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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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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귀속감, 소속감을 강조하고 국가의 발전과 위신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1] 줄여서 대한민국주의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ROK nationalism라고 지칭될 수 있으며, Nationalism in South Korea이나 South Korean nationalism이라고도 한다.Korean ethnic nationalism을 "민족주의"라고 지칭하는 맥락에서는 "국민주의" 또는 "국가주의"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에스니시티가 아닌 국적자, 즉 대한민국 시민(citizen) 여부를 기반으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민 내셔널리즘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제로 해외에서도 시민 내셔널리즘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민주의같이 대한민국 내셔널리즘과 한민족주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민 내셔널리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셔널리즘이며[2] 이에 기반한 지향점과 정책들로는 혈통이 아닌 국적 혹은 민주시민[3]으로써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부국강병, 자체 핵무장론 등도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에 포함된다. 이민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데, 해외 자체 조사 등을 보아하듯, 타인종에 대한 관용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편이긴 하다. 특히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로 이민 필요성이 제기되고, 청년층의 혈통적 민족주의 약화로 인해 타인종 자체에 대한 배타성은 20세기 대한민국에 비하면 줄어든 편이다.[4][5] 다만 보통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대변하고 주류인 국가로 강조하는 형태가 강한편이다.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은 정부나 언론 차원에서 시민 내셔널리즘을 '당위'로서 지난 20여년간 주입하고 있으나, 이런 변화는 9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라는 현실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실'로서의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은 혈통 중심의 성향이 중심에 있음이 여러 인식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실 내셔널리즘의 이러한 이중적 표현은 국가 내에 상당수의 소수민족을 품고 있는 국가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옆나라 중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한족이나 야마토민족 중심의 내셔널리즘이 '현실'이지만[6] '당위'로서는 자국내 소수민족, 중국의 경우 55개 소수민족, 일본의 경우는 류쿠인이나 아이누족을 포함하는 내셔널리즘을 주장한다.
로버트 켈리와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 등은 민족(race)[7]이 아닌 혈통, 피부색, 문화 등을 초월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마이어스 교수는 한국이 민족주의(race-based nationalism)가 강한 반면 국가주의(state-based nationalism)는 약하다며, 이민과 다문화주의 수용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건전한 애국심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8] 물론 민족(ethno-nation)의 부정과 완전한 시민 내셔널리즘(civic nationalism)으로의 전환은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을 완전히 타자로 보게 되는 데다가, 한국 국적이 없는 디아스포라 코리안[9]들을 같은 민족(nation)이 아닌, 개별적 국민(nation)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한 서구식 시민 내셔널리즘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한국은 시민 내셔널리즘보다 (소위 '민족주의'라고 불리는) 에스닉 내셔널리즘(ethnic nationalism)이 강해왔다. 이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도 있고 제국주의 시기에 민족적 핍박을 받았으며 현대에도 외국인의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상에서도 시민 내셔널리즘(혹은 시민적 '국민주의')보다는 에스닉 내셔널리즘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도 없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들, 즉 한국계 미국인 / 한국계 일본인 / 조선족 등 같은 사람들을 '동포'나 '교포'로 간주하고 개별 법률을 통해 특혜를 주며 쉽게 국적을 부여해주지만[10] 한국에 거주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령 혈통상으로 한민족은 아닌 스페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같은 외국 태생 이민자들에게 국적을 쉽게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최근 지속된 초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이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있는 상황이지만 다문화에 대한 반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진다.[11] 한국 청년층의 경우 통일반대론에 대한 목소리는 타 세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아 해외에서 노년층이나 중년층보다는 에스닉 내셔널리즘이 약한 편이라고 보긴 하지만 청년층에서의 통일반대론 역시 전체 청년층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며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일, 반중 등) 시민 내셔널리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 중국 문화에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역사 문제에서 탈민족주의 성향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국인들이 다른 아시아를 보는 방향은 일본의 탈아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에는 우호적이지만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배타적이다.
3. 오해
국내에서 비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좌파/반일 정치와 연관시키고 비민족주의적 국가주의[12]를 우파/반중 정치와 연관시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문화침탈과 역사침탈에 대한 반대와 대응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중국의 역사 침탈이나 문화 예속화에 대한 반발은 국가 내셔널리즘이나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이라는 정치적 내셔널리즘(시민 내셔널리즘)[A]이 아니라 문화 내셔널리즘 정서에 가깝다.문화 내셔널리즘은 내셔널리즘을 시민 내셔널리즘(civic nationalism)과 에스닉 내셔널리즘(ethnic nationalism)으로 나누는 서구식 이부분에 따르면 명백히 후자에 속하며, 국가 내셔널리즘/애국주의는 전자에 좀 더 가깝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개념도 학술적으로 후자에 속한다. 한국과 정치 역사가 다른 영미권에서는 되려 자유주의,좌파 논객이나 미디어에서에서 patriotism(국가주의/애국주의)[14]를 옹호하고 nationalism, 특히 ethnic nationalism(민족주의)를 극우 포퓰리즘과 연계시켜 비난한다. 실제로 종종 애국주의는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민족주의는 소수자를 배척하는 우익 포퓰리즘과 연관시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국가 내셔널리즘, 애국주의를 자유주의/범좌파진영이 아니라 되려 반공을 주장하는 보수우익 정치와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이에 맞서 외려 ethnic nationalism(민족주의)를 되려 자유주의/범좌파진영이 가져가면서 정치 스펙트럼이 심하게 꼬이고 꼬여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1948년에 생겨난 국가로 인식되며[15], 임정법통론까지 고려해도 1919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물론 정당한) 반발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1919년이나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강탈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한민족(ethnic Korean)을 대표하는 국가라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정치적 내셔널리즘[A])보다는 에스닉 내셔널리즘, 즉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정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에스니시티를 국가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학술적 용어로 ethno-state라고 하는데 ethno-state은 에스닉 내셔널리즘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이다.
중국에 대한 진짜 대한민국 기반(=실효지배 중인 남한지역) 내셔널리즘적 반감이라면 문화침탈, 역사침탈에 대해 반발이 아니라 중국의 자국 내 인권침해[17], 대한국 안보위협, 6.25 전쟁에 대한 왜곡 등에 대한 분노가 이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공,반북,반중공이라고 해서 남한지역만의 내셔널리즘 성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보수우익 진영의 경우 북한정권을 없애고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게 주류 견해이다. 북한정부가 2023년 이후 한민족주의를 부정하고 2개의 코리아를 주장하면서 보수진영은 북한을 '반민족적'이라고 규정하였고# 심지어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라고까지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보수진영도 민족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증거 중 하나이다. 이는 본질적인 의미의 대한민국 내셔널리즘, 남한 지역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반공적 민족주의에 더 가깝다. 가령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수용론 주장 논란때도 보수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 외에도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정당에서 교육기본법에 (민족주의적인) '홍익인간'을 제외하고 (시민 내셔널리즘적인) '민주시민'으로 대체한다는 개념도 반대했다.
사실 '통일 민족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100% 순수한 시민 내셔널리즘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바로 통일을 포기해버리면 북한 붕괴 시 중국이 한반도 이북 지역을 집어삼키려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이북을 다스리는게 합당하다고 내세우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한반도 북쪽을 중공의 영토로 내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18] 결국 한국 보수우파 입장에서조차도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으로 '비한민족 국민'(외국계 한국인 등)도 통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가 내셔널리즘, 시민 내셔널리즘 경향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흡수통일을 위한 에스닉 내셔널리즘적 명분 역시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따라서 프랑스 내셔널리즘이 프랑스 민족과 프랑스 국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듯이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은 한민족의 문화와 정체성과 동시에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들을 한국 문화와 사회에 동화시키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한국인도 근대 이전부터 몽골계 유목민족,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과의 통혼이 일부 있었고 현대에도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한말부터 들어왔던 재한화교들과 일제강점기 당시 들어왔던 재한일본인과 조선인의 통혼으로 인한 그들의 후손들이 한국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재한화교들이 들여온 짜장면, 꽈배기 등의 식문화가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이러한 역사적 절차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같이 보기
[1] 박명규 -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2008)[2] 한국 주류 보수진영같이 한민족적 정체성과 결합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내 보수진영의 국가민족주의가 아닌, 순수한 시민 내셔널리즘이라면 한민족 정체성이 아닌 국가 정체성만을 내세울 수도 있다.[3] 더 정확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의 국민[4]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반이민 주장들이 10~20년 전보다 많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애초에 국가 자체가 이민에 훨씬 더 폐쇄적이였기 때문에 굳이 극우적 반이민 목소리를 낼 필요 자체가 없었다. 물론 다문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좀 있다.[5] 어디까지나 타 세대에 비해 상대적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역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6] 한족 민족주의, 야마토 민족주의[7] 잘못 표기한게 아니다. 켈리, 마이어스 교수는 실제로 Minjok을 "race"나 "Korean race"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8] 다만 마이어스 교수의 경우 비록 해외에서 권위 있는 한국학자로 평가받고는 있고 좌익정당인 미국 녹색당과 동물권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범좌파 진영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건국절을 지지하는 등 (한국적 의미에서) 뉴라이트와 유사한 보수편향 성향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 박노자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9] 소위 동포, 교포리고 지칭된다[10] 다만 조선족의 경우 최근 반중감정 심화로 차별이 심해져서 요즘 들어선 같은 nation보다는 이질적인 nation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11]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더라도 학술적 혹은 문자적 의미의 다문화주의 자체가 아닌 동화주의를 지지하는 것에 가까운 견해가 주류이다.[12] 여기서 말하는 국가주의는 statism(국가통제주의)가 아니라 state nationalism(국가 내셔널리즘), 즉 patriotism(애국주의)를 의미한다.[A] 정치적 내셔널리즘은 시민 내셔널리즘과 비슷한 의미이다.[14] 이 맥락에서 patriotism은 시민 내셔널리즘(civic nationalism)이나 국가주의(state nationalism)와 같은 의미이다.#[15]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인식되며, 1919년 건국 운운하는 것을 되려 역사수정주의로 보는 편이긴 하다. 그러나 국내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뉴라이트 등 일부 우익진영에서 독재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미화를 위해 건국절을 적극적으로 띄운 것에 대한 반작용에 가깝다. 그러나 재한 외국인, 유명 한국학자인 브라이언 마이어스는 미국 좌익 성향임에도 한국이 건국 기념일 제정과 민주 공화국 정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A] [17]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은 비자유민주주의적 통치에 기반해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1987년 이후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적 공화국이다.[18] 남한이 민족주의를 100% 버리고 통일 안하겠다는데 북한 당국이 중국에 합병을 요청하는 소위 '민족반역' 행위를 하면, 북한은 같은 민족(nation)이 아닌 다른 나라(nation)이므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