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免除 / exemption한자 그대로, 어떤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면할 정도로 덜하게 됨. 즉, 그 책임이나 의무를 조금도 받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특정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여러명의 대상자가 존재할 때 모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대상자가 납득이 가는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 설명하게 될 군 관련 용어로서의 면제를 예시로 들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만 20세 이후 남성들은 모두 2년여간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이른바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군인으로 복무시키면 큰 일 난다'고 판단 될 정도의 대상자라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병역 의무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이자 대상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면제'이다.
2. 민법상 면제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인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과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 물권편 物權篇 |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
| 채권편 債權篇 |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 ||||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 ||||
| 친족편 親族篇 |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 |||
| 상속편 相屬篇 |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 |||
| 부칙 附則 | 확정일자 | |||
|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민사법에서도 면제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채무 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채무면제이다.
2.1. 의의
법률행위로서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소멸시킬 수 있으나, 민법은 채무면제를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2. 요건
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면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일지라도 그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면제로써 압류채권자나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그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3. 효과
면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한다. 일부면제도 유효하며, 그 경우에는 면제된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그리고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에는, 그 채권에 수반하는 담보물권, 보증채무 등의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채권자는 자유롭게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2.4. 기타
연대채무관계에서의 연대의 면제 등도 존재한다.연대채무에서 면제는 절대적 면제와 상대적 면제가 있다.
절대적 면제에는 절대적 전부면제와 절대적 일부면제, 상대적 전부면제와 상대적 일부면제가 있다.
연대채무의 상대적 일부면제는 1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연대채무에서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면제는 이처럼 절대적 효력을 갖는 사유다. 상대적 일부 면제의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이를 두고 면제부분 부담부분 비교설, 비율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이 대립한다.
면제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은 면제부분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부담부분만큼의 절대적 효력이 있고, 면제부분이 부담부분 미만이면 면제부분만큼의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다. 비율설은 부담부분의 면제비율(일부면제/절대면제)만큼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은 잔여부분이 부담부분보다 작은 경우 부담부분과 잔여부분의 차액만큼이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에 입각해 각 연대채무자의 연대채무와 부담부분이 다르게 되고 나서, 다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이행청구를 하고그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했을 때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관계가 문제된다. 이행청구를 받고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때 자기의 부담부분을 감수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부담비율만큼만을 감수하고 남은 부분을 각 연대채무자의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수도 있다.
3. 행정행위로서 면제
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명령적 행정행위이다.3.1. 초중등교육법에서의 면제(학적)
3.2. 스포츠에서의 면제
스포츠에도 존재하는데 FIFA 월드컵이나 기타 국제대회의 경우 대부분 개최국은 지역예선이 면제된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스포츠 개최권을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체에게 주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은 오직 강호들만의 스포츠가 되어 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가령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가 수위권으로 많은 나라의 경우, 되려 축구 약소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고 개최권을 주지 않으면 FIFA 월드컵 흥행에 지장이 많아지게 된다.
- 개최국에게 억지로 지역예선을 치르게 해서 탈락하면 대회에 못 나오게 할 경우 개최국에서 해당 대회의 경기 운영을 태만히 하여 대회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최국도 본선에 참가하게 해서 개최국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대회를 열심히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개최국은 무조건 본선에 진출시킨다.
3.3. 군 관련 용어 병역면제
훈련소에 갈 필요 없고 예비군훈련을 안 받는 5급부터 사실상 면제로 통용된다.