들은 당연히 이탈했을 것이지만 호남에 기반한 당 주류 세력들은 재야 출신과는 꽤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당시 평화민주당과 김대중 전 총재는 제1야당으로 책임감 있는 정치 세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온건한 노선으로 선회한 상태였다.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이 '온건 중도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18][19] 급진적인 학생운동이나 전투적인 노동운동과는 선을 긋고 있었다. 참고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던 시절에는 독재 정권에 반하는 좌우 세력들이 모두 대동단결하여 소위 범민주 세력을 형성해서 민주 vs 독재 구도를 형성했지만 실제로 군사정권 시기 범민주 진영의 다수는 반공주의, 민족주의, 사회적으론 진보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자유주의자들이었으며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회의적으로 여기는 사회주의 세력과는 확실히 구분된다.[20]
여하튼 이런 유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평화민주당은 노태우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중간평가 공약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당사자인 민주정의당은 우물쭈물거리는데 오히려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이 대놓고 중간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국이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중간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평화민주당 원내총무(지금의 원내대표 격)였던 김원기가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김대중 전 총재를 비롯한 평화민주당 수뇌부는 아무리 노태우 정부가 5공의 연장선에 있다 해도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만큼 중간평가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더불어 1989년 10월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문사 진상 규명, 5공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 방송 민주화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국회 증언 단 한 가지만을 조건으로 5공 청산 완료에 합의해 주었다. 그 증언이라는 것도, 사실 전두환은 사전에 서면통보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고 개별적인 질의 응답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8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 나온 것이며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정작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변명조의 연설만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명패를 던지면서 야유를 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아무튼 이런 일관된 김대중의 온건 행보를 보고 노태우 정부는 충분히 합당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태우 정권의 실세였던 박철언 정무제1장관[21]이 평민당 김원기 원내총무를 통해서 합당을 처음 제안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안이 들어갔다. 1989년 겨울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 김대중 전 총재에게 합당을 다시 제의하기도 했다. 당시 합당의 조건으로 신당의 총재직은 물론이거니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대한 전권을 주는 방안까지 나왔을 정도로 노태우 정부는 합당을 통한 정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1989년 12월 노태우는 청와대에서 제1야당 김대중과 여야 영수회담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김 총재도 이제 고생을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을 합해 당을 같이 합시다. 과거 그만큼 고초를 겪으셨고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오셔서 거의 당선될 뻔도 하시고 이제 우리 둘이 손을 맞잡게 되면 다음은 자연스레 김 총재께서 대권을 잡으실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김대중은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가 불편하다고 마음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고 정치 윤리를 망치는 일이다. 이것을 하면 당신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는 것", "끝까지 야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지, 합당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싶지 않다"면서 거절해 버렸다. 사실 김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당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독극물이 든 성배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은 5공이 짓밟았던 호남인데 이런저런 좋은 조건들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5공 세력의 후신과 손을 잡는다는 것이 자기 지지층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 표현을 통한 합법적 정권 교체를 일관되게 열망해 온 김대중의 발자취에 비추어 그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인위적인 권력의 이합집산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한편 제2야당으로 전락해 숙명의 라이벌 김대중과의 차기 대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한 김영삼은 초기엔 김종필과의 연대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과 평화민주당이 점점 부각되면서 노태우 정부에 대한 대립각과 선명성을 부각하던 김영삼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간 데다 1989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가신인 서석재 전 의원이 신민주공화당 이홍섭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아 도리어 궁지에 몰리고 말았는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1989년 6월에 노태우 측으로부터 합당 제의가 왔다. 사실 김영삼은 합당 제의가 왔던 시점부터 이미 합당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민주정의당과 합당을 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 수락했다. 김종필 역시 이에 합류하여 1990년 1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 합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당의 이름을 민주자유당이라고 했는데 이는 비슷하게 보수 대연합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자유민주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은 김영삼이 제안했다고 알려졌으며 민주통일당 등의 당명도 제기되었다. 이들은 합당 당시 개헌 가능 의석수인 200석을 훨씬 넘겼으므로 "내각제 개헌"을 비밀리에 약속했고 각서까지 만들어 두었다.
당 총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맡았고, 대통령을 대신하여 당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최고위원은 김영삼이 맡았다. 그리고 공화당 총재 김종필과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박태준은 각각 최고위원을 맡았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강력한 여당을 기반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고 합당을 거부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만이 유일한 야당으로 남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면서 정치권의 판세가 호남 vs PK vs TK vs 충청도의 4자 지역대결 구도에서 호남 vs 非호남의 호남포위 구도로 재편되었다.
3.1. 4당 합당?
사실 상술되어 있듯 훗날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총재 측에 첫 번째로 합당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후 바로 김영삼, 김종필 전 총재 측으로 눈을 돌려 의원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이후 김영삼, 김종필 전 총재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풀려나가던 시점에 재차 김대중 전 총재한테 합당 제의를 했지만 그는 이때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제는 지난 얘기지만 만약 김대중 전 총재가 이때 이 안을 수락했고, 김영삼, 김종필까지 모두 민주정의당과 한솥밥을 먹기로 결정했다면 대한민국 정치계는 일본처럼 일당 독주 체제로 오랜 기간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진 하나의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22]
실제 노태우 정부의 전략가였던 박철언 정무제1장관의 최초 정계 개편 구상은 보수 대연합(4당 합당) + 내각제 개헌 콤보였다고 한다. 당시 집권 민주정의당과 나머지 야 3당 모두 지역 기반만 다를 뿐 (좌파 진영 입장에서 보기엔) 민주화 이후의 정치 노선은 큰 차이가 없는 보수 정당들이었으니 다 합쳐서 보수대연합 정당[23]을 만들고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에 있던 진보파 인사들은 당연히 합당을 거부할 테니 이 사람들이 재야 세력과 합쳐서 진보 정당을 만들면 절대 다수 보수당 vs 선전해도 집권 가능성은 없는 소수 진보당의 1.5당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24]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균점하는 일본식 의원내각제 개헌을 곧바로 성사시켜서 압도적인 집권 보수당 내에서 계파들끼리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으면 된다는 것. 즉, 당시 옆 나라 국민들이 자유민주당 총재 교체를 곧 정권 교체로 인식하던 일본의 55년 체제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박철언 입장에서는 이 구상이 이뤄지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호남에 기반한 김대중 전 총재가 합당을 거부하면서 의도치 않게 호남 포위 구도가 되어버렸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호남 고립 현상을 김대중 전 총재가 어느 정도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는데 애초에 이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김대중 스스로 말했듯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배신이었고 정치 윤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건 사실이었다.
또 다른 당과 달리 5.18이라는 피 묻은 비극을 겪은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 왔던 김대중으로선 5.18 민주화운동의 가해자인 5공 세력의 후신과 손을 잡는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다.[25] 그리고 덕분에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은 그나마 사면초가를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이러니하다.
한편 군사독재 정권의 후신인 민정당, 신민주공화당과 그들과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평민당, 통일민주당의 정치 노선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에 의문을 느낄 법 한데,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도 보수 야당이라고 분류했고 보수적인 언론들까지 가야 평화민주당만이 중도 야당이라고 분류된 정도였다. 양김씨 계열 스스로도 군부 독재 정권이 무슨 보수냐며 디스하는 의미에서 보수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26]
당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인 국가보안법에 관한 당시 4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정의당: 문제 조항 부분 개정 가능.
2. 신민주공화당: 문제 조항 부분 개정 가능.
3. 통일민주당: 문제 조항 부분 개정 가능.
4. 평화민주당: 폐지 후 민주질서보호법 대체 입법과 형법상 간첩죄/내란죄 부분 강화.
즉 앞의 3당은 큰 차이가 없었고 실제로 이렇게 개정된 것이 현행 국가보안법이다. 한편 이때 평민당의 주장이었던 "과거 악용된 사례가 많으니 일단 폐지하지만 분단 현실을 고려해서 유사한 내용의 대체 입법과 형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훗날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그대로 계승하여 이와 유사한 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했지만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와 열린우리당의 회군[27]으로 결국 실패했는데 이것조차 "조건 없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던 비제도권 진보 세력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 외에도 외교/안보정책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공산권(소련, 중국, 동유럽) 및 북한과 대화하는 것으로 4당 모두가 대동소이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가 공산국가들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7.7선언을 발표하고 북방정책을 추진했을 때 모든 정당이 환영했다. 경제는 어차피 재벌과 관료 중심, 수출 위주 성장으로 비슷했고 교육 정책도 큰 차이가 없었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는 비슷해도 세부적인 정책에 들어가면 정당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이때는 민간의 시민사회운동도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던 시절이었다.[28] 당시 노태우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국회의 4개 정당 중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평민당과의 합당 혹은 정책 연합도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다.[29] 하지만 4당 합당은 결국 불발되었고 3당 합당만 이뤄지고 말았다.
3.1.1. 회의론
당시 집권 세력은 정계 개편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 체제를 많이 참고했고[30] 4당 합당 구상도 일본의 자민당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데 있었다. 일단 당시 여론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를 건드리는 건 어려웠고[31] 따라서 적어도 그 다음 대선은 무조건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대체로 파벌 안배를 통해 내각이 구성된다. 본인이 총리라고 해서 본인의 계파로만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일개 파벌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며, 어느 한 계파가 실각하면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다른 계파로의 권력 이양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파벌 영수 입장에서 지금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되지 않아도 자신의 세력만 보존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32]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일본의 정치체제와 전혀 다르다. 대통령제 특성상 직선제로 선출된 개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한국의 정당 정치는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경향이 매우 강한 편이라,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이 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지만, 이런 구조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파벌 간에 서로 나눠먹기가 불가능하다. 대권 경쟁에서 밀려버린 대권주자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 조직력을 비롯한 지상전이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대선은 공중전 위주에 인물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인기를 가진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이 자신을 섭섭하게 하면 따로 살림을 차려서 출마할 유인도 크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통령제에서는 정권을 잡으려면 본인 한 명만 당선되면 되지만 내각제에서는 본인 포함 100여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같이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줘야 한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어렵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4당 합당이 현실화되었다고 해도 통합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선출되지 못한 후보가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다시 탈당해 버린다면 당 입장에서는 합당한 보람도 없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특히나 (후보로 유력한) 양김은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보듯이 득표력이 엇비슷해서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해 승산이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었다. 결국 요지는 대통령제 특성상 대선을 앞두고 일정 정도의 세력 누수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4대 대선의 경우 민자당 경선에서 진 이종찬이 탈당 후 새한국당을 창당해 후보로 나섰고 결국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을 지지했다. 이때 이종찬과 함께 탈당한 인사들 중에는 4당 합당을 주장한 박철언도 포함되어 있다.
3.2. 합당 과정에서의 이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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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입니다! 이것이 어찌 회의입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습니까?
3당 합당에 반대하던 노무현 초선의원[34]
3당 합당 발표 직후에는 통일민주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심지어 상도동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형우조차 공개적으로 "나는 안 간다"라면서 합당 거부를 선언한 뒤 다른 합당 거부파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야당 창당을 준비했을 정도. 이를 보면 협상이 진짜 극비리에 이루어지기는 한 모양이다.[36] 그러나 김영삼이 직접 1:1 설득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김영삼의 간곡한 설득에 최형우가 결국 마음을 바꿔 합당 동참을 선언했고 그 뒤를 이어 시간이 갈수록 김영삼의 설득에 넘어가는 인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결국 통일민주당의 거의 절대 다수가 합당에 동참하게 되었다.3당 합당에 반대하던 노무현 초선의원[34]
하지만 김영삼의 설득에도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과의 합당은 야합이라면서 끝까지 이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김상현, 김광일, 장석화, 노무현, 김정길[37]이었는데, 이들은 합당 발표 직후부터 격렬하게 반발했고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 이때 김영삼은 노무현, 김정길은 어차피 동참 안 할 사람이라면서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만 노무현은 훗날 "솔직히 나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때의 김영삼을 회상하며 훗날 자서전에 나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노무현은 자신을 정치에 입문시킨 김영삼을 떠나 김대중에게 가게 되었고 험난한 탈 보스 정치, 지역주의 타파 노선을 걷게 되었다.
한편 당시 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바로 다음 급의 거물 정치인이었던 이기택 통일민주당 부총재는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가 결국 합당 거부로 마음을 정하고 앞에 언급된 통일민주당 내의 합당 거부파 의원들과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철, 박찬종과 함께 민주당을 창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이기택, 김광일, 장석화, 노무현, 김정길, 이철, 박찬종, 허탁[38] 딱 8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속칭 '꼬마민주당'이라고 불렀다.[39]
김종필이 이끌던 신민주공화당에서도 대전직할시 동구 갑 선거구의 초선 김현 의원이 민자당 합류를 거부하였다. 그는 무소속으로 있었다가 상술한 꼬마민주당이 신민주연합당[40]과 합당하여 민주당을 창당하자 여기에 참여했다. 한편 뜬금없지만 무소속이었던 정몽준, 유한열[41] 의원도 당시 3당 합당에 동참해 민주자유당에 합류했다.
4. 합당 이후 내부 권력 구도
합당 이후 김영삼은 당권을 주도하기 위해 매우 격렬한 정치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3당 합당은 애초에 사상과 기반이 전혀 다른 세력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게 되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자당에서 김영삼의 민주계는 노태우의 민정계보다 세력이 뒤쳐져 있었고 김영삼이 당내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은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과 싸우면서 겪었던 격렬한 정치 투쟁을 이젠 같은 당 안에서 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즉,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의 정치적 여로가 활짝 열리고 수월하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3당 합당을 지나치게 도식화하여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그런 상황에서 김영삼은 합당 당시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깼다. 내각제 합의 비밀 문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에 유출되어 내각제에 반대하던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김영삼은 자신이 내각제를 하겠다고 합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히면서 내각제를 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의원내각제가 목표였던 김종필과 달리 대통령이 목표였던 김영삼은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김종필 본인도 YS를 그렇게 평가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영삼은 자신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밀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영삼의 탈당 협박은 본인에게도 큰 모험이었는데 김영삼은 군사정권의 연장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노태우 정부와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재야 진영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적으로 꽤 큰 출혈을 입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탈당한다고 한들 옛 동지였던 재야 세력에게서 예전만큼의 호응을 얻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던 김영삼도 본인이 탈당해서 평화민주당으로 들어가 김대중을 지지하겠다는 식으로 당내 민정계를 압박했다. 만약 양김 연합이 성사된다면 군부세력 vs 민주세력 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는 데다 김대중에게 '영호남 통합 후보'라는 상징성까지 쥐어주게 되고 본인도 2인자로서 다음 대권을 바라볼 수 있을 테니 김영삼으로서도 해 볼 만했다.
마침 국군 보안사에서 '청명계획'을 세워서 야권 인사들을 사찰, 체포하는 작전을 세웠다는 폭로가 터지고 여기에 김영삼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김영삼은 "여당 대표최고위원도 사찰하는 정권"이라며 노태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였다.
김영삼의 이런 행보에 박철언 등을 포함한 민정계는 강력히 반발했으며 일부 민정계 강경파는 차라리 분당하자고 주장했지만 10~20%대의 낮은 정권 지지율과 함께[42][43] 마땅한 대권 후보도 없었고 김영삼이 다시 김대중과 합당이라도 해서 혹여나 정권 교체가 되면 양김에게 정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민정계 측은 결국 김영삼에게 당권을 내주게 되었다.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재임 기간 도중 진행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은 149석으로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자신을 흔드는 민정계에게 전가하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여론을 반전했다. 이는 다른 지역 의석을 상당수 잃으면서도 과거 통일민주당의 기반이었던 부산/경남 지역은 거의 석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전까지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를 지명제로 하여 자신을 대표로 지명할 것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요구해 왔으나 총선 패배를 기회로 이용해 여론을 자신에게 돌려 놓은 후 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이라는 타협점을 마련했다. 그리하여 민정계인 이종찬과[44] 민주계인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고 김영삼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종찬을 누르고 민자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다. 이종찬이 경선에 임박해 불공정 경선을 명분으로 사퇴했으나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김영삼은 약 67%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에 평소 김영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박태준, 이종찬, 김복동, 박철언, 이자헌, 유수호, 장경우 등을 비롯한 일부 민정계 의원들은 탈당했으나 대부분의 민정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에 남았다. 이 탈당자들은 이후 현대그룹 명예 회장인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거나 새한국당을 창당했다. 이때 부산의 시민사회 비YS세력도 통일국민당에 합류했으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45]
한편 이러한 계파 간 갈등을 두고 일부에선 당시 문화방송(MBC)에서 방영하던 일요 아침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풍자하기도 하였다.[46]
3당 합당을 한 지 수십여년이 흐른 후에도 민주계·민정계·공화계 후신 간의 계파 싸움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47]
5. 평가
3당 합당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적, 이념적 정치 지형을 결정한 민주화 후 최대의 정계개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독재 대 민주의 구도에서 초거대보수 vs 소수중도개혁, 사실상 호남포위 구도로 재정렬되었다. 비호남 지역에서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범보수 반민주당계 표심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범민주세력의 일부 이탈 등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지지층의 안정화에 성공했고 범보수 다수연합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정치 구도의 재정렬과 범보수 민심의 동원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정계개편이라 할 만하다.실제로 이 당시 만들어진 정치 구도는 20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해득실을 따지면 성공적이라 보기 어렵다. 합당 당시 217석이라는 전무후무한 거대 정당이 되었으나, 합당 2년 만에 과반에 실패한데다 합당 5년째에 민자당의 한 축인 김종필계가 탈당하였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패에 가깝다. 게다가 합당한 지 10년도 안 되어 정권교체가 이뤄졌기에 합당의 결과를 성공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비록 대통령직은 내주었지만 제17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범보수 반민주당 세력이 정치권에서 쭉 다수를 점했다는 부분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반을 내 준 제17대 국회 이후 18대와 19대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였기에 이러한 구도는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이후로 3당 합당에서 배제된 평화민주당의 사실상[48] 후신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기면서 애초 구상했던 안정적인 초장기 집권은 커녕 의회 단독 과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보수정당들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보수 대연합"이라고도 하고 PK 지역을 대변하는 통일민주당, TK 지역을 대변하는 민주정의당과 충청도 지역을 대변하는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했다는 점에서 "호남 고립화"라고도 한다. 3당 합당에 반대한 세력은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으로부터 이어진 군사 독재 정권의 역사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투표로 처음으로 쟁취한 여소야대 정국을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로 바꿔 놓아 권력만을 위해 국민의 열망을 부정했다며 "야합"이라고 비난한다.
5.1. 긍정적 평가
5.1.1. 군부독재 청산에 기여
3당 합당이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김영삼이 민자당 당권을 먹고 대통령까지 되어 문민정부가 탄생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회 숙청 등 5공 세력의 상당수를 청산해내고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등을 통해 쿠데타 명기 등 군부독재의 잔재를 많이 쓸어냈다는 점에서 그 공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 이를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회 숙청은 김영삼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민주계가 민정계를 밀어내고 민자당을 휘어잡았기에 쿠데타 없이 깔끔히 실행될 수 있었다. 만약 노태우 정부 이후 정권 교체를 통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를 우려한 하나회의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5.2. 부정적 평가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질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 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질 않나
정태춘, <아, 대한민국...> 中[49]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 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질 않나
정태춘, <아, 대한민국...> 中[49]
5.2.1. 지역주의 강화
3당 합당은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고 특히 호남을 거의 따돌리기 수준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 발전에 매우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사실 6월 항쟁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여소야대 속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은폐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호남 비하 공작과 실례들은 많이 약화되었고 13대 대선에서도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모두 지역감정 유발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양김은 몇몇 지역 충돌에 대해 정권의 공작으로 비판하면서 지역 유세를 자제하는 등의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3당 합당 이후부턴 다시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3당 합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호남은 고립되고 PK와 TK의 연결고리는 강화되면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정치 구도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부울경이 어느정도 보수세가 약화되면서 이 경향이 약해졌고, 이는 부산울산의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
5.2.2. 민주 세력의 분열과 반목
일명 4자 필승론과 3당 합당은 민주 세력의 두 거목이었던 DJ와 YS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 놓았고 이들이 뭉치지 못하고 당장의 권력에 눈이 먼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 세력의 정통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그나마 4자필승론은 이후 양김의 후회와 반성, 이후 국회의 협공으로 어느 정도 무마라도 되었지만 이 사건은 갈등의 골만 깊어갔지 관계 개선 그딴 거 없었다. 때문에 이후 양김은 2009년 DJ 사망 직전 YS가 병문안을 가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무려 20여 년 가까이 냉랭하게 지냈다.5.2.3. 보수정당의 역사적 독립성·정당성 상실
3당 합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군부독재의 역사로부터 온전히 분리되는데에 실패하였으며, 박정희 정부의 공화계와 전두환 정부의 민주정의당의 역사를 계승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이는 제6공화국의 보수진영이 변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노선을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며,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념이 존속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6. 여담
- 이 사건으로 당시 한국 정치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나마 한국에 있던 정치학자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라도 있었지 해외에 체류 중이던 한국 정치학자들은 사태 파악이 안 돼 한동안 혼란을 겪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모 교수는 3당 합당 발표 다음 날 (발표는 전날 오후에 있었으니까) 강의에 들어가서 "한국은 4개의 유력 원내정당 체제다"라고 설명했더니 한 학생이 "오늘 2개가 되었던데요?"라며 신문을 보여줘 기절초풍했다고 한다.
- 3당 합당으로 태어난 민주자유당은 훗날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통합민주당과 신설합당해서 한나라당을 만들고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가 두번째로 미래통합당으로 신설합당하였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하면서 한국의 제1보수정당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 2020년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사에 걸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실에 걸려있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면서 "세 분이 당의 뿌리라는데, 그들은 극과 극으로 싸웠던 사람들이다.[50] 보수란 가치의 혼란이 오게 된 근거"라고 지적했다. #
7. 관련 문서
- 3김시대
- 4자필승론
- 기울어진 운동장
- 청명계획
- DJP연합
- 적의 적은 나의 친구
- 1991년 연쇄 분신 파동
- 주요 선거
- 제14대 대통령 선거 - 3당 합당의 영향과 당내 힘겨루기에서 승리한 정치인 김영삼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선거.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의 돌풍 속에 여당이 과반확보에 실패한 선거.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영남,충청,호남을 기반 두고 지역구도가 발생한 선거.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김대중의 동진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영남권의 민심이 김대중 정부의 영남권 홀대로 인해 정권심판론을 꺼낸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어 영남에서 의석을 내지 못했고 의회 과반수 확보에도 실패한 선거.
- 제16대 대통령 선거 - 오래 지속되었던 지역구도가 완화되고 대신 세대구도가 발생하기 시작한 선거.[51]
- 제4회 지방선거 & 제17대 대통령 선거 - 노무현 정부의 대한 정권심판론에 유권자들이 호응하여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참패하고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 선거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도에서 민주당계 의원이, 전라도에서 보수정당 의원이 상당수 당선되어 공고한 지역구도가 약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준 선거.
- 제7회 지방선거 -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전이며 대경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압승하며 부울경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압승하며 자유한국당을 TK 자민련으로 만들어 버린 선거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도에서 다시 미래통합당의 비율이 높아지고 수도권과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 3당 합당에 따른 영호남 지역구도가 부활한 선거.[52]
- 제20대 대통령 선거 - 영호남 지역구도가 완전히 부활한 선거이자 청년 한정으로 남녀 성별 구도가 생긴 선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직전 총선과 비슷한 구도가 이뤄진 선거
-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합당 -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진보대연합을 위해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의 합당, 이쪽은 진보대연합이다.
- 대안신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당 - 민주평화당과 여기서 갈라진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잔류파들의 합당. 3당 합당이 보수대연합이였다면, 통합진보당 창당이 진보대연합이라면 이쪽은 중도대연합이다.
- 새로운선택-개혁신당-원칙과 상식 합당 -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 원칙과 상식 계열 무소속이 개혁신당으로 합당한 사건. 정의당 출신, 민주당 출신, 국민의힘 출신이 같이 있다는 점에선 진정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쪽은 제3지대 대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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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59+35=221석이지만 통일민주당 노무현, 이기택, 김광일, 김정길, 장석화 전 의원과 신민주공화당 김현 전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고 무소속 유한열, 정몽준 전 의원이 입당하며 최종적으로 221-6+2=217석이 되었다.[2] 민주자유당(1990~1995)-신한국당(1995~1997)-한나라당(1997~2012)-새누리당(2012~2017)-자유한국당(2017~2020)-미래통합당(2020)-국민의힘(2020~현재).[3] 수도권,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지역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약했고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다.[4] 이것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출마했던 평민당 한화갑 후보가 선관위에 의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자 당선 후 평민당 입당을 조건으로 한겨레민주당의 박형오를 밀어준 결과였다. 박형오는 선거 이후 약속대로 평민당에 입당했다.[5] 실제로 김대중은 훗날 자서전에서 3당 합당 이전까지의 국회 운영과 노태우 정부의 국정 운영을 협상과 타협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굉장히 고평가했다.[6]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군부 정권 인사들은 변명조로 일관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TV 중계를 시청하던 국민들의 혈압을 올렸는데 질문자로 나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저 호통만 치는 게 다여서 사람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하지만 풍부한 자료 조사와 구체적인 심문 전략을 준비해 온 몇몇 의원들은 예리한 질문으로 증인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이들이 바로 노무현, 이인제, 이해찬, 박찬종, 이상수, 김광일, 이철 등으로 이들은 청문회 후에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들 중 박찬종만 당시 기준으로 4선의 중진(이후 한 번 더 당선되어 5선 의원을 지냈다.)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초/재선이었지만 이때의 인기와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7] 전두환 정부 시절에 추적 60분과 레이다 11, MBC 리포트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지만 검열이 강했던 시절인지라 시시콜콜한(?) 사회 문제점을 다루거나 정권 계몽성 아이템을 다루는 수준이었고 정치나 경제 문제 같은 것은 감히 다룰 생각을 하지 못했다.[8] 당시에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방북할 수 없었다.[9] 당시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의 김영삼과 김대중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던 상황이었다.[10] 이 20~30대 친야 지지자들이 바로 2020년대의 n86세대와 상당수 겹치고, 지금의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까지 이어져오고 있다.[11] 이미 35세에 초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권력의 실세가 되었고 최연소인 백두진 전 총리의 뒤를 이어 45세에 두 번째로 젊은 총리를 지냈으며 국회의원도 역대 최다선인 9선을 했다.[12] 5공 말 전두환의 셈법이 민주화 요구는 지방자치제로 달래고 본인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집권당 총재+총리로 실권을 쥐는 푸틴 2.5기식 장기집권 방안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 의원내각제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나빴다. 현재 일본 자유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을 때마다 중의원 해산해서 계속 최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네 총재를 무한정 총리 시켜먹는 짓거리를 해서 과거에 55년 체제가 호소카와 모리히로에게 깨질 때까지 38년 간 지속되었고 아베 신조가 8년 간 장기집권한 것을 보면 당시 국민들의 걱정과 반발을 이해할 수 있다.[13] 다만 김영삼은 자유보수주의자였고 노태우는 국민보수주의자였다.[14] 2위는 노태우. 그리고 서울 전역에서 1위를 차지한 건 김대중[15] 두 김씨 또 힘 겨루기(정계개편 바람분다:3), 김영삼 총재 민정당과 평민당도 포함이 된 온건 중도신당 창당 구상.[16] 친여 성향 무소속 당선자 4명이 선거 직후 입당하였다.[17] 차이를 굳이 꼽자면 김종필은 의원내각제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5공 시절 고초를 겪었다는 점 정도였다.[18] 오늘날 민주당계 정당들도 그렇지만 평화민주당은 특히나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당시 한국 정계는 이념보다 지역 기반과 총재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평민당에는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인사들도 섞여 있었으며 한화갑이나 한광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이후 보수로 전향했다. 때문에 보수야당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19]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혁신(진보)이라고 불리기도 거부했지만 보수라고 불리기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독재정권과 구분짓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들이야 말로 진정한 보수라 주장하며 온건보수층에게 호소했고, 실제 득표도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중산층 지역에서 많았다. 반면 시민생활을 기반으로 설정한 평민당에서 본다면 노동을 기반으로 한 혁신세력과도 차이가 있으나 통일민주당과도 지지기반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20] 당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독재정권의 의해서 수십년간 주입된 맹목적인 반공주의와 색깔론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가보안법의 탄압 때문에 소련식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식 사민주의 중도좌파 세력조차 사회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나마 60년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되어 있던 통일사회당이나 혁신계 인사들이 몇몇 있긴 했지만 이들조차 법과 권력의 통제 하에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고 툭하면 해산되거나 잡혀갔다. 1980년대에 새로이 등장한 NLPDR, PD 계열을 비롯한 소위 운동권 세력들 역시 철저히 제도권 밖에서 활동했으며 일부 정치 세력에 비판적 지지를 보낼 뿐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운동권 세력들도 만일 1980년에 광주 대학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세를 거의 얻지 못했을 거라고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21] 구 무임소장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후 잠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였다.[22] 만약 이것이 현실일 경우 2024년 22대 국회 개원 기준으로 범여권 296석(…)이 되어버린다.[23] 민정당 129석 + 평민당 71석 + 민주당 59석 + 공화당 35석 + 무소속 3석 = 297석.[24] 이 구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보수대연합 정당은 최소한 280석 이상을 확보했을 것이다.[25] 물론 그도 나중엔 DJP연합을 했지만 그건 훗날의 일이고(애초에 DJP연합도 3당 합당과 그로 인한 김영삼의 집권을 봤기 때문에 김대중이 바로 다음 대선에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단 DJP연합 당시에도 상대방 주축은 5.18의 가해자인 5공이 아니라 그 5공에 핍박받기도 했던 김종필이었다.[26] 1980년대 야당 지지자들은 당시 정치 구도를 민주(보수 야당 + 혁신계(진보) 재야 세력) vs 반민주(반공우익 성향 군부 독재) 정도로 이해했다. 그래서 야당과 재야가 힘을 합쳐야 군부 세력을 상대할 수 있다는 민주대연합론이 기본이었다. 반대로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세력들 역시 내부적으론 이들을 보수 야당으로 분류하고 (혁신 성향의) 재야/학생운동/노동운동 세력들과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기본 전략이었다. 실제로 1984년 정구호 경향신문 사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제출한 12대 총선 대책을 보면 "보수 야당 세력을 견제하고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의원 외교 강화를 위해 신정사회당 의석을 현 3석에서 6~8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는 이렇다. 참고로 당시 경향신문은 군부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어용언론으로 정구호 사장은 12대 총선 뒤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간다.[27] 한나라당은 현안 고수의 명분이 부족해 법명 대체나 부분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열린우리당 진보파 일각에서 완전 폐지를 고수하는 바람에 여당 내 당론 일치를 보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로서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는 찬양/고무 대목도 그대로 존치되었다.[28] 참고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운동이란 용어를 처음 유행시킨 경실련의 창립이 3당 합당 직전인 1989년이었다.[29] 한국이 오랜기간의 독재정권의 탄압 때문에 제도권 정치에 진보/좌파 세력의 씨가 말라 버렸기 때문에 평민당이 아무리 제도권에선 가장 왼쪽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도리버럴 정당이었지 본격적인 진보/좌파 세력은 아니었다. 이때문에 비제도권의 재야세력, 노동운동 세력들은 평민당보다도 훨씬 왼쪽에 있었고 당시 민정당과 평민당의 간격보다도 평민당과 노동운동 세력들과의 간격이 더 넒었다.[30] 당시 아시아에서 그나마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나라가 일본뿐이었다.[31] 직선제 쟁취를 명분으로 6월 항쟁이 일어난지 약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각제 개헌을 집권세력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생각했다.[32] 훗날 2010년대 들어 아베 신조가 거의 1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아베 독주 체제가 완성되었을 때에도 파벌 안배는 여전히 중요했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터져 아베가 지병 핑계 대고 사퇴한 후에도 아베는 여전히 인세이마냥 상왕처럼 떡 버티고 막후 실세로 있으니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도 아베파의 눈치를 봐서 적당히 파벌 안배를 하고 있었다. 아베가 암살되기 전까지. 아베 암살 후에는 거리낄 게 없어져 기시다도 보수방류를 서서히 밀어내고 보수본류 중심으로 정계를 개편했다. 그러다가 불법 정치자금이 발각되자 본류고 방류고 간에 파벌들이 아예 해체되어버려 지금에 이른다.[33] 사진에서 가운데에 주먹을 움켜쥔 인물이 노무현이고 그의 오른쪽에서 눈을 부릅뜨고 외치는 사람이 김상현이다. 참고로 그 앞쪽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람은 김우석으로, 문민정부 출범 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이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폭로되면서 구속되었다.[34] 노무현은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지역구는 부산 동구. 이때 보여준 노무현의 소신 있는 모습은 향후 본인의 정치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고 그를 대통령의 자리까지 이끌게 된다.[35] 이렇게 보면 정상구는 상도동계 중진처럼 보이지만 사실 혁신동지총연맹 유일의 참의원으로 진보정치인 출신이다. 물론 당대의 진보 정치인과 현대 한국의 진보정당을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격세지감이라는 인상이 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36] 최형우 입장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나올 만했던 것이, 최형우는 유신 체제와 5공화국 시절 상도동계 중진들 중에서도 행동대장 격으로 가장 강력하게 민주화 투쟁을 했던 인물이었다. 당연히 군사정권에게도 찍혀서 10월 유신의 공모를 최형우가 국회 연설에서 폭로하자 당시 임신한 아내까지 남산에 끌려갔을 정도였다.[37] 5회 지선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다.[38] 1990년 4월 3일 보궐선거로 당선.[39] 참고로 김상현은 13대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었다.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이 통일민주당을 탈당하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했을 때 그를 따라가지 않고 통일민주당에 남았다.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대문구 갑 지역구에 통일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40] 평화민주당이 1991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재야 세력 일부와 통합하면서 이름을 바꿨다.[41] 유진산의 장남[42]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1989년 말 들어서 5공 청문회의 여파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1991년과 1992년에는 정권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정당 지지율 역시 1990년부터 1991년 초에 이르기까진 민주자유당이 부동산 문제 등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만 증가와 함께 3당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에 실패해서 제1야당인 평민당이나 제2야당인 꼬마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에서 놀고 있었다.[43] 이는 합당 직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1990년 4.3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다. 농촌 지역이라 여당의 세가 강했던 진천군·음성군에서 꼬마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허탁이 당선되고 여당의 텃밭인 대구 서구 갑에서도 민주자유당 문희갑 후보가 겨우 과반을 넘겼으며 꼬마민주당 백승홍 후보가 40% 이상 득표했다. 다만 대구 서 갑은 정호용의 지지층들이 백승홍 후보 지지로 이탈한 것의 영향도 크다.[44] 민정계 내에서는 박태준, 이종찬, 이한동 등이 경선 출마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 이종찬으로 낙착되었다.[45] 이런 보수진영의 대선 직전 대분열은 이후에도 반복되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인제가 국민신당을 창당했고 DJP연합까지 겹쳐 여야 정권교체에 일익을 담당했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회창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승민 등 비박 진영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해 대선에 도전했다.[46] 훗날 시사 팟캐스트 방송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서 김영삼이 민주자유당의 실권을 잡아가는 과정을 다루었는데 민주당 중심의 입장이지만 참고할 만하다. 1시간 1분 15초부터 시작.[47] 물론 단일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이합집산+이들과 연관이 적은 당내 젊은 소장파 세력들도 등장하는 등 계파가 더 분화되긴 했다.[48] 평화민주당의 명목상 법적 후신은 국민의힘이다.[49] 당시 본인을 비롯한 진보개혁 성향의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가사로 뽑힌다.[50] 관련 내용은 박정희/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문서와 김영삼/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문서에서 볼수 있다.[51] 참고로 위에서 합당에 반대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다.[52] 다만 부울경 등지에선 민주당 후보가 꽤 선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